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는 어제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충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도 총무국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와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실무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입니다. 보고 전에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지남입니다. 전산계장 윤재현입니다. 민방위계장 최중화입니다. 통신계장 최중재입니다. 인사계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 인력에 대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구·동 인력관리와 조직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전산화' 그 밑에 보면 각종 세금 납부현황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취득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제 측근이 당한 예를 하나 들겠는데 취득세와 같이 액수가 많은 금액의 세금을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지금은 한 세대에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우편물이 정확한 시간에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 과태료 물죠.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물고 피해를 보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등기우편을 보낸다든가 또는 1차 통보, 2차 통보까지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은,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재무국에다 얘기해서 재무국에서 일반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도록 하는 안을 말씀드려서 회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등기로 온 것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기획실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자체가 굉장히 나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뭐를 연구해서 고려해 볼 생각이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8대 방향이라든지 보면 시민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실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이런 큰 주제를 잡고 그에 맞춰서 어차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일목요연하고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고, 그리고 총무국에 과가 여러 개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 과를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지 과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시정과나 진흥과나 시민과나 업무에 있어서도 좀더 분명하게 명칭을, 물론 조직 다시 용역들어간다고 하니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 인원이 조직비중이 사업부서보다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이 나올 때 업무에 따라서 과의 명칭이나 진행하는 사업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총무과에서 공무원 임명하는 분장사무가 있다고 하는데 시정과에서 하는 구 공무원의 인사조정권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부천시 본청 총무과에서는 본청과 구의 6급이상 공무원 인사를 하고, 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발탁되고 승진하면 시에서는 구청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시정과에서 선발해서 저희 총무과에다 주면 총무과에서 시 본청에 인력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느 누구를 구별로 배분하면, 인력배치를 하면 그 보직 과별배분은 구청장이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인원만 주면 구청장 책임 하에 구청 산하 직원 인사를 합니다.

어떤 조직을 자체 조직 건에 입각해서 만들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은 시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하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이 좀 빠지고 여러 가지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무원 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할 때 그 불만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 주로 어떤 게 제기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우선 바람입니다. 그런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연수, 예를 들어서 계장에서 과장되려면 4년 있어야 된다, 또 과장에서 서기관이, 국장급이 되려면 5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배가 지나도 아직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제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는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우로 인정해 줘서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앙양 대책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만요소는 분명히 선호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직책과 선호하는 과,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진을 하면 하부기관으로 내려갑니다.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내려갑니다. 교류를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불만해소에 있습니다. 동 직원도 일정기간 동에서 근무하면 구청으로 왔다가 거기서 일을 잘 하고 오래되면 본청으로 왔다 승진되면 또 구청으로 가고, 저희는 과장들도 구청과장들 시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에 가 있고 승진하며 동장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과장으로 있다가 시청으로 오고.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선 동장님들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현황이 어느 정도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동하고 그 이전부터 별정직 동장으로 근무한 동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어떤, 평가된 게 있습니까? 이전보다 다른 양상으로 동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정리된 게 있습니까?

평가된 것은 없고 별정직 동장임용을 지금부터 6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5년이 돼 가지고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한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아직은 5년이 안 돼서 퇴직을 안 하신 동장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아마 96년, 97년까지 되면 자연히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5급으로 발령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반직으로.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나중에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 동호인회 운영활동비 지원이 유형별로 어떤 동호인회가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고 그 각각의 동호인회에 대해서 지원의 차등이 있을 텐데 그런 동호인회 성격별로 구분해 주시고 지원내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서 시민의 날 기획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네, 전체 계획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공보담당관실, 체육분야는 저희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시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걸 반영하는 제도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를 해서 화합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선정이라든지 진행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들이나 시민대표들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단계에서부터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걸 해야지 잘 하는 겁니다. 여기 목적, 기대효과에 나왔듯이 부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이게 전시적인 행정이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절차와 제도 그런 건 몇 번의 회의라든가 공모라든지,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냐, 누구를 불렀으면 좋겠냐 그린 식으로 원하는 걸 실제 기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문화행사, 체육행사에서 전문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여러 번 만나서 계획을 짭니다. 그걸 가지고 일할 업체에 주고 그래서 그건 우리 공무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관련된 시민들, 전문인들 해서 여러 번 회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합니다.

민방위 교육에서 민방위 강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정신교육 강사가 넷이고 실무교육하는 강사가 셋입니다.

나머지는 독강형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특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장님이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료로 민방위 강사 분들 경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산화해서 단말기가 각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단말기가 765대가 있는데 본청에 136대가 있고, 사업소에 49대, 원미구에 226대, 소사구에 184대, 오정구에 17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명에 한 대꼴이죠?

4명에 한 대 꼴인데 이건 앞으로 전산개발이 완전히 되려면 2천년대까지는 공무원 1인당 PC가 1대씩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전산화가 되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신청한 것은 계장님들이 뒤에서 들으시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12부씩 해서 바로 갖다 드리세요.

민방위 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풍사고 때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지만 아주 기본적인 장비 후레쉬같은 게 없어서 시민들이 전달하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민방위 장비를 어느 곳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장비내역에 대략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가 4,761점이 있는데 이것은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과 구급세트와 우의같은 것이 대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화생방 장비니 일절 장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비확충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삼풍참사를 보고 느낀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든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방관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희도 소방관계자와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앞으로 소방서에서 장비같은 걸 좀 확보해야 되겠고 서울시에서도 지적됐듯이 장비가 포크레인 한 대도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직제도 없고 민방위 기본 전체 재난에 대한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게 돼 있고 저희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것, 도로는 건설과에서 각각 하고 건물 동원은 주택과, 의료는 보건소 이렇게 분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건설과 쪽이 되겠는데 건설과나 저희 총무과에도 장비가 아직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부차원이나 시 아니면 도 차원에서도 기구가 확실히 있어 가지고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직제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장비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예를 봐도 대기업에서 와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기업의 장비를 임대한다거나 급히 동원해서 복구하고 구조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방위과가 민방위계로 축소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피시설 거기에도 보관돼 있죠? 북부역 광장하고 소사국민학교랄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어디어디.

여섯 군데로 원미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거기 비샌다고 했는데 고쳤어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 타가지 않았나요?

예산을 95년도 본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새로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하라고 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예산자체가 세워지지 못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추경에 다시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장님 거기에 장비를 보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장비가 없습니다. 평시에 YMCA 청소년, 거기서 평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을 것이고 동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곳의 대피시설에도 있죠?

대피시설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피시설에다 장비를 장기간 보관하면 습기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민방위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지하대피시설에 어린이 공부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5월달 복사골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0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민의 날 저희들 확보예산이 4300만원인데,

4300만원 중에서, 지금 동이 3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개동에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건 동사무소에 배정치 않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업무를 관장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챙기기 때문에 행사비용으로 쓰지 동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보면 시민의 날 행사나 복사골 축제를 보면 동에서 인원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선수도 동원이 되고. 그랬을 때 대부분 매년 보면, 물론 저도 시민이고 과장님도 시민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90%이상이 거의 자생단체 요원들이거든요. 자생단체 요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머니 합창단도 그렇고 뭐든지 해도 자생단체 요원들을 선발해서 하는데 보면 예산이,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이 각 동에 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서는 자생단체 요원이 거기에 참여하면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음료나 다과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3월달인가 법이 바뀌면서 별정직 동장들이 시한부 동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한부 동장들이 각 자생단체 회장들이나 아니면 자기 동의 기업체에 가서 손을 벌이는 일이 여태까지 많았다고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치르거든요. 시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한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 얼맙니까? 150만원인가 주면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데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든다고요. 그러면 그 별정직 동장들이, 시한부 동장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거둬다가 충당하고 이랬는데 이런 모순을 없애야 되겠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천에 별정직 동장이 21명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별도로,

별정직 동장이 21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별정직 동장이 우리 법에 보면, 우리 상위법에 보면 여기 동장출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전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죠, 그렇죠? 별정직 동장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이나 후년이나 전부 나갈 것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21명이 아닙니까?

2명이 8월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도당동하고 소사3동장이 퇴임해서 19명 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19명을, 전직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전직이 아니고 재임용인데, 재임용을 할 수 있는데

법에는 분명히 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임용입니다. 전직은 전에 동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을 한 직종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대장 출신들이 동장님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위출신들도,

잠깐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합시다. 지금 양용석 위원님이 무엇을 물었냐하면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나 공무원 임용규정에 전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직이 가능한가를 물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이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전직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지 않는데 다만 시청에서 계장을 하다 나가거나, 과장을 하다 나간 사람들은 만 56세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가능한데 일반에 있다가 동장으로 임용된 분은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장이 정당의 사무국장 출신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동장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 6급이상으로 몇 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법이 굉장히 오래 된 법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전직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계장으로 계시다가 '나는 별정직이지만 동장을 하겠소' 하고 가신 분이 계시고, 또 예비군 중대장이나 무슨 정당의 사무국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 5년이상 있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해요. 지금 과장님은 전직 6급으로 계시던 분은 전직이 가능하고 6급으로 계시지 않던 분은 전직이 안 된다 이말이죠?

네.

거기에, 단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특별임용이라고 하는데 특별임용을 할 때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 특별임용이 되는데 동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6급으로 갔던 사람은 6급이 다시 전환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군인이나 이렇게 있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되고 그런건 없습니까? 5급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걸 면밀히 검토했느냐 하면 이 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진정을 냈어요. 제가 그걸 검토해서, 그 분들한테 통지가 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단 제가 숙지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천시의 5급 동장 별정직 요원들이 오성계 변호사를 통해서 상부로 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요.

아직 결심을 안 받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보다 서울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부천에도 해서 저희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첩이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법 규정에 보면 직무대리라는 규정은 없죠?

있습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죠.

직무대리란 규정이 있으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데, 직무대리란 규정이 상위법 모법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도 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급 중에서, 시청에 총무과장 자리가 비어서 시장님이 6급 중에서 한 분을 직무대리로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직무대리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부천시 3개 구청에 직무대리란 타이틀을 달고 과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8명이 있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왜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 시험을 보는데 1년에 1회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보는 자격기준이 6급에서 5급 시험을 보려면 몇 년이상 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무대리란 타이틀을 달고 과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시험을 보게 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보게 합니까?

우선으로 하는데 공무원 임용령에 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험요구 인원을 8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5급 8명이 결원이라는 얘깁니다. 증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에다 시험요구를 낼 때는 16명을 냅니다, 배수.

2배수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네, 대개 직무대리자들이 선배 입니다. 그래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배수로 추천해야 된다는 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이상 추천하면 안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 다 추천해서 공개경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을 과장으로 채용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꼭 2배수 추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2～5배수 추천입니다. 그 권한으로 2배수 할 수도 있고 3배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2배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배수에서 5배수까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그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연가처리를 하는지 병가처리를 하는지, 또한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과장을 만나 보려면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공부하느라고 나가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백기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직무대리를 하면, 물론 자기가 연가 할 수 있는 휴가 할 수 있는 1년에 25일은 다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가도 며칠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데는 거의 동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공식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그런데 원칙을 정한다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식사시간이라든가,

지금 얘기가 잘못나온 것이 오 위원님 얘기는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서 시험을 앞두고 그 분들이 연가나 병가처리를 하고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한 것으로 하고 가서 공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냐 이거죠.

답변드리면 휴가처리한 때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개는 나옵니다. 현재는. 나오고 퇴근 후에,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가나 병가조치없이 무단으로 안 나오고 공부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이 자기가 1년에 쉴 수 있는 기간에 쉬면서 공부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무조건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안 나오면서 아니면 나와서 책보따리 싸가지고 출근은 했지만 자리에 없어서 그 과장을 못 만났다 아닙니까. 그거죠?

그런 것이 많은데 조금더 말씀드린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2배수 내지 5배수로 해서 가능한데 시험을 보기 위한, 합격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결정되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은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정말 합격을 시키고자 한 사람이 들러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테고 그동안 공석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들러리가 되고 정말 합격해야 될 사람이 만약 못 했을 때 그동안 공부 하느라고 비워놓은 공백이 주민들한테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연구하셔서 평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서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승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 하도록, 내년부터 하도록 지침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제도가 나와서 얘기인데 대부분 위원님들 인사에 관해서 책을 읽어도 몇 권씩 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봐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체승진만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어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직무대리가 8명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개 무시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장내소란)

그런데 시험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정서 들어오고 한다니까 5분 정회시간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윈님들 더우시고 하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국 내에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국세나 지방세를 빼고.

민방위 과태료가 조금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극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지출한 게 3925만원이 지출됐는데,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생일이라든가, 체육대회, 동호인회 활동비 지원 등 이걸 굳이 본청에 소속을 둔 분들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까지 다 합니다.

동까지 2,300명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구 단위별로 자체예산 세워서, 예산의 권한이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책 같으면 3개 구청이 다 따라서 하고 대개 맞추죠.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직부서를 알고,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유있게 시간가지고 공부하는 부서.

민원인이 적고 업무량이 적은 곳 그런 데를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부서가 있고 격무부서가 있고 3D 부서가 있는데 시민과쪽에 약간 책을 볼 수 있는, 일찍 퇴근하는 부서가, 야근같은 게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 과가 옛날 같지 않고 다 업무가 비슷하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심곡분관이죠. 도서관에 과장 진급할 사람들이 거기가서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거기를 출세코스, 중간코스로 잡고 있던데 다른 데도 혹시 그런 부서가 있나해서요.

지금은 다 구로 갑니다. 소사구에 직무대리가 둘, 오정구 둘, 원미구 넷으로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승진을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직무대리들이 다 구에 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 관할이 아닙니까?

승진을 하면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저희가 구청까지만 발령을 냅니다. 구청장이 보직을 줍니다. 올라올 때는 시정과에서 누구누구 해서 저희과로 보내면 저희가 시 본청 내에서 보직을 줍니다.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총무과나 시정과 이런 데 연고가 많은 분들은 그런 계통에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참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도, 공무원 연도순도 같고 연령 차이도 별로 없고 하면 어떤 사람은 대우를 덜 받고 어떤 사람은 환영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특별한 한직은 없고 그렇게 해서 배려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들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무래도 총무과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불만요인을 여론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여론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대처방안 자료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항상 와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주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을 보면 어떤 공무원은 일하는데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승진하는 쪽에만 신경 쓰고 불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쪽에서 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것을 정리해 놓거나 불만의 요인별 정리나, 사실 인사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의 크고 작음, 성격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비롯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배제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는 체계가 어떻게 잘못돼서 공정성이 결여된 체계가 있어서 불만이 있다거나 주로 크게는 그런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특별히 조사해 놓은 것이 없다면 상담일지나 상담내용을 볼 수 없습니까?

상담을 하는데 대개는 응하지 않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도 알고. 저희가 잘 했다고 자랑한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인사에 대한 공정을 한번씩 말씀하시고 꼭 검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인사를 58명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긍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이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완을, 특정의 한 사람만 하는 게 토목직 인사한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이나 건설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공영개발사업소일 경우는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와같은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자료든지 간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열심히 현 제도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시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계장 임형택입니다. 지도계장 배효열입니다. 조직관리계장 김영국입니다. 시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진단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학의 교수 분들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시정과 자체나 부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창의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은 대학에 의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건의사항이 거기서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건, 아까 보고내용에도 잠깐 있었지만 그쪽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다. 국별, 과별로 그 교수들이 와서 직접 대화를 하고, 조사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분석하고 해서 반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화합 사업이 있는데 지금 범시민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정과 자체에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몇 가지 종목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연중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범시민 의식개혁이나 4대질서 같은 것을 종전에 저희 시정과에서 일부 맡고 있다가 그게 사회진흥과하고 기획담당관실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업무는 저희 시정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22p에 보면 조직진단 실시계획에 추진실적으로 6월 7일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6월 7일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토론회 결과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정과 분장사무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면 시책업무 일부와 반상회에 관한 것이었고 공무원 교육개혁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공무원 정원관리와 구 공무원의 인사조정권이 있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무가 여긴 빠져있는데 선거를 치른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선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무들은 어떻게 평가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게신지와 공무원 정원관리 및 구 공무원 인사조정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처음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나 대처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하기 위해서 토론회한 내용은 저희 인원은 45명이 참석했습니다. 담당하는 대학교수 5명, 시의원 1인, 시의원님은 몇 분 모셨는데 6월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많이 참석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언론인 2명, 각급 사회단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러한 시의 기구와 업무와 연결되는 각급 사회단체, 공무원 25명 기타 이렇게 45명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의 주 내용은 시정개발연구원 신설이라든가 교통국, 공업국 신설관계, 공보실 기능강화 등 이러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시조직에 바라고 싶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장사무 중에 선거업무하고 구청 및 동 공무원 임명이 있는데 우선 구청 및 동 공무원 임명은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는 그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결원보다는 수시로 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 총무과에서 이번에 구청에서 계장 2명, 7급 몇 명, 8급 몇 명을 구청에서 발탁해다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 선발해서 총무과로 명단을 넘겨주면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에 넣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는 4대 지방선거가 얼마전 조금의 하자도 없이 다 치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한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한 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에서 빠진 겁니다.

반상회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가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반상회가 안 되고 있는 실태고, 지금과 같은 계획에 의한다면 반상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사실상 반상회가 현재 안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반상회라기보다는 그 아파트 나름대로의 자치회와 연계해서 날짜도 25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아파트 편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에는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상회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반상회한다고 강제로 공무원들 동사무소에 가서 사인을 하고 반에 나가서 통장도장을 받아와라, 반장 도장을 받아와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또 반회보는 하나의 시정소식지 맥을 통하게 해서 사실상 반회보도 지금 전체 다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 전체로 볼 때 13,000부를 인쇄 합니다. 저희 시에 통만 해도 972개통 반만 해도 6,062개반 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에 두세 부 정도밖에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그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어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반상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제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민원문제, 다른 루트를 통한 것보다도 반상회를 통한 민원문제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상회에서 얘기하면 그건 틀림없이 처리가 됐다는 이런 효과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목적의식도 없고 가서 이익이 없는 시간 낭비만 되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어떻게든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반상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돼야만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시간만 뺏기고, 지금 아파트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거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돈 1,000원 벌금내는 게 낫다고 하시고 가면 아무런 주제가 없는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상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상회는 그전 계획대로 지시대로 실시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반상회를 아주 없애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신문에 얼마나 과장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민선시장으로서 반상회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없애고 자율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바꿨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수원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한테 이거 어떠해 하느냐고 협의를 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모범가족 표창이라는 게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금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전에 공직생활에 있을 때 못 봤거든요. 여기 보면 거창하게 화목가족, 의지가족, 봉사가족이라고 그랬고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표창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한 가지, 사진이다. 소위 동이나 반에서 이런 추천을 받아서 상탄다고 가족을 데리고, 물론 고맙긴 고마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봉사, 의지, 화목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좋은 체제를 만들었을 때 더좀 품위 있는 상품같은 걸 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품위 품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사실 10만원 단위는 동장이 표창을 줘도, 사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품격을 높여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제도,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제도가 있는지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내려가고 구에서 하면 동으로 내려가는 제도가 그게 규정같은 데 있나요? 물론 도 전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입시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도 이걸 당연한 걸로 얘기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런다. 왜 동직원이 금방 시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 그런 게 없다든지 하면, 아까 일 잘하면 끌어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던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나요?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가고 동으로 가야 된다하는 제도, 규정이 있어서 하시는지 그걸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수원시에서 반상회를 없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없애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완전히 없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원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해서 대전시 구청에서 없앤다고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없앤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후론 다른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에,

유권해석이 내려졌잖아요, 내무부에서. 민선시장이 임의로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책임 하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됐잖아요.

수원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범가족 표창계획에 화목가족 이건 3대가 함께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가족대상이고, 의지가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잘 사는, 봉사가족은 이웃돕기나 이런걸로 해서 표창을 하는데 10만원짜리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찍는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있는 달력을 옆으로 놓은 크기입니다. 여태까지 부상으로 시계를 준다든가 그릇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은 계속해서 주고 거기다 부상을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시라고 해서 사진 하나 드리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바로는 좋아하시더라구요. 다음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승진해서 내보내고 하는 것은, 승진하거나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에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나가야 되고 구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승진해서 누구는 시에 그냥 있고 누구는 구로 나가고 하는 것을 막고 공통적으로 똑같게 하기 위해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역시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구에서 발탁할 때는 연공서열이나 현 부서 오래 근무한 것 등을 고려해서, 그것도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에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가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흔히 듣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엇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정과가 그런 얘기를 듣는지,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정과에서 각종 사고나 동향이나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커다란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난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항상 저희 시정과에서 그 상황을 받아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관련 국장한데 통보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물론 일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제일 처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기록을 하는 데가 시정과입니다. 각종시책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요일도 항상 근무를 하고 평일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10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11시 그런 식으로 항상 근무하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루종일 뛰어다니기는 했는데 저녁 때 보면 뭐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쁠 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고생하고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기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이지만 실지로 운영되고 이런 면에서의 각 사건, 사고라든가 어떠한 동향, 또 외부에서 커다란 행사같은 걸 할 때 그것에 대한 모든 관계 이런 걸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다, 바쁜 부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민의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밝히신 겁니다. 행정예고제하고 옴부즈맨제도 이것을 공약도 하셨고 하시겠다고 시정발표도 하셨는데 행정예고제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2명씩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옴부즈맨을.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하고, 행정예고제 특히 사전설명회, 어떤 큰 행정이 하나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예고행정이라든지 사전에 설명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 그리고 행정예고를 반드시 한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행정예고제하고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하고, 시 본청하고 구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3개 행정단위로 사무가 집행되는데 시보다는 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이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구에서는 시키기만 하고 진짜 일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고유사무를 하는 게 약 15%에서 20%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뒤치다꺼리 보고용 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봤을 때 총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행정을 간소화하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하고 행정간소화가 진행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한 실적을 횟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최근 3년 정도 것을 추이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옴부즈맨 제도하고 행정예고제를 시장님이 공약도 내걸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 또 행정간소화 진행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을 저희들이 일찍부터 항목별로 뽑아서 소관부서에서 이미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하고 행정예고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검토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예고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전에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중요사업, 주민의 불편 내지는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진행은 중앙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해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만들더라도 간소하게 1건 1매로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하더라도 30분 이내로 한다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지침 자료를 만들면 서술식으로 작성해서 두껍게 만들어서 보기 힘들고 자료만 한 묶음이던 것을 우리가 한문을 사용하지 말고 한글로 요약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런 행정간소화에 관한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예고제가 이미 되고 있는거죠.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혼동이 돼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것말고 설명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일 추진되는 걸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에 와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죠. 보통 보면 6개 정도의 자생단체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마니까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 행정예고제가 사전설명회, 행정설명회와 결합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고가 돼서 일정 예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종2동 같은 경우 복개구간 정비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한 5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몇 개의 안을 잡아서 갔더니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용역준 설계가 아니고 자체설계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들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수렴되는 것 자체설계니까 조금 보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행정예고제가 투명한 행정에 기여하고 의견 수렴하는데 진짜 본뜻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전설명회 이런 것이 제도화되는 것과 결합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작은 것, 큰 것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의 이해도 못 구하고 하고 난 다음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예고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더 깊고 그래야지 되는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못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보완해서 우리가 시민하고 의견이 항상 상존하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사업별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총무국에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시민들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수렴 방안을 활성화해서 일이 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게 주민들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면 설명회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사업부서는 건설국이나 이쪽이니까 그런 것을 한두 번 해보면 제도화가 될 거 아니예요, 정착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번 하세요.

네.

공무원 외국어 교육계획이 와닿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특강하고 외국어 위탁교육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영어 특강을 듣는 25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듣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선발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달간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특강을 해서 25명에 대한 예산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 교육한 호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25명이 지금 우리 부천시가 2개의 자매도시도 갖고 있고 앞으로 많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도 가질 예정인데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외국어 위탁교육은 시사외국어학원 외 6개 학원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시사외국어학원까지 7개 학원인데 이 학원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발이 돼서 시하고 연계돼서 위탁시키게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하는 40명이 강사료는 본인부담 2만원 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2만원을, 추진계획에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또 하지 않습니까, 2만원이란 돈을 정말 양질의 공무원들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무료로 하면 어떤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이런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컴퓨터 교육도 있습니다만, 컴퓨터야 대중적이니까 그렇고 우리 시청 내에 교육부서,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둬서 그네들 담당하는 강사들을 공무원화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일과 끝나고 1시간이고 30분씩 전 공무원들한테 확대 실시하고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영어 특강은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하지 않고 희망자는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40명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일단은 조금 힘들더라도 40명을,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 이렇게 강사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다 와라 했는데 여기서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영어가 아니고 행정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일과시간 이후에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보통 열의가지고는 어려운, 그래서 사실상 끝마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영어하고 행정영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공문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참고로 하라고 저희가 강의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거 끝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봐서 두달 겅도로는 조금 힘들고 무리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초지식은 넣어 줬는데 그것을 계속 본인들이 반복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활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위탁교육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청자를 전부 받아서 순위를 끊습니다. 등수를 끊어서 본인이 초급만을 원하면 초급반을, 중급반을 원하면 중급만, 고급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님께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좀 내야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 교육을 수년에 걸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봤습니다만 회화를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청내에서 해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0명이 시작했는데 차차 지나다 보면 10명 내외가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차라리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학원에서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집체교육도 시키고 해봤는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청 내에 담당부서를 둬서 전문강사를 두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경우는 조금 틀리지만 어떤 것을 해봤느냐 하면 컴퓨터를 비교적 잘 만지는 직원들을 5～10명 정도 골라서 삼성전자에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썩 훌륭한 강사는 못 되더라도 웬만한 수준까지 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청내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본연의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시간관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잘 안 돼서 지금은 할 수 없이 컴퓨터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청사로 98년도에 이사간다든가 하면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때 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개 학원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건 본인들이 가서,

그렇습니까. 지원만 2만원씩 해주고.

지원만 4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지원은 4만원이고 본인이 2만원 내고. 저희는 수시로 거기가서 교육을 받는지 그것만 확인합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외국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반영이나 고가점수에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제안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가 사실 인사고가에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화해서 고가에 반영은 못했고 사실상 외국인을 직접 상대해서 회화할 정도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금년에 생겼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외국어를 웬만큼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동에 근무하든 구에 근무하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실 일종의 인사우대죠. 동에 있는 직원까지도 구를 안 거치고 막바로 발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인을 직접 상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거나 하면 그런 부서로 조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TO는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대우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40명을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나 공무원들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쁘지만 7개 학원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을 거예요. 아까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일은 못 하시죠?

매일은 못하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4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실력있는 양질의 공무원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확인장치라든가 이게 없었을 때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없었습니까? 전반기 실시했을 때의 어떤 결론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포기하는 건 있습니다. 2개월이나 3개월하다가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나가다가 본인이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그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람, 만약에 20명 뽑는데 21등이나 22등을 한 사람한테 의향을 물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기업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면서 승진의 고가점수로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개인 기업체 이런 데는 사실상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은데 저희 공무원들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외국하고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사람만 저기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전 부서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되면 외국어를 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규정에 외국어를 반영해서 근무 성적을 평가한다든가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대통령께서도 무슨 얘기만 나올 때마다 세계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한 말단 행정조직, 부천시하면 말단으로 치나요 아니면 뭐로치나요?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해외 여러 도시와 어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론 10개 정도의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는데 그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고 양쪽이 서로 뭔가를 얻고 주기위한 그러한 자매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 오고 갈 때는 항상 통역관을 대동할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외국의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직원도 거기에 파견 내보내야 되고 그쪽에서 어기에 파견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서 그러한 요원을 양성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국제협력 담당관실이 별도로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일선 동이나 구에서 잘하는 분들을 데려왔다고 했는데 사실 외국어 같은 것은 하다가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아까 양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저거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 위탁교육을 내년도에는 인원을 40명이 아니라 배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탁 외국어 교육을 우선 1단계로 배로 늘리는 계획,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추려서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일종의 여행 또는 교류, 이것을 교류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가서 부딪혀 보는, 현지에 가서 부딪혀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금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일단 선발하면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해외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내보내서 실질적인 체험하고 들어오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삼성연수원에 저희 회사관계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외국어 교육을 받는 친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머리가 섭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 외국어 실력이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지만 지금은 국내에 근무하든 해외에 근무하든 교류근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주일에 일요일날 하루만 24시간 외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는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5시에 기상을 하는데 거기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면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들어온 사람들하고 한국인 연수생하고 4 : 1로 합숙을 시킵니다. 방 하나에 영어권이면 영어, 미국에서 온 사람 하나 한국인 4명 이렇게 해서 항상 생활관습 자체까지도 배우게끔 하는데 여기서 행정조직하고 사기업조직하고의 차이가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30년 이상 행정조직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공무원의 자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엘리트 공무원 양성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서 부서에 혹시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실·국·사업소를 어느 정도 계만이라도 통·폐합할 수 있는 줄인다든지 하는 여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1개실, 1개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장님 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러는지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단 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벌써 오래됐고 오늘이 8월 11일인데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고, 우리 총무국은 괜찮은 국이라 그런지 정원 110명 중에 109명으로 한 명만 모자라요. 부족되는 구나 동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해줄 수 없는지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직원인사에서, 들어오는 쪽은 총무국 시정과 소관이라고 하셨죠? 구나 동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사문제.

네.

그게 정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솔직히, 문닫고 하라면 하고요. 솔직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8대 공약사업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조직관계하고 구에서 시에 들어오는 것, 부족되는 직원보충은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도 부족하다는 부서, 또는 저 부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저걸 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한두 군데 짚이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정과 지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계가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별로 일이 없는데 그걸 없애고 어느 계를 만들자 하는 당장의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에 대한 통·폐합 또는 조정 이런 건 실시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되는 직원의 보충은 저희가 현재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은 타 시·군에서 전입 받아서 보충하는 방법과 시험을 봐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다 시험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말이면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시험봐서 결원을 보충하고 그 기간 중이라도 타 시에서 우리 부천이 집이라든가 그래서 오고자 하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전입을 받아서 보충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꼭 누구를 해라 하는 사실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같은 경우는 5배에서 근평을 하거나 하지만 구에서 시 올라오는 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현재는 동에서 시로 막바로 올라오는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시로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단 동에 있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소양고사를 본다든가 이래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동에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구에서 시로 들어오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구에 오래 근무하고 같은 직급이라면 먼저 승진한 날짜라든가 최초 임용된 날짜라든가, 또는 구에서 오래된 날짜 등을 종합해서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을 구에서 발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일장일단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고 능력있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시로 오게 되면 구에만 오래있던 직원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올라간 그 사람이나 자기나 능력이라는 건 백지한장 차이인데 자기가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실망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에서 오래 근무하고 승진한지도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운영해 오고 특별한 경우에 발탁하고 이러니까 큰 문제없이 잘 이해하고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 정원이 110명 중 109명인데 이 속에서는 어려운 부서에 나가실 분이 없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어려운 부서요?

인원이 적어서 고생하는 부서에 나갈 수는 없는가 해서요. 정원에 제일 가까운 직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총무국은. 부천시가 정원의 76명인가가 부족되는데 동같은 곳 이런 데 사실 부족되는 정원이 많거든요. 그런쪽으로 내보내 주실 수 없나해서요. 1실 7국 13개 사업소인데 꼭 총무국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총무국에서 시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1실 7국 13개 사업소 중에서라도 분배를 공정하게 해서 어려운, 인원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이 부서에 사람을 더 배치해 줄 수 없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있는 직원을 별안간 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국에서 나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 승진해서 나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결원요인이 생깁니다. 그럴 때 총무국은 채우지 않고 타 부서 먼저 채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시직, 그러니까 고용직이죠?

기능직이라고 합니다.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그것 말고 일용잡급직이라고 있죠. 기능직은 뭐고 일용직은 뭡니까?

저희가 기능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정원 속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것이 기능직으로 기능 6등급까지 있고 정규직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에다가 일용 봉급을 편성하는데 그건 공무원 정원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날짜 계산해서 일당으로 해서 한 달 25일 근무했으면 1일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데 역시 그것도 일용직도 300일 이상 근무를 인정하는 일용직은 보너스까지 다 줍니다. 단, 연금은 별도로 적립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것만 따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분들을 주로 민원부서에 배치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1회 방문해서 처리하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합니까?

교육을 전부 시키고, 민원부서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리하는 업무는 못 맡깁니다. 그건 정규직들이 하고 단순히 증지를 판매한다든가 접수한다든가 하는 것만 하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투는데 정식직원 같으면 그렇게 안할 텐데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은 그 사람이 일용인지 정식공무원인지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용직을 민원부서에 배치할 때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용직 중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일용 직급은 무엇이고 그 부서가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용직은 저희 시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용직은 정원, 현원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정원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다 써서 해도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과의 중요성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시정과는 구청의 정보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구청, 시청 이런 행정계통의 정보부가 아니냐, 그에 걸맞는 자료가 사실 매우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여러 가지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고 있는 업무 내용으로 봐서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을 바라는 자료는 우선 각종 사건, 사고, 동향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주로 집단민원이나 사건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고 하는.

저희가 집단민원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수시 변하는 동향은 그대로 그때그때 끝내고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보관 안하고 바로, 왜냐하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그냥 없애 버립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 사고에 관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법정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로 선관위에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선거에 너무 심하게 관여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 요새는 그런 것이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사무를 지원업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선거결과보고서는 개표결과만 나오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지원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덴데 시 차원에서도요.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거활동 지원업무를 주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독자적인 업무보다는.

선거활동 지원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실질직인 것은 거의 다 구에서 합니다. 집계는 저희가 하거든요. 예를 들어 투표구 설치라든가 선거공보 발송이라든가 또 투개표 사무종사원 시에서 차출해서 구로 주는 거라든가 주로 이런 업무지 어떤 활동업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면 선거기간 중에 단속업무를 같이 한다거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초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거활동을 하면 뭘 하는가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몇 가지 하시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보지 저희들이 사실 선거 뛰면서는 크게 어느 분이 선관위 분이고 어느 분이 경찰서 분이고 시청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시정과의 가장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선거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정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특별히,

그 자료는 저희가,

다 법정사무죠 여기 있는 게, 법에 공개된 사무인데 우선 주시면 그걸 검토하고 부족하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이나 공무원 아까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무원 정원관리 및 9급공무원의 인사조정권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냥 적절히 조정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일정한 내부규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간 협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관단체간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한 회의결과 있죠? 그걸 개요정도는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상회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자료로 아파트 지역에 일정하게 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반상회 운영에 관한 기본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제가 다섯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 이 자료는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20분이나 30분 내로 12부, 금방 하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보기관이라는데 복사하는 거야 눈 깜박할 사이지 뭐. 빨리 해오세요. 다음 오세완 위원님.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해주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상회가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여러 모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네 안 되네 해가면서 여러 가지 없앤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 이런 안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 반에 통·반으로 해서 반에 2부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 인쇄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좀 더 많은 양을 제작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각 가정에다 홍보면으로 돌려주는, 배부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부되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렴하고, 또 우리가 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전문보고제 같은 것을 겸용해서 한다면 꼭 반대로 모여라, 많지도 않은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모여라 모여라 해가지고 큰 문제가 논의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각 가정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 보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는데 분명히 사무관 시험을 볼 때 공석으로 비는 법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평소에 공부해서 실력있는 사람이 3배수, 5배수가 되더라도 실력있는 사람이 사무관이 될 수 있고 절대로 나가서 공식으로 공부한답시고 해가지고 많이 비우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별정직하면 일반직보다 조금 소외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능직도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죠. 별정직도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별정 8급, 그러니까 부녀봉사관이 물론 일부 동에 나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일을 보면서 아동복지라든가 부녀복지, 노인복지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임용했을 때가 아마 1988년도 정도였을 겁니다. 선거당시에 처음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녀봉사관들의 일을 보다 보면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한 결재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식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녀봉사관은 1년마다 임용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동장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보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대접을 받으면서 1년마다 재임용을 한다는 것은 글쎄,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너무 하나의 우리가 사기앙양면이라든가 조직 관리면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면 거주지 동에서 근무를 해야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직을 내놔야 됩니다. 또 타 근무처에 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년도에 임용된 사람들은 7, 8년 동안 그대로 한 동에 있어서 마치 영감노릇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87년도 약 10명이 처음 임용돼서 그 자리에만 있고 89년말에 6명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16명입니다.

16명의 인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는 시나 구로 발령이 나서 온 부녀봉사관이 있습니다. 심곡3동하고 오정동 해서 타 동에 있는지는 몰라도 2명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마다 동장의 동의를 받아서 재임용을 한다. 거주지 동에서만 근무해야지 타 동으로 옮기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또 순환도 안 된다 그래서 사기앙양면이라든가 조직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시고,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되면 지금도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충해서 하다보니까 일선 동장들이 어느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그래도 '별정'자는 들어갔지만 8급 공무원입니다. 8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갈등이 좀 있긴 합니다. 언젠가도 보니까 싸움이 나고 그래서 곤란한 일도 겪고 그랬는데, 정 보충을 한다면 요새 별정7급 사회복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사로 보충하면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답변해 주셔서,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사기를 앙양해주고 표창 하나 주고 잘 한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먼저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봉사관 임용에 관한 것은 사실상 그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별정7급이다 8급이다 해서 들어오는데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도 별정 7급이다 하면 승진이 안 됩니다. 처음에 2, 3년까지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같이 들어왔거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직급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5년 지나고 6년, 7년 지나면.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별정직이라서 사실 돈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별정직을 특수한 자격을 가져야만 가능한 별정직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별정직은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일반직화 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써도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별정7급 사회복지사도 처음에, 이 분야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보사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TO를 영세민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녀봉사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연구를 하고 가능한 길이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교육을 받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광명인가 어디에서는 그걸 삭제시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고 없애버린거죠.

아니요, 쓰긴 쓰는데 1년마다 임용이라든가 순환보직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평준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좀더 우리도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임용돼서 지금까지 계속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바뀌는데 이 양반만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그 동네는 그 양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녀회장 하나를 해도 그 양반을 통해야 되고 동장 위에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씩 재임용을 한다면 순환근무를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된 분은 임용에서 탈락시킨다든지 그런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한 곳에만 그렇게 계속 오래 놔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끼리 바꿔서라도 하고, 아니 이사도 못 가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빨리 고쳐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동에 살면서 와서 근무하는 분도 있던데.

주소는 거기다 두고.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시정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루하고 오랜 시간 같지만 시정과의 업무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이 중요한 엽무를 과장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막중한 자리를 이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것을 보람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과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영의입니다. 개발계장 엄익수입니다. 건전생활계장 권진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과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국민화합 차원의 운동으로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산업의 종목을 정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옛날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새마을 사업이 많이 침체되고 새마을운동이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으로서 뿌리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그 뿌리가 명맥이 이어져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됐을 때 비 예산사업에 따른 시민의식개혁운동이 병행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님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외에 지역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이런 사업까지 병행해 진행하면서 비 예산사업으로 집중 진행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이 우리 사회진흥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위원과 자연보호운동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환경개선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진행하려고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실 때 학교뿐이 아니고 저희 부천시에는 교회계통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종교단체와 연관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면 그 효과를 얻으시는데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와의 연계사업은 조금, 교회라는 특성이 이런 시정에 대해서 시간을 배려받아서 성도들한테 가서 설득시키거나 할 시간의 배려가 안 됩니다. 교회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YMCA하고 협조해서 YMCA운동에다가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YMCA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분장사무 중에 첫번째가 국민운동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도 몇가지 그런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최근의 환경과 관련해 자연보호운동 이런 운동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간 소위 관변단체다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재정지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회운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파악하고 또 시에서 국민의 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운동, 주민운동, 환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자생적이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생적인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시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나가는데 어떻게 그 운동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게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을 살리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든지 각종 환경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환경단체들과 우리 시와의 그렇게 큰 유대관계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와 같이 운동을 해오고 지원을 하고 협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도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위축이 돼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관변단체에 대한 오명이 있긴 있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해 왔던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몇몇 분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거기 지역에서 사심없이 봉사해 가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의 운동이라든지 그 열의는 계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까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해 가려고 계획 중에 있고, 또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와 각종 환경단체와의 관계는 여지껏 유대관계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단체도 새롭게 파악해서 환경단체와 자연보호협의회와 새마을과 연계되는 시민운동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파악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단체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도 명예환경통신원이나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과 같이 전통있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거기서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므로 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활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의 경우도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몇 단체에 국한해서 참여를 하기보다는 많은 환경에 대한 뜻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체들간 상호 협의도 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 YMCA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함께 협조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주민단체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단체를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시에서 협의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시정과에 여러 지역의 단체들과 협의모임을 가졌다고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많은 시민단체, 주민단체들과 더불어서 협의를 하고 어떤 일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최초의 지방정치에서 면모가 일신된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복사골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조성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구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생활체육이 조기축구라든가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원하고 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130명의 자원상담원이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원상담원 하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지 상담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언제부터 실시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가 라는 것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육상, 축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6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7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육성지원금으로는 1600만원, 사무국 운영비로서는 940만원, 각종 대회 출전금으로 4800만원, 기타 388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가 이것 외에도 탁구나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그것이 구성되지 않아서 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사무국이 마련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와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무국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 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임해 주시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사무국도 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8월달 내로 6개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따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해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만이 상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130명으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명의 진화에서 하고 있는 상담실은 24시간 교대해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담실보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생활체육에 에어로빅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에어로빅 강사들한테 월 일정액을 지원하시죠?

네.

그런데 에어로빅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학교운동장 같을 곳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학교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계시고 저희가 에어로빅 강사를 몇 분을 선정해서 시민운동장에서, 송내동 약수터에서, 에어로빅 강사에 대한 1일 1만원씩 줘서 운영되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운동장 갈은 데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음악소리에 반발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때려 부순다, 쳐들어간다, 민원이 많아서 제발 거기서 하지 말고 옮겨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물론 에어로빅이 활성화되는 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불편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하는 건 그런 문제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하는 것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산에서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이 가장 좋은데 자연환경도 좋고, 그런데 하고 있는 곳들을 몇 군데 가보니까 아주 장소가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소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 숫자가 많으니까 힘에 의해서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부천에 약수터만 해도 23군데가 있습니다. 대개 약수터에서 많이 하시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차 닦고, 배드민턴하고 운동하고 이러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그 땅을 시에서 다 샀으면 좋은데 개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산을 훼손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고 보상을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시설하기에 앞서 그런 분쟁관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시에서 가서 불도저 대고 했다가는 큰일나죠. 주민들이 해서 쓰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눌러 앉히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산주들과 협의가 된 데는 지난번에 여월동 안골 그쪽에도 배드민턴장 4면에 대한 걸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불도저 갖다가 제대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건 산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하는 데는 산주들이 사진 찍어서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시에서 썼으면 임대료라도 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분쟁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약수터에 대한 현황측량을 다 해서 현황 측량에 따라서 평수를 산정하고 그래가지고 산주들과 일단 임대계약이라도 맺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부천에 특히 우범지역이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 합니다. 부천 생명의 전화하면 유명한데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주로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 사업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거기 간사,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근무요원의 인건비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책정된지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그것에 대한 건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에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건 상반기 동안에 일부 썼고 하반기에 쓸 것이 1800만원입니다.

남았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명의 상담원들이 1760건의 상담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성과에 보면 개인 신상 문제라든가 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유형별로 뽑아서 1760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해결했다는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네, 들어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주시고, 130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시에서 발급합니까? 어디서 누구 명의로 발급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생명의 전화 이 사장님 , 위탁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전문 상담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래서 운영하는 거지 시에서,

그럼 이사장님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자체에서 상담원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화상담을 한다 이거죠?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계약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계획은 지난번 추경에 측량비를 세워서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계획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는 지금 새마을하고 생명의 전화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에 끊기는데 그게 상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자체에서 끊은 겁니까?

상부의 지침입니다. 관변단체를 축소하고 관변단체를 민영화 한다, 자율기관으로 만들라 해가지고. 그래서 새마을 사무실도 시에서 쓰던 걸 얻어 서 나갔죠. 자연보호도 그래서 나갔습니다. 금년까지는 새마을이 작년에 50%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주 없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합니다.

새마을도 앞으로는 활동방향을 과거에는 도로포장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활동방향을 환경운동 쪽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각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들과 저거해서 새마을 명칭 자체는 바꾸라는 지침 같은 건 없는데 명칭 바꾸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새마을이 한때는 국민운동으로 한 곳으로 몰려가다가 어느 시대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새마을이 전체가 지탄을 받게 됐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못한 사람만 지탄을 하고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그냥 몰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매도를 했어요. 이젠 새마을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새마을이 그나마 시에도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어디가나 새마을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다보니까, 그렇다고 새마을을 대체 시킬만한 국민운동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내세워도 실팹니다.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국민 정서 속에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운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새마을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앞장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전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새마을 회장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가기 전에는 시민들한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마을을 아주 없애라, 그렇지 않고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결의가 되고 이번에 하계수련회가 8월 17일 18일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새로운 결의를 하고 새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에 조금 기대를 걸으셔도, 전보다 나은 새마을로 탈바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기 의지를 갖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계시던 분들이 아직껏 상당부분 그 뿌리에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홍 과장 잘 만났다, 한번 다시 잘해보자 하는 그런 열의들이 있고 그 분들하고 제가 손잡고 일을 하면 이게 활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세밀한 계획과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원방법 이런 걸 강구하셔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운동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했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의 강구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거에 새마을에 많이 저거하셨고 그런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괜히 새마을을 끼고 있어서 그동안 중요성이 간과되고 오해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새마을밖에 없고 시는 사무실도 다 철수했다고 하셨는데 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구는 아예 없나요?

다 철수해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보조금 주는 걸 중단하기로 한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이 편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애초 보조금을 준다는 취지를 잘 살려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거론하고 싶은 건 원종동에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TV실내경마장, 그러니까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 이 문제인데 이 경우는 부천시에서 대처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런 소지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천시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 장외발매소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인을 내주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지구내에 이상하게 요만큼 상업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여관들이, 러브호텔식이죠. 그게 가뜩 들어와 가지고 자녀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받은 도박장이거든요. 말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TV모니터 보고 담배 빽빽 피워대면서 돈놓고 돈먹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이 그냥 체육부장관과 마사회에서 업주하호, 건물주하고만 결정해서 이런 거대한 서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초대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데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공청회의 반대결과를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시장님도 분명히 이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반대한다 하는 그런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데 부천시에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밀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종동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반대결의안 채택하고 시장님 면담 통해서 진정을 하고 한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부천시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것이 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이 된 겁니다. 건물주가 당초에는 그 건물을 볼링장이나 체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보다 마사회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마사회 할 건물주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물주가 거기다 한꺼번에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마사회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고 마사회에서는 그 건물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한 40 몇 억이 들었습니다. 임대료까지 해서 40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했죠. 이 반대를 가지고 저희가 여론, 동향 들어오는 걸 계속 경기도와 문화체육부, 마사회에다 보내면서 저희가 주민의 반대입장을 시의 입장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진정해서 해결해달라, 그리고 6월 8일날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체육부장관실에 갔습니다. 가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천정서가 이런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고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 반대결의안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법적으로 하자없는 행위다, 두번째 법적으로 하자없는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다. 마사회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일어나고 건물주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나는 이걸 누가 보상할거냐, 보상문제가 또 따른다. 그리고 또 하나 마사회라는 것이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의 세계적인 경마대회에 나가고 올림픽 나갈 때도 경마경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이 경마장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합법적인 행정인데도 제동이 걸리면 다른 데는 못한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난색을 표합니다. 시간을 끌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소 방안이 뭔가를 교통문제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이나 광명에 가서 보시고 이게 과연 나쁜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거기 문제를 논의해서 그것이 해소된 후에 개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관계를 올렸습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걸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개장을 늦추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나 국장님도 똑같이 부천에서 떠나야 된다, 안 된다. 거기서 국장님이 그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회수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회수되면 떠나든지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시에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았다 이런 비난은 우리가 또 받고 있고, 위에서는 합법적인 행위인데 시장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내놓을 수도 없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마사회는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고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랬지만 요전에 답변나온 것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마사회법을 바꿔서 문체부장관의 허가라 하더라도 시장의 의견이 첨부가 된다든지 하는 걸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연구해달라. 제가 어제 국회사무처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서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청원을 올리든 자료를 줘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뭔가 그걸 알아 가지고 우리 시 입장을 국회차원에까지 올려서 다시는 문체부에서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허가내서 시장·군수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동적인 장치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예요. 이미 허가되고 다 시설이 되고 준공이 되고 다 끝난 상황이예요.

지금 다 준공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건물준공은 됐고 그 다음에 마사회 것도 다 시설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 개장한다고 했다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시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허가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천시가 전혀 개입을 못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가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체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7월 28일날 우리가 마사회에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개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1500～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객이, 이용객이 2000명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대수가 72대인가 74대밖에 안 돼요. 이 2000명이 오는데 74대 주차장 가지고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개장반대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법상에 대상건물은 아닙니다. 규모도 작고 아닌데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영향평가를 하라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향평가가 되면 74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근거로 해서 건의도 하고 대표한테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것이 반대에도 개장이 될 시는 2000명이 왔을때 74대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인근의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합쳐서 약70대 됩니다. 그러면 70대분을 자기네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도 이용해야 되고 나머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하여튼 개장돼서 그 인근도로에 불법으로 있으면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이다.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놓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법이 이제 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말 한 마디 없이 이런 것이 설치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우리가 청원을 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물준공은 났습니까?

건물준공하고 일체의 개장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하려고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일부를 모셔다가 다른 경마장에 가서 보고 피해가 별로 없지 않느냐, 사실상 우려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없다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홍보도 하고 토요일 이외에 나머지 시설은 그냥 놓고 있지 않냐 그것을 지역의 시설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하는 그러한 마사회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그런거죠?

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속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못 받았어요. 다만 문체부 지역경제국장하고 상의를 할 때 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적법하게 됐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지역선정이 잘못됐다. 저도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하고 여러 가지 사행성 조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행성 조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으나 교통문제는 분명히 인근지역이 주거지역 아니냐. 주거지역에다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입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검토됐으면 좋지만 이미 40억원이나 들여서 완공됐는데 그러한 40억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마사회측에서는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작업을 통해서 개장하려고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을 확정하면 마사회측에다 이 평가 끝날때까지 개장을 좀 보류하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효력에 대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저쪽에서는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게 지방자치시대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왕에 들어온 것 때문에 못 나간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밀어 붙이기식으로 안 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그때까지 협의기간을 갖자라고 시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영향평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고 대상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영향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문체부에 올려서 이런 영향평가가 나와서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개장할 수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너희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무슨 근거로 영향평가를 마음대로 해서 이걸 가지고 수용하라 그러는데 우린 수용 못한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이걸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향평가 자체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영향평가를 해서 효력이 있다든지 하면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영향평가 자체가 효력이 없을 때 나중에 무용지물에 됩니다. 위에서 수용 안하면 끝나는 거죠. 저게 건물지을 때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간다든지 제동을 거는 행정규제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답답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것이 대상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희들 스스로도 영향평가를 해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여하간 영향평가가 법적으로는 대상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핵심을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보고서를 보고 자연보호업무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어요. 자연보호관계 시예산 편성관계를 보고서, 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를 관변단체, 자생단체로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예산이 50%인가 얼마로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여기 다른 데와는 달리 자연보호협의회는 맡고 있는 임원들의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월 3～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고 회장이란 분은 연 300만원인가 얼마를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자연보호관계 예산을 편성 구성하기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예산편성을 성의있게 작성했으면 삭감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심의받을 때 자세히, 성실하게 설명했으면 삭감되지 않을 걸 삭감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로 봐서 삭감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작년 예산만큼이라도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넣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고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보호 운영비는 금년에도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자연보호는 운영비를 지원한 게 없고 운영비 일부 지원된 건 새마을 조직에만 금년에 50%지원됐고 자연보호는 일체 지원이 없고 자연보호는 운영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비를 내가지고 회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다만 자연보호에서 사생대회라든지 자연보호를 위한 무슨 대회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변단체 차원에서 자연보호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 일체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비에 대한 것도 현재 지원이 어렵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위원님들이 상당한 출혈을 해가지고 그래도 자연보호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행사 때도 자연보호 임원들이 나와서 활동해주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나 새마을이나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지원은 해야 되겠다. 지금 자연보호에서 1년에 몇 번씩 사생대회라든가 행사하는 것만큼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자연보호 회장님이 기업체, 여기저기 운영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 사무실도 당신 사무실에다 해놓고 이래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자연보호에서 여직원 하나 쓰는데 여직원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적극 지원해도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한두 사람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매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여기 김동규 위원님도 거기 다달이 얼마씩 내가면서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를 한꺼번에 다 매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 지침상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만큼은 적극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소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개인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한두 명의 어떤 여론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단체들이 그러한 여권선거운동에 많이 동참해왔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상당히 굳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엄숙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그런 사회운동이나 또는 주민운동이나 하는 이런 단체들이 결코 아까 새마을운동만큼 뿌리깊고 그 만큼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단체들 보면 그 평가는 대체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새마을만큼 활성화되고 자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단체가 생겨났고 그런 단체들은 실제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각각의 활동이 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평가기준과 또 모든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기준이 무엇이며 공익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얼마만콤 많은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고려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이관된 사항입니다만 도서관과 관련된 겁니다. 생활도서운동과 관련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이용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열람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신간의 그것도 교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신간도서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도서운동을 많이 벌여서 그런 것이 부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인 역곡3동에도 나눔터라고 하는 생활도서를 빌려주는 단체가 있다가 최근에는 활동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이 지금 관내에 15군데가 있고 이동도시관이 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고에 대한 것은 지원나가는 게 하나도 없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만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36개 단지를 순회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2대를 더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고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네.

거기 지원하겠다는 이런 대책같은 것 없어요?

운영비가 지원되면 좋을 텐데 자꾸만 관변단체가 그래서, 그것도 새마을 조직의 하납니다.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새마을이동문고 이것도 새마을 조직의 하나거든요. 똑같이 새마을 단체가 관변단체니까 거기 휩쓸려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78,000권을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매번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실상 거기에 있는 도서활용도를 보면 투자한 돈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도서관 활용하는 실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지로 많이 이용하는 도서는 별로 없고, 많이 이용하는 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있지 않고 한권씩만 가지고 있어서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관외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실태를 보면 손쉽게 구해서 읽어 볼 수 있는 도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바른 방향 주민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란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있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와같은 생활도서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성과를 이룬 곳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이런 주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관계는 한번 제가 예산에 상정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잠깐만요,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불법 노출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도때도 없이 내놓고 거기 잠깐 차 세워놓고 어디가서 볼일보고 나오려고 해도, 그 광고물을 하나만 놓기도 어려운데 한 집에서 2개, 3개씩 놔두는데 그건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개방화장실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이나 이런 게 관계가 있는지요. 공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이나 서민주택지역인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수터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그건 관리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지금 13동이 있습니다. 약수터 같은데. 이것이 전에는 제거식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발효가 돼서 처리되는 이런 시설로 지금 바뀌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수기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계 한규환 계장입니다. 민원제도계장 김정숙입니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계도나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용을 분류별로 수치하고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요구하는 것은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네.

42p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각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불가민원이 나갈 때는 꼭 이 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내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얼마 전에도 가서 일부러 해주는 사람한테 안하고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나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면 여기서 받아다 쓰고 저기서 받아다 쓰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가면 원치도 않는 1만원을 내고 거기 사람한테 해달라 그럽니다. 사실 하는 일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 음성으로 나오는 안내방송에 가져가야 할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일부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증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도 안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가져오란 말도 안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음성서비스를 좀더 정확하게 해줄 것과 그 서류를 모아서 한 사란에게 주면 민원 1회방문처리처럼 내부적으로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면 알아서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소장하고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 소관이죠?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역경제국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거기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운수과의 차량계로 되어 있었고.

그게 아니고 시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민원발급하는 이런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전일 근무제라고 해서 토요일은 6시까지 근무하고, 1/2로 나누어서 토요일날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직실에 넘겨서 당직실에서 민원을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오면 발급해주는 제도를 이 시장님 오셔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명이 제가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기회에 확실히 안다든지 아니면 설명하신 사항이 틀렸으면 바로 조정하든지 하고 싶은 생각에서,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는 일환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처리불가한 것 협의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들어 몇 가지 건축, 수도, 토목될 때에 그 과 사람들이 와서 조정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위원장님이 부시장인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할 때는 각 과에서 과장들인가 실무계장들인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1회방문 민원처리제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착오가 났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면 맞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차 한잔씩 대접해라. 기관장으로서 훈훈한 말입니다. 이것이 시만이 아니고 좋다면 구나 동에서도 하도록 시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차 한잔이지 민원인을 어느 선까지 대접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접할 시간도 없는 부서도 있어요. 한가하고 조용할 때 오시는 분은 이런 말을 안해도 하는 경우가 있고,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얘기인데 구나 동에도 이런 일은 시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불가민원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이 접수됐는데 건축과 것이냐 도시과 것이냐 하는 사항도 거기서 조정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의 민원실에도 같이 지시가 됐습니다. 구에 확인은 못해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동사무소는 모르겠고 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들한테 차값을 줍니까? 과에서 .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일단 하고, 시청에 1일 민원이 150명 정도됩니다. 따져보니까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예요. 그래서 별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돼서 담당직원이 오시면, 자판기를 민원실 뒤에다 놨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뽑아다가 민원인 오시면 드시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민과장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리계장 문승환입니다. 기술계차석 김종근입니다. 시민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업무 활성화에 보면 이용율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시민회관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이용했고 개인적으로도 이용한 바가 있는데 보면 이용율은 더 이상 극대화 할 수 없을 정도로 꽉차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2주 전에 해도 심지어 장소를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잘 하시고 안내도 잘해주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이용할 때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전, 오후 이렇게들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부천필이라든지 합창단, 공식적으로 늘 있는 단체들이 많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더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없는 실정에서 조금 더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분화해서 대여를 하는 분들에게도 예를 들어 보통은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시간 주지 않습니까, 4시간이나 6시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시간계획을 좀더 촘촘히 짜면 하루에 두 팀에 대관해줄 수 있는 걸 세 팀에게도 가능하고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촘촘히 짜임새 있게 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술단에서 쓸 때는 오후에 쓰게 되면 오후에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어요. 무대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외는 원래 대관할 때 시간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오전은 오전대로 다 써야 된다. 오후는 오후대로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사실 부천시에 문화공간이 시민회관밖에 없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장소는 좁고해서 97년도에 문예회관을 시에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쪼개서 대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제가 와서 처음에 41명이었는데 보기에 직원이 조금 많지 않은가 해서 사실은 저도 충성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서너 명을 그때 조직관리계에다 얘기해서 몇 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37명이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충청도 대천시민회관을 가서 보고 거기는 대관활용이 적은데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해서 거기 샘플로 해서 저희도 12명이 작년에 잘렸어요. 현재 25명인데 그나마도 지금 결원되고 그래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로점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모자라고 쓸 사람은 많고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이 옛날에 있던 37명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위에서 저희 실정은 와서 보지도 않고 12명을 잘라서 현재 25명인데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공연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시죠?

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시민회관 업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쉽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12시까지 넘어서 뒷정리하고 아침 일찍 하지 않으면 다음날 개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점 아시고 수고가 많으신, 아까 김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굉장히 편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별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예총, 필하모니 등 우리 총무위원회 산하의 단체에 대한 간담회 내지는 순회계획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