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사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구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령에 규정한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적용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12월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과 같이 조정을 하고 동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운의 의정활동비는 월35만원을 공무원보수급일에 지급을 하고 의원일비는 회의수당으로 하고 회의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븍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1인당 6,500원의 출석여비는 없어지며 공무적으로 실제 여행시에만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부칙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규정외에는 활동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설치시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체적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7월26일과 8월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8월9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될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될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과 보상액 중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용어를 회의수당의 2년분이라는 용어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었으며 심사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기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의 일관성 및 형평유지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국가부이사관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구본청 직원 정원의 지방부이사관 1명을 감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토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세목별로 분리되어 있던 제세감면 조항을 통합하여 별도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방법이 조정됨으로써 사하구세조례 중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2가 신설되어 천재지변 기타 별도 지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하구세조례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의 연장은 사업소세 등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과 또는 고지에 의한 납기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농수산, 축산,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세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보고와 질의과정에서 동조례 중 재산세 감면규정인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의 개정안에 대하여 경감율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것은 사업의 수익성과 지방자치제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법정 최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상 감면토록 규정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현행조례상 감면조항인 동조례의 28조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19조의 재산세 감면조항의 제목만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종합토지세까지 감면토록 적용한다는 것은 법체계 및 적용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동조례 제33조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동조 제5호의 내용도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사유”로 본문내용과 일치시켜 조문표현의 명확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 상호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체계 조문상 다소 문제가 있는 조례안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을 삭제한 원안을 삭제하지 않고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본 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고 수정안 제33조 제5호 “비과세 사유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사유”로 수정하자는 이해수 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사실발생시 호적법에 의거 법정지정신고 기간내 신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시 신고의무자의 위반동기 및 신고 지연기간, 생활정도, 학력 등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차등적용 함으로써 생활정도, 학력파악 등에 인력, 시간낭비는 물론 정확한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반동기, 즉 신고지연사유는 당사자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써 명확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 당초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기준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인하여 과태료 차등부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점과 확인내용 또한 신고지연 사유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근거 부과기준을 신고지연 기간 기준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김신우 위원으로부터 “해태”라는 용어개념에 일반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가 있은 후 조례안 제7조 2항과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에 명기된 해태라는 용어를 신고지연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김인 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 소득 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기본 자금 부족으로 소규모로 지원되며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수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가 상이하여 혼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와 지원대상 가구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대상자 선정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목적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지운대상가구선정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만을 선정하고 자금의 지원 및 회수,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운영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융자한도액이 현행보다 2내지 6배이상 인상되었음에도 융자금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것과 종전 무이자이던 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토록 한 것은 금융기금증식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융자받는 측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아울러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을 2인으로 하는 것은 상환에 대한 책임은 높일 수 있으나 영세주민이 연대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당초 생활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원금임을 감안하여 상환조건 등을 다소 완화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융자대상과 대상자 선정 통보방법, 재해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의 한계성으로 볼 때 상환에 관한 순환속도를 가미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채권확보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의견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각적 방안에서 연구검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 규칙공포방법에 있어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지방자치단체 공보에만 한정하여 공포토록 변경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종전의 행정편의주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공개 확대 측면에서 볼 때 공포방법 변경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향후 공보의 발행방법 채택에 있어 인력, 예산, 홍보효과 등 다각적 검토방안이 별도 강구돼야 한다는 것과 조례안 제1조 목적부분 문구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으나 별도 심사과정에서 동조례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2항의 내용 중 “예산의 공포”라는 문구를 지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명시한 “예산의 고시”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구태회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소관부서 안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7월26일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8월9일 회의에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시에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부과징수권한이 허가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허가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권자가 부산시장에서 구청장이 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3조 “의견진술” 조항내용중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별지서식1호입니다)와 함께 청문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경우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법 취지와 상치되므로 별지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는 제4조1항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하자는 손판암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태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과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을숙도쓰레기매립장사용기간연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구태회의원외1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