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중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오늘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부위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허삼남의원을 환경보건특별위원회위원으로 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인 박홍우의원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사선임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석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로4동 최기석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본위원을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구로구 특별예산을 포함해서 900억이 넘습니다. 이 막중한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이고 어느 한군데 집중됨 없이 골고루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심사를 예결위원님들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최대한 위상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간사로는 서현영의원님과 허삼남의원님 두분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두분 간사님을 모시고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허삼남의원님 하고 서현영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
, 허삼남의원, 서현영의원 단상에서 인사)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을 받았습니다. 어느 특위나 중요한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해대책은 수해는 물론이요, 가스, 전기, 자동차, 교통부분까지 많은 부분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대책위원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제2기에서 첫 출발되는 재해대책위원으로서 우리들의 자세와 품위, 그리고 행동까지도 모든 의원님들과 주민들 앞에 떳떳이 또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해대책위원에서는 황승렬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 황승렬의원 단상에서 인사)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한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궁동의변한수의원
변한수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약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임기동안 모든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또 제정할 것은 제정하고, 완벽한 조례를 정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정비위원회에서는 간사에 김석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한수의원
, 김석규의원 단상에서 인사)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님이 나오시는 대로 보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 나셨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찬중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을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26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시구판사업용부동산의 범위중 재산세와 경감재산중 부동산을 건축물로 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구판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을 신설하게 일부문구를 정리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변주태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처리하고 있음을 고려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보건지도과 업무중 45번 "공ㆍ사립 의료기관의 대응"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95. 5.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에 위임된 보사환경국 소관 사무중 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관한 성병검진 등 사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 재위임코자 본 조례 별표 위인사무란 44번 다음에 공ㆍ사립 의료기관 대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 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는 3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철의원입니다. 지난7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정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입로 점용 요율을 현행 0.002에서 0.025로 요율을 변경하고 공사용 시설물의 어스앙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비고란 6의2의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겨우 관다발의 외각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관련 법규인 도로법 제4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별표2」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등에 합당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이의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빠진 이관수의원의 환경보전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사 선임 결과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원치도 않은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부족한 저를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큰 감투를 씌워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로구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 가장 살기 좋고 맑은 공기와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31명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전재남의원님 나오십시오. 우리 전재남의원님은 개봉1동 출신으로서 우리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손발이 잘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건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의원 의사진행발언요청) 황규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황규태의원
이관수의원님께서 참 분위기를 잘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는 저희가 처음 맞는 정식 회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장님께서도 설명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안건은 다 처리를 했지만 또 중간에 나와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의록 서명의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오늘 안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근무의장
지금 황규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진 구청장님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이 왜 안 나오셨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오늘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오실 형편이 못 되는 것이 신도림동 우성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아침 10시부터 구청에 오셔서 그 분들과 지금 기획상황실에서 이 시간에도 대화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중병원 관계로 구로5동 주민들도 구청에 오셔서 오전내 도시정비국장과 대화를 하다가 잠깐 30분간 시간을 내서 회의 참석차 양해를 구하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은 그 주민들이 30분만에 온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굳이 따라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양해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우리 담당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류근무의장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께서는 담당 계장을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의사진행발언신청)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관수의원
또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오늘 보니까 다른 분들은 1기, 2기라고 하는데 저는 1대, 2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수로하는데 지방의회는 왜 1기, 2기로 하는지 분간을 못해서 저는 1대, 2대라고 하겠습니다. 2대에 들어와서 처음하는 회의에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안건을 다 처리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대때 매번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회의를 중단하자고 할 때는 그대로 하자고 그러던 분들이 구청장을 모셔놓고 하자니 참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이 잘 되겠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양해를 구한 적도는 없는데 구했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있어서 차마 빠져날 수가 없었습니다마든지 여러분들 말씀 잘 하잖아요. 관례대로 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주민들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두시간 동안 얼굴만 싸매고 있었대요. 무슨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제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맞이하여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번 임시회야말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다운 회의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구청이면 민선구청장답게 의원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안건 처리 과정도 지켜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의장단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은 제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문수정의원, 김석규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두분깨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