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주택과장 유형섭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기구와 인원은 주택행정계와 주택관리계, 2개 계로 편성이 되어서 직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11명 정원에 현원 11명으로 전원이 다 충원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업체는 저희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으면서 그 중에 KS제품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 현황은 전체 92개 단지 400동 1만6,505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는 45개 단지 189동 1만2,083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47개 단지 211동 4,422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보급율은 68.65%로 경기도의 75.19%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총수는 4만 9,691동인데 단독주택이 2만 897동, 연립 및 다세대가 1만 4934동, 아파트가 1만 3680동이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불량주택개량이 91동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의 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4억 5600만원은 융자금으로써 사업기가 전액이 되어 있고,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은 85동인데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00만원이 전액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동당 6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41건,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인데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월 30일 현재로 불량주택개량이 착공이 24동, 완공이 42동, 지금현재 미착공이 25동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착공되지 않은 부분만 25%가 되겠습니다. 전체진도는 63.4%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85동 중 에서 완공은 50동, 착공이 10동, 미착공이 현재 25동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및목욕탕 개량은 계 141동중에서 완공이 90동,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동, 미착공이 41동으로 전체 67.3%계획된 공정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저희가 사업현장을 수시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촉구를 해서 금년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융자금대출은 지난 83년도부터 융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자금 상환이 종료되는 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대출조합은 전체 읍면지역에 10개 조합, 동 지역에 9개 조합 등 해서 19개 조합에 1,567세대에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출이율은 약정이율이 9.5%, 연체이율이 17%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기금관리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10개 조합에 대해서 총 31억5,990만원이 대출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상환은 5억 5,9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26억원이 남아서 2006년까지 상환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에 대해서 9개 조합은 74억 61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상환은 9억8,1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64억7,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6년까지 체증식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567세대에다 융자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것은 1490세대가 남았습니다. 그간에 77세대는 자진해서 융자금 전액을 상환했거나 아니면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경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전액 상환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77세대는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연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 현재 767세대 에서 5억4,100만원이 원금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체된 상환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질연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까지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도읍 부흥주택조합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노후불량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융자금을 상환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부흥주택을 재건축해주는 업자가 융자금까지 전액을 상환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입주자들이 상환해야 할 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흥주택에서는 상당히 연체액이 많이 연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주택조합의 경우도 거의 부흥주택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망주택은 다음에 현 안사항에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미준공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상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상환촉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매처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행정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전체 95개 단지 446동 3만 371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47개 단지 255동 2만1,700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현황은 12개 단지에 57동 5,441세대가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신청 중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사업승인과 사후관리에 주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건축물의 불량시설방치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형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상급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품질관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계획과 맞추어서 현지 여건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새로 입주할 주민들과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사업승인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앙촌 연립주택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단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와부읍 덕소리 및 도곡리 일원에 있는 옛날 신앙촌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 및 건축년도는 전체가 2층 내지 4층짜리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동에 1,21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축년도는 6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33∼34년이 된 아주 노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전체 8만3,547㎡로써 2만 5,27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시멘트블럭 및 철근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건물 주요구조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견고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신흥산업(주) 등 29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삼강개발(주) 외 951명, 여기에는 다른 지역과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이 건축물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 옛날 신앙촌재단에서 발행한 주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증에 의해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신앙촌 연립주택에 대한 그간의 관리추진현황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심의회를 1회를 했고 재해예방종합대책 관련협의회를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 등 합동점검을 4회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이 같이해서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앙촌 연립주택에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은 신앙촌 재개발을 위한 총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곡지역은 재건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일부 건설업체가 세경이라는 건설업체가 해서 신앙촌 1세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지난 6월 17일에 주택조합설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소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주택조합설립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벌써 3년 전부터 결성이 되어서 현재 계속해서 조합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의 관리방안은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결성과 재건축 추진을 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신우연립주택 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위치는 남양주시 도농동 29-2번지, 3번지에 있는 신우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으로 3개동 7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시멘트 벽돌슬라브구조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4613m², 건축년도는 79년 7월로써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구)신우연립 관리 추진현황은 저희가 합동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그 동안에 건축사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활동을 펴 왔습니다. (구)신우연립주택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구)신우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상황판단이 서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의견대립이 있어가지고 1개 조합결성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주민들간에 있는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름 대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수일내로 주민들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모임을 한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미준공아파트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미준공 아파트는 평내동에 있는 희망아파트가 있는 금곡동에 우암건설에서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장기 미준공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아파트는 평내동 203-3, 4호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7,753㎡이고 건축면적은 6,763㎡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는 5층으로 3동 105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일자는 84년도 12월 14일 승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용검사가 되지 않아서 미준공아파트로 남아 있습니다. 우암건설은 금곡동 414-20 외 7필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2,909㎡, 건축면적은 4,354㎡입니다. 주택규모는 5층으로 2개동 45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을 89년 3월 13일에 했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에 아파트진입로를 확보해서 개설 포장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사용검사조건을 이행을 못했고 그 다음 에 당초 조합원들이 수시로 임의로 조합원을 바꿨습니다. 조합원을 바꾸려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조합원이 변경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변경이 됨으로서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고 또한 현재 아파트 시공자와 조합간의 건축비 지급관계로 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조합과 건축회사간에 소송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진입도로 확보가 된 다음이라야만 사용검사가 되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향후 대책을 여기 기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대책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주택에서 한 실로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것은 설계도서와 당초에 시공을 하면서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검사를 전혀 받지 않고 아파트를 전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이 실로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야만 사용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건축업자와 시공자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소송이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 나머지 조치를 한 후에라야 사용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희망주택과 같이 사실상 해소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부흥주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화도읍 창현리 677번지에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연립주택 3층으로 2개동 33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84년 12월 28일에 되고 사용검사는 88년도 7월 12일에 되어서 합법적인 건물로 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를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만 애초에 건물을 지을 적에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부흥주택은 건설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불량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불량건물관리 추진상황은 구조안전진단을 지난 93년도 5월 3일 받아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작년 2월 7일에 재건축조합을 설립을 해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실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경기도 도시안전점검지부에 서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적인 현지 관리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볼 적에는 33세대 670평정도의 토지에다가 33세대가 살기 위한 재건축을 하는 데는 상당한 건축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비 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을 불러 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건축을 해서 집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인근 토지를 과다하게 사업부지로 책정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문제점이 토지이용을 대규모로 하지 못하는 규제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수도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을 그 많은 면적에다가 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거기가 기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흥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저희의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사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개발이 가능한, 재건축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재건축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주택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8-339)에 실음)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95년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31일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총 331건으로써 용도별로는 다세대주택 146건, 근린생활시설 126건, 공장 21건, 기타 37건으로써 작년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단속반원 10개조 90명으로 편성, 99건을 적발하여 시정 84건, 조치 중이 15건으로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재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는 성생농장 협동산업내 나환자들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 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월 중 기초조사를 하여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나환자 정착촌 재정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관계 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건축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과와 관련한 각종 허가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건축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며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0 내지 30평형 9개 유형을 무료 제공함으로써 설계비의 경감 및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건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0-343)에 실음)

보건사업과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지구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에 7개 계, 4개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방역계, 의약계, 가족보건계와 의무과에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가 있습니다. 인원현황으로는 현원이 66명으로 보건지소 4개소에 16명, 보건진료소에 4명, 보건소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별내, 진건, 수동, 남양주보건지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율석, 오남, 청학, 송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소는 금년 7월말까지 3,976명을 진료하여 1일 평균 24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을 3,903건을 발급하여 1일 평균 23건을 발급하였으며 에이즈검사의뢰 및 보균검사 등 각종 검사를 1만8,578건을 실시하여 1일 평균 11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의료업소로는 병원 1개소, 의원 52개소, 치과의원 23개소, 한의원 15개소, 조산소 1개소, 기타 26개소 등 총 118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75개소, 약방 4개소, 한약방 10개소, 도매상 3개소, 매약포 1개소, 지정소 11개소 등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안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조안면 진중리 64-12 산1-11번지이며 규모는 75평으로 1층 50평, 2층 25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8,570만원으로 도비가 6,200만원, 시비가 1억2,37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5년 4월 15일 건축허가 되어 설계심의를 거쳐 7월 28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구리시 소재 도시건설산업에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1억4,180만원입니다.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의료장비확충입니다. 투자재원으로는 94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로 사업비는 5억1,880만원으로 국비가 3억4,590만원, 도비가 1억7,29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청사증축비를 장비 보강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사증축비 3억1,900만원과 장비보강 2억원을 보건소 개보수 2,400만원, 장비보강 4억8,200만원, 보건지소장비보강 1,28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7,430만원, 임상검사 장비구입에 3억8,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구입에 2,57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유행의 사전방지와 전염병조기발견 치료 및 취약계층예방접종 내실화로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광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2인 1조가 되어 광역비상근무를 실시를 하고 예방접종요원 및 모니터요원 1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취약 지역으로는 인구밀집 지역 24개소, 침수 지역 10개소 등 75개소가 있으며 방역약품은 연막용 살충제외 3종을 구입하고 장비로는 방역차량 2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4대, 분무기 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취약지를 대상으로 분무소독 85회와 연막소독 223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과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소독업소 10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113개소, 약업소 102개소 등 총 215개소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소 자율지도를 130개소에 1회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자미원 약국 외 2개소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적발되어 99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앵속, 대마는 검찰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앵속 25주와 대마 20주를 수거,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뷸량 약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앵속 및 대마를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자인구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 및 자발적인 가족계획참여유도와 예방접종의 적기실시로 면역효과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1,556명을 등록, 각종 예방접종 및 산전 산호관리와 영·유아 및 임산부 174명에 대한 혈액형 검사 및 간염검사 등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박아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21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으로는 정관 164명, 난관 56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지원 축소로 자비, 의료보험을 통한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의무과장이 공석중이라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질병양상의 변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밀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가정방문을 통하여 거동 불편자는 월 2회, 가정방문진료와 통원 가능자는 월 1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정건강 기초조사를 1,121가구, 3,59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질병등록관리자수는 725명입니다. 그 동안 가정방문진료 134회 227명, 가정방문검사 960회 3,789명, 가정방문간호 341회 1,532명, 순회진료 11회에 25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기초조사를 1,121가구 3,59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질병별 등록관리자수는 768명입니다. 그 동안 가정방문간호 499회에 2,463명, 건강측정 및 검사에 6404명, 보건교육 574회에 3,478명, 순회진료 18회에 38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면적은 26평에 8침상 규모로 소요인력은 물리치료사 2명이며 장비는 미세전류 치료기 외 18종으로 소요예산은 7,435만원입니다. 현재 도에 물리치료사 정원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타시군의 경우 물리치료사 미확보로 인한 고가의 첨단장비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정규직 물리치료사 확보로 치료 및 재활교육과 정원 불승인 시 일용인부임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내부공사를 8월중에 실시하고 9월중 장비설치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11월경 개설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교육홍보자료실 운영입니다. 학교, 산업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3회에 5,1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내용은 보건사업관련 VTR테이프 및 슬라이드를 보유하고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입니다. 영 유아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현재 412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무료검진입니다. 여성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여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0세에서 60세 사이 저소득층 여성 71명에 대하여 상담 및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영 유아 적기 예방접종으로 홍역을 예방하고자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영아 624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 부모 715명에 대한 임산부 등록 및 가족계획홍보와 임신중절 예방홍보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이동진료반 운영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의료혜택 불균형을 시정하고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와부읍 덕소 5리 외 22개 지역입니다. 진료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문보건요원 1명, 기사 1명 등 4명으로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와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간호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진료 385명, 검사 301명, 건강상담 및 교육을 694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의료혜택 불균형을 시정하여 시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우편발송입니다. 민원인 희망에 따라 제증명서를 업소 또는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제증명발급신청자중 희망자 405명에 대하여 가정이나 직장으로 우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용기위탁판매입니다. 수질검사 희망자에 대하여 1개당 1,200원의 판매가로 현재까지는 784개를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불편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도 위탁판매를 실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4-357)에 실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조정도입니다. 지도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연혁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지도소의 기구 및 정원은 지도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2개 과, 8개 계와 각 읍면동 상담소 9개소 그리고 기타 구리시 상담소가 있으며 정원은 56명으로 국가직 44명, 지방직이 12명이며 현재 결원은 지방직 3명, 국가직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농업기반에 우리 남양주시는 농가 및 농가호수가 총 인구 및 가구에 각각 12 내지 10% 선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정보로 아주 영세하며 벼의 식부면적도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에 시설채소는 도대비 10.6%, 배는 15.8%, 젖소는 7.4%로 큰 특화 작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예산은 27억3,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 산업경제비의 17%선이며 시설로는 지금 제2청사 지역에 지난 날 농공훈련소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중 먹골배 세계화 육성입니다. 재배면적 442.4ha중 재래종이 72%, 개량종이 28%이며 재배방법도 재래식이 94.4%, Y자 밀식이 5.6%인 반면에 맛은 우리 먹골배가 국내 제일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써는 품종갱신과 품질고급화와 재배기술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개선으로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도 재래식이 55%, 수막재배가 45%, 자동화 시설이 0.7%로 되어 있어서 시설개선으로 재래식을 자동화, 현대화하우스 개선을 유도, 지도하며 작부개선도 연 2 내지 3기작에서 4 내지 5작으로 해 가지고서 기술 및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고급포도단지조성 확대재배입니다. 포도재배도 재래식이 89%, 개량종이 11%로 되어 있어서 재래종인 켐벨을 세리단으로 갱신하며 품질향상과 비가림시설 등으로 재배기술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포도비가림 재배는 노동력 절감이 30%가 되며 병충해방제회수를 12회에서 3 내지 4%로 절감되면 소득증대도 179%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환경보전형 축산기술개선 보급입니다. 가축사육규모에 있어서는 젖소가 1만5,200두로 낙농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의 사육시설은 재래식이 70%, 개량식이 30%로 낙후되어 있고 조사료 자급률도 20%로 생산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육기술개선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축사시설 개선보급과 과학축산 기술지도, 분뇨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이제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대상작목을 선정해서 수출로 세계화 추진에 발 맞추기 위해서 백합단지 육성, 먹골배를 육성해서 수출하고 장미, 동양란 등을 육성해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백합수출을 연 1만5,000단 수출할 계획이며 먹골배도 품질향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동양란은 화란이 일본에 4,500만원 정도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벼농사는 생력화에 중점을 두고 직파재배, 어린모를 갖다가 재배해서 생력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품종은 추청벼, 화진벼, 화성벼 등이며 금후 직파재배농가 자율증대화 우량품종 보급을 현재 63%에서 87%로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내 고장 새기술개발사업에 낙농사양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농특세사업으로써 지금 화도읍 차산리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료급이 자동화시설과 착유자동화시설로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및 입식착유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고 담금먹이급이 장치를 시설중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농민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구비하고자 농업정보전산실을 1개소, 농업경영상담실을 9개소 운영하고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유통구조개선의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시범지도 중 발효사료 제조급여로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화도읍 가곡리에 연 438t생산규모로 발효사료 제조급여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재생산 활용해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또한 개량용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을 25개소 설치해서 각종 농산물을 건조 저장하여 출하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여성 생활기술 관제교육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농업전문교육훈련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교육 홍보강화와 새해 영농설계교육, 개방화대응 전문기술교육과 품목별 농민조직체 상설교육, 영농현장 농민교육을 각각 실시해 가지고서 농업인의 전문기술향상과 개방화 대응, 자신감을 부여하고 당면 영농상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 기술을 현장에서 해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육성입니다.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를 각각 육성 지도해서 농업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화, 세계화, 농업에 따른 경쟁력있는 첨단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진건면 사능리에 8,733평 부지를 이미 매입해서 건물 1176평, 첨단과학 영농시설 450평, 농민실증 교육시설 800평,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포장 3400평을 설치할 이 사업비는 48억5,700만원으로써 현재 미 확보된 11억5,400만원입니다. 그간 시설입찰업무는 조달청에 일괄 대행시켜서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이 이미 끝났고 95년 5월 26일에 착공해서 96년 5월 25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지내력 시험완료와 건축지의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시설비 미확보액이 11억5,4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이나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설관리인부 6명 정도가 필요한 만큼 확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분야 및 기술보급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농촌지도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8-377)에 실음)

시립도서관장 노춘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면 1993년 3월 개관되어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의거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으로 새로 출발하였으며 위치는 남양주시 도농동 5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3,768㎡,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1,9 25㎡이며 열람석은 550석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장 1명과 2개 계로 정규직 9명과 일용직 3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종합자료실, 아동주부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제1, 제2열람실 등 6개 분야 550석으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다소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0개 분야에 2만6,02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각기자재 현황은 TV, VTR 등 유인물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하절기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휴관은 매주 월요일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7월 31일 현재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만6,000명으로 1일 평균 506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아동, 주부, 일반인 또 학생은 동화중고등학교, 미금중학교, 덕소·금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2,853명의 회원대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의 장애자협회, 군부대, 독서회 등을 상대로 해서 월 4,300여 권의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는 등 독서인구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운영으로 매주 일요일 건전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등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리에 따른 바코드 및 근거리통신망을 지난 5월 설치 완료하여 도서관리, 전산관리, 도서대여업무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으로 도서를 저희가 3만권 범위 내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95상반기 구입은 4,914권을 포함해서 현재 2만6,02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서인구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금년 하반기 5,086권 및 신간도서를 구입하고자 소요액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지원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서관증축 및 청소년공부방 신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5,457만8,000원을 투자하여 기존건물 3∼4층에다 2개 층을 133평 규모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9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층은 124석 규모의 도서열람실이고 4층은 방통대생 학습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지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5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유공자 표창, 독후감 발표 등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증축공사 준공과 동시에 3층 65평에 124석의 열람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설치에 필요한 1,3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오며 시립도서관은 철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시설보완 등 앞으로 할 일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시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시립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8-384)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주요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건설부로부터 91년 4월 13일 화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91년 12월 14일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착공을 했고 93년 8월 31일과 93년 2월 1일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개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군 통합에 따라 기관명칭이 남양주군 환경사업소에서 남양주시 환경사업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는 현재 사업소 내 2개 계에 일반직 14명, 기능직 23명으로 37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화도읍 지역의 하수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표준활성오니법에 의하여 1일 처리 1만t 용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액상부식법에 의한 1일 40t을 처리하여 하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과 능내리 간이오수처리장 2개의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은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해서 송촌리 일원 86가구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역시 생물학적처리 방법인 장기폭기방식으로 1일 250t을 처리하고 있으며 능내리 간이 오수처리장은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해서 능내리 일원 107가구의 하수를 송촌리와 동일한 방법인 장기폭기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 2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창현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산리 축산폐수처리장,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창현리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리 축산폐수처리장은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를 하고 창현리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1일 85t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산리 축산폐수처리장은 화도읍 차산리 지역의 축산농가 43가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1일 35t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14페이지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은 화도읍 녹촌리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1일 25t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녹촌리 일원 성생농장 축산농가가 모두 공장으로 전업을 한 관계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일패동에 위치한 미금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금위생처리장은 통합되기 이전인 (구)미금시지역의 분뇨를 역시 생물학적 방법인 단순폭기방식에 의하여 하루 18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공정상 발생이 되는 악취를 제거해주는 시설인 탈취설비공사는 도비보조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설치후에 생활하수, 분뇨축산폐수의 부식성 가스를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서 악취로 인한 인근의 생활환경을 개선 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을 실시해서 11월말이면 설치가 완료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8월초 계약을 마치고 10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11월에 시험가동을 완료하여 정상 가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전처리설비 보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처리설비 보완공사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협잡물 설치가 7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에서 배출되는 많은 협잡물들을 제거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부화를 감소시켜 줌은 물론 분뇨와 연계처리하고 있는 하수가 매우 효과 있게 처리가 되어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관계부서와의 협조로 실시를 해서 환경의식고취 및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160명의 학생이 시설장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관내 각급 학교 및 시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5-391)에 실음)

천마산관리사무소장 박상열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혁은 1982년 9월 22일 천마산심신수련장 개장, 1983년 10월 5일 천마산관리사무소 설치, 95년 1월 1일 남양주시 천마산관리사무소 설치, 공원조성시 투자액은 12억4,500만원으로 81년 2월 7일부터 82년 8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1명이 부족합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로는 모험시설, 운동시설, 오락시설, 편익시설 등 30종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상수도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4종이 있습니다. 건물로는 사무실, 건널목, 장비대여소, 우중대피소 4동 164평이 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요금을 보고드리면 성인이 개인인 경우 1,000원, 청소년인 경우는 600원, 어린이인 경우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의 경우 이용인원이 6만2,167명에 입장료 징수액이 2,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5만2,176명이 이용하며 입장료징수액은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징수는 7월 30일까지 1,749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 및 보수, 정비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 또 운동시설, 모험시설, 부대시설을 하였습니다. 오물수거 및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홍보물 배부로는 초·중학교 864개교에 우편물로 발송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진단을 1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내홍보물 배부를 500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물수거 및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마산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2-397)에 실음)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설치 목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연혁은 95년 1월 1일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정원은 관장 이하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사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지금동 159-7번지 (구) 남양주군 청사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7,968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종합복지회관 전용 사용면적은 2, 3, 4층과 지하층 일부 1,135평이며 지적과와 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선거관리위원회와 사회단체에서 1층과 지하층 일부 1,41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사용계획은 2층은 종합복지회관사무실과 관장실, 여성상담실, 휴게실, 유아실, 소회의실, 여성취미교실 2개실과 3층에는 예식장을 겸한 강당과 폐백실, 여성기술교육실 등 4개실로 사용하며 4층은 청소년 시설로써 독서실, 청소년상담실, 외국어교실, 컴퓨터교실, 휴게공간 및 만화방, 취미활동방 그 다음에 지하층은 청소년 체육시설과 도배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옥외시설은 테니스장과 배구장, 축구장 등 운동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시설설치 사용료 등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와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대여로써 49회에 걸쳐 회의실과 소회의실, 운동장을 대여하였으며 1만29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주요 이용자는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남양주시민 및 단체가 이용하였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개보수 및 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옥내와 옥외에 대한 시설 개보수, 시설 설치, 비품구입 등이며 소요예상액은 5억8,394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3억5,793만원이며 비품비가 2억2,60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분야에 있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신장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며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2층과 3층에서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외래강사와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그 교육과목으로서는 취미교육으로 꽃꽂이, 동양란 분재 등을 교육하고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홈패션, 미용, 양재 등을 교육하며 그 다음에 교양교육에 있어서는 인성 및 자녀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시설 개보수를 요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1차 하반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7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주이며 종합복지회관 2층과 3층 3개 교실을 이용하여 150명에 대하여 영어반과 서예반, 미용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교육실시에 있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종합복지회관 4층을 이용, 9세에서 24세까지 초 중 고교, 대학생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교육과 기술교육,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교양증진과 청소년의 지식함양을 위한 독서실을 종합복지회관 4층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바른 의식과 청소년의 올바른 생활을 유도하고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은 고부갈등, 자녀교육, 부부갈등과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성문제, 진학, 취업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들이 아이를 맡겨 놓고 마음놓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강생자녀를 위한 유아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시설 제공에 있어서는 먼저 가정의례 실천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식장을 3층 강당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이용시설로써 폐백실, 신부대기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회관 강당 및 휴게공간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취미, 기술분야 작품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기이 설치된 테니스장과 배구장, 축구장을 보완하여 신설시설로 지하 1층 체력단련실, 운동장에 평행봉, 철봉, 그네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1일자로 종합복지회관이 설치되어 본 회관 운영을 위한 직원은 기이 배치되어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회관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로써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회관 건물은 노후되었고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각종 교육을 위한 운영비가 총 5억8,394만 2,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종합복지회관이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8-403)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붕진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이 생산업체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폐차되기까지의 모든 민원 즉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압류 등 8개 민원을 즉결로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과태료 등 95년도 6월말 결산결과 2억4,000만원의 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연간 4억원 이상의 시 수입을 징수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8명으로 정규직 4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세무과에서 2명, 농협에서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부과 및 수납이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95년 6월 30일 현재 차량등록현황은 4만2,519대로써 이중 승용차가 2만7,740대로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4만2,519대로써 전년도에 비해 3,590대가 증가하였으며 9.2%의 차량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은 4만2,486건으로써 월평균 7,081건이 접수 처리되어 있고 하루 평균 290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등록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2,348건을 부과해서 2억3,77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2억3,103만원으로써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확충을 위한 자동차등록 자료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여 주소 및 세대주등록 오류자료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정리대상은 2,405건으로써 7월말 정리 완료하였으며 자동차세 1가구 2차량 종과세 자료로 세무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주소이전 신고미필에 대한 주소 불일치 사항이 가장 많았고, 요건이 959건으로써 40%에 달하고, 세대를 분리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세대주 미신고 등으로 인해서 세대주가 불일치 하는 상태가 758건으로써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이전 미신고 또는 결혼 등에 의한 세대주 미신고 등이 대부분이 정리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차량증가 대수는 총 3,500대로 예상되며 95년도 말이면 연간 18%의 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약 4만 6,000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000여 건의 민원이 늘어난 약 4만4,400여 건이 예상이 되고 94년도보다는 약 11%가 늘어난 8만 6,900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과태료 부과징수는 약 2,200건에 2억1,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연간 4,540여 건에 4억4,770만원의 시 세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질적개선의 일환으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차량등록 대수는 4만2,519대로 그중 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은 차량이 약 3,500여 대로 예상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미필하고 또한 2차로 검사촉구 및 고발차량이 약 1,4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기일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과태료를 안 받게 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검사안내 등 단순민원 우편발송요령의 개선으로 시간적, 경제적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민원우편발송방법을 민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안내문 이면에 주소 등을 기입하여 봉합, 발송함으로써 봉투절약 및 작업단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는 연간 약 230만원 정도의 예산절약과 작업단계의 단순화로 인력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409)에 실음)

시민과장 최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개인의 사정으로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민원계, 호적계 해서 12명입니다.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7만3,787세대 23만1,224명입니다.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세대수는 5.1%가 증가했고 인구는 3.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아파트 건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호적은 3만6,850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6개 동을 관장하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읍면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만 9,526호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가 현재 7월말 현재 70만5,231건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만834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것은 4,0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과는 모든 민원사무 서류의 접수배부 및 통제, 지도, 감독, 상담,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고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나 절차, 제도, 편의시책 개발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적 제신고 및 범죄 인명부나 파산자명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규제완화 및 쇄신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9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으로써는, 앞에 말씀드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친절봉사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친절생활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이 자기본연의 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최 일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공직자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은 물론 서비스 우수기관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고 전화응대요령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남양주시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모범이 되도록 민원 공무원의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원가부사전고지제는 접수단계로부터 가부를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사전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계장급들을 창구 쪽으로 전진 배치했고 지금 저희가 8월 초순부터 자원 민원봉사원들을 지금 현재 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골고루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구에는 민원에 대해서 각종 민원을 우리 행정기관이 심사하는 기준을 상반기에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이나 요소에다 배부를 해서 누구든지 그 민원편람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민원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보건증을 받는다든지, 수수료를 낸다든지, 개발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절차를 전부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경을 거치면 어느 민원인이든지 그것을 보면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놔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되는 민원도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 경유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선거전에 실시를 해서 3,497건에 5,327명을 자진신고 또는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문제는 전입 전출시에 경유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통에 통리반장님이 자기 관내에 누가 와서 사는지 누가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토지취득관계나 재산행사관계에서 사실 주민등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근거 공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읍면동 사무소로 하여금 전입되는 분, 전출되는 분의 현황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뽑아서 통리반장한테 알려줘서 그런 사실도 이사오는 분한테는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 지역안내도 하고 이런 과정도 검토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바로 7일 이내 되는 민원은 2일전 또 10일 이내 민원은 8일전, 20일 되는 민원은 4일전, 30일 이상 되는 민원은 5일전 이렇게 해서 4단계로해서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노란 표지에다가 접수증을 해서 우선 떼어줍니다. 2일이 되면 파란종이로 해 가지고 너희 민원은 지금 처리 며칠전이다 기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 날짜에 민원이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적색으로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상반기에 514건을 발부를 했고 그 중에서 처리지연된 것이 3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 경위를 민원공무원의 잘잘못이 있는지의 경위를 확인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단축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21%, 지연된 민원이 22%를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으로 하여금 지연되어 가지고 궁금증이 없도록 또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는 그런 독촉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민원기관평가제 실시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방법은 저희가 설문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공직자 대민친절도가 87%, 그 다음에 대민근무자세 및 민원업무처리가 신속도가 62% 나왔습니다. 이는 친절도가 87%라면 13%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한 것이 62%라면 신속하지 못한 것이 38%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가 근절되도록 연말에는 이 %가 10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특별히 타 기관에 비해서 민원친절도가 굉장히 향상되있다. 정말 모범스러운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해서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회 방문처리 민원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사항을 부서별로 업무민원별로 주간별로 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점검해서 지연된 것, 취하를 하지 않아야 될 민원을 취하한 것, 또 불가민원이 아닌데도 불가민원으로 통보한 것,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월간평가를 합니다. 또 월간평가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분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에서 나온 사항은 그 전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실 공개를 안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공개를 해서 민원공무원이나 부서로 하여금 자기네가 친절한 기관으로 점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특수시책을 앞으로는 개인별로 민원담담 개인별 평가제를 실시해서 우수한 공무원은 기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 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촉구를 하고 시정 요구하는 그런 특수시책도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별로 읍면동까지 15개 기관을 우리가 친절배가운동, 그 다음에 사무실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한 것, 또 불편한 민원을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출, 비노출로 해서 기관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기관을 우수기관은 사기양양 측면에서 표창을 하고 불량기관은 시정권고를 해서 자기 모습을 간추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일부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호적위조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금시 시절에 민원실에 이승복이라는 6급 위민실장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토지사기단과 어떻게 공모가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거기 유혹에 빠져서 호적을 두 호적을 위조를 해서 제적까지 위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편철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호적등본이 77통이 발급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인 명의로 있는 땅, 무주부동산으로 있는 땅을 토지사기단이 그것을 명의까지 옮겨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진 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행위를 보면 상속등기를 해 놓으려고 남을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 주겠다 이래 가지고 끌어 넣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후손인양 만들어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편취를 했고 그 다음에 소개비를 받았고 또 그 등기를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사채를 빌려서 이렇게 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5건이 계류 가 되어 있어서 현재 6억2,446만원이 손해배상청구 중에 있는 소송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원고 박선미 사항인데 그 사건 역시 인천에 있는 땅을 그렇게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이 패소되어 있고 2심도 패소되어 있어서 3심은 상고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김정숙 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3억1,296만원은 지금 현재 1심 승소를 하고 원고가 저희한테 다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근식, 전문식 씨가 요구한 사건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있는 사항은 등기공무원이 호적관계를 세밀히, 제적관계를 봤으면 그 연대관계가 맞지 않고 연령과 주소도 맞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등기를 필하게 해 줬다, 그래서 등기공무원인 법무부에서 일단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심 승소를 하고 2심에 원고들이 다시 항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홍재진 사건은 홍재진 이 사람도 토지사기단의 일당입니다. 일당이면서도 자기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면 좀 더 우리가 배후를 확인을 해서 다시 재고발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중인데 이것은 저희 예상으로는 우리가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더 가능하다면 법정 구속까지 시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가 친절민원을 위해서 다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각종 감사나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합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이 자기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인 하나 하나가 불친절한 사항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시장한테 고발이 되어서 그 사항이 인사고과에다 자기 개인신상에 이것이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불친절 민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에 한 2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시정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도 특별히 강화를 해서 앞으로 불친절한 민원이나 공직자가 없는 그런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호적민원정리결과 통보제입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호적을 신고했는데 호적공무원의 잘못이나 호적신고자가 잘못 알아 가지고 잘못한 신고 때문에 나중에는 재산관리상에 문제나 여러 가지 재산상속의 문제나 이런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적민원에 신고된 민원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바로 사본을 떼어서 그 분한테 보내 드리는 겁니다. 확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편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호적신고 받는 것마다 바로 사본을 떼어서 우리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 되어 있는 호적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거나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부터 실시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호적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고쳐 주는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못되어 있는 호적은 전부 바꿔주고 고쳐주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동순회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중계 민원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1개소, 2개소 이상씩 우리가 설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단지나 집단촌 또는 우리가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에다가 민원접수실을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부탁을 해 놓으면 바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침에 한번 회전을 해서 받아오고 오후에는 발급을 해서 거기다가 갖다가 주면 퇴근할 적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읍면동을 찾지 않더라도 거기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민편의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봐서 더 서비스를 해 줄 것이 무엇이냐를 연구를 해서 좀 더 장소도 확대해 나간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동시장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이제 집단민원이나 모든 민원은 시장이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이 있거나 주민이 원하거나 하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바로 그때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시고 바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민원이동버스를 마련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부락의 현장을 찾으시면서 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래서 앉아서 처리하는 소극적인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서비스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민선시대에 열린 사회 개방을 알리고 권의주의적인 민원공무원들의 행정의 청산은 물론 변화된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온 시민이 함께 같이 걱정하고 해결하는 동참의 자치시대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 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민원차량이 준비가 되면 발대식을 갖고 그때부터 시장님께서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현장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지역,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은 지도편달과 여기에 시정 방안이 있다면 많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민원행정을 폄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가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 설치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시장실을 1층에다가 만들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실 형편이나 여러 가지 민원실도 1청사, 2청사 있는 형편의 문제상 우선 이동시장실도 만드셨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과에다가 시장실을 설치해서 매주 수요일은 시장님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 시책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앞으로도 제1, 제2청사간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망에 따른 버스나 교통노선망도 해결이 되어야만 민원실을 한데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선 민원이 복잡한 분들을 위해서 중계민원제도를 보강을 하고 그 시책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우선 민원실이 현재는 양쪽에 있다 고 하더라도 양쪽에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전담민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인력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여기 와서도 그 쪽 민원을 처리를 하고 저쪽에서도 이쪽 민원을 처리하고 읍면에 앉아서도 시청에 제증명, 간단한 민원은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화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무엇을 하나 떼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율이 50%도 안 됩니다. 신청해서 발급해 놓으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 놨는데도 오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온라인 통장제도를 만들어서 전화만 해주시면 소정의 우편료로 발급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우송해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몸이 불편해 가지고 호적신고라든지 주민등록신고라든지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하고 전화만 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차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신고를 받아 온다든지 하는 제도,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 정보를 우리 종합민원실 한 군데에서 접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하는 행정정보종합센터도 하반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6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선진 지를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알아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정보종합센터가 되어서 어느 부처에서라도 여기 앉아서 컴퓨터나 하이텔 전화를 통해서 앉아서 그 부처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 방법, 법률사무소 또 변호사 또 여행사라든지 각종 기관이 다 와서 상담이 될 수 있는 기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열린 시대, 자치시대에 변화되는 시민들이 볼 적에 많이 변화되어 있다, 확실히 변화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시민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0-42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