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자칫 건강에 소홀하기 위운 이 계절에 군정의 현안사항을 해결키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문을 삭제하여 현실과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다 그 삭제한 내용을 다시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중 "매주 화요일"을 "매주 목요일"로 한다. 하는것이 안 제4조1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중 "매주화요일"을 "매주목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요. 현행은 제3조에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3. (생략) 그대로 놔두고,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페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4조 회의는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수 있다를 제4조에서 매주 화요일을 매주 목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경위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0조의2가 개정되었고, 도로부터 '95년 7월 25일 시·군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지침 통보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본 조례 제 3조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의 삭제는 지금까지 조례·규칙안 심의를 "고성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던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의 ①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둔다 라고 되여 있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4조 ①에서 위원회의 매주 화요일 개최 사항은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였던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회의개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성군세 조례 내용을 세법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의 용어를 개정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판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안 제19조 조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토지에대한 감면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9조 조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기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제5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조명중 "경감"을 "감면"으로 한다. 제49조 조명중 "경감"을 "감면"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을 "기타 비과세 대상토지임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감면으로 개정을 하고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제49조에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감면으로 역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50조에 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중에서 조문내용에 있어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중에서 기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을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슴드리면 지방세법 제266조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직접 구판사업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중앙회가 아닌 시군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거기에서 직접 구판사업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한 사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에는 중앙회에서 할때에는 100분의 50인데 완전히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경감 규정만 되어 있는것을 경감하고 면제를 포함해서 감면으로 이렇게 조문 용어를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경위로, '94년 12월 22일 제4794호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 234조, 제266조, 제292조, 동법시행령 제23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도로부터 '95년 5월 20일 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고성군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과 동조례 제49조의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④항에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다라고 되여 있어 구판사업 부동산을 면제하도록 한 관련조항 삽입으로 "경감" 내용을 "감면"으로 조문정리 개정하고, 본 조례 제50조 ②항에서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기타 비과세 토지임"으로 개정은, 감면대상은 법제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신청을 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여 있어, 감면내용을 삭제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업종간 요율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최저, 최고액 수준을 축소하여 상수도 사용량 절감과 최저시설 운영 및 관리등을 위하여 상수도 재정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상수도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과 누진율을 중점 개선하고 공공용은 다른 유사업종과 통폐합 함에 있고,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가정용의 경우 기본적인 물 사용량에 대하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대폭 상향조정 했습니다. 가정용과 공공용 이외의 기타업종의 요금은 현행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조정인상이 14%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요금에 가정용은 현행으로 유지했고, 기본요금 영업1종과 공공용은 먼저 영업1종은 6,620원, 공공용은 7,000원이였었는데, 이것을 업무용으로 통폐합해가지고 기본요금이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요금 영업2종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기본요금 욕탕1종하고 욕탕2종도 현행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 기본요금 공공용이 현행 7,000원인데 업무용으로 넘어가서 영업1종하고 공공용하고 해서 업무용으로 통폐합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대비표를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23조, 강원예산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6월 26일날 거쳤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가정용이 종전에는 10톤까지가 1,530원 개정안에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과를 종전에는 3단계로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종전까지 같고 21톤에서 30톤까지 370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469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561원, 51톤이상은 738원 그래서 물소비량을 절수 운동차원에서 20톤이상에 대해서서는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영업1종이 종전에는 20톤까지가 기본요금이 6,620원인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변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공공용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공공용이 없어지면서 업무용으로 통페합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20톤까지가 6,629원 21톤에서 50톤까지 410원 이것은 영업 1종에 준해서 그렇게 같이 요금을 맞췄습니다. 영업2종은 종전하고 같고, 영업1종이 업무용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업종별이 영업용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다음 욕탕 1종하고 욕탕 2종은 종전하고 이번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은 종전에 있었는데 이게 영업1종으로 통폐합해가지고 현행에는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 업종 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먼저 이게 공공용에 들어갔었는데 사회복지 시설하고 원호단체시설이 이게 가정용부분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영업1종이 공공용시설에 1종에 관공서, 학교, 학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등 이게 종전에 영압1종에서 업무용으로 변하면서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경위로 도로부터 '95년 3월 23일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이 시달되었고, 이에따라 본군에서는 입법예고를 '95년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성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95년 6월 26일 실시하였으나 원안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수도법 제23조에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 수준으로 재정 결손이 누중되고 있으며, 상수도 적자 발새의 주요인은 물을 가장많이 쓰면서도 요금 수준이 비현실적일 뿐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상수도 요금으로 현행 사용구간을 4단계 구간에서 6단계 구간으로 누진율을 중점 개선하면서,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가정용』의 경우 기본적인 물 사용량 20㎥에 대한 약 64%의 가구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물소비량이 많은 약 34%의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여 절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공공용 관공서, 학교등의 요금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유발 및 절수운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물을 많이 쓰는 다른 유사업종 영업1종과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전환과 동시에 요금 구간을 현행 2단계 구간에서 5단계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을 적용 요금을 인상하고, 가급적 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정용』과 『공공용』이외의 기타 업종의 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절수 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부의장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영락
윤영락부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도로부터 3월 23일날 요금체계 개선계획 시달이 떨어졌는데 입법예고를 왜 3개월 뒤에 하게 됐는지 그 내용 하구요. 그다음에 6월 23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해서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지 그 정도를 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현재 수도료 수입과 조례개정후에 수입최종액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도내에서의 수도 요금 평균치와 우리 만약에 이번에 인상됐다고 보면은 우리 고성군 수도요금의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인상된후에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누수율과 누수율이 제일높은 지역이 어딘지 그정도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근우
강근우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의원
강근우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요금체제와 절수효과를 얻고자 하는 인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용료의 과다함을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큼으로 요금 조정을 다시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신구대비표를 보게되면은 현행안에서 우리가 50톤을 썼을 경우에 14,730원을 물량하는데 개정안은 23,97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용은 50톤을 썼을 경우에 18,92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영업용이 비싸다고해서 가정용이 싸다고 인정해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정용이 더 비싼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거고 저희가 다시 얘기할 것은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가지고 다른 군에 우리군과의 비슷한군에 요금인상을 봐주시고 그때 다시 조정을 해봤으면 생각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주하 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가 왜 늦었는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상수도 인상요인을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가 늦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입법예고에 주민홍보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규정에 의해서 5개읍면에 시달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군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상수도 요금이 인상하게 되면은 얼마나 사용료 증가 징수가 되겠느냐 저희들이 '94년도 사용료 물쓰는 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결과 한 8,200만원정도 세수가 사용료 세입이 더 늘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다음 누수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저희군에는 지금 통계 23.5%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많이 누수가 되는곳이 거진읍으로 지금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노후관이 아주 많아가지고 누수율이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하고 영업용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은 영업용보다 가정용이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율표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어가지고 그 요율에 대한 산정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정용 50톤 기준해가지고 가정용이 더 싼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율 가격표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가정용이 50톤을 썼을경우에는 17,050원이 되고, 업무용이 18,900, 영업용이 2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용이 싼걸로 되어 있는데, 많이 쓰면은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간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요율 적용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런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군과의 비교가 어떻게 되는냐 이렇게 말씀을 두번째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인상한데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군이 지금 빨리된 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시군에 인상된 요인이 되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찬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선출코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기 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것을 기대하면서 제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