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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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웅

더운 날씨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출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존경하는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원규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한동훈 산업과장입니다. 남평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병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다음은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안인수 상정계장입니다. 심명식 노정계장입니다. 김병수 공업계장입니다. 공업진흥계장은 휴가중입니다. 최항준 품질관리계장입니다. 농정계장은 농어민후계자대회가 여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있을 때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재 축정계장입니다. 교통기획계장도 휴가 중입니다. 조기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종훈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변종일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정규열 경영상담계장입니다. 문홍보 기술보급계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한기주 노동복지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 과·계·소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입니다. 박하석 관리계장입니다. 그리고 등록계장은 휴가 중입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총무국 산하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저희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들어왔는데 다음에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업무보고

14시 05분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의 충괄보고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을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별도 총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음을 사전 양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오늘 윤건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원종1동 박효열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업무보고사항을 충분히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LNG 가스 과정에서 삼천리 1개 업소가 독점공급을 하고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LNG만은 삼천리 1개 업체구요,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우리 부천시에 삼천리에서 관로계획이 총 얼마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현재 시행돼 있는 게 몇 ㎞인지 앞으로 시행할 게 몇 ㎞인지? 그 다음에 가스시공업체가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시공한 ㎞에 대한 시공업체별 현황을 알려 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민원사항으로 접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공사라든지 주택 안에 들어와 있는 주민의 시설공사 중에서 노후한 설비 또는 관의 대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 사용주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천리라고 하는 공급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문제가 현재 상당히 시비의 대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압기가 지하에 매몰돼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이 문제가 물이 찬다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주민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시공자간의 책임한계 때문에 보수 및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가스공사

효열

박효열위원

금년도 계획 좀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계획은 지금 36군데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가 완료를 했고 진행이, 9㎞를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1㎞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천에 공급된 관이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26㎞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가 안 넘죠? 그리고 나머지 공급이 이렇게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유류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가구가 10만 5054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보다는 아직까지는 유류를 때는 개인주택이 많습니다. 가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청정연료로 대체를 하니까 97년도까지 우리 부천시가 LNG가스 사용을 70%선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LNG가스, 청정연료 가스를 계속 공급 확대하는데 다만 그것도 우리가 강제성을 띤 게 아니고 사용자가 원해야만이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삼천리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또 삼천리에 신청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삼천리주식회사에서도 매년 연말에 가서 그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익년도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계획승인은 경기도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삼천리와 시 그러니까 시공자, 관을 매몰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했을 때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그래요. 거기에는 물론 사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행정과 사업자간에 어떤 업무마찰 내지는 불평등사항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을 묻기 위해서 소비자가 요청을 했을 때 관을 묻겠지만 우선 연초 관로 계획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고 사업주측인 삼천리가 까는 어떤 의무량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깔아야 되는 계획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 의무량은 없습니다. 삼천리, 지역 지역마다 가스 들어가는 지역 지역별로 볼 적에 자기네도 가스사용이 필요하다고 가구 세대에서 원하게 되면 삼천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반 연료보다는 청정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적은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걸 지도를 해야 된다는 애기 아닙니까,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은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사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예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료수급계획도 도에서 받아 가지고 홍보도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굴착허가는 한 지역에 도로굴착 포장을 한번 쭉 했으면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하기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도로 굴착허가가 그래서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도로 관리하는 전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삼천리에서는 배관 매설하면 매년 굴착허가를 해당 구의 건설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허가가 나야만이 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뒤따르게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삼천리에서는 물론 그러면 삼천리도 개인 업체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취약지역 같은 데는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삼천리에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이래서 넣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가스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가스관계 때문에 민원은 금년 2월에 두 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해결이 됐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민원의 내용은 뭡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정압기 시설이 위험시설이라서 주택내에 시설을 못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교체시설 관계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교체시설 관계는 안 들어왔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책임소재를….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책임소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주배관매설 도로변에 들어가서 주택연립이라든가 다가구세대 내지 아파트 들어가는 인입주거 내 거기까지는 이제 이쪽 관리는 삼천리에서 하고 주거 내에 설치된 것은 그 단지 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밸브, 반드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밸브시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가스사고 났을 때는 즉시 잠글 수 있는 밸브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지하 맨홀을 파서 밸브시설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물이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사항이 나와서 삼천리에다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삼천리에서는 이것은 주택단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관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그것을 삼천리에다 항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해줬느냐, 안 해줬다 그러면 당신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점검을 했느냐, 1년에 한 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 이유없이 정비를 해가지고서 안전에 준하도록 홍보해서 단지 내 관리사무소 주민대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당신들이 해주셔야 될것 아니냐 못 했으니까 당신네 하라고 해서 지금 시정한 것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정조치 해나 가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윤석위원

한윤석입니다. LNG를 부천에서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한 연도를 알 수 있나요? 또 LNG 파이프가 일반 수도파이프나 그런 것처럼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 신고나 또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샌다든지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체크가 됐을 때만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LNG가스 공급하는 파이프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검사필이 된 그런 파이프인데 그것이 피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중으로 피복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성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86년도, 87년도그때 공급된 것은 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어제 직원이 내려왔는데 임의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파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특별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한다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취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0년도 이전에 공사한 모든 것은 한번 지역을 임의추출해 가지고 가서 파보고 부식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가지고 부식됐으면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아까 한국노총과 민노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정부가 인정한 노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민노준은 자기네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한윤석위원

무엇의 약자입니까, 민노준이?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다 질문이 끝난 겁니까? 질문이 끝난 위원께서는 타 위원들을 위해서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정수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부천시내에 LNG가스 공급되기 시작한 해가 몇 년도부터였죠?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그거 알아봐 주시고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80년도에 매설 시작한 것은 지금 노후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관의 상태를 봐서 처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그러셨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계획 그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95년 이미 8월인데 그 사이에 국내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언제 이것을 추출을 해서 노후관의 상태를 보실 겁니까? 계획이 언제입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8월말 내지 9월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기

정수기위원

늦어도 9월초까지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월에서 9월 중에….

수기

정수기위원

얘기가 왜 이렇게 나가십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하시겠다면 9월초에 하신다고 하셔야지 이것이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마냥 부천에서 나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크게 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시급한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되고 몇 년도에서부터 인지 LNG가 계속 공급이 됐을 텐데 삼천리 가스에서 이 일을 해오는 과정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단히 가격이 높다. 곧 주민부담이 높다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도 그렇게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사회입니다. 세계의 흐름도 전에는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전으로 돌입이 되고 있어요. 부천도 앞으로는 지방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화로 가는 길에서 서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삼천리가스에게만 이때까지 LNG공급 그런 계약을 줬다는 것은 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삼천리가스에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시민 들의 권익은 안중에 없이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가 너무 높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시설 표준공사비라는 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에다 통보를 해주면 통보에 의해서 삼천리는

수기

정수기위원

먼저 말씀하실 것이 삼천리에만 독점계약을 해준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삼천리에서 독점계약하는 것은 상천리가 경기도 일원 내는 삼천리도시가스가 하고 충청도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한국도시가스가 맡고 이렇게 해서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기

정수기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다 이거구만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꼭 있다면 정부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권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시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저희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했다면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에 대한 기준.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받으면 괜찮을 텐데 똑같은, 부천에서 똑같은 거리, 조건 등등으로서 일을 하는데도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이 각기 가격이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를 단속을 하고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갈만큼 교육이 먹혀들어가냐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가서 물가 조사해 보면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돈 투자한 만큼 무거워지지 못하고 늘 가벼워지고 있다 하는 지적이고 가격에서 밥 한 그릇에 3000원 받는 것을 4000원으로 올리니까 3000원으로 끌어내려 그랬을 때 이 집행부에서 내리라니까 벌금 물기 싫어서 도리없이 내리지만 실제로는 양을 줄이고 질이 떨어졌을 때에 외적으로는 가격인상이 안 됐지만 내적으로는 인상된 거나 똑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랬을 때 정말 시에 걸맞는 물가정책을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펼쳐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부천시내 보면 타 지역에는 소위 요즘 가격파괴업소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부천에는 현재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이런 상태고 따라서 무엇으로 가격을 적정선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대두되어야 할 텐데 꼭 밥 한 그릇,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생선 한 마리, 배추 한 통 이런 것이 싸져서 가격을 억제를 해서, 그것만이 가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삼천리가스에서, 과장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로서는 도대체가 이것이 기준이 있는 가격으로 해서 받느냐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받느냐 할 정도로 가격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파이프 몇 개 걸어놓고 100만원이요, 200만원이요, 300만원이요 몇 백씩 청구를 해서 받아가니까, 그랬을 때 정말 LNG를 쓰는 것이 편리하고 가격이 싼 것인지 소비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괜히 이거 삼천리가스 신청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들, 곧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지갑이 항상 두둑히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뭐 진설한 바와 같이 시장물가 조금 단속했다고 해서 물가 안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에 걸맞는 물가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삼천리가스를 그냥 기준에 의해서 받았다 말씀 마시고 그런 분들 여러 사람들 모시고 와서 얘기해도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좀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삼천리도시가스 시설표준공사에 대해서 지역 따라서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그 기본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0만 4000원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 세대비 공사변동 사항은 그 지역에 가스 들어가는 세대가 많으냐 적으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공사비 자체 60만 4000원….

수기

정수기위원

바로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 앞으로는 흑판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기같으면 한전에서 가정용 끌어들일 적에 실내냐 실외냐 해서 설비비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하는데 A라는 장소까지 멀었다, 좀 거리가 멀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우리 부천시민이 원하면 삼천리가스에 명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에 삼천리가스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업체이다 보니까 그들이 돈이 남으면 하고 돈이 안 남을 것 같으면 손해 날 것 같으면 차일피일 밀어버린다든가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거리가 멀고 가깝든 간에 외부공사는 삼천리에서 하고 그 실내에 들어가는 것만 삼천리가 받아야지 왜냐, 그러면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 선로를 거쳐가는 주위의 집들이 했을 때는 가깝죠. A라는 먼저 했던 곳보다. 그러면 당연히 B, C 나중에 했던 그 관으로부터 가까운 근거리 사람들은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싸져야죠. 이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는 많이 받고 여기는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 이러면 결국은 누구의 배를 불리느냐, 제가 볼 때는 삼천리가스에 특혜를 줘서 삼천리가스가 배가 부른다. 이러므로 해서 이것이 경쟁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화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수립돼 있으니까 삼천리가스가 정히 그렇게 부천시민에게 행패를 부릴 정도로 일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가스를 당분간 부천에 공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웅

윤건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 보충설명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하는 것은 주 도로, 주택 인근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것은 전액 삼천리 부담입니다. 그리고 내부, 집에 들어가는 주거내 공사는 그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에 위탁 공사토록 해가지고 다른 업자가 주택 내에는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에서 주거 내 공사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천리는 그 지역의 가스 원관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따가지고 주거, 들어가는 것은 수탁 공사라고 해서 면허가진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대비 공사라는 것은 그래서 평형으로 다 달라집니다. 20평은 54만원이면 54만원, 또 30평은 얼마해서 그 평형에 의해서 설계를 수탁공사하는 사람이 또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공사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만큼 하신 것도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잠깐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평형별로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기준은 있어야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받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 너무 불친절하다, 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잘 다스려가지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시민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그랬을 때 도시가스를 연간 또는 월 중 또는 하루에 몇 건씩이나 접수되는지 모르지만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사전에 그런 안내를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 할진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실제로 보시면 대단히 그 파이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 도시가스표준공사비 내역을 게재를 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 최초공사는 74년 4월에 역곡동 장미아파트를 시점으로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적에 핵심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불충분한 자료를 전부 뽑아가지고 추후에 보충자료를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수기

정수기위원

시에 걸맞는 물가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것을 걸맞는 물가대책이라고 하시는지 ,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9월 또는 10월에 물가 제일 잘 되는 일본을 견학하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단계 요금제도를 도입할까 하고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꼭 일본을 가고 영국을 가고 세계 각국을 가서 보고와야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와 시간 몇 단계를 거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익을 중간마진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면 물가는 크게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끔 물가통계국이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일례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 한 예를 들어도 한동안 비싸게 받다가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을 낮췄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높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민들이 영세업을 하느라고, 식당을 한다든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낮추쇼, 낮추쇼 해서 질이나 떨어뜨려서 실제로 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간략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 시에서는 물가안정 요인을 배제하고 자꾸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겠다고 하는데 자, 봉투도 비쌌다. 그리고 지금은 낮췄다 하지만 사실상 시에서 펼쳐가는 모든 시정은 시민들에게 참 편안한 삶,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텐데 봉투를 어디에선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서 그거 시청으로 갑니까, 구청으로 갑니까? 구청으로 가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구청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동사무소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동사무소로 가는데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몇 번 거쳐가나 보십시다. 우선 공장에서 구청으로 한 번 왔어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왔어요. 동사무소로 와가지고 중간 판매상이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판매상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돈을 은행에다 납부해가지고 와서 은행에다 입금시켰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상인이 상점에까지 가지고 가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정도로 시 행정도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나가야 된다, 그거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복잡한 코스를 밟음으로 해서 자꾸 여기다가 내가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돈을 이만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투를 공장에서 생산했다면 부천시내 민간인 어떤 한 사람에게 총판을 준다면 그 분은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하면 즉각즉각 갖다 줄 것이고 상점에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외상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현금을 줄테니까 현금이 잘 돌아갈 것이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루트를 밟아가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교통지도계 있습니까, 여기? 이 교통지도계가 있으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복잡한 사회에서 사니까 되도록이면 부천시내 10바퀴 돌아서 해야 할 일을 1바퀴 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전화 한 통화면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체제를 펼쳐서 일을 해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대답해 보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물가

건웅

윤건웅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흡한 자료는 소상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위원님께서 다단계 판매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줄여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대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제가

수기

정수기위원

그 다단계 얘기가 아니고 쓰레기봉투에서 어떤 이윤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어요. 상점주인이 동사무소로부터 살 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지, 그래가지고 돈 얼마다 책정한 그 계산해놓은 것을 갖다가 은행에다 내야지, 은행에서 돈을 냈다는 증서를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또 달라고 해야지. 그걸 싣고 와서 팔아야지. 복잡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봉투는 보사국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수기

정수기위원

물가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니까 물가, 시에 걸맞는 물가정책을 펼쳐가겠다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가격파괴 말씀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도 수퍼마켓보다 큰 것이 하이퍼마켓입니다. 그 하이퍼마켓이 들어와야 가격파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도 기 까르프라는 하이퍼마켓이 중동에 설치되도록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지금 까르프 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밟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부천에도 다단계 공급과정이 깨지고 상당한 가격파괴가 오지 않느냐, 또 저희도 그런 것을 바라고 또 타당성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천시 경제도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위원

하나 더 할게요.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가스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계과장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인적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전관리에 좀 어려움이 오는 거죠.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 연 36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한국노총에 3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 3600만원 지원한 것을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준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을 검토를 해서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노총이라고 하면 근로자들 단체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근로자들 단체인데 공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돈 대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하지 말고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안 보입니까? 조사 못 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근로자 친목을 위해서 단합대회라든가 어떤 친선을 할 적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판단됐을 때….

김삼중위원

그 사람들 그 돈 갖다가 장사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장사는….

김삼중위원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광성프라자 3층에 있는 것은 뭡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근로자복지 매장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우리 시비에서 2억 이랬는데 우리 시비는 다만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2억을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만 시에서 책임지고 해준 겁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돈은 정부 잉여금으로 해주고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6억 5000은 국비에서 나왔구요.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물가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획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 계획이 상동 97만평 제2단지에 구상 계획되어 있죠?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 건을 지금 산업과에서 계획을, 2000년도 지나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2000년 이후에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물가를 싸게 하려면 다단계에서 소단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로 우리 부식인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확실히 모릅니까? 농수산물도에시장….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농수산물 직거래 관계는 아마 산업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빠진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원상대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원상대로 안 해가지고 홍수 침수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십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네,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거 다 조치됐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물론 도시가스시설이라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굴착 허가를 구 건설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할 적에는 반드시 원상, 쪼가리 붙어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데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감독은 여기서 하고 가스에 대한 감독만 허가만 하고 그런 것은 또 건설과 소관이네요? 그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지역경계과장

네, 우리는 가스배관에 대한 승인만 해주고 굴착에 따른 허가는 구나 시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금 나갑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민원 문제된 것은 그럼 도시계획 관할이네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가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가스안전관리는 사실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현동하고 대구가스폭발사고가 나가지고 그 기관 거기를 못 믿겠다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억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삼중위원

그래도 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니까 저희가 간섭을 심하게 하는데 그래서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에는 저희도 입회하고 가스안전관리공사, 또 삼천리에서 같이 입회해서 하고 주가스가 매설돼 있는 파이프는 저희하고 입회해서 가스탐지기 차가 있습니다. 동승해서 같이 하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밸브라든가 안전기 이것도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하는 이 있음

태영

강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가스로 인한 엄청난 사건들이 빈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리고 특히 삼풍백화점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로 인해 가지고 불감증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우리가 가까이서 유용하게 쓰면서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가스 LPG라든가 LNG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도 했습니다만 하절기를 지나면서 동절기 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아까 안전관리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2379개 업소가 있는데 5%에 불과한 13개 업소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아까 설명하듯이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저희 행정체계가 그 전에 연탄 판매하던 연료계에서, 연료계가 있던 것이 폐지가 됐어요, 또. 그래서 요새 가스사고 같은 게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연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연료계가 곧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번 갈 것 도 한 번 더 가서 철저히….

태영

강태영위원

거기다 첨가해서 LPG 판매업소 있지 않습니까. 또 저장, 관리, 운반하는 과정 이 모두를 총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김상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 과장님께서는 LNG 가스공급업체가 1개소, 중앙정부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 같은 데도 삼천리에서 최초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인천도시가스라는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 저도 삼천리하고 상당히 많은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의 문제도 삼천리가 상당히 지금 서비스 측면이 엉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잘 알고 있지만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삼천리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경쟁업체를, 1개 경쟁업체를 최소한도 우리 시 입장으로는 유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경제는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 속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관이고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차기 회기에는 꼭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답변을 요구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차기 회기에는 꼭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배관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가스문제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일임을 한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점검을 하면 주민들에게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 가구당에 50만원이 든다, 1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겅우에 200가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삼천리에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달라 하면 우리는 밸브까지밖에 관리를 안하게 돼 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위험투성이입니다. 부천에 어떤 사고가 앞으로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시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배관관리에 아예 최초에 공사를 할 때 어떤 배관한계까지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공사의 어떤 내규를 포함시킨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주민들은 무지하니까. 실지 LNG 가스 켜고 잠그고 on-off밖에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인입한 노선까지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공사비용을 인상을 시키더라도. 그런데 전부 다 책임만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예요.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해도 상당히 가스배관이 노후화되고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부 배관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자동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든다구요. 그럼 전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서민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삼천리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토록 촉구를 하겠고, 그리고 배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건의를 해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배관 관리 한계를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 한계는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가스관리법을 보게 되면 주배관은 삼천리고 단지 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단지에서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순이….

상택

김상택위원

관리할 수 있나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은 문제점이다.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공회사인 삼천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사실 on-off 밖에 모른다구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김상택 위원께서 인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천리가스가 독점계약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가스를 부천시민들이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삼천리의 그런 관행은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부천에 반드시 하나쯤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관계법령을 완전히 숙지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가능여부 회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치….

수기

정수기위원

다 그런 것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국책으로 밀었다 한다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삼천리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될 때는 위대한 힘을 가진 시민들이 있으니까 소신껏 이것인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밀어제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규

백원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공업과장 고영태입니다. 공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윤석위원

한윤석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총 숫자하고 여기서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한 것은 공장등록증이 돼 있는 업체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지원대책이 없는지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러면 중소기업의 범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자본금과 종업원 수로 나누는데 대략 종업원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장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래서 공장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5인 이하, 이상이 있죠, 종업원수가? 그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5인 이하 업체를 뭐라고 합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영세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들어갑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일반제조업 사업자면?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등록이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 혜택은 전부 다 공장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이고 여태까지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공장등록이 없는 업체는 지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없었습니다.

한윤석위원

앞으로도 없을 건가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공장등록이라는 것이 제도권 안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마치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도 공장등록이 돼 있고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상에도. 그러니까 무등록공장까지 지원을 해줄 지금 모든 여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으면서 수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부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다는 것은 세금은 또박또박 낸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규모가 좀 영세하고 어떤 이런 제도의 규격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등록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뿐인데 세금도 내고 부천시에 있으면서 규모가 좀 영세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에부터 이것을 나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도통 없더라구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허가 및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밀업체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은 공업지역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업지역 안에서만 공장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상에 보면 60평 그러니까 200㎡ 이하는 그 법률의 저촉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알다시피 작은 영세공장이 공업지역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한 바에 대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등록된 공장만이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도 공업지역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등록을 마치면 인원수에 관련 없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볼 때 물론 공업지역이 아닌 데에 있는 공장은 임대료도 싸고 공장을 하기 위한 여건도 좋아서 있겠지만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공업지역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법률을 지키면서 받는 공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외의 공장도 다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공장만이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공장을 혜택을 주기에도 지금 벅찬 상태예요, 저희 자금 자체가. 현재로서는.

창근

안창근위원

이 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담보가 들어가줘야 되고 어느 기준에 조건이 안 되면 운영자금이나 설비자금이나 공장자동화 자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부천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서울에서 나오는게 있죠, 다시? 여의도의 어느….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실지적으로 받으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여기서 대주는 것 있죠, 그것은 무담보예요.

창근

안창근위원

아, 이것은요.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런 형태로 봐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해당 업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비해서 몇 % 정도나 혜택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또 투자해준 결과가, 이렇게 지원해준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 좀 분석해 보셨는가 싫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범관

이범관위원

융자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가 융자조건은 조례에도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만 신제품 개발업체 그 다음에 기술투자비가 높은 업체, 그 다음에 좀 작은 업체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부천시 자금을 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냥 운전자금으로 소진을 했더라구요.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1억원씩 주지만 작년만 해도 5000만원 그 전에 2000만원씩 주고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중위원

중소기업유망업체라고 간판 붙인 데 거기 지원받는 업체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유망 중소기업은 각 기관이나 은행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상 그런 업체는 다른 데서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금은

김삼중위원

아니어도?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그 외 업체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관리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볼….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이 돈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는 선정만 하고 은행에서 담보 다 받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결국 성과급이라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업자 선정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자금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오고 또 정책적으로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말마따나 부족한 금액이다 하면 향후 액수를 더 올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대상업체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게 한 번 받은 업체가 해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받은 업체가 그 다음에도 또 받을 수 있고 두 번 이상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2년 터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은 업체는 내년 내후년 못 받고 그 다음해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공장은 공업지역 안에서 해라, 우선적으로. 단 60평 이하면 그 지역에 피해가 안 가면 해도 좋다. 아까 60평 이하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 법률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영세업체로 분류가 돼서 가내공업 형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공장 밖에서 한 70평쯤 하다가 문제된 공장들 많이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런 것은 아직

김삼중위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당신은 벌금 물으라고 해서 몇 백만원씩 물은 경우 있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왜 있던데요, 옆에서 고발해 가지고. 수출 열심히 하고 있는 공장 브레이크 걸어서 몇 백 만원 손해 봐서 나가게 만들고 그런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고발한 게 없습니다, 아직.

김삼중위원

동사무소애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좀 잘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것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부천에 못 살겠다고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19년 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여기에서 많이 육성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도 하는데 좀 편리한 것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한다든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해준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범관

이범관위원

이거 공장아파트 9층이면 높잖아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성남이 분당에 우리하고 거의 같은 규모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9층이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9층 꼭대기에서는 수공업이나 하는 거지

상택

김상택위원

광명시가 몇 층이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거기도 9층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이기 때문에 대규모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역시 그런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가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러니까 신설업체도 들 수 있으니까 등록이 안 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창업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운영자금도 받을 수 있고 자동화 설비 자금도 받을 수 있고 다 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사업자등록 낸 소규모 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자금, 없는 자금을 자꾸 지원하면서도 결과가 있을 때는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면 지원해줘야 되고 지원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지원을 중단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저는 그런 것을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김삼중위원

부천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니예요.

효열

박효열위원

네?

김삼중위원

부천시에서 돈 대주는 것 아니라구요. 아니 지금 여기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거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죠?

「사후관리는 은행에서….」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사후관리는 은행

효열

박효열위원

사후관리는 자금관리의 한 측면일 텐데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중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측면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보시에 자격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해외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우리 상품 전시관?

영래

고영래공업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자체 부천시내에도, 부천시에서는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해외시장 전시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우리 상공회의소에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폐쇄된 상태인데 신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우리 상품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김포공항이 가깝고 앞으로 영종도 공항 생기면 외국 바이어들이 제일 가까운 데가 부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현재 부천 내동에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는데 맨날 여의도나 서울 삼성동에 가지고 가서 발표한단 말이예요. 우리도 좀 부천시도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아주 근사한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는 어느 공장에서 누가 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할 때도 중소기업지원자금도 거기 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도, 사무실 임대해 줘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부천의 상품, 이 상품 토속상품도 좋고 일반 공업상품도 좋고 특히 아이디어 상품 같은 데는 많은 바이어들을 끌고와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운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하는데 해외 전시장하려고 하면서 자체 시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오는 사람한테 전시할 것도 없는데 가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정수기입니다. 지금 관내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시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으시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책자를 발간해서 해외로 보낸다, 주한 외국공관 200곳에 보내고 KOTRA 해외무역관 81개소에 보내신다 했는데 이 뒷면에 보면 22p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기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렇게 12박13일 동안 보내면서 2200만원의 돈을 쓰는데 이런 것도 말이예요, 우리가 해의시장 개척단을 조금 늦게 파견하면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정이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조변석개 식으로 어제 뚫었던 굴착 오늘 메꾸는가 했더니 다시 저녁 때 뜯어내는 그래서 관련기관과 관련 업체와 하나가, 협조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시정의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정 자체는, 해외시장개척단 일정 차체는 KOTRA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조정이 돼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출발을 한다면 어차피 일정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에 맞출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여행하는 개척단 파견하는 것을 이런 책자가, 이렇게 아주 좋은 책자를 만든다니까 조금 늦춰서 불과 며칠 차이가 아닌데 많아야 한 달인데 한 달쯤 늦게 출발해서 돈을 효과를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강태

강태위원

제가 이중성이 있어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업과에서도 물론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기 국제협력과가 생겼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다라면 공업과와, 국제협력과가 생겼다라면 어느 한 곳에 일관해서 부천시의 경제성을 올려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어떤 전시관을 상설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중성이 있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한 우리 부천시내에 우리가 상품전시관이란 게 고작 해봐야 상공회의소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선적으로 내실을 기한다든가 우리 자체부터 정비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펼쳐져야지 만약에 구호에 그치는 그런식으로 홍보물만 나가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절단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그런 총체적인 어떤 대안과 협력관계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부천시 공업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국제협력과 조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지금 여기 파푸아뉴기니 상품전시관도 있지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이 모든 것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우리는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벌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이라도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앞뒤가 안 맞아요, 절차가 그렇죠? 그렇다라면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사고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기를 하시고 거기에 효율성을 위한 예산지출이 돼야지 책정됐다고 그래서 그걸 쓰면 됩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 책자 발간 의뢰를 여기 KOTRA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협력담당관이 며칠 날짜에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감지했으면 저희가 거기다 인계를 했을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할 일은 하다가 인계해줘야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업무들이 일원화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주요 말씀은 국제협력과에서 모든 것들을 부천시를 대변하는 대외협력체계를 일원화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책자 홍보지 예산을 쓰지 마시고 사고이월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태영

강태영위원

발주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낭비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해외협력 담당관실이 후에 생겼어요, 후에.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발주를 언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얼마만큼의 작업이 된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허구성 있는 말만 가지고 책자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내에 전시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공장을 가서 견학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자 홍보를 내년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사고이월을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아무 이의 없을 테니까 유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예산은 현재 KOTRA에 전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가 돼 있고 이 책자 자체는 우리 관내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만들기 위한 책자 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책자는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나오고 있다. 발주했으니까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안 맞다 하니까 상공회의소에 전시관이 있었다면서요? 이것을 다니면서 조금 본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재정비해서 일단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와서 이것이 부천시에서 만드는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을 당장이라도 재정비해서 갖다놓고 책자를 만든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은 보내자.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좀 하나가 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태

고영태공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통 국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말이예요,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쓴다면.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부천 아파트형공장 건립계획도 상당히 좋은 취지고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동에 현재 오쇠리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들어서고 일부 땅이 부천시에서 매각처리 된다든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동이나 고강동이나 원종동에서 가내공업 1차산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 한 5000평정도 분양을 해주면 1차산업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특히 지금 엄마들이 유휴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영세하게 지하실 냄새나고 하는 그런 공장에서 가방공장을 한다든가 모자공장을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한 5000평정도 분양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유휴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고강동, 오정동 일대 그리고 원종동 일대는 엄청나게 유휴노동력이 서울로 가서 봉고차를 타고 아침에 엄마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입을 해준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 만약에 부천시가 일부 분양을 한다면 5000평 정도에서 1만평 정도는 경공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해서 분양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산업하는 분들은 요망사항이예요. 그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우리 부천에서 농지가 점유하는게 몇 %나 됩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전체면적에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몇 ha나 됩니까?

1100ha 중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ha가

실지로 1100ha 됩니까?

그럼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사짓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1278호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1278호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 중에 논농사가 얼마나 되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5p를 보시면….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이 중에 근교채소를 하는 가구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몇 가구인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화훼 전업농가가 72가구, 축산4863두인데 81농가, 축산전업농가가 지금 현재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에, 분포도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축산은 여월동, 범박동 또 원종동.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축산전업농가가 이게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는 화훼전업농가 지금 현재 시장님도 항상 관심이 많은 근교채소, 화훼전업농가에 육성지도하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원자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좀 미약합니다만 지원된 게 아까 말씀드렸죠. 탄산가스 발생기라든가 뭐

상택

김상택위원

차량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예는 없습니까?

네.

영농후계자 같은 것은 전혀

왕재

이왕재상업과축정계장

축산분야에서는 금년도에 트랙터 두 대를 지원했고 앞으로 두 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290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융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천의 입지조건을 봤을 때는 축산농가를 육성한다는 것은 조금 제약을 하고 그 대신에 근교채소나 화훼전업농가를 육성해야….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아닙니다. 근교채소나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축산을 해야 됩니다. 축산을 해야 거름이 나와서 그 채소가….

상택

김상택위원

거름이야 천지잖아요. 파주같은데 거름이 남아서 지금 부대에서 짬밥 나오는 거 전부 거름들이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저희같은 경우에 원예농가 다 사다 쓰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거름은 사도 지금 파주같은 데는 거름이 남아서 철철 넘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제 생각은 축산전업농가를, 지금 현재 우리 여월동 이쪽에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우리 생활에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도시근교지역, 특히 원종동이나 여월동 지역보다는 옥길동 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점유 들어가 있는 농가를 중점으로 지원….

상택

김상택위원

돼지 똥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많은 타격을 받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축산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축산전업농가 육성을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우리가 도시근교채소 이런 것은 좋아요. 화훼전업농가를 육성을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농지가, 사용하지 않는 농지가 엄청 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서울에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예를 들어 우리 고강동 같은 데도 엄마들이 가서 고추 따고 심고하면 주인이 와서, 심지도 않은 땅인데 주인이 와서 세를 내라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농지를 사가지고 풀만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제재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휴경농지를 곡식을 아무 허락없이, 주인 허락 없이 심었다 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 법의 저촉을 받네요, 심는 사람이.

그런 절차가 있군요.

효열

박효열위원

박효열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재 연 2회라고 표시돼 있는데 항공방제 시에 약품사용을 선택하실 때 사용량에 따른 선택기준이 있으시겠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항공방제틀 했을 때 사실상은 약품사용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어느 병충해가 소멸되지 않아서 굉장히 피해본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병충해명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확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선 담당자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도 사용약품 선택기준을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또한 병충해가 발생이 된다 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된 농민에게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의 경우가 항공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괄방제가 안 되는 항공방제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방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방제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범관

이범관위원

항공방제 농민 부담이 얼마나 돼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의 경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10%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왜 항공방제에서 철저하게 안해주고 농민들로 하여금 방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에게 홍보가 잘 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듣기에는 농민들이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요 농촌지도소장님이 아주 전문 소장님 이십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작년의 감소요인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기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탄소동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소가 됐다고 보고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쭉 돌아다녀보니까 혹명나방이 작년에 상당히 피해가 났다. 그런데 항공방제는 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오전 중에 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항공방제협의회를 했는데 그 오후나크 약제가 혹명나방 방제약제가 이삭도열병, 그 다음에 문고병, 멸구류, 지금 멸구류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같이 혼용할 수 없는 상당히 까다로운 약제입니다. 혹명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약을 뿌려야 되는데 이 항공방제는 세 가지 약을 시기적으로 꼭 뿌려줘야 되는데 같이 뿌릴 수 없는 조건이 약제가 서로 자극을 줘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약효가 없다든가 농작물에 약해를 주는 섞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침에 ‘협의회'할 때 농민은 혹명나방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공방제에서는 빠지지만 지원방제하는 쪽에서 지금 시비도 검토를 하고 구에서도 예비비를 돌발해충 약제가 유제로 뿌릴 때는 다 거의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벼가 후반기에 들어오면 벼에 물약을 뿌리려면 감기고 해서 어려우니까 입제를 뿌려주는 쪽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협의가 된다면 혹명나방 약제도 빨리 농가에 전량 공급토록 하자하고 협의회 때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봐서 금년도에는 빨리 공급이 되면 작년과 같은 혹명나방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농민도 흡족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충분히 홍보가 돼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10% 감소라고 그럴 때 농민들 피해가 상당히 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수요 적절하게 약품공급을 해줘야 되고 작년에도 약품공급 시기가 늦췄거나 구하지 못하고 절절 맸다고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원하기로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아마 소득증진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권장하시는데 기왕 방제하시면서도 농민들이 적절한 시기를 택할 수 있고 사용약품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 도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소장님, 항공방제 1회 비용이 얼마예요? 항공방제 비용.

그러십니까?

1ha가

항공방제 1회 비용.

1140만원이요?

1140만원이면 연 3회 하면 약 3420만원?

국비나 시비나 결국은 우리나라 돈인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방제하는 까닭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쌀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해서 항공방제를 한다로 얘기하신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900ha에서 쌀은 얼마나 나오죠, 연간?

평당 말고 우리가 알기 쉬운 얘기로 합시다.

ha당 451kg인데 ha당 얼마 나오냐 묻지 않고 900ha 전체에서 연간 쌀 생산량이 몇 가마나 나오느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3960톤입니다, 톤수로 그리고 석수로는 27,500석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3960톤.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꼭해야만 될 그런 일인가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노후화 돼 있고 또 솔직하게 장년층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라도 안 해주면 그나마 농사짓는 것도 못 지을 그런 형편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3960톤이라고 그러셨죠? 몇 가마죠? 80kg가 한 가마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27,500석 인데, 쌀로, 이것을 가마수로 또 나눠봐야 하는데.

「그대로 쌀이 되지.」하는 이 있음

수기

정수기위원

값으로 풀이했을 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값으로요?

수기

정수기위원

한번 풀이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농사는 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니까 절대로….

수기

정수기위원

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도 지금 왜 내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농지를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 요지를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가 안 맞는 사업 같으면 앞으로 바꿔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됐구요, 이제 화훼산업단지 조성때문에 제가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방에 가보면 화폐단지가 대규모화 되어서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부천에는 군데군데 소위 교통적으로 편리한 곳이면 마련돼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좋을런지 모르지만 또 시민들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화폐단지가 있다 해서 찾아가서 살 수 있으므로 편리한 점은 있는데 보통 그런 거리가, 그런 화훼단지가 길가 대로변에 접해 있어서 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꽃들을 사려는 시민들이 주차를 어디다 하게 되느냐면 대로변에 그냥 세워놓게 됩니다. 대로변에 해놓고 보통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점에 있으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한두명 죽는 거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일생에 고쳐서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다 했을 때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화훼단지라는 것이 사실상 비닐로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꽃들이 있어서 좋은데 미관상 가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들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천의 어느 한 곳으로 단지화해서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면 도시 미관상도 좋겠고 한 단지 내에 여러 업체들이 있으면 또 경쟁력이 살아나서 소비자들이 좀더 싼 값으로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살수도 있다. 이래서 그렇게 앞으로 고쳐가면서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토지 지 주가 어떤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성곡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무슨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당아래고개도 있고 바로 그 옆에도 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교통진행에 방해된다, 좁은 길에.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교통사고 나면 거기서 더욱 밀리고 해가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네.

창근

안창근위원

이번에 기구 개에 따라서 산업과가 없어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입니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지난번에 시장님도 업무보고 시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것은 시장님이 꼭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언질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대학교수들하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시정과에서 몇 개 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수님도 산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불유쾌하고 솔직히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조그만 면적이다 하더라도 할 것은 다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유통관계라든가 아까도 보고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축산물공판장이라든가 도매시장 관계라든가 이런 거 먹는 산업은 우리가 다 관리하는데 이것을 없앤다면, 저희들도 윗분들이 없앤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사기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산업과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그러면 계속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글쎄 저로서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기구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상중

김상중위원

신상리에 제2차 개발단지가 계획돼 있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택지개발.

김삼중위원

거기에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비닐하우스요?

김삼중위원

네, 특용작물 해가지고 상추 심는다든가 이런

그래도 작년 여름에 좀 한 부분이 있죠?

삼증

김삼증위원

개발할 데다 지원하면 안 되죠?

김삼중위원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 들어오면 보상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

박노운의원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그리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육가공시설이 이 본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32절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의원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3-5%의 물가가 비싼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산업과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육가공 축산공장도 지금 삼정동에 계획을 하고 있고 2차 개발단지 내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노운

박노운의원

그렇다면 지금 생활가격, 필수품이나 모든 가격이 3%이상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비싸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농약살포를 항공기에 의한 살포를 할 때 3~4000만원의 거액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 좀 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또 우리 부천시민도 싼 가격에, 다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그런 것은 아마 시민들 자체도 많은 의기소침이 될 요인이니까 충분한 저거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학자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부천에 향후 10년, 20년 후에 과연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부천이 거의 100만 인구, 110만에 육박했을 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완전히 개방됐을 때 부천의 농사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설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운

박노운의원

개방을 반대하면서 없앤다는 것은 뭐예요, 말이 앞뒤 맞지 않아요.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식량이 어쩌면 세계적으로 전쟁물자화, 무기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코 부천에 동지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단위당 생산도를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네.」하는 이 있음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부천 축산물 공판장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개략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12-15번지 일대입니다. 부지면적은 11,313평이고 그 중에서 공판장이 9000평 식용 및 부산물 판매장이 2313평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소 100두, 돼지를 1000두이상 도축해서 예냉시켜서 경매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분육 가공능력은 하루에 소 50두, 돼지는 하루에 500두가 되겠습니다. 연간 출하 두수를 추정한 것은 소가 3만두 돼지가 30만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출하지역은 저희가 경기, 강원 일부라든가 충·남북 또 기타 지역에 농축협계통 출하를 통해서 물량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서 말씀드리면 부지가 11313평인데 그 중에서 공판장이 9000평이고 식육판매장이 2313평 또 건물은 5300평이고 그 중에서 공판장이 3500평 식육판매장이 180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22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축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보조 지원해주는 것인데 95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38억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축협중앙회 자부담은 9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도축세 수입액을 추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고 돼지를 합해서 1998년도에는 8억5500만원 1999년에는 9억 33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에는 11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생축가격의 1/100인데 소는 22,000원이 되겠고 돼지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연도별 도축세 수입추정을 저희가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희 실무선에서는 일단 가동만 되면 월 1억 해서 연 12억 정도를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직할사업소가 되나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축협중앙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부천시에서 돈을 많이 대주네요, 38억이나.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38억이면 총 투자비율로 보면 16%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낚시할 적에 입감으로 고기를 잡듯이….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 대신 부천시에서는 땅을 제공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삼중위원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부천시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는 궁극적인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축협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천시민들 잡수시는 고기는 냉동육을 잡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수산부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농수산부. 그래서 다만 위치를 여기다 정한 것은 앞으로 부천에 가공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거기가 없어집니다. 마장동에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시설을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도축시설을 상당히 공해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시설을 본 떠다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땅에 떨어져서 작업을 했는데 완전히 공중에 매달려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관심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축협에다 시켰을 뿐이지 축협에 다 지원해 준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 돼지 도축하는 데에서 제일 문제가 공해 아닙니까. 수질오염 및 거기에 따르는 대기오염까지.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관리는 축협에서 관리 할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내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아니 돈은 우리가 대주고 어떻게 농수산부, 우리 땅에 있는 부천 땅에 있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저희는 16%밖에 안댑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를 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에 땅에 와서 공해유발을 시키는 업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셔야지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점검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차원 관리도 가능합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걸 해줘야지.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네, 가능합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공해배출에 관한 것은 환경파트에서 늘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 재래식 도축장은 축분이라든지 피라든지 털 이런 것을 전부 하천에다 방류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는 시설은 비료공장이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축분은 비료화하고 피는 영양제, 사료 고급사료화로 되고 등등 해서 털이라든지 해서 전부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세계 선진국 시설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정이 몇%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통상산업부에 제가 가서 경기도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익부담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공문이 한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요구 하나만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량의 소·돼지를 도축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시설, 다른 것 가공도 문제가 되지만 도축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설계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쯤 저희한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생산녹지에서는 3000㎥ 이상이 곤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현행법에 저촉이 돼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허용이 되도록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 서류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일단 정보를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은….

창근

안창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축장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냄새가 주위에 상당히 많이 날 텐데 시내에 들어오면, 삼정동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금방?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삼정동….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제가 간략하게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이, 공판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이 이 위치입니다. 이 끝입니다. 부천시 경계 맨 끝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고 위생처리장이 이 부분에 붙어 있고 공판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이 자리 입니다.

「하수….」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공판장이 논하고 접해있는 지역이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논지역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논지역이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하고 중앙축협하고 협의 과정에서 거기서 종사하는 기술자 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전부 고용을 하겠다 그것을 전제로 붙였습니다. 지금 고용촉진도 아울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소·돼지고기가 부천시에서 1일 소요되는 수요량을 압니까?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1일 소 같은 경우에 약 44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돼지는 약 500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고기 점유율이 약 65%정도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1일 소 100두 돼지 1000두 이렇게 도축하게 돼 있죠?

왕재

이왕재산업과축정계장

수도권 지역내 전체가 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삼중

워원 이왕 짓는데 좀 크게 지어야 되지 않아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물량만 여기다 한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식당에 가서 먹어도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서 잡은 것은 전부 표시가 됩니다. 등심이고 안심이고 전부 표시가 되고 수입고기다 한우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마음대로 골라서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한 4년만 운영하면 부천시에서 지원할 금액은 나오고 2000년부터는 돈을 버네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더 크게 해야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적 측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은 비록 적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늘려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지금 부천하고 경계지역인 인천하고, 인천에서 하는 유통센터가 저희 부천 경계지역으로 커다랗게 안게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우리 부천에서도 설치하는 게 좋으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말씀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상동 제2차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선 도시계획 기본안으로는 우리가 산업과에서 건의해서 도시과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합유통단지로 해가지고 15,000평을 지금 해놨는데 과연 도매시장을 부천에도 해야 될 거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인천에도 계양구 우리 상동 신상리 바로 옆에 위생처리장에서 인천으로 갈라들어가는길 거기에서 조금 얼마 안 가면 거기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계양구 삼산지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할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에 신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고강동 넘어서. 거기다도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욕심만 채워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농수산부나 중앙에서 볼 때는 행정기관만 인천하고 부천이지 같은 동일이 아니라 동시간대 생활권 아니냐, 바로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는 타당성이 없다. 저희도 산업경제연구원 연구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투자효과가 좋을거냐. 그 사람들은

한윤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꼭 농산물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부천에는 수산물시장 같은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지금 이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런 정도 규모의 대형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 것 아니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농산물 직판물류기지로서 전환하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태영

강태영위원

하나만 더요. 저희들이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 농토, 휴경지라고 그럽니까, 노는 땅. 많이 있죠? 얼마나 돼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경작이 가능한데도 안 짓는 것은 물론 휴경지이지만 경작 자체가 불량해서 못 짓는 것은 휴경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시에는 80만 시민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연환경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또는 녹지공간을 찾아서 많이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간벽지에 휴경지가 있다라면 그 농지를 생산측면이나 여러 가지 정서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을 주말농장이라든가 어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안보다도 요구가, 국민이 요구합니다, 시민이 .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시에 관한 법률과 그 제도가 전부다 ㎡로 바뀌어서 공부와 등기가 전부다 ㎡로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에서만 전부 다 평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양어장은 산업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관만 얘기해요.

산업과죠?

그런데 양어장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보고가.

긴 얘기 하지 말고 양어장 소관이 산업과 아닙니까. 산업과인데 산업과 업무보고에 왜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

미흡한 자료 보완해 가지고 추후에 내주시고 그 다음에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 옆에 구거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고 요새 특히 농경지가 그린벨트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산에 못 가니까 나무가지라든가 가랑잎이 와서 그냥 막 쌓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거가 장마가 지면 농로를 넘기 시작하면 농로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구거 쓰레기 치우는 업무가 어디 소관이며 그 다음에 농로가 비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와서 농기구가 한번, 경운기 같은게 한번 지나가거나 그러면 막 패이죠. 물이 고여있는 데에서 바퀴가 자꾸 털털거리니까 패인단 말이예요.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농로 평탄작업 그런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농로평탄 작업은요?

그러면 구거, 농로 옆에 보통 조그만 개천 있잖아요.

수로가 아니고 개천. 비가 오면, 그것이 도면상으로 구거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알았어요,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산업과는 소관이 아니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p에 생산기반시설 지원하고 25p에 생산비 절감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농기계 지원비 전부다 지원이 나왔는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세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농업기계화사업에 생산비 절감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농기계 지원이 43대를 해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있고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시 자체 지원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총77대 계획인데 51대가 현재 공급이 된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이라는 것은 관 지원비가 50% 자부담이 50% 그렇다 그 말이지요?

동훈

한동훈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특별지원하는 것만 그렇고 농기계 일반지원은 도비, 시비, 국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알았습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하는 이 있음

16시 48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도로에 도색작업을 한다 그러면 도색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나요, 경찰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디다 도색을 할 것이냐, 핑단보도하는 것하고 신호등 이것은 경찰에서 어디다 할 것이냐 책정과 예산집행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우리는 주고만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나은데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된다구요. 지금 현재 보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 보수작업을, 보수작업을 경찰에서 다 일임을 한다구요, 지금.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에서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 지금 시의원들이 예산감독을 확인을 못 하겠다구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는 뭡니까, 시비를 경찰에 주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법적근거가, 엊그저께 봤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법적근거가 없고 경찰에서 도로를 장악하니까, 교통경찰관들이 장악하니까 통상 시에서 복잡하니까 예산집행하면 경찰에서 일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만 넘기고 확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찰들이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를 주민이 해달라고 할 때 엄청 힘이 든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경찰서에다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창군

안창군위원

도로교통법을 그 내용만 읽어주십시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에 넘겨주라는 골자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설치 이유 내지 설치 장소 관계 전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터치를 못 합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단지 건의만 해요. 여기 민원이 이러니까 해달라.

상택

김상택위원

특히 문제가 지금 현재 지역민원이 교통분야, 신호등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동사무소도 모른다, 시에서도 모른다, 구청에서도 모른다, 경찰서에 알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내무부 소관인 경찰 확인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고강동이나 원종동 일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잘못 박혀서 사고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실지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택

김상택위원

전문가는 지역주민들과 택시운전기사들이 더 잘 알아요, 보면. 그러면 그 여론을 수집해서 민원으로 올리면 전부 책임회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내규를 설정해야 되고 이번에 며칠 전 신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죠. 이번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부천시가 책임져라 하는 거. 그거 배상 얼마나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상택

김상택위원

신문에 나왔잖아요, 3일 전인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3일 전이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3일 전에 부천지역인데 서울의 대법원에서 부천시가 변상을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잘못해서 책임은 부천시청이 책임지라고 대법원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중앙일보 상단에 나왔다구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구요, 책임을 시청이 져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전부 다 도색을 일임을 해줬고, 과속방지턱도 보면 지금 현재 부천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요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고 동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소요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소요 자체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소요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집행은 건설과에서 일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보수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여기에서 고강동에 몇 개소에 실질적으로 도색을 해주고 과속방지턱도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표시해야만 차가 갈 때 갑자기 세게 달리다가 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m인가 전방에, 설치기준을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20m전에 표시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는 해놨지만 실지 전방에 표시된 데가 제가 부천시내 알기로는 몇 군데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어요.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부천시가 이번에 대법원 판례 나올 때 보수유지를 못했다고 피해자에게 몇 천만원, 3000만원인가 3800만원인가 지불하라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차를 가진 사람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본다구요. 신호등이 잘못돼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까 도시가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근본적으로 조율을 잘해 주시고 주유소에 전기선을 끌어 하면 어떻게 누구 저거인지 금방 되는데 주유소가 개설되고 15일만에 돼요. 동네 민원을 올린 것은, 신호등 조정해 달라고 하면 3년, 4년이 되도록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에 전기선 끄는 것도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과에서. 소관 아닙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민원을 수렴해서 경찰서에다

상택

김상택위원

영업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주유소에 전기선을 끌어하면 보름만에 다 돼요. 그러나 주민들 실질적으로 가장 애환이 되는 신호등 같은 거 하나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1년이 되든 2년 되든 아무 답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도 모른다고 하고,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시의원들 당신 뽑았으니까 한번 나가서 좀 해라. 지금 우리 고강동만 해도 3개소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이 15일인데 그 기간동안 사고난 것만 해도 네 명이 사고 났어요. 우리 고강동 서울로 올라가는 오르막에. 신호등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꼬마들이, 그러니까 보름 동안 네 명이 다쳤는데 앞으로도 얼마가 다칠지 몰라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어떤 과든지 확실하게 소요근거를 교통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요.

김삼중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의 자료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많이 생략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신호등이 몇 개인데 또 몇 개를 설치해 달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로에 끊어진, U턴하는 과정에 어떻게 그것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몇개가 들어와 있는가. 소신여객은 버스가 몇 대가 어디로 움직이고 부천시내 노선은 몇 개이고 회사는 몇몇 개고 서울버스와 부천버스와의 문제점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문제가 가장 많은 소관이거든요, 이거. 부천시내 민원의 제1위가 교통 아닙니까? 두번째 환경, 세번째 치안,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용차선제 얘기 나왔거든요. 중앙로에 전용차선제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을, 아까 할 계획이라고만 그러셨는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내년에 시작합니다.

김삼중위원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주차장을 내달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내달라든가 신호를 달아달란다든가 많이 들어오죠?

상중

김상중위원

그 처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경찰서에 의뢰하는 거죠. 그렇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도, 예산이 지금 경찰에 많이 있죠? 남아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보냈어요.

김삼중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빨리빨리 넘겨서 민원을 잘 하게 해주십시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는 빨리빨리 넘기는데 자체위원회 열어가지고 실지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 가지고 시설하고

상중

김상중위원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거냐 아닌거냐.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경찰에서 누가 해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교통계요, 교통지도계. 교통과요, 교통과.

김삼중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올라올 적에 통사무소에서 민원이 올라올 적에 그 지역 주민들 대다수의 서명이 돼서 오면 좀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올려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요,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늦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월1회 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답니다,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것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데 급하긴 우리가 급하죠.. 예산도 우리가 주고 우리가 해결 못하니 우리도 답답하고 그런데 경찰서에 어디로 하면 되는가 조금 아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이것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경찰에 줘서 경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연구를 거기서 해야 되겠네요, 그야말로. (장내소란) 시행정이 일원화 돼야지 여기서 저기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하루에 할 것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효열

박효열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 시민이 낸 예산을 줘가면서….

수기

정수기위원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해야지 경찰에 넘길 필요가 없어요. (장내소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례로도 안 되고 법에

상택

김상택위원

과장님 중동 신도시에 지난번 60억 교통신호 그거 경찰에서 집행했어요, 여기서 집행했어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김삼중위원

신호등 연동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언제 단계적으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를 신호연동제를 지금 조사해서 96년 1월부터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는 언제 한다는 그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T·S·M이 9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그 책이 다 보완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언제 넘어갑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글쎄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중앙의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합병이 됐다니까 지방도 그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지금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것을 저희는 이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네요. 그간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안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지가 사실 주민의 뜻이고 또 주민의 뜻을 저희들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되는 시기에 각 소관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답답할 만큼 막힌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든 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와서 듣고 보니까 답답하면 우리는 지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사항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관계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부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내부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소관업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가지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런 애로사항들이 도나 국회측면 이런 데에서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로 재산이 어딥니까, 도로 재산 자체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국유·공유….

상택

김상택위원

재산 자체가 경찰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찰관들이 그렇게 권한을 주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국도는 건설부고 시·군도는 시고 또 지방도는 도고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자체가 전기선을 끈다든가 또 신호등을 변경한다는 자체, 소요 발생 자체도 교통과에서 소요 발생이 되는 거고 시행 자체도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일임을 경찰로 하니까 늦어질 뿐더러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부천에는 경찰관 중앙선 끊는 그 친구가 심심하면 막 꺼주고 그래요.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리고 심한 얘기로 여기서 소관별 논의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카센터니 경정비 이것도 경찰서 소관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를 야기하는 데가 거긴데 동직원들 우리 담당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소관부서가 경찰서에 있는 쪽은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해 봐야 눈하나 깜짝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도 힘이 약해버린다면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 제도적인 모순은 저희가 정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 자료를 좀 소상히 더 뽑으셔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게 낫겠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시에서 교통체계 개선보고서가 9월달에 저희한데 납품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식 교통개발연구원의 담당박사팀을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어느 지점에서 좌회전 어느 지점에서 우회전, 어느 지점에서 곧바로, 어느 지점에서 신호등, 연동화 하면 어디서 정체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정도.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마디 다시 주문드릴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조치한 게 몇 건이 되느냐, 미조치된 게 몇 건이냐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한 2년간. 항상 교통과에다 말하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경찰서 소관이다 이 두 가지 답변밖에 없다구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 자체는 주민들이 발생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더 이상 더 좋은 질문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어요. 야간에 제가 가서 연구하고 부천에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제가 교통소통 조사도 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의 택시기사들 제일 원안이예요, 답이.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안이고.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과장님 선에서 교통신호등도 설치가 되어야 돼요. 경찰서에 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부천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천의 교통난 해소가 되고 지금 현 시장님이 유도하는 가장 첫째 슬로건이 교통해소 아니겠어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 부응하는 거예요. 경찰관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관을 평판해서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천 도로상에 임의적으로 정지선이라든가 신호등을 바꾼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제가 소상히 다 알고 있어요. 몇 백건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된다. 제일 힘드실 거예요. 부천시 중에 교통과장님 제일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까지 다 하셔야 된다, 소위 집행까지 다 하셔야만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교통난 해소가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오히려 대안으로 시에서 경찰에 예산을 주되 쥐고 있으면서 타가라, 어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하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어차피 시에서 주는 것이고 사안별로 타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예산회계법상 미리 전도가 돼서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돼야 모든 사업을 입찰도 하고 계약하도록 돼 있죠.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경찰서에도 자기들이 교통신호등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복잡하니까. 시 자체에서 ….

수기

정수기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타 기관하고 협조체제가 갖춰져야 일이 신속 정확하게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세계가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끝이죠? 한번 예산 줘버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넘겼으니까 너희들 해라 말아라 하지도 않고 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이런 교통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을 조사해서 복명을 해가지고, 복명서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넘겨주고 저희가 여러 번 촉구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문제는 경찰서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높아요, 1년이면. 그 예산을 확 깎아 내려버리든가 혼을 내서 말을 듣게 만들어줘야지 안 될 일이예요.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자료를 소상히 뽑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태영

강태영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난 해소책으로서 경전철, 2010년까지입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도 다음 보고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천역사 신축할 적에 T·S·M 설치를 한다고 그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버스 돌리는 것을 조정할 거예요, 민자역사 들어서면.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92년도에 승인하면서 그것을 조건부로 했는데 홰 현재까지도 T·S·M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5개년, 이게 나오면 연차계획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면서

태영

강태영위원

그때 당시에 교통체증 완화정책으로 이런 기계 도입을 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그때 역사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따라서 지금 T·S·M 사업이 용역비

태영

강태영위원

용역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5년째 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약속을 해놓고도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둡니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자료를 소상히 뽑으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교통행정과만 따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서

건웅

윤건웅위원장

상위에서 다시 받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이 3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건웅

윤건웅위원장

어떤 게 3시간입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T·S·M, 교통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가

효열

박효열위원

꼭 그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 부분만요.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은 일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이 문제를….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경전철이라든지 부천시의 각종 교통시설 문제점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 개선책이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임위에서 따로 받고 그리고 그 문제는 본회의에서 해주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얘기 요점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연 얼마만큼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또 기타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라든가 위치는 몇 개소인지 이런 것만이라도 보충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하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 내가 벌써 지적했던 부분까지라도 보완하셔서 설명 하세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한 것을 보완하셔서 다음 기회에 교통행정과만 따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수기

정수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1p에 보면 이면도로 개선 방안

창근

안창근위원

이거 다음에 받기로 한 거니까

수기

정수기위원

다음이 아니라 그때 가서 3시간씩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해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 일방로를 확정을 짓죠, 여기서?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 일방로가 꼭 있이야 할 곳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로얄백화점과 역전파출소 사이에 일방로 통행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로얄백화점에서 좌우에 주차장을 놓고 주차장 관리를 도로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드나드는 차는 괜찮은데 뒤에서 직진을 해야 할 차량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주일에 한번씩 지도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되겠고 이면도로 길 양쪽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단속을 펼쳐서 세원도 넓혀갔으면 좋겠고 지금 인도 경계석,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만들고 있죠?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것도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건설과에서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리고 인도에 바꾸는 것은요?

평우

남평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사업은

수기

정수기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사항, 그 다음에 향후 지도사업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지도소장님 보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운데 농업기술보급센터를 새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지도소가 구 보건소 건물 속에 있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가 좁은 것은 아는데 이게 본건물 200평 짓고 부속건물 600평 짓고 학습포 2200평의 대지를 사서 이것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돈이 얼마가 듭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 대지구입분만 16억 5300으로 추산을 하는데

범관

이범관위원

전체 돈을 얼마 들여서, 의욕은 좋으신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44억 9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금년 추경에 토지 구입을 16억을 예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서

범관

이범관위원

2개년 계획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후보지는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예산 추경이 되면, 1차후보지는 전번 시장님의 결재사항을 보니까 시유지 3000평이 있었는데 도로가 1400평으로 나는 바람에 그 부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만 구입이 된다면 도의 도비를 10억원 정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도 없이 도 예산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추경에 구입부터 해놓으면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마지막 꼴찌로 두번째 지도소가 여태까지 셋방살이를 한 것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다시 얘기해서 농촌지도소 건물을 다시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이 보급센터를 설치하면 농촌지도소 현재 건물을 폐쇄하고 이리로 이사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에서는 도저히 지도사업을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지도소가 이리로 이사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도 아주 꼼꼼하게 하셨고 UR을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과장님보다도. 제가 아까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를 산업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지도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거나 산업과장님이 보고하신거나 그 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지방화시대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어떤 합병이라든가 동조체제하는 데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을 아마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파트하고 지도파트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어디까지나 구분을 한다면 지도파트는 기술 보급이고 산업파트는 행정 전반에 대한 산업행정이고 그렇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가 3개 계가 있고 산업과는 2개 계밖에 없죠, 2개계?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안이 전반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술지도와 또 아니면 행정지도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까 말씀한 대로 44억 들여서 청사를 마련해야 되고 기술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성을 갖는 겁니다. 어떤 획기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구 개편에 대한 정책을 건의를 하세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기구개편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태영

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밝히시는 게 좋지 않느냐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 교수팀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저희 시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자체 건의를 하시라 이 말이예요, 자체. 복합성 있는 업무를 2개 계, 3개 계가 따로따로 하면서 거의 비숫해요, 보니까. 그러면 1개 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계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하십사, 건의하십사 이거예요.

상택

김상택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농업기술보급센터 설치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런 부분은 산업과에 농촌지도소가 그쪽에 예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예요.

태영

강태영위원

아니 어느 과가, 지도소는 있어야 돼요. 전국적인 지도소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도소는 센터라는 게 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거의가. 200평이라는 것도 3층을 완전히 여기 부천이 80만 인구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조그맣게 교육장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교육을 거기에서 시민이고 4H고 농민이고 같이 거기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택

김상택위원

교육 대상 민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농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저희 생활개선이 농촌 부녀자들만이 아니고 지금도 시민의 부녀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이라든가 또 난 기르기, 화훼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 부녀자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민, 아파트 부녀자들이 참석을 하고 아까 파주나 김포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전부 도시 부녀자들에게 싼 농산물을 공급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만이 아닙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의욕 좋으신데 그 의욕을 여기서 꺾을 필요는 없고 하신다면 해보세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이게 조금 우스운 질문이,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중동신도시 그쪽 상업부지에 상추 심고 쑥갓심고 그런데 있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게 농사꾼이 짓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사람들이 짓는 것인데 그것도 지도가 필요하더라구요. 지난번에 고추를 보니까 누렇게 떴는데 요즘 무슨 병이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탄저병 같은

범관

이범관위원

탄저병, 어느 아줌마가 그것을 붙들고 이게 고추가 잘 자라다 폭삭 사그라든다 그런 얘기해요. 나보고 이 의원님 와서 이것 좀 챙겨달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탄저병인데 그런 것 지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시민하고 같이 어떤 그룹을 만들든지, 그룹도 있습니다, 거기.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게 작목만을 만들려고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꿈농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3, 40명 묶어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는데 전혀, 그거 한번 지도해주면 시민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미팅을 하시는 것은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냥 하나의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게 산업과는 농정계가 있잖아요. 농정계는 순수한 행정이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 개발, 교육,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의 독자성을 위원님들한테 농촌지도소장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질문인데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가 꼭 독자성을 지니고 있고 필요성을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말쓸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지도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 사업인데 이제는 지도사업이 농촌에 얽매일 수는 없다. 지금 비중이 80만 대에 1300명 가지고는 적어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시민들의 부녀자를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시민을 위한 지도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나가겠다. 농촌지도사업도 하지만 시민쪽의 지도사업에 비중을 크게 둬서 시민생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부업같은 쪽으로 육성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병해충 중점 지도 추진이라고 해서 3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병충해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벼물바구미니 입도열병에 대한 약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농협에 확보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농협에서 이거 공급합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농약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생겼을 때라든가 여기에 방제할 수 있는 약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농민교육과 농업기술 홍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 참 안타깝게 설명을 하시고, 저도 농촌출신이라 소장님 말씀에 긍정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형 농촌, 특히 앞에 통계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자꾸 농민수도 줄고 경지면적도 줄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적으로 기술지도도 하셔야 되겠고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보급센터도 설치를 하셔야겠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사실상 저희들도 부천에 살면서도 이런 뜻에 자꾸 호응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은 게 좀 더 소장님의 뜻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고 더 많은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뜻은 느끼시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부 점점 관심이 적어지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에 지금 우리 여타 다른 상황에서도 시민이라든가 부녀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교육 차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현실에 맞는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구 그런 방향의 모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농촌지도소가 굳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가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과 많이 저촉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중성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더 소신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천시민에 대한 교육 내지는 이런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설명 부족이 아니냐 다른 어떤 사업적인 대책 내지는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하실 게 아니라면 농촌지도소 자체의 개념으로는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UR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효열

박효열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도 유사점이 있는데다가, 그래서 분명히 뜻은 다른데 우리 부천의 정서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아쉽고, 또 하나 농촌지도소가 현재 교육을 하기위한 이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상응한 다른 어떤 유사기구 내지는 다른 체제에서 이것을 충분히 병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조금 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복안을 강구하시든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점이 아쉽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부녀자를 위한 단체가 있고 행정에서도 보건복지과 이렇게 해서 같이 있고 저희 지도소에서도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농협이나 행정에서는 이론적인 교육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교육 또 기술적인 면도 이론적인 교육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실습이 뒤따른다.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 현지에 와서 도자기에 취미가 있다면 도자기를 직접 구워서 만들어도 보고 거기에 난을 붙여서 상품으로 해서 부업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습과 병행해서 부녀자들에게 산교육을 해주는 것이, 또 농촌의 생활하고 연계를 하고 전공, 재래기술을 갈이 도시민에게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실습을 위주로 해서 이론 교육을 접목시켜서 한다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북하실 겁니다. 900ha밖에 안 되고 1300명 밖에 안 되는 농민을 위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무슨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소도 시대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데 고충이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른 시·군은 다 그런 교육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부천만 아직도 안 돼 있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중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도시화 쪽의 지도사업을 더 연구 개발해 나간다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농촌지도사업하고 도시지도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게 농총지도소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홈패션이나 양재나 이·미용 이런 거 가르쳐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자질이라든가 취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초빙강사로 해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5명 내지 10명 들어가면 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신문에 내면 엄청나게 많은데 수용능력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농촌지도소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타 시·군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데 부천에만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부천에서 만들어 놨을 때의 가치성, 이렇게 봤을 때 유리온실이 만들어지고 농경유물관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45억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용도가 이름이 농촌지도소라서 그런데 용도상으로 봤을 때 하자 없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기를 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의원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청사진을 쭉 펼쳐놨어요. 그래서 공약을 다 이루면 부천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만한 도시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각 국에서 갖고 오신 내용들이 참 멋지단 말이예요, 전부 다 설계상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한 해가 지나가면 이런 계획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봐오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인의 부업·취미 생활로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안으로 올라 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이 좋은 일을 어째서 금년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부터 합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지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 예산이

수기

정수기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부업이나 취미생활 또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이게 사실상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업적인 성격을 띄어서 노인들의 힘에 맞는 이러한 일들을 찾아서 해주는데 큰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95년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어놓고서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여기 95년도로 금후계획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96년부터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이 95년도인데 96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회사 같은데 찾아다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노인회관이나 여원동 복지회관 있죠. 이런 데 가면 일거리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러면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찾아가서 소장님답게 각 회사에 부탁을 드리면 노인들의 세계라는 것이 젊은이처럼 많은 돈을 벌자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수입이라도 자기 수입을 올리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속히 해야 될 안이다.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소장님 96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수기

정수기위원

저하고 같이 연구하면 많이 나올거예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년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소일거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상공회의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도 어느어느 회사에서 어떠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벼농사가 소득이 적은데 화훼단지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저희 지도소에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화훼희망을 하고 있는 농가를 발췌해 보니까 22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나 우리 시비나 농협에서 돈을 되는 대로 충당을 해서 내년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예요. 금년도에 식량이 5%가 줄어서 4400만석 밖에 안 나오는데 쌀 안 먹고 꽃만 먹고 살거예요. 자꾸 화훼 화훼 그러는데….

김삼중위원

지금 영농인들이 30세 미만이 얼마나 됩니까? 30세 미만이 있습니까, 영농인들이?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30세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50세 이상이 60%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계농이 돼가지고….」하는 이 있음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우선 중요한 부분 같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채산성이 맞아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상당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농지가 있고 장비가 있고 기존 하던 일이니까 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저희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채산성이 맞지를 않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몇 %고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30%

김삼중위원

부천시 농민 땅이 30%밖에 안 되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30%이고 외지사람이 70%인데 지금 말씀하신 채산성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답변이 거기서 나와요. 외지에서 나오는 70% 땅을 30% 자가농을 가진 우리 부천농민이 다 경작을 해요. 그래서 놀라는 게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3만평, 5만평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최고예요. 전라도를 빼놓고는 경기도에서는 경지면적이 최고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300평에 50만원을 소득으로 봐서 따졌을 때 수익성이 있다. 3만평씩 재배를 하니까.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죠, 지금?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인근 김포나 강화군 같은 데로 위탁교육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도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지도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요. 거기, 지도사들은 1년 계획이 사업계획이 그네들 나름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상중

김상중위원

아까 9000㎥인가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97년부터 신상리도 개발하게 되거든요. 농지 없어지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오정리 조금 남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고 공업지역으로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농촌지도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사지을 땅은 얼마 없는데 몇 십억씩 투자해서 농촌기술을 보급한다는 게 한계가 안 되겠습니까?

「대장리하고.」하는 이 있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지면적 농가유무를 따져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사업이 도시형으로, 아까 말씀드리니까 도시형이 뭐냐 뚜렷하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쪽으로 지도사업을 노인이나 부녀회나 이런 쪽으로 지도사업을 바꿔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땅이 다 없어지면 농촌지도소가 아니라 그냥 부천시 지도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시설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지도사가 그런 농토가 없으니까 없앴다. 그렇다고 그 시설을, 교육시설은 항상 부천시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억지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김삼중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 경영화시대하고 맞물리는거 아니예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한것 만큼의 소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등 도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천 지도소가 잘못하고 있다든가 계획을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지방경영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는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염려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이 거의 없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김삼중위원

앞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젊은이는 없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런데 없다기보다도 농민학습 조직상에 보면 4H 회원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부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 350명으로 돼 있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단체로는 몇 개 단체입니까? 부락 단위로 돼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부락 단위로 돼 있는 것은 20여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 4H가

효열

박효열위원

학생 4H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4H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4H 회원들한테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4H회원들이라고 하면 연령이 제한돼 있죠?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연령이 거의 30세 미만인데

효열

박효열위원

미만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영농 후계자하고 농민 후계자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같이 병행이 돼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영대회나 경연대회는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화훼 그룹 4H 조직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농악은 교사를 하나 시켜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현재 4H회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학교측에서 보면 서로 가입하려고 해서 선생님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해보니까 매력을 느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 좀 찾아드려야겠는데 도시형 그러니까 이 농촌지도소가, 농사를 머지않아 다 포기할거란 말이예요.

「적당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한윤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p에 보면 한해장비 및 시설 그래가지고 양수기 송수호스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장마나 홍수를 대비한 그런 장비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장마요?

한윤석위원

네, 그것은 어디서 여기 없나요?

「그것은 건설과에 있죠.」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수해대책이요?

한윤석위원

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수해대책이 건설파트에서 (장내소란)

「소장님 고생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이 지도사업은 서비스사업이고, 소득으로 따지시면 좀 어렵습니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줍시다.」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가 노동복지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오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통행정과 추가로 받는 것인데 지금 6시 20분인데 노동복지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오늘 마저 다 받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받습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별로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노동복지회관은 2p밖에 안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총무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껏해 주시구요. 저희 지역경제국은 노동복지회관이 마지막인데 2p밖에 안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예식을 88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주기적으로, 식당이 있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은 전부 무료입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식당은 저희가 일반민간업자가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갈비탕은 3500원 국수는 250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소득은 없네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거기의 임대료만 1년에 750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전세로 받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1년 단위로

김삼중위원

아, 1년에 750만원을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임대료를 매년 9월에 체결을 하면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범관

이범관위원

식당이 몇 평이예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식당이 현재 65평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법관

이법관위원

65평?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1년에 750만원이면 너무 싼 것 같은데 우리 실정하고 차이가, 너무 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식당이 지금 현재 예식하는 기간이 3월부터 대개 6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그것 외에는 식당을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8명이 식사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기간을 거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저희는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임대료라도 제가 금년 1월에 거기 갔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4년째 계속 재계약 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적자가 나면 재계약 안 할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예식장 빌려주는 것은 무료입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예식장은 무료는 아닙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사용료가 4만원 정도 되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시민은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 받은 비용 소득액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임대소득 외에 징수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별도로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 준 거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말로만 할 겁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대관료가 현재 금년도에 589만원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지원용품 해가지고 310만원인가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원을 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처에서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 아니예요, 통상적으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 부천시의 근로자를 위한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든 예산 지원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간접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식이라든가 뭐하는 것은 거의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이지 경영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라든가 돈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예식을 할 때는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환갑잔치를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죠. 여기 지원만 있고 예식장에서 4만원인가 받는데 그런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그리고 청사 정비 보수 계획이 있죠, 여기에?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내부도색 9월중 3천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계약을 해봐야 알겠는데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김삼중위원

여기 973평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793평입니다.

김삼중위원

793평이 나와 있는데 3천 얼마가 도색,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회계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은지 1년차는 유지비가 얼마다 2년차는 얼마다, 3년차는 얼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년이 됐기 때문에 4년차를 따른 지침에 의한 예산인데 실제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은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김삼중위원

입찰을 많이 해서, 시민의 혈세를 쓰는거 아니예요. 경제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를 이용해서 이익 본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등 이익보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거기를 이용해서 이익 보는 부분도 있고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든 사용처라든가 지출처라든가 수입처라는 게 전혀 안 나와 있다. 이것도 조그만 하나 복지회관입니다만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자료가 많다 보니까

김삼중위원

그래서 몇만명이 이용을 했고 각종 행사가 몇 건 치뤄졌고 기타 시설이, 거기서 꽃꽃이 강좌 이런 거 여러 개 하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행사도 하죠, 예식장 외에?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김삼중위원

그럴 때도 돈 4만원만 받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파손되는 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보증금을 사용료 만큼 받았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구내 미용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드레스 대여는 본인이 가지고 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드레스는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해 있는 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어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그래서 예식비용이 사진값 포함해서 근로자일 경우는 약 45만원 근로자 아닌 사람은 50만원 정도

김삼중위원

근로자가 아니다를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5월 27일까지 590명 수료, 2기가 8월 26일까지 610명 수강 중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근로자 취미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복지시설 이용 증대로 보면 이용현황이 지금 36,96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회관 규모로 봐서 이용객이나 사용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많은 편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많은 편입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원자가 오버가 돼서 커트하는 실정입니다.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그리고 각종 교육도 있고 여기 이용자, 뒤에 40p의 이용자는 각종 교육, 정당, 사회단체의 교육 이런 인원이 다 포함된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복지회관이 교통상의, 위치상의 문제로 해서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이용객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교통문제는 지적을 잘하셨는데 워낙 시설을 오지에다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노동복지회관이 부천에 하나 있는 것이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근로자 비율에 비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이용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인 서비스라든가 양적인 어떤 서비스를 못 하시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천이 오는데 요새 분석을 해봤더니 컴퓨터 교육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장사원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10대를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과거에는 외국어를 일어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일본이 가깝고 소규모 공장에서 일본을 자주 왔다갔다 해서 인기가 있었는데 영어를 또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영어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교통이 볼편해도 이용객이 많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에 걸맞게 그것도 같이 상승하고 올라가는 그런….

효열

박효열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노동복지회관에 버스 정도 하나는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으면 버스 필요 없으시겠네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버스 하나를 거기다 구입할 계획을 먼저 세웠었어요. 그런데 버스기사 하나 두는데 월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보너스 주고 뭐 하려면. 또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하는 것이 밤에만 왔다갔다 합니다. 밤에만 북부역 왔다갔다 하는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손님들이 많겠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소신여객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가 끝나는 시간을 마지막 회로 해서 버스를 거기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연계시켰습니다, 별도 돈 들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노동복지회관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건의사항이 없네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문제가 오지에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상중

김상중위원

그 다음에 부천 노총이나 민총에 지원하는 시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사무소 같은 거 얻어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죠? 노총 사무실을 시에서 임대료를 해준다든가 얻어준 부분이 있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있죠?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부천 노총이나 민총 같은 것을 노동복지회관, 노동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 사무실을 이용해서 세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교육기관에 노동단체를 집어넣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데모하는 교육도 거기서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됩니다.

김삼중위원

예산을 아껴야 아까 같이 할 게 많잖아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지금 강의실이 중복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1, 2회 하는 것은 한 강의실 가지고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을, 월요일은 예를 들어 한문을 하고 화요일은 서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임대해준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사실 굉장히 부천에서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낮으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도 내주셔 가지고 이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층에 칸을 막아서 교실을 늘리고 그 그래서 이용도를 높여야 돼요. 지금 사실 투자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몰라요.

효열

박효열위원

시설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수기

정수기위원

중요한 거 말씀으로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식당을 임대하는데 연 750만원 받고 4년동안 계속 한 사람에게 줬다 이거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수지가 맞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반드시 맞는 이야기거든요. 수지가 안 맞았으면 4년 동안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시민회관도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계속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치부를 한 반면 나중에, 작년엔가 처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9월 초 8월 말경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잘 안 가르쳐주려고 그러더라구요. 이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널리 알려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공개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사 환경의 방법으로 내부 도색만 하는데 연건평이 793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수립이 됐으면 평당 약 4만원 정도의 도색비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시에서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4000원입니다, 4000원.

수기

정수기위원

4000원이라구요, 평당? 지금 연건평이 793평이라면서요.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4만원 정도 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렇죠, 4만원이죠?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지금 도색비 들어가는게 유지관리비가 그 평수에 예산이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 것뿐이고 그것을 다 들여서 도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봐야 알거고 그리고 아까

수기

정수기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얘기가 좀 틀린 얘기네요. 중동땅은 200만원에 잘 만들어서 팔고 있고 사기는 풍치지구에 가서 320만원에 시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면 시에서 주는 인건비 등은 정부 단가가 대단히 낮아요. 대단히 낮은데 업자들에게 가는 가격은 대단히 높다. 제가 이런 경우를 왕왕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내가 공사를 해가지고 겨우 받은 돈은 300만원인데 그 업자가 받는 돈은 500～600만원 또는 1천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많은 돈을 업자가 수령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색을, 지금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 유인물로 봤을 때는 도색하는데 평당 4만원을 책정했다면 대단히 높은 고가다. 그랬을 때 이것도 아까 공개입찰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반드시, 똑같은 조건이라면 낮은 가격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세수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3000여 만원을 한 업자에게 주고 시중단가로 말할 적에 이것이 겨우 1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일들이 전에는 왕왕 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반드시 공개입찰을 할 때는 적어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공개입찰 날짜를 말씀을 해 주실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공개입찰 날짜 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6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4년차에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36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는 것은 사전에 입찰을 한번 받아서 그냥 견적을 받아서 타 업체에 전부 다 받아보면 3600이 나올지 5000이 나올지 안 그러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 그냥 봐가지고 3600이라고 하는

「3060.」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3060의 예산편성 근거는 조달청에서 물가 자료를 편성한 그 근거에 의해서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편성지침이요, 저희 공무원이 10년 된 전물 20년 된 건물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은 전부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어요. 이것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미리 예"자 예산입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이 그때 얼마에 취해졌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산검사도 하실 거고 나중에 감사 때 증빙자료를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요구하시면. 그렇게 되시고 또 아까 음식점 관계를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해서 두 번 공개를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 하는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일자를 통보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수기

정수기위원

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했던 시민회관에서도 어느 신문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 게시판에 조그맣게 써놓고 공개했다고 나중에 금방 뜯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은 보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의원에게 통보해 주면 내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현장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참고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국장님께서 자꾸 혼선을 하는 것 같아요, 의사진행에. 예산은 1억이 됐더라도 집행과정에 입찰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만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잉여금은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예요, 사고이월시키면.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집행 잔액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죠. 내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3060만원인가 얼마를 들면 왜 그걸 다 주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가기준 뭐라고 합니까, 지가가격입니까, 예산가격. 편성가격에 의해서 3060만원이 나왔는데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은 잉여금은 사고이월을 한다.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자동 반납이 됩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만 공개입찰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수기

정수기위원

공개입찰하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면 부천이 또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깁니까?

기주

한기주노동복지회관장

아니죠, 그건 부천시 예산이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도 5월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영

강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기에는 교통행정과를 우리가 재 업무보고 받기로 했죠?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도 거기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등록사업소는 별개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틀리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하고는 틀리죠. 업무가 전혀 틀리죠. 자동차 등록으로 끝나는 거니까.

부영

이부영지역경제국장

자동차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이기 때문에

태영

강태영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됐고 그러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오래 됐어도 기다린 공무원도 있으니까….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다음에 또 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끝냅시다. 이거.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해 주시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 소장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1월 1일자로 사업소가 돼서 제가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상택

김상택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로 인한 문제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범 씨가 장기간 임대를 해줬는데 이게 무상으로, 임대를 지금 현재 부천 실정으로 봐서 차량등록을 하루에 200여대가 하는데 주차공간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순번제로, 방금 번호판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등록사업소를 많이 들락거렸는데 굉장히 서비스가, 이 등록이라는 게 차번호 이주를 다른 지역에서 부천에 이주를 해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주 등록사업소에서 짜증스러워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욕을 많이 해요. 가면서 속된 말로 등록소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욕을 하며 간단 말이예요. 10명중에 8명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는 등록사업소가 다른 곳에 옮겨야 된다. 최소한 한 1000평은 되어야 돼요. 안 그래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상택

김상택위원

최소한 1000평 정도 돼야 되고 지금 등록사업소 옮긴다 해도 가건물을 지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에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천자동차 김 사장이 그것을 장기간 임대를 해주는데 보이지 않는, 시청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전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이전을 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두번째로 일단 고용직 근무자들을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범관

이범관위원

장기 이전계획 있잖아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민원실은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한 70명 정도밖에 안옵니다. 저희는 하루에 700명 800명 옵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아서, 이 정도밖에 입구가 안돼서 서로 궁둥이를 맞대고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건 알고 장기이전에 대한 것 만 얘기해봐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해서 이번에는 차량등록, 우선 이전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환경 개선 해가지고 배가 넓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창고를 옥상에 건물을 지어서 전부 올려가지고 지금 배 이상이 넓어졌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남의 건물에 돈 들인 거 아니예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옥상에는 김범 씨가 가건물을 지어주고 우리는 경량 칸막이, 몇백 만원 가지고 경량 칸막이만 한 겁니다. 책상만 옮기는 그런거죠.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계획으로 세울 필요 없어요. 충분히 그것은 가건물 지어서 다 하면 되는거니까 그런 식으로 .

효열

박효열위원

돈을 적게 쓰라고 하면서 돈을 들여서라도 옮겨가?….

상택

김상택위원

옮겨야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부지확보를

상택

김상택위원

시 예산이 그 정도, 등록사업소 이전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부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드릴테니까 등록사업소만은 옮겨야 돼요. 완전히 지금 현재 등록사업소 한번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범관

이범관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 모르겠는데 직권말소라는 거 있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직권말소가 없어졌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없어졌어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 건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그게 안 돼 가지고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는데 누진세 나오는 거 있죠? 예컨대 말소가 안 돼 가지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이 안 되거나 말소가 안 돼 가지고요?

범관

이범관위원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세 누진되는 거 설명 좀 해봐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문제점이 생기는게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팔아서 처분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니 과태료는 전부 판 사람에게 나오고

범관

이범관위원

소장님이 나한테 팔았으면 내가 등록이전을 안 했을 때 세금은 소장님한테 간다 이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모든 게 나오죠. 그럴 때 여기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도자 명의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고의적으로 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만일 형사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 나면 몽땅 뒤집어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럴 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가지고 오면 주민등록도 법적으로 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을 동에서. 그거 첨부하시고 인감은 첨부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두 사람한테 인우 증명을 떼면 됩니다. 분명히 그 날짜에 팔았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떼면 됩니다. 빨리 해라. 언제까지 안 할 때는 강제로 양도인이 하겠다 그것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 때에 밀린 세금은 누가 냅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밀린 세금은 등록세만 판사람이 내고, 판사람이 등록세만 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등록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는 그 날짜로 해서 그 사람이 내게 돼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계약서상에 95년 1월 30일부로 내가 차를 팔았어요. 우리 부의장님한테 차를 팔았는데 이 양반이 이전을 안 해 간단 말이예요. 7월 30일까지 안 해가지고, 그 계약서는 1월 30일부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금이 지금까지 밀린 것은 분명히 여기서 내야 되는, 계약서상에 돼 있으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내고 이쪽으로 이전이 된다 하는 것이 명의도 안 해 가는 사람이 세금까지 내고 명의 해가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죠.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독촉장을 띄웁니다, 그것은. 명의 이전이 이렇게 됐으면, 왜냐하면 명도인이 명의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세만 내고 명의이전하면 그전 거 자동차세니 이런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빨리 안할 때는 너는 또 이것을 강제조치한다 이렇게 강력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어저께 우리 본 중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밀린 체납세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네요.

「법령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되겠는데요.」하는 이 있음

상택

김상택위원

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1차 장소가 소사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거기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1차적으로 되고 2차적인 것을 시장님 해서 이것은 바로 아마 될 겁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언제 시행이 되느냐 이겁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안 되고 중요 재산현황 해가지고 현재 그게 거의 단계에 있고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이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이 왜냐하면 그때 소사구에 저기가 있을 때 차량사무소가 있고, 김범 씨가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를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우리 이 차량등록소를 그리 들어오라 해가지고 번호제작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직권말소 제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서울 사람이 괴안동 골짜기에다 갖다 내버렸다면 우리가 끌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차시켜야 된다면서요?

것은

그것은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 같은 데서 끌어다가 공고를 해서 안 가져가면 폐차해 버리지 않습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직권말소 아니예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폐차하면 저희한테 오면, 그렇죠. 보내주잖아요, 폐차증만 저희한테 구청에서. 그러면 말소가 되죠.

범관

이범관위원

직권말소 제도라는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행정기관 직권말소는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 직권말소는 있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세 밀리는 것은 아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알았고 또 하나는

상택

김상택위원

요새는 폐차 끌고 가도 직권말소가 안 돼요.

범관

이범관위원

일정한 기간

상택

김상택위원

일정한 기간 해도 일단 폐차는 하되 직권말소가 안 된다니까요. 15일내 원래 폐차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직권말소가….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폐차증을 보내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말소를 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다른 사항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공업소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시의 소속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공공업소인데, 공공기관인데 일개 시민으로부터 무료로 토지를 대여를 받아서 한다. 그것도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번에 2층으로 올리는데 2층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또 어떠한 시민으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 시민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범 씨라는 분이 그 지주다. 그런데 그분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이 번호판 제작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이권이라고 봤을 때 김범 씨라는 그 분에게 부천시가 계속해서 줘야 되느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소 그것은 지금은 시로 제작권이 넘어왔는데 그 전에는 도에서 번호판 제작을 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군데씩인데 거기서 그전에 허가를 받은 거죠.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번호판 하나에 6600원 하나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번호판 하나에 4250원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4250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세금?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세금은 제가 잘

상택

김상택위원

그 원자재가 한 1500원?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재료대가 2250원으로 돼있고 실차 확인 및 각종 저기가 2000원 해서 4250원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김범 씨가 4000여원 받아가지고 김범 씨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고 사업소, 시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다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영업이니까요.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4000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게 앞 뒤 두 개죠? 두 개에 그렇습니까, 하나가 그렇습니까?

긍주

박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앞 뒤 두 개가

김삼중위원

세트로 4250원?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4000원이 아니고 6000원을 받는, 1만원은 줘야 번호판을 하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봉인을 우리가 뜯을 수도 없고 봉인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봉인을 맞춰서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한 분이 봉인을 떼어주고 맞춰주고 해서 1만원 받죠, 지금.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이 와서 봉인을 못하니까 떼어서 갖다주면 그 사람이 와서 봉인을 맞춰주면 1만원은 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000원이 아니고 1만원이다 하는 겁니다. 번호판 하나 바꾸는데.

수기

정수기위원

4250원이라고 했습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엄소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4250원인데 하루에 번호판 정리하는 차량이 평균 몇 대나 됩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200대 정도 됩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200대면 4000원씩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돈이죠? 80만원. 80만원이면 한 달에 2400만원인데 이런 정도 수익사업이 되면 무료로 빌려줄만 하고 위에다 지어줄만 하지.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암거래요 부정이요 시민들로부터 눈총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범관

이범관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우리 (장내소란)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달아주면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우리가 그 장소를 씀으로 해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 해도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시민이 불편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한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거기에 어떤 흑막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장소가 비좁고 협소하다면….

수기

정수기위원

이 4250원이면 가격이 원만히 한 겁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이 4250원을 올려달라고 저번에도 그래서, 각 군데가 동일합니다. 전국이. 그런데 협회에서 올려달라고 시도했는데 물가 상승율 때문에, 이게 4년 전에 올리고 안 올렸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이것은 공개입찰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지정합니다, 가격은.

수기

정수기위원

도에서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똑같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한 사람만 계속 지정해주죠? 이거 지금 시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부터 시에서 시장이 직접

건웅

윤건웅위원장

시로 완전히 이관이 됐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혜택 고루고루 받도록 바꿔봅시다. 한 사람에게만 계속 주지말고.

김삼중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월동 52-1 대지는 705평 건평은 70평 주차능력 35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료로 대여 받는 것은 좋은데 705평 건평 70평인데 자동차 35대밖에 못 세운다, 200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가히 상상할 수 있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700평을 빌려줬으면 분명히 더 세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700평을 다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분이 사용하는 게 반은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가 쓰는 평수하고 건평만 써주셔야 되죠. 지금 7065평에 70평은 그분 전체 땅이고 시에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에 70평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누가 보면 차 35대밖에 못 세우는데 하루 200대 이상이 등록을 하고 명의이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폐차도 있고 신차도 있고 구차가 와서 등록하는 것해서 토탈 200대인데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이왕 705평을 빌려줬다고 표기가 된다면 다 차지해서 추차평수를 좀 넓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왕복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드나드는 차가 하루 900여 대로 아까 통계됐죠?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곡동, 도당동 지역의 교통 문제를 감히 상상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제일 잘 막히는 데가 거기예요. 그렇죠, 아침 러시아워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 앞에 신호등 하나도 설치 안 하고 계신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건의 들어온 것도?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 근화제약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임시주차장으로

김삼중위원

거기에 혹 시유지 없습니까, 그땅에?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시유지는 없습니다. 이거 뽑아봤는데 그 앞에 보면 한 2000평이 있는데 그게 지금

김삼중위원

양철로 막아놨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김삼중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근화제약에서 샀는데 계약금, 중도금까지 준 사이에 근화제약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명의이전이 안 됐다. 그래서 잡고 있는 은행한테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막았거든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근화제약은 다 제했습니다. 제가 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등본을 떼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은행

김삼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의원한테 거짓말 한 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은행한테, 사채를 쓴 거죠. 그러니까 또 저당, 개인한테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사실인데 자기네가 은행한테 승인을 얻어서 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럼 시의원한테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거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부터 그것은 근화제약 땅입니다.

상중

김상중위원

그렇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74년도부터.

김삼중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에 잡혀져있고 그것만 근화제약 땅인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건축자재 쌓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거 쌓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 상식으로.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일부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청경을 한 명 더 받았습니다. 입구에서 차번호를 달려고 들어온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냥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은 거기로 가게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소장님은 사무관 직급이시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6급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좁은 데서 고생 많이 하는데 두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하나는 그 근처에 브로커들 왔다갔다 하는 문제 그거 정화시키고 자동차등록부 보관 그거 철저하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납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아까 1가구 2승용차 중과세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빠져가지고 아들 하나를 단독세대로 구성해서 탈세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발굴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김삼중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 많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확인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를 내보내겠다. 그런 은폐한 사람을 다 찾아내고….

김삼중위원

그렇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1세대 1승용차일 때 세금하고 두 대를 가졌을 때 중과세 금액을 알 수 있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배죠.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30만원 입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60만원이네요. 두 대씩이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세원 색출하시는데 활발히 하시고 더불어서 자체 건물 좀 하나 가지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등록사업소는 건물 이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등록사업소는 중동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도로가, 교통소통 지역이 괜찮은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김범 씨가 그냥 준 게 아니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이권….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거죠. 빠른 시간 내에 금년 내에 추진하셔서

수기

정수기위원

그 좋은 수입원 부천시 자체에서 번호판 찍어, 공무원들 봉급 좀 많이 주고. 개인에게 주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태영

강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번호판 관리체재 확보를 잘 하세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기억하시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정요인 아시잖아요.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번 감사할 적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번호판이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 안에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도록 특별관리 좀 부탁합니다.

수기

정수기

워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아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겨우 1년에 1억정도 수입 잡는 도축장, 냄새나는 도축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시 기본살림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 개인에게 번호판 제작을 맡겨가지고 그 분의 사욕을 채우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시 자체에서 생산해 내면 월2400만원 대략 잡아서, 1년이면 거의 3억, 그 번호판 찍는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고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사업을 시에서 시민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번에 시청으로 이 허가권이 넘어왔다니까 이제 김범 씨 그만 버셔도 이 정도 벌었으면 벌써 수치가 나오는데 살만 하시겠고 이제 우리 부천시가 살아가는 길은 재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배불리 사는 것보다는 80만 우리 시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가 건설 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직접 고용인 써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고려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사업소장님 인기 좀 올라가실 거예요.

김삼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도 돈 버는 데죠, 부천시로 하면?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부천시 재정수입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담배가 1위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과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자동차 미납자 또 아니면 거기에는 관련 안 됩니다만 주차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자동차 관련된 문제가, 미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재료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미납자에 대한 재료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 돈하고는 전혀 없고, 예를 들면 벌금 떼고 그러면 벌금 압류를 해달라고 옵니다, 경찰 저쪽에서. 그리고 구청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저희한테 차를 압류를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류만 해주는 거지 일체 저희는 돈 수납이나 이런 저기하고는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압류 들어온 것들에 대한 총수는 나올 거 아니예요. 몇 건이예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 건수는 나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나오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명의 이전을 기일 내에 안 하면 1일 부과되는 금액이 있죠? 알죠, 그것은?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이 최고 한도가 있죠, 30인가 50인가?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최고 금액이 지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렸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7월 1일부터

김삼중위원

차종 관계 없이 30만원입니까, 최고가?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명의 이전 안 했다 그랬을 때 30만원만 내면 됩니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고 가격입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일로 해서 50만원을 내서 잘 알아요. 시민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에게 편리하게 자꾸 이끌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행정우편이 오는 것을 보면 고지 한 번 하고 다음번에는 내용에 보면 수차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처를 안 하므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고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옮기는데 한 번 봤지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의 돈이나 시 재산이나 결국 똑같은 것인데 이 사람이 한 달만 있으면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래서 앞으로 30만원도 개인로서는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 이거 세월이 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만 때오려는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항상 연구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기

정수기위원

이중 뭐도 우리 고지서를 보거나 서식에 보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취득, 등록, 또 소명 여러 가지 한자가 나오는데 모르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넘어갔어.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돈 내시오. 결국 부천시민 못 살게 자꾸 괴롭히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빌리티 현상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세무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시민에게 편리하게 그래서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가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등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해가지고 각 반상회 때 돌렸더니 잘 돼 있다고, 내용별로 일목요언하게 다 돼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앞으로는 등록절차가 법이 개정돼서 한 장으로 간단히 신고하도록 돼버리죠?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천에서 부천으로 명의이전하는 것은 번호판 같은 것은 바꾸지 않는데 과태료를 또 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역곡에 있다가 내가 고강동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전 등록을 안 하면 그것도 또 50만원 벌금이예요.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이전이요?

상택

김상택위원

네. 주소이전.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50만원이…. (장내소란)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역경제국에 있다가 총무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오늘만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 상위에서는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마치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은 체크하시고 지켜주실 것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이전계획을 추진을 잘 하셔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주

박금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기로 했는데 언제 받는 것이 위원님들 좋으시겠습니까? 날짜하고 시간을 여기 계실 적에 아예 정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기

정수기위원

서류가 왔으면 그 서류 가지고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합시다. 구태여 읽는 식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하는 식으로 돼야지 이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 읽는 것밖에는 안하잖아요. 읽는 것.

건웅

윤건웅위원장

이 자료 온 것은 교통행정과 자료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자료는 아직 안 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몇 분 내로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여기 있잖아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이게 빈약하기 때문에 소상히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 몇 분 사이에는 자료가 안나오고

워원

워원이범관

아니, 내 생각에는 전문위원이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요. 또 자료 시원치 않게 나오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 안 나오게…. 급할 것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