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상수도시설계속사업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천상수도시설계속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번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시설은 1996년도를 목표연도로 정해서 1980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서 홍천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급수구역확대와 급수량증가에 따른 시설용량 부족으로 물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연봉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의 공급량증가로 급수난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1일 생산량 11,500톤을 1일 생산량 2만톤 규모로 늘려서, 즉 8,500톤을 증설하고자 9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면 홍천상수도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124억8,300만원이 들며 여기에 설계비가 1억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공사의 직접소요되는 비용은 122억8,8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32억9,7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소요될 사업비가 89억9,100만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추가소요될 사업비는 89억9,100만원에 대해서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형편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권유한 바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지원 계획은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지원될 사업비예산이 아직까지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원확정금액은 미정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사업은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대안으로 내무부에 재특자원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도 신청을 해놓은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회계법 87조 즉, 장기계속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해서계속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일구조나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와 회계예규에 분할해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금지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공사의 경우에는 동일지역에 대한 단일공사로서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계약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위해서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94년도가 9억5백35만5천원, 95년도 23억9,221만원, 96년도 89억9,086만8천원해서 총 122억 8,843만 3천원이 설계가로 공사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지난해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32억9,756만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로하는 돈이 89억9,086만8천원으로서 저의 나름대로 계획한 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계획에는 군비와 융자금으로 확보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군비는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별도 회계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비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체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적자폭이 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 어느시군을 막론하고 지방비 지원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약10억정도 내년도에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79억5천만원은 재특자금으로 4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39억 5천원을 융자해달라고 내무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천상수도시설계속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급수구역의 확대등 홍천읍 지역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96년도에는 1일 13,500톤의 용수수요가 예상되며 이같은 추세로 보면 2001년도에는 1일 2만톤의 수요가 예상되어 급수대책이 시급하므로 2001년도를 목표로 현시설용량 1일 11,500톤을 2만톤으로 하는 증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본공사는 예산회계관련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의 대상사업이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공사의 분할 발주 금지 대상사업이므로 홍천상수도 확장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천상수도 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95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설계 금액이 122억8,800만원으로 95년도에 예산은 3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성질로 보아 분할발주가 용의치 않으므로 총가로 입찰하여 95년도에 32억9,700만원의 공정을 발주하고 나머지 공정은 96년도에 발주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과 환경부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내무부에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공사의 타당성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도에 요하는 것은 2년내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련조문으로 예산회계법 제22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제87조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워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은 다음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그 이행이 수년을 요하여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공사를 이행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제70조 공사의 분할발주의 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고 여기의 예외규정은 공구별로 분할이 가능한 사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책임이 분명한 사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본상수도공사는 예외규정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록을 안해드렸습니다. 마항에 이같은 법리해석으로 보아서 계속공사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상기 가.나.다. 라항의 규정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법리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기계속공사 집행시 재원대책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채는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을 조건으로 주민 금융기관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채의 상환은 1회계년도를 넘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게되는 사업이며 여기에 아까 거론된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적당사업은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공공시설,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재원조달등이 되겠으며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 지방채의 발행대상은 당해사업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법 제115조 1항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고 내무부장관이 지방채 발해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규모 및 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재특이나 지역개발기금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사업은 공사비만도 122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 부담할 예산이 89억9천만원이므로 이에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차로 재정경재원과 환경부에 국도비보조금 지원신청중이며 보조금 지원이 여의치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내무부에 재특자금 40억원, 지역개발기금 39억5천만원을 융자신청중에 있는 사업으로 재특자금은 융자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조건이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이므로 이를 신청금액 전액 승인될 경우 거치기간을 지나는 97년부터는 이자원금의 상환액이 매년 문서에는 15억으로 되어있는데 10억에서 1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초년도에는 10억정도가 되다가 끝나느 해에 가서는 15억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5억원 종도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수도요금 체계의개선과 국도비 보조로 상환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득이 신청된 사업비의 승인이 삭가모정될 경우 부족재원 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본 사업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며 95년도에 기확보된 예산 39억 5천만원의 공사도 발주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연봉택지 개발 지구등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대책이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요구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지원요청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목표연도인 96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급수지역확대 지역을 막연히 연봉지구택지지구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홍천온천이 활발히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까지도 확대지역에 포함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급수지역확대계획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잘아시다시피 북방면 하와계1,2리와 중화계, 화동, 상화계, 능평리 지역까지는 홍천상수도 확대지역에 포함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받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원금의 상환액이 매년 15억원 정도 상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체계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이라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상수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과 지출금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환대책,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신봉호 의원입니다. 말씀드릴내용은 홍천군에서 발행된 채권 즉 지방채발행, 또 인가된 홍천군 예산중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총채권발행 및 융자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런 대단위 사업을 면단위까지 확대시켜서 채권발행 및 융자지원된 금액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급수구역 확대 문제가 거론되셨습니다. 홍천온천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홍천온천지역도 상수도 확대구역으로의 필요성이 있고, 능평지역이나 기타지역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홍천온천지구 개발지구는 홍천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온천에 한해서는 독립된 상수도 시설구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온천지구만은 독립된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다만 능평지역이나 연봉지역, 닭바위지역, 신개발지구 이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온천개발만은 별도 독립 상수도로 운영한다 하는 것을 답변해 놀리겠습니다. 다음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홍천 상수도 현재 용량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01년에 4만6천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시승격에 대비해서 그 인구에 비례한 용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현재 새로 계획된 지역으로 갈경우에 27미터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수도관이 낡아서 터질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계획된 용량은 2만톤으로 증설했을 경우 4만6천에서 4만8천입니다. 그런데 2질급수용량으로 봐서 시가 될려면 인구가 5만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만이 약간 넘어서 시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가지고 물론 그 급수는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대용량 1일사용량을 최대용량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보완적인 작업을 하는데 다시 설계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연차 적으로 계속 교체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기본 상수도관이 시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설한 연도를 따져가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번에 하고자 하는 상수도 관로자체가 새로 배수지로 만드는데부터 화양교 진입로까지 갈마곡 다리 건너갈 때 까지는 새관로가 600미리 관으로다 새로 묻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화양교서부터 연봉지구 택지개발한데까지는 도 공영개발단에서 전도자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미 관로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새로 시설하느 배수지서부터 닭바위로해서 연봉택지지구까지 가는 관로는 새관로로 교체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만 시가지내에 깔려있는 수도관이 낡은 것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보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 이자원금상환이 매년 15억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 때문에 채무를 안고 있는 것은 16억 5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많이 확보 못하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할 경우 매년 15얼정도는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리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지고 상환하는 것은 연간 2년거치 8년상환분이 있고, 5년거치 10년상환분이 있기 때문에 거치년도를 지나서부터 상환한 것은 6억내지 7억씩을 갚아나가면서 해가 갈수록 연금이 줄어들고 또 마지막가서는 정리가 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이익금과 손실금액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문서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서 바로 손실금과 이익금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해서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홍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 얼마이고 상수도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얼마인지를 질문해주셨고, 지방채발행을 해서 면단위 상수도까지도 사업을 해주실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면단위 상수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상수도는 농특세 적용해서 양여금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면단위 상수도까지는 빚을지지 말아야 겠다 하는 기본취지에서 최대한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농촌지역 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의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연도계획으로 이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 불가피 빚을 지면서까지 면단위 상수도사업을 하느냐한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농촌지역의 상수도 자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당겨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군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이 자리서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서 자료로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별도 문서로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상수도에 대한 지방채는 이미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온천지구는 별도의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개발측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우리 홍천군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지역에 상수도는 필수조건입니다. 이것을 온천개발측과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나가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