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앞으로 임명될때까지 제가 댐 사어소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와 함께 댐 사업소 내용도 같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임 조태진 군수님의 군정 기본 구상을 군수님께서 군정기조연설에서 밝힌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역발전과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내 뜻있는 분들이 공근면 매곡리, 횡성읍 남산리에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여 대학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92년 11월 2일 7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전국 150개 종합 및 전문대학과 국내 100개 기업에 홍보물을 3회에 걸쳐 발송하여 대학설립에 뜻있는분 13명이 본군을 방문, 상담과 현지를 답사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추진위원회와 지역출신국회의원께서 교육부,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청원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치계획을 재정비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광고로 대학유치가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의 생활속에 실천되는 생활개혁과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95년 생활개혁 추진과제로 3대 중점 과제는 질서 지키기, 쓰레기줄이기, 고운말 쓰기이며, 4대 부처 과제는 불법, 퇴폐행위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추진 본부장으로 운영하는 생활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주민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핫토정 어린이 교류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 5일간 일본국 돗토리현 핫토정에서 개최된 한일 어린이 친선 세미나가 동기가 되어 핫토정에서 우리 횡성군과 어린이 교류를 추진하자는 제의가 있어 우선 횡성군 어린이 3명이 그저께 5박 6일의 핫토정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8월 26일부터는 핫토정 어린이 10명이 5박6일동안 본군을 방문케 되었습니다. 이의 준비도 교육청과 협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소요경비는 전액 일본의 부담임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농업, 축산, 민간단체등 폭넓게 타분야로 교류가 확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연감 발간입니다. 매년마다 발간되는 연감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올해가 발간되는 연도입니다. 95년 9월말 발간 예정이며 수록년도는 94년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행정,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역소사등이 되겠습니다. 연감발행 경험을 토대로 알찬 연감이 발행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편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매분기 1회 주요 군정추진 시책에 대하여 심사분석으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심사분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현장 행정의 강화로 28개소에 대한 예방차원의 진단, 예찰,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보다 위험시설의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근교 개축과 강림교, 현천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0,704백만원과 특별회계 59,595백만원을 합하여 총120,2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에 비하여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특별회계에서 지방공단과 지역개발 사업인 일단의 택지 조성, 둔내 문화마을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총 예산액 120,299백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9%인 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1%는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세입수입 내용은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의 택지매각수입 164억원과 지방공단 조성 77억원, 횡성댐 위탁수입 183억원 등이 되며, 지정재원 수입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둔내 문화마을 조성 융자금 수입 110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자본이전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투자비가 82,840백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건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취약지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상설 상담실과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변호사, 법무관을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상설 상담실은 연중 운영하며 이동상담실은 읍면 출장소를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설상담 14건과 이동 상담 5회에 26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정비, 보완으로 자치행정의 안정도모를 위한 입법정비는 상반기에 조례 16건, 규칙 18건을 개정 또는 보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은 15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은 토지소유권 관련 4건, 광역 폐기물 처리장 관련 1건입니다. 사건별 소송 추이를 말씀드리면 구 문화원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권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서울 고법에 항소중에 있으며, 둔내 현천리 군유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외 3건에 대하여는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금년에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사항으로, 94년 10월 1일을 기해 9개읍면 228개소의 조사구를 기 설정하여 금년 10월 15일까지 조사구를 수정, 확정하여 조사는 95년 11월 1일 0시를 기하여 각 가정을 방문 면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업 총 조사도 인구, 주택 총조사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하는 통계이며, 추진계획은 95년 12월 1일 0시를 기하여 농가에 대하여 농업 종사자 및 소득사항등 14개항목을 조사원에 의한 면적 청취 조사 방법에 의거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조사는 12월 2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정 및 각 분야에 걸친 17개분야 172개 항목에 대한 기본적 현황을 종합수록하게 될 통계연보를 금년 12월 중에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상 추진현황, 이주대책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2000년대의 강원 내륙지방의 균형발전과 횡성, 원주지역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갑천면 대관대리 지내에 높이 48.5미터 길이 205미터, 총 저수량 8,690만톤의 규모로 91년부터 98년까지 8년간에 걸쳐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213억원으로 이중 보상비와 881억원, 고아비가 280억원, 관리비 기타가 5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댐 건설사업에 3,279필지에 6,215 천㎡가 편입되어 이에 보상금 773억원이 추정되며 수몰주민 253가구 938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설도로 사업으로는 5개노선에 13.1키로미터에 109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며 본 사업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용수공급이 년간 111.6백만㎡과 한강상류 9.5백만㎡ 홍수조절과 발전기 700키로왓트 그대로 년간 10.4GWH의 전기 공급 및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5월 27일 건설부 계획공고에 의하여 수몰지 본 보상 3,279필지 6,215천㎡가 편입으로 소요액 601억원이 추정되며 92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3,046필지에 5,929천㎡에 대한 보상금 538억원을 지급함으로서 89.5%의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미협의 진행분 286천㎡에 63억원이 추정되며 전액 건설 교통부와 협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하반기중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간접 보상은 댐 건설로 인하여 댐 수몰선 밖의 농경지등이 교통 두절로 고립되거나 농경지중 일부는 수몰되고 나머지 미수몰잔여 농지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소유자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금년 7월중에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간접 보상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신청정수를 받아 10월중 현지 조사 11월중 보상 심의회를 거쳐 물건 확정후 96년 감정보상 하고자 하며 소요추정액 80억원은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주대상은 253세대 938명으로 이중 자유 이주가 188세대, 집단 이주가 65세대입니다. 집단이주 조성 사업으로 횡성읍 읍하지구에 23세대로서 택지분양을 95년 1월 18일 완료하여 현재 택지조성 사업중에 있으며, 95년 10월부터 건축 공사가 가능하며 공사준공은 96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원주 단구지역에 42세대로서 95년 7월 11일 분양하여 개별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96년 3월부터 건축이 가능하고 96년 12월 31일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민 편의 제공으로는 농촌주택 건축자금 융자 알선 19동과 공가 및 휴경지 무료임대 알선 및 직업훈련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방 집단마을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자유이주자 희망에 따라 댐 인근에 용지를 확보, 농촌환경개선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갑천면 구방리 양지마을에 5,216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31세대를 이주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3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옹벽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및 토지매입, 업자 선정등 제반 행정 절차는 끝나고 기반시설은 12월말 완공할 계획이며 주택건립은 96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망향의 동산 건립에 대하여는 수몰민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이주후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갑천면 구방1리 산512번지 일원 4,958평에 64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3년 6월 21일 건설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긍정적 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군에서 건립계획서를 작성, 95년 7월 31일 한국 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95년 하반기중 사업규모 및 면적을 확정후 96년에 착공하여 댐 공사 완공과 동시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인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예산 미확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주 정착지 미이주자 159세대와 세입자로서 3년이상 거주자 21세대로 총 180세대입니다 지급액은 이주 정착 지원금 세대당 8백만원과 생활안정 지원금 1인당 1백만원으로 세대당 9백만원에서 12백만원을 지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이주정착 지원금 1,440백만원 및 생활안정 지원금 543백만원으로서 총 1,983백만원입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의 실시 설계보고서상 용수 공급계획에 의하면 원주시는 용수 배분을 90%에 해당하는 1,784백만원, 횡성군은 10%인 198백만원입니다. 횡성군은 95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 되었으나 원주시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유이주자에게 공급할 계획에 있는 이주 정착, 생활안정 지원금을 용수 수혜시인 원주시에 예산확보 요청으로 이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중 직우너은 총 10명으로 그중 문화관에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배치되었고, 기자실에는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용 기자재는 영상기외 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행사용 이동 앰프를 구입하여 읍면 야외행사에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매체 및 문화시설 현황은 신문사 3개소, 방송국 1개소와 티브이 보급은 174백대로 호당 1.25세대를 보유한것으로 나타나고 유선방송은 2개소에 3,120대가 가입되었습니다.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은 서원면 백로외 31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는 1백여 교회에 등록된 신도수는 145백여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군정홍보 활동은 신문사와 방송국에 보도자료로 매일 3-6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정시책 미담 수범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1411부로 강원일보 570부 약 53%, 도민일보 504부와 서울신문, 원주신문으로 이장,지도자, 반장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14백만원으로 신문대 인상에 따라 4백만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교양도서는 통일 한국외 6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출연은 6월 9일 시행된 제13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서 횡성 한울림 합창단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참가권을 획득하여 10월중에 있을 전국대횡 참가 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회의 출연 소요예산이 25백만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강원민속경연대회가 9월 14일부터 15일 2일간 속초에서 개최됩니다. 본군에서는 정금 민속보존회에서 횡성농가 월령가를 70여명이 출연하며,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전국대회에 참가 목표로 선수임원이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천연기념물 1점외 1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로서 무형문화재로 횡성회다지 소리가 84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으로 지정되었고, 양중하씨가 도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고, 전수생 3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석불좌상 보호각 건립은 2개소 3천6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건축비가 평당 1천여만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읍하리 1개소 5평정도 석불좌상만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육절여는 공근면 매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4미터 담장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덕사의 지붕보수도 이미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서원복원사업은 그간 부지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최근 부지가 확보되어서 부지 경계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5월 30일 계획부수 1천부를 납품이 완료되어서 배부중에 있으나 우편발송 대상 지역은 우편료 7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 사업으로 문화원에 년 4,530만원, 자유총연맹 12백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범문화 사업으로 우천면 정금리가 95년도 문화 체육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사업비 75백만원을 지원받아 민속관 2층 증축계획이였으나 금년 1회 추경시 민속관 연습부지 토지 매입비가 4천만원이 확보되어 734평을 7월 25일자로 매입 완료되어 당초 2층 증축 공사를 재 검토결과 현 민속관은 86년도 건물로서 조화와 화련이 부적합하여 1층 별동으로 신축하고자 설계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문화원 사업으로 횡성문화원이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 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사랑방 시설로 음향, 조명, 난방, 전시실, 각종 시청각 교재, 독서실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문화 생활공간으로 활용토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관 운영관리로서 연거평 763평으로 공연장 180평에서 480석의 관람석과 사회단체 무료임대 7대단체가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지하의 23평은 읍하리 황명숙이 년간 임대료 1,045만원에 임대 체결되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관리로서 관광 숙박업으로 로얄관광 호텔리 지하2층, 지상7층으로 35실의 객실과 식당, 예식장, 목욕탕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여행업으로 신세계 관광과 제일관광이 있습니다. 코레스코 치악산 콘도미니엄은 대표자 윤경원으로 지하1층, 지상11층에 객실 162실로 95년 8월3일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현대 성우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은 17층 767실의 규모로 금년 11월 완공 목표로 공정 70%와 분양 55%의 실적에 있습니다. 현대 성우리조트 국민호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 86실의 객실로 식당 회의실등 금년 11월에 완공 목표로 건설중입니다. 횡성 콘도미니엄은 갑천면 포동리에 연면적 11,177평방을 93년 6월 12일 사업계획 승인이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1개소, 자연 휴양림 2개소, 비지정관광지 9개소, 관광농원 2개소입니다. 치악산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은 90년도 교통부 전국 권역별 개발 지정 지침에 의한 것으로 섬강유원지, 태기산등 7개소가 민자유치 및 관,민 합동 개발 계획으로 2001년까지 개발 목표에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이렇다할 사업실정은 없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현대 성우리조트가 둔내면 두원리 일대에 1,694,835㎡를 98년까지 스키장, 콘도미니엄, 국민호텔등을 건설중에 있으며, 횡성리조트 타운 평원개발은 우천면 하궁리 1,681,914㎡를 94년 11월 환경 영향 평가 완료 허가는 득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미차공 상태에 있으며, 부곡리조트 종합개발은 강림면 부곡리 일대 2,945,000㎡를 91년 11월 19일자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득하였으나 역시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2개소를 지정하여 청소비, 수수료 징수가 23,124천원중 2,735천원이 군 세입으로 조치 되었고, 95년도에는 9개소에 해병 전우회등 7개단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 간이 화장실, 간이 쓰레기장, 음수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등을 배부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 126-2번지 일대에 11,562㎡를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은 주차장 조경, 파고라등으로 주차장과 가변차선 면적은 2,030평으로 주차가능대수는 1백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8,324천원으로 도비 2억, 군비 45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돈육 전문점, 토속 음식점, 새벽시장을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유지 편입이 651㎡를 착공전 사용 승낙은 받았으나 공사 착공시 330㎡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공사와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계속 설득하여 군에 매각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단지 조성을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횡성의 유명도 제고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신문구독 구입비 부족 예산 4백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월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중에 6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천원 인상분이 4백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의 정원은 598명이고 현원은 591명으로서 7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201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내용은 신규발령자가 19명 승진발령이 32명, 전보발령 98명, 공로연수 3명, 퇴직 또는 면직이 13명 기타 36명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안, 창안, 시책발굴자를 우대하며, 선행사항 기록관리, 소양고사 및 교육성적 우수자등 근무성적 평정에 객관성을 제고하고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사 관리를 할 것이며, 사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고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론 관리 활성화입니다. 집단 민원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사업 추진시 광범위한 공청회 설명회및 대상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잠재적 민원 및 발생요인의 사전 파악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견문 보고및 여론 모니터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포착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대처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동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능동적 대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실천덕목 선정추진입니다. 전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금년 2월부터 각 실과소및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화 실천 덕목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외국어 동우회를 운영 영어, 일본어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시 기회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 확립 교육등으로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실천덕목 추진사항을 반상회, 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해 계속 홍보를 할것이며, 지방화 실천 덕목 20개 추진실적 발표회를 갖는등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관리 혁신 활성화입니다.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행정행태와 의식 변화를 통해 조직내부의 관행적인 회의 및 책임 회피적 서류 구비등 관리위주의 행정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공직의식의 변화를 위해 교양강좌를 개설 분기 1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3명의 외래 강사를 초빙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환경정비의날로 지정 청정 사무실을 조성 친근감 있는 관청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1회 대민자원활동의날로 지정 민원봉사를 함으로서 변화된 공무원상 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내에 비공식 조직인 건전 자율 모임과 동우회등이 결성 운영을 적극 권장 활성화하고 휴양소 입소 및 직장 체육대회 개최등 조직 결속력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에 더욱 정진 할 수 있도록 측면적 지원을 하고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성회, 청심회, 심원회, 철쭉회등 건전 자율 모임이 결성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회화 동우회등 10개 동우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후에는 대기성 근무를 지양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등 전 직원의 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현재 2개과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점차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읍면 종합 감사는 10월 중순에 우천, 둔내, 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분 감사는 지방세, 토석채취, 업무 추진비 분야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복무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추진방향은 지방행정에 역행하는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를 발본 색원하도록 하고 일상 감사제를 확행 취약부서의 부조리를 종합진단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하는 자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감사의 활성화로 공금 유용등 비리 공직자의 형사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문제성 인물, 직무 태만자 집중 감찰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의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지난 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03호로 시작 우리군에서는 법률 제45660호로 93년 6월 11일과 관련하여 93년 8월부터 재산등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선물신고, 퇴직후 취업제안등을 규제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대상자는 30명으로서 공개대상자가 11명,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군 의원님이 되겠으며, 비 공개 대상자는 19명으로서 감사, 세무부서 직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기는 신고(등록)은 발생 사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신고후 변동 증감 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상실후 퇴직등의 경우에도 2년간은 매년 1획씩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은 제1, 제2민원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본청의 민원실을 종합 민원실로 설치하고 95년 7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군수 상담실 1개소와 14개 민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구 즉결민원외 19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군수상담실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14개 창구에서는 즉결민원을 처리 인,허가 민원상담 접수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5일부터 본청 현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 안내소는 공무원 2명이 남자 1명, 여직원 1명을 매일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소에는 일일 평균 50건의 민원안내와 무료대서 평균 6건, 민원상담 2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효과가 매우 좋으나 민원안내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2명의 직원이 윤번제로 근무하므로서 책임의식이 미흡하고 본연의 업무 때문에 이석하는등 안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청사방호와 민원안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중앙회 횡성군지부에 4월 1일부터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횡성읍 정기장날만 군청에서 1명 읍사무소에서 1명 2명이 근무하면서 지적 대장, 지방세 완납 증명서외 10종의 창구즉결 민원을 중개처리하고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이동민원실 개청후 지금까지 17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5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회 평균 3,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장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장날인 경우에는 13시까지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상시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사화 필수장비인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화, 사무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대까지 전 공무원에게 일반 업무용 피시를 1인1대를 보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교체 보급한 46대를 포함하여 220대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용 피시 보급율은 3.5대1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보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전산 교육장 운영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전산기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전산기기 기본지식, 활용방법 습득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문적인 전산지식이 필요성이 더욱 증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설 전산 교육장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초기 교육 실시와 특정업무의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통해 사무 자동화가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녀 및 영농후계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전산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센타 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센타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주 전산기를 임차하여 행정의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만족 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통신 전산 조직에 있어서 전산을 분리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는 한편 행정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정보센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군간에 전화 6회선과 전산 온라인 7회선을 하나로 고속 디지털 통신 회선으로 교체하여 미래의 종합정보 통신 시대에 대비하여 다중화 회선을 통합관리하여 고속 고품질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다중화 장비 1식으로서 예산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 10월 31일까지 도와 시군이 일괄 개선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통신망 구축후 통신 전용 회선료가 현재 13회선에 월 1,758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다중화 회선 개선후에는 월 803천원으로 년간 1,146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종합정보 통신 환경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컴퓨터 이용 기초 교육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자녀하고 영농후계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역시 살기가 빈약하고 이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8월이후에 10월달까지 처음 시도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면에서는 농촌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청에서 지금 전산실 옆에다가 컴퓨터를 10대를 해 가지고 교육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성과가 좋을시에는 앞으로 점점 확대 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네, 이건 수강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페이지에 공정한 인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보다 현원이 9명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읍면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정 정원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읍면장님들 들어 오신분들이 퇴직 할 때 까지는 그게 현원보다 정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 공무원에서는 정원을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조직 육성 강화입니다 지도자 현황은 총 393명이며, 이중 남녀 지도자가 각각 172명 문고 지도자가 46명, 금고 지도자가 3명입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보조금 지급이 3개 협의회에 5천만원이 지원되며 중점 활동 사항으로는 농촌 잘살기 운동, 환경 살리기 운동, 국민의식 개혁운동등 3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 대청결의 주도적 역할 담당과 폐품 자원화 운동을 적극 추진, 새마을 문고 활성화 추진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마무리 단계로 농촌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확대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과 농산물 운반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코자 92년부터 96년 5개년에 걸쳐서 238개 노선에 143.1km를 13,569백만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수립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198개 노선에 66.8km를 포장해서 계획량의 46%를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현재까지 실적은 6.2키로미터를 565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94년도 대비 95년도의 마을길 포장 사업이 44% 수준 밖에 안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지역을 금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의 44%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결혼, 회갑연 유치실적은 95년 현재 168건을 했습니다. 그외에 회의개최, 독서실 운영, 목욕탕 운영등으로해서 연 83천명이 이용을 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점 시책은 기관장 주례, 앨범 지급, 적금통장 제공, 피로연 염가제공등과 체력단련 시설 설치 및 예절,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복지회관 발굴 포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둔내면 복지회관이 강원도의 평가결과 우수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6백만원의 상사업비를 금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여고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37,660천원을 투자해서 길이 70미터를 폭 15미터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95년도 추진 사업은 둔내면 마암2리, 갑천면 삼거리 마을 회관을 각각 30평 규모로 12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마을길 포장사업으로는, 먼저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횡성 옥동리, 여기는 분료처리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갑천면 삼거리는 94년도 농촌잘살기 운동을 도에서 편 결과 우수리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서원면 유현리는 풍수원 성당인데 이거는 강원도 지방 문화재로 해서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4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350미터를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을길 포장사업과 별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5년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횡성읍 반곡리 마을 진입로를 길이 1,200미터, 폭 4미터를 포장코자 사업비 1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을 짓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5년도에 안흥면 지구리, 갑천면 구방2리, 청일면 봉명리 3개 지역을 사업비 88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 완공을 하겠는데 총 길이는 3,487미터이며 폭은 6.5미터로 확장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유통원활로 농가소득 증대로 기여하고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섬강 유원지 개발 사업은 군민과 인근도시 생활권내 주민을 위한 휴양 및 자연친화 중심의 위락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사업량은 담수보 설치등 38건을 시공토록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비는 18,444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담수보 설치등 15건 사업에 9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척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기반시설 조성 미시행으로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고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소유자 권리 행사 불이익 주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항은 편입토지 보상이 11필지에 2,681㎡를 보상키 위해서 2억을 몇 년만에 군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 매입등 26건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방법은 우선 토지매입이 끝나야겠습니다. 군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섬강유원지 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904백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다 끝나면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1,91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역시 기반시설이 끝나면 그안에 민자유치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자유치가 13,480천만원으로 사업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군에서는 토지매입이 끝나고 기반시설까지 해야 되는 대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투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현재 투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지역에 등기소 입구부터 감리교입구까지 248미터를 12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37백만원인데 이거는 금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건물 토지 보상은 다끝나고 건물 철거도 다 끝났는데 그중에서 1동이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금방 금년도에 끝을 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공설운동장 추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횡성읍 북천리 일대이며, 규모는 20,262평이며, 주요시설로는 주경기장이 25,810㎡, 광장이 10,490㎡, 주차장이 13,280미터, 기타가 17,402㎡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20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별로는 현재 국비가 78천, 도비가 13억, 군비가 4,12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는 전량 금년까지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량 용지 보상비로 되었고, 군비는 확보된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완공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된걸로 봤을때는 무척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으로는 용지매입은 26억원을 들여서 98%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 편입용지가 2필지에 617㎡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36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끝나면 금년내로 해서 실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조기 완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종목은 여자배드민턴과 육상2종입니다. 창단일은 93년 3월 3일날이고 구성 인원이 6명입니다. 배드민턴이 5명, 육상 여자 선수가 1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횡성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원주 공설운동장을 이동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년간 예산은 8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52백만원, 운영비가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적은 배드민턴은 93년 10월달에 제20회 전국추계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하였고, 93년부터 금년까지 강원도민체전에서 우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93년 8월달에 서울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4일날 제47회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에서 3위를 했습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현재는 원주에서 원주시 육상선수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가보니까 간현 육군 유격장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실업팀 선수보강을 해야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최하 6명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명정도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현장 참여를 해서 저변확충에 기여하고 특히 선수 급여 사항이 전국 실업팀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석화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석화1리 구 석화분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04㎡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현재 강당, 숙소, 식당, 운동장, 야영장, 주차장 캠프파이어장, 간이 체육시설, 등산로등이 있습니다. 개원은 93년 7월 15일날 해 가지고 년간 운영비가 19,96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용대상은 청소년 및 주민이 되겠는데 한번 수용가능 능력은 150명입니다. 운영상황은 금년도를 봤을 때 8개 단체에 1,047명이 이미 다녀갔고 앞으로 예약된 것이 4개 단체에 920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수입은 5,66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이용 배가운동을 전개해서 년간 5천명이상이 이용하도록 유치목표를 정하고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레포츠 공원운영 상황으로서 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횡성읍 정암리 덕고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2,950㎡인데 이거는 부지를 횡성 조씨문중에서 토지를 전량희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운동장 체력단련장등이 있고, 편익시설로는 잔디마당을 위시해서 야영장, 산책로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18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6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1월까지 사업이 끝난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입로 확포장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치를 해 놓고 보니까 우선 조곡리 국도변에서 들어가는 3키로미터가 대형버스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이게 군도인데 확포장을 해야 되겠고, 2단계로는 정암2리 노인정에서부터 공원입구까지 400미터가 현재 포장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6미터폭으로 확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는 4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입니다. 부회장이 5분, 이사가 33분, 감사가 2분으로서 4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회 사무국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업무를 사무국에서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이 1인, 부회장이 4인, 이사가 25인, 감사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도로가 어느 마을에 가면 한군데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멘트 한포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을에 언제까지 포장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문제는 복지회관이 제가 봤을때에는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비바람이 불고 또 얼음이 얼어서 노인네들에 오르내리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다치고 이러한 불상사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 노출된 계단을 막아 주실수는 없으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각 면에 공히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완료 시기는 당초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짓겠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된거를 보면은 238개 노선에 143.1키로미터를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투자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일이 가다 보니까 점점 당초계획대로 가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획이 도비 30%, 군비가 70%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95년도 실적도 보면 94년도 대비 반도 안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녀보면 각 지역에 최대의 주민숙원사업이 마을 진입로 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경뿐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된 96년까지는 100%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온지 한 8개월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둔내면하고 안흥면, 즉 근래에 지은 복지회관은 대체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게 불편이 없이 설계가 되어서 공사도 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작에 시작된 복지회관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복지회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옥외로 노출되어 가지고 비바람이 전부 들이치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청일면 같은데도 복지회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거를 바람막이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회관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물하자 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안흥면 복지회관을 건립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엇그저께 안흥면 복지회관을 가 보니까 물이 새 가지고 복지회관 식당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우기마다 비가 샌답니다. 이건 것을 시공업체한테 재보수를 해 달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물이 새고 있던 지역이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청일, 우천, 안흥, 복지회관이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일은 공사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년에 서울 업자로 하여금 방수공사를 끝냈습니다. 방수업자가 군청하고 횡성 문화관 방수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년에도 청일면 복지회관은 물이 안샐겁니다. 업자 자신도 수시로 비올때마다 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안흥은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안흥면으로 하여금 방수 공사를 하도록 예산반영을 해 줬는데 거기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업자가 없으면 사실 방수 공사는 업자들이 무척 기피하는 공사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서온 청일면 복지회관을 한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진흥계장이 안흥면에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이상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업자 두둔해서 사업을 주는것 같아서 소개까지 했는데 면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재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은 총 지방세를 징수했던 것이 당초에 목표로 잡았던 것이 6,10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352백만원이 지난 8월 1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53천만원 약 지방세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43백만원을 징수하고 군세는 3,572백만원이 목표액중 중 3,10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밑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세와 군세를 세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도세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한 것이 5개 세목 군세가 9개 세목해서 지방세다 하는 것이 1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가 현재 862백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등록세가 1,349백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2개 세목이 약 도세 비중에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세목에서 군세는 군세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담배 소비세가 1,981백만원 목표에서 1,331백만원이 과세 되어 있고, 자동차세 948백만원중에서 642백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현재 8월까지 저희가 년내에 지방세에 총 징수 할 수 있는 전망이 약 140% 정도 신장 될 수 있다. 95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8,668백만원으로 그중에 8,631백만원이 징수되었고, 그중에 경상적 수입이 1,218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7,413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8월 1일 현재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의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형평과세의 원칙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구현 하는 한편 지방세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1일 현재 징수 결정액이 6,10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 한것이 5,352백만원 현재 체납된 것이 75천만원입니다. 약 총 부과액의 13%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은 먼저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반에 34명을 편성을 해서 본청에 7명, 읍면 9개반에 27명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징수에 계도를 하도록 하겠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압류를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실시해 가지고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지방세정의 혁신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세 전 세목을 전산화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전산화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준비기간이 94년 9월부터 금년 6월 9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전산화를 실시하도록 했고,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일은 금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액 재원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에 67백만원, 95년에 37백만원을 투자해서 기기확보를 해서 주전산기외에 6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상이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면허세등을 모두 전산화 처리하고 있으며, 정기분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등은 금년 7월 이전 까지는 도 전산실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그 때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를 고지발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달 이후에는 도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로 모두 변환 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 출력을 시켜서 고지 발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전산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를 아직 확보 못한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빨리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이 총 170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138개, 비영리 법인이 32개 법인, 조사계획으로는 금년 8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고유목적의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탈루된 지방세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83개법인 170개 법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인력관계로 그때 그때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반반씩 나눠서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3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124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18개 법인에 9백만원을 자체 조사해서 추징을 해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 확충과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서며 애국의 고장에서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담배경작 농가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담배경작 농가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징수 목표로 잡고 있는것이 1,981백만원입니다. 현재 87%에 해당하는 1,33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세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점유하는 비율이 총 군세비율의 43%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군세 징수된게 54억인데 그중에서 2,476백만원 약 군세 수입의 47%가 담배 소비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담배 소매인과의 간담회를 금년 8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담배 소매인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기관단체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 출장, 휴가 기타 가정의 경조사시에는 저희군에서 담배를 소비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 분위기 켐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전단이라든지 반상회 회보 교육훈련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 자료와 과표를 공개하고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금년에는 4월에 실시했습니다만 년중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구제업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 공무원의 의식 개혁과 직무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1회에 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 업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재로는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1회에 4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연찬을 2회에 80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주관의 간담회를 년 2회 실시 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 일일 결산의 검증 제도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결산제를 추진하고 비리행위자를 엄벌하는 한편 연대 책임제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98필지에 4,528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한 것이 1,219필지에 1,778천㎡ 년간 임대료는 1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별로는 국유가 41%, 도유가 1% 군유재산이 58%입니다. 금년도에 군유재산 확보 매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9필지에 16,459㎡를 28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청일면 청사앞에 개인의 부지가 있는데 4필지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되고 서원면에 소방대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부지 3필지에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가가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잘 될것이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별도 대책 강구 하더라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분교의 매입입니다. 2개소에 14,440㎡로서 246백만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옥인국민학교와 가천국민학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막상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학생 수련원으로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활용 하겠다하는 계획으로 매입에 거부 의사를 보여서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옥인국민학교는 농산물 집하 가공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임대를 줬고 가천은 현재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고시원을 개설을 해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학생 수련원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여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흥의 상안국민학교 덕원국민학교 매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저희에게 매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의원님들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개벌지가 조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알파프로그램 전산화 입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횡성군 토지 평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가 결정 사항을 보고드리면 표준지가가 우리 군 관내에 전체 1,795필지, 개별토지가 115,397필지해서 117,19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공고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각면에서 받고 있는데 이 결정 공고사항은 39,311명에 대해서 그 소요자에게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조사 청구 장소는 읍면 사무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 토지를 말씀드리면 연도별 개별 토지 가격 불균형 토지, 인근지역과의 토지가격 불균형토지, 기타 개별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는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횡성군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확정한 사항을 95년 9월 28일까지 개별통지를 해서 95년도 개별토지 조사 업무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이익 환수 부담금 부과입니다. 시행일자가 95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 사업 토지는 택지개발 사업외에 9개 사업이 본 개발 이익 환수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 10가지를 보고드리면 택지개발 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심지 재개발 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 사업, 여객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어 개발되는 사업, 1호에서 9호까지 유사한 사업이 본 개발 이익 환수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 면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990㎡ 300평, 도시구역외에서는 1,650㎡ 500평 까지입니다. 부과요율은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50%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부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건에 26백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징수가 미징수인데 이것은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미수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신고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관리는 지정이 94년 11월 24일부터 99년 12월23일까지 5년간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전 횡성군 지역이 신고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고현황을 보면 토지거래 신고 지정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전답이 714건에 2,898천㎡, 토지 및 임야가 298건에 2,468천㎡해서 1,025건에 5,735천㎡ 신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행일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전 토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행정 처분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 7. 1이전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 이내에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 처분 하여야 하나 불이행시 기존명의 신탁 무효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 놓고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지적 확정 측량 및 기초점 설치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 및 지적도 신조 업무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서원면 유현지역 92.1헥타, 안흥면 안흥지역 67.5헥타 우천면 산전지역 44.1헥타, 공근면 호논지역 8.0헥타해서 4개 지역 211.7헥타가 금년 횡성군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현재 확정 측량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에 의해서 정전의 지적도는 폐쇄를 시키고 새로 지적도를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초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초점을 설치를 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얻기위해서 서원면 창촌리에 20점을 매설을 하고 청일면 유동리에 25점해서 45점을 매설 완료하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65만원인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 보다 개별지가 조사내용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횡성이 굉장히 여론이 퍼진 어휘가 되겠는데 이거를 지적과에서 사전에 방비할 방안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업무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면에서 발생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면에서 지시를 할적에는 그렇게 까지 일이 처리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1월달부터 3월까지 토지의 특성조사나 개별 지가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이 짜여 가지고 금년엔 전산입력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을 적에는 각 면에서 그 인원을 많이 쓰고 전 직원이 개별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6월말일자로 확정공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나가보면 인원이 여러사람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허위로 인부를 사용을 한거를 몰랐습니다. 여하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별지가 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타공무원들도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해결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적 확정 측량 및 기초점 설치 부분에서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지역이 67.5헥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인 안흥4리, 안흥1리, 안흥3리, 가천리, 안흥2리 5개리에서 경지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7.5헥타를 완전히 풀로 묶어 가지고 측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별 사업소 단위로 측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지역에 67.5헥타는 행정구역선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 행정구역 선대로 해서 1단지로 해서 측량은 일시에 같이 합니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은 되지를 않고 불가불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거는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별로 면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도록 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가보니까 안흥2리의 경지정리와 가천2리의 경지정리 이것이 지역에 나름대로 각리별로 편입된 토지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흥면 전체 67.5헥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는것인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가천리에는 토지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왔다. 안흥은 좀 덜 들어 왔다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요?

아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수로를 낸다든가 농산물 수송 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놨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잘못알은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보니까 가천리에 본인들의 명의로 하는 땅과 안흥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1,000평이라는 것을 경지정리를 했다면 자기한테 오는 소유권의 땅이 안흥은 1,000평인데 가천리는 970평정도가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는거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사항을 측량을 새로해서 종전 토지는 전부 폐쇄를 시키고 새로 지적도를 만든다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린거고 지금 함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과 기반 조성계에서 환지처분 과정에서의 일을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필요하신다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제일 궁금하고 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게 토지실명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데 타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유효기간이 넘어서 등기를 못낼 경우는 벌금이나 3년이나 형을 받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방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등기를 넘길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등기를 넘기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상실할까봐 법원에다가 저당설정 내지 지상권 설정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명의를 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명법으로 해 가지고 등기가 가능하지 않는거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샀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 놨다든가 사고서도 등기를 하지 못한게 전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비농민은 농지를 사 가지고 있던거를 실명으로 하면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물으셨는데, 비농민은 등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본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으로 농지 보전법이나 이런 불법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있던 사항은 실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외에 지상권이나 근저당 설정된 사항도 그 사항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걸 양성화시켜 주는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명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고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팔던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처음에 거래되기는 땅을 매수하기 우해서 거래가 된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채무 형식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을길이 없어 가지고 이걸 설정을 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권 설정이 되었을 때, 팔지 못하고 실명제에 걸린다고 보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물었을 때 물고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근저당 설정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한거기 때문에 그건 차명의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물은 다음에 그 토지를 본인앞으로 등기를 못 넘기게 됩니까?

그것도 못 넘기게 됩니다.

일단 법에 대한 제약을 받았는데도?

네, 여하간 불법으로 매수를 한 것은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등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의성을 띠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상권 설정이나 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적에 계약서는 분명히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 소송제기를 해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이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적과의 군정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지적과에 지적대장이나 지적도가 절차상으로 실려 있지 않는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원상태로 해 가지고 지적대장과 지적도를 살릴수 있는 방안 반상회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조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공부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 땅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실제 등기가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어느번지에 해당이 되어 있느냐, 어디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번지가 있을 거예요, 지적도를 보면은, 현지하고 지적도하고 일치를 시켜봐 가지고 그 지적도 상에서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자기땅이 소유되어 있는데, 등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어느번지에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거를 따져 가지고 그 사항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번지안에도 소유권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등기가 분명히 있고 땅이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지적대장과 지적도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절차상으로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의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지금 횡성군내의 땅은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등기를 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자기 등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텐데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지금 도로, 구거, 하천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에는 있는데 지적대장과 지적도를 떼어보면 실질상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절차를 밟으면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느번지에 속해 있느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걸 먼저 찾아가지고 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냐, 그건 그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지금 본인 명의로 있는 등기가 지적과에 대장과 지적도가 되어 있질 않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상으로. 그거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와 가지고 어떤 절차상으로 살릴수 있느냐...

도면을 봐 가지고 그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 그런데 지금 등록 안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이건 지적도 어느 번지에 속해 있는 땅이다. 하면 그 땅에 대한 소유자하고, 등기가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다른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든지 그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야만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등기를 살릴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는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 선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둘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동 사례집 발간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위해 식품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호 대상자는 95년 7월 30일현재 1,448가구에 3,601명으로 이중 거택 보호자는 433가구에 683명이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1,015가구에 2,918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만 도내 18개 시군중 저희군이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거택 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 보호 대상자는 정부에서 생계보호, 의료, 교육, 장제 보호를 하여 주는 자로, 대상은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와 소득이 1인월 19만원과 재산이 25백만원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미만의 아동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오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의료, 교육 보호를 해주며 실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중 소득이1인 월 20만원과 재산이 25백만원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총 예산이 560,573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백미가 1인 월 10키로그람, 정맥이 1인 월 2.5키로그람, 부식비가 1인 일 1,020원, 연료비가 가구당 일 750원, 피복비가 1인 년 49,750원, 장의비가 구당 30만원으로 장외비를 제외한 월평균 지원액은 1인당 평균 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진 사항은 작년까지 현물로 지원하던 백미와 정맥을 현금으로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며 피복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42가구에 15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율은 년 5%이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생업자금은 38가구에 1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율은 년6%이고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노임취로 사업은 년 6,850명을 취로시켜 109,605천원을 지급을 하겠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85명에게 수업료 21,828천원을 국도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횡성군 장학금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30명에게 13,300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금년도 의료보호비는 총 687,52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진료비가 661,498천원 분만비가 7,274천원, 한방비가 6,870천원, 입원 환자가 퇴원시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일시 대불하여 주는 지원금이 11,880천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749백이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진료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가 감소가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계속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54가구이며, 사업내용은 지붕개량, 부엌보수, 연탄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문짝, 벽채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7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540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비는 총 39,512 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1등급과 타장애 중복자 35명에게 월 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중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4명에게 의족, 휠체어등 보장구 교부비로 87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1,67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16백만원을 2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분에게 8백만원, 하반기에 한분에게 8백만원을 년 두분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횡성군 지회에서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우천면 상대리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 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으로 샤워장과 화장실 총 4.5평 건축비에 12,963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등과 이들을 위해 헌신봉사할 자원 봉사자를 연결시켜 주1회이상 보호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 간병 취사, 세탁, 말벗등의 봉사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확보한 자원 봉사자가 32명으로 종교인, 주부, 이발사, 간호사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25명이며, 횡성, 우천, 둔내, 갑천, 청일, 공근, 6개 읍면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를 위해 보호대상자를 찾을 때 반찬을 준비한다든가 양말을 준비 한다든가 하는등의 최소한의 활동비를 위해 1회에 7천원씩 지급을 하며 년 활동비는 6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위문은 우리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문하는 것으로 화재 및 수해가구, 불의의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자가 국경일, 명절, 연말에 위문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선에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느낀 사항들을 군민에게 알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인보협동 정신을 고취시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기및 실무사례, 논문 그리고 우리군 및 인접시군의 사회 복지시설 현황등을 게재하겠으며, 10월경 발간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례집이 만들어지면 관내 리장, 실과소, 읍면, 강원도, 각 시군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부를 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군민들에게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상부상조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위해식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식품 관리로 위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식생활문화 다변화에따른 군민욕구를 충족하며 수입식품 증가추세에 따른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두부외 19개 다소비 품목과 수입식품으로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전주민을 신고 용원화 하겠습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실태파악,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을 유도 하겠으며, 년8회 유통 식품을 수거하여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유통과정을 점검하여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 사회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계보호 대상자에게 작년도에는 현미로 지급했는데 지금와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도 그렇고 주민 여론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그 돈이 며칠 못가고 그돈을 가지고 술도 먹고 다른데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 한달 먹을 양곡을 사다놔야 되는데 사다 놓지 않고 나가서 술을 다 먹고 말아 버려요. 그러니까 식생활에 곤란을 끼칠수 있다 이런점은 다른 물건은 현금으로 주시더라도 쌀만은 현품으로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물로 하다가 현금으로 전환됨으로서 그러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 현금으로 시도가 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현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도 했었고 또 한가지는 대개 거택보호 대상자가 65세이상입니다. 그래서 거동 불능자가 있을 경우에 쌀을 그때 그때 구입을 못할 경우에 결식사항이 발생이 될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등등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또는 현물을 즉시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결식하는 사항등을 염려를 해서 실시전에 읍면 복지계장, 담당자등을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전환됨으로서 이러한 염려도 있으니까 이렇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다오 하는 당부 사항도 했고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 현물을 즉시 구입을 못하실 경우에 결식이 생기니까 방심하지 말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즉시즉시 공급이 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에서 3개 읍면에서 지금 즉시 우리가 현금으로 입금을 해서 그때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일괄 읍면에서 지급해 주는 읍면이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라도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일반 현황은 저희 직원이 12명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행정직 5명, 환경직 5명, 보건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실업체수는 75업체인데 수질이 43, 대기 62, 소음, 진동이 39해서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규제 축산배출 업소 및 오수 분뇨 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계가 86인데허가가 2, 신고가 84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허가 대상은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규제 할 수 없기때문에 허가 대상은 건축면적을 따져서 소가 900평방미터 이상, 돼지가 1000평방미터이상 그럴땐 허가 대상이 되겠다 현재 허가 대상으로는 안흥면 소사리의 청공축산하고, 신청공 축산 서원목장 두군데가 허가 대상이고 신고대상은 소가 350평방미터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일때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70만원 과태료가 부과한데가 있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은 합니다만 수질기준에 오바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농가는 없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집단부락이 4,업체가 43햇 47개소이고, 분뇨정화조는 1,123이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분뇨 정화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데 이제는 위생처리시설이 되어서 전부 정화조를 묻고 생활도 고급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뇨 정화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및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은 27개리에 4,812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소재지하고 횡성시장의 읍상, 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6개소가 있는데 횡성군 정암리에 1개소, 안흥, 둔내, 청일, 성원, 강림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을 빼고는 각 읍면에서 쓰는 간이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인원 및 장비보유는 인력은 50명인데 각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43명, 대행업체에 7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17대인데 읍면에 보유한 것이 11대, 대행업체 6대, 론놀박스는 53대, 손수레 17대입니다. 분료처리 시설 및 업체는 오니 부숙탱크가 1개소에 68백톤인데 옥동리 가시다 보면 부숙탱크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 3월달 부터는 사용을 안하고 전체 원주 처리장으로 나가고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2개업체에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청소 업체도 2개업체에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환경보존 실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환경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밑받침을 조성하고 보존과 창조로 풍요롭고 윤택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주체의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배출원은 환경윤리 기반을 확립하고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주민은 환경 보전의 생활화와 전국민이 솔선 참여를 하고 행정에서는 환경의 선진 기술화와 환경행정신뢰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R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줄이기, 재사용, 재순환 운동을 펼치고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공기의 유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보전관리입니다. 오, 폐수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량은 11,342㎡인데, 이중에서 생활하수 8,926㎡ 79%, 공장폐수 1,253㎡ 11%, 축산폐수 1,163㎡ 10%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이 17개 사업, 미진한 사업이 1개 사업인데 이것은 고속발효기 퇴비화용기 예산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12백만원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6백만원이고 추진성과 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해서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집단마을 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지는 11개소로 100호이상 집단마을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3개소, 읍면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는 4개소해서 가동중이 3개소, 신규 건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해서 전담관리 인력 배치를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장 43개소, 축산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설보완 및 방류수 재사용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등급벼로 차등 실시하겠습니다. 점검회수를 정기점검 년 2회, 수시 점검은 취약시에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30개소를 해서 위반 1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1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에는 폐수에 대해서 1천만원, 대기에 920만원, 과태료를 90만원을 해서 2,010만원 징수를 했고 이중에 배출부과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다만 과태료는 군비로 들어오는데 9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장에서 전부 징수한 것이지 축산농가에서 징수한 것은 작년도에 70만원만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18개 하천 2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격월제로 해서 년 6회를 하는데 결과를 공표해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1등급 14개소, 2등급 7개소, 3등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상근 배치하는데 현재 저희가 횡성, 안흥, 우천에 1명씩 3명을 배치했습니다. 오염사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려업소 특별관리를 하고 순찰강화를 하겠습니다.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서 장비확보를 하고 비상연락망 완비를 하겠습니다. 원주군 공동위생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90톤이 되고 사업비는 3,670백만원인데 우리군에서 1,840백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95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원면 금대리로 1일 10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사업비는 3,036백만원으로 국비 2,062백만원, 지방비 9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546백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428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시키는데 현재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승인이 나고 측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등기 이전중인데 부지 매입을 해서 돈을 지출을 하고 실시설계를 7월서부터 11월까지 잡았고 설치공사는 금년말이나 내년 12월까지 완전 맞추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부숙탱크 폐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옥동리인데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 되는대로 이것은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원주로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부숙오니 처리후 농경지로 원상복구하고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 업소 관리는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62개소, 소음 진동 39개소, 비산먼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 예방을 위해서 우려업소 특별관리, 악취 소음업소 원격지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인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확대, 업무연찬, 우수시설 견학을 시키고 지도 점검을 정기점검 2회, 특별점검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부과대상이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대당 평균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년 2회가 되겠습니다. 과징현황은 목표가 19백만원인데 징수는 16백만원 정도 해서 84%를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대상이 16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공장, 농업용은 제외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물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목표가 2천대인데 1,438대를 했습니다. 위반이 33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원주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은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 저희가 2,326대를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12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지에 가다가 비디오 촬영이 되어서 오면 3만원이 되고 위반 프로테이지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0톤인데 재활용성이 23%, 가연성이 45%, 불연성이 32%가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는 재활용 12%, 소각 3%, 매립 85%, 거의다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해서 94년도에 시범 실시를 해서 지금은 전 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9개읍면 27개리 115개반 4,81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쓰레기량 감소는 1일 50톤에서 40톤으로 23% 감소하고 재활용품 증가는 1일 1톤에서 1.9톤으로 90% 증가하고 규격봉투 사용율은 99%입니다. 규격봉투는 40개소에서 78개소로 판매소를 늘렸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 증대는 금년도 목표가 1,400톤입니다. 읍면단위 임시보관창고는 횡성읍에 5평을 해서 1동을 지었고 서원면에 1동을 짓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동씩 해가지고 자원을 적극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조성은 원흥2차 아파트에 매립 쓰레기 배출의 제로화 하는 것입니다. 2:3:5작전이라 해서 재활용 20%, 퇴비화 30%, 소각 50%. 그래서 원흥아파트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30kg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소각하고 음식찌꺼기는 퇴비화해서 EM발효제하고 퇴비화 용기를 1천만원을 들여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흥업면 사제리가 되고 앞으로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3억 9백만원을 납부를 다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2억, 군비가 1,1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비 2억 정도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1년간 더 쓸 수 있습니다. 둔내 쓰레기 매립장도 더 쓸 수 있고 안흥도 더 쓸 수 있고 강림하고 청일은 거의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로 쓰레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행정권협의회에서 저희하고 톤당 처리라든지 운영상에 대한 것이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8월 14일부터 쓰레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받아 주겠다 통보가 왔는데 그런 협의가 끝나느대로 저희가 각 읍면에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기름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시간이 얼마 소요되는지, 원주시내를 관통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상 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촉진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전 업소로 확산하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현재 5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강림에다가 소각로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염행위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환경보호단체를 육성을 하고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제고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매스켬을 활용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환경 감시원 요원화를 시키고 오염행위 신고를 생활화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향평가 검토중에 있는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협의내용 이행을 확행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주변 하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은 협의완료된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이 사업이 3개 사업인데 현대 성우리조트개발사업은 둔내, 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 확장은 우천, 횡성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갑천입니다. 미착공 4개 사업이 있는데 강원도 종축장 통합 이전은 둔내, 횡성리조트 개발사업은 우천, 부곡 리조트 개발사업은 강림, 765KV 태백 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둔내 외 3개소입니다. 협의중인 사업은 3개사업인데 횡성 홍천국도 확포장공사는 횡성, 공근 횡성다목적댐 이설도로 개설공사를 갑천,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확장은 우천 외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공설묘지조성,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65세노인, 5,606명이며,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은 627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사업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기존 노인회관 3층에 38평에 규모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증축하여 7월 1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은 2동으로서 서원 창촌2리, 우천 우항2리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개소당 3천만원의 보조로 1동은 완공하였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계획은 사업량이 13동인데 사업비는 65백만원으로 개소당 5백만원의 지원으로 11월한 완공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 사업은 노인회 조직 97개소에 4,79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보조 년6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97개소에 월 2만원씩 23,040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97개소에 년 150천원씩 14,4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682명에게,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월2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5만원의 지급으로 총 예산은 184,68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은 실제노인 5,605명중 5,482명을 대상으로 월 12매씩 분기별로 지급, 년간 211, 36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리 시술 사업은 8명에게 4백만원의 사업비 소요로 시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사업은 65세이상 노인 258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횡성대성병원에서 6개과목을 검진, 소요예산은 3,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질환자 100명에게는 6백만원으로 후속치료를 하여 노인건강에 기여 할것입니다. 다음 경로효친 사상 함양을 위하여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3개소 1일 100명 기준으로 10,900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공동 작업장을 85개소 설치하여 4,25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노인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군 모범 경로당 지정 운영 1개소, 읍면 모범 경로당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도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총 9개소에 485명, 법인시설에는 6개소에 456명, 가정보육시설 3개소, 29명의 시설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보강 확충사업은 보육시설 신축, 샬롬 어린이집으로서 청일면 유동리 1049 - 2번지에 85평 규모로 166, 32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가와 등기완료를 하였으며, 착고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11월말한 완공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 사업은 횡성어린이 집으로 횡성읍 북천리 115-192번지에 75평의 규모로 83,160천원의 사업비로 보조로 10월중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27세대 43명의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20,637천원 부자세대 보호5명에 1,851천원, 가정위탁 아동 5명에 2,700천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개요만 보고드리면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조성계획 면적은 210,863㎡에 분묘 4,460기 납골 660기를 조성, 사업기간은 2,038년까지 4단계로 조성 총 소요사업비 추정이 12,424백만원으로서 1단계 사업비는 5,563백만원이 추정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기본 구상을 94년 2월 15일 설계하였으며, 국토 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94년 12월1일 승인 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8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지 편입토지는 7,167㎡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승인을 9월중 승인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현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 1단계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댐 수몰 지역 분묘를 이장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은 건전가정 보호육성을 위하여 모자가정 보호, 미혼모 예방교육, 고부 대화의 날 운영, 혼전부부 결혼을 추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보급 사업으로 주부백일장, 여성기능대회, 여성교양강좌,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건전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부사례 발표대회 가정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우수가정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며 합리적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녀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를 설치하여 고정사항과 가정문제등을 상담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건전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3페이지, 경로효친 사상 함양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1일 100명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소에 30명씩 매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2회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상에 1일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인원보다는 현재 3개소 인원이 많습니다.

왜 3군데만 한정을 해서 했죠?

지금 읍면별로 여건을 봤을때 복지회관을 항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봤고 또한 장일을 기해서 노인들이 멀리 타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장일이 서고 있는 지역을 찾아봤고 또한 장일을 기해서 노인들이 멀리 타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장일이 서고 있는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둔내, 안흥, 횡성 이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지난 7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월초에 승인이 난것 같은데 왜 지금.

네, 추경에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을 제기할까봐 끝난 다음에 하느라고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명 같아요. 지금 이걸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 구내식당에서 노인네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한다 식권을 갖고 와서 식사를 한다. 무슨 예산으로 횡성읍 사람만 다 하느냐 밖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다른 지역에도 할 겁니다. 하니까 하는데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다른 지역에도 할 겁니다. 하니까 하는데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안흥이나 둔내하고 있나요?

네.

실적이 있나요?

네, 거기도 주2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부족할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기일은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만 이 인원이 더 많았을때는 단축이 되는거고 또 이 인원이 부족했을때는 계속 되겠고 이렇게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중적으로만 나가면 안되고 지금 각 면소재지마다에는 제가 알기에는 각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오히려 시내보다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횡성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생활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지역 갈수록 생활능력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를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밥한끼 잡수시러 원거리를 면소재지까지 오신다는것도 어렵고 막상 이 사업을 저희도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일부러 장에 오시지 말고 이 식당이 운영되는 날을 기해서 오셔서 일을 보시고 멀리오시는 분들이 꼭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걸로 저희는 피알을 하면서 경로당에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일은, 오늘도 보니까 우천, 갑천, 대관대, 공근쪽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평일은 아무래도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늘 오시는 분만 오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일과 보시면 오늘도 200여분이 식사를 하셨는데 아주 멀리서 오신분들 많이 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하루에 중식을 드시는 분이 100명이고 2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횡성에 계시는 노인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뭐냐하면 식사제공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걸고 금팔찌를 낀 분들이 식사를 하러 다니고 끼를 제대로 잡숫지 못하는 노인네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유층을 위한 복지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화가 저한테 와요. 왜 읍에 사시는 분이 강림에 있는 저한테까지 이런 전화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농촌에 있는 여름에도 식사를 못하는 노인네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눈으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돈을 거기다가 활용 할것이 아니고 11월 중순부터 내년도 3월말일까지라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에게 점심을 하후 라면 한끼라도 점심만을 제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계시는 노인네들이라도 겨울에 나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점심을 굶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돈을 그런쪽으로 돌려서 없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4개시가 2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군까지 이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이 사업의 본래의목적은 현재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거의 맛벌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비우는 기회가 있어서 노인들이 제때 점심을 찾아 드시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장일을 기해서 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멀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장을 보시고 식사를 하고 가시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을 위시해서 이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물론 없으신 분들이 와서 드시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가시라고도 할 수 없는거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드시고 가시되 양심껏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와서 드시면 정말 어려워서 드실분이 한달 드실거 반달밖에못 드시니까 그런줄 아시고 여러분들은 양심껏 집에서 드시면서 식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항상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다 그러니까 와서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오셨던 분이 가자, 가자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는 많이 질서가 잡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많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 또 의원님들의 뜻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데 남들이 볼 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네들이 오시더라도 목걸이나 팔지 같은거 끼지 마시고 잡숫게 하셨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노인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런 노인네들이 왜 먹냐, 그러면서도 횡성읍에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거기를 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의복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가 오고 싶어도 포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으며... 그렇게 추진방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치스러운거는 입지 않고 와서 식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많이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안하셔서 오늘도 순수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 경로당에 오셨다가 정말 식사를 걸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오신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번 와 보시면은 아마 그렇지 않구나, 하는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에 보면 70세이상 생활 보호 대상자 6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사회과 보고를 받을 때 생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월 평균 78천원을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소년가장 내지 이런 분들을 빼고는 7, 80세 노인분들이 아마 생계보호 대상자나 거택 보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지원하느 월평균 78천원과 노령수당 지급하고는 중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분들에게는 노령수당이 나가면서 또 생활 보호비가 별도로 사회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인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어경제비는 군 총괄 예산의 11%를 차지하는 5,499백만원이 총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군 농업 여건으로는 농가가 52%이고 인구는 50%가 농가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3천헥타로서 호당 1.8헥타인데 강원도의 약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 여건으로서는 고랭지가 35 %이고 중산간지에 위치한 농경지가 64%입니다. 그중에 답이 47%, 전이 53%의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며 우수인력을 전업농으로 육성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농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군의 후계자는 총 육성인원이 410명입니다. 그중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66명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는 34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육성되는 인원은 49명으로서 99천만원의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두번째,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복무 규정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17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11명, 95년도에 6명해서 17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가 육성하는 것이 기존으로서 13명이 있고 95년도 신규로 육성되는 인원이 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쌀 전업농이 45명, 밭 전업농이 1명, 채소가 6명, 화훼가 1명, 특작이 3명 해서 56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교생에 한해서 92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교생에 한해서 4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수요 충족 및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 촉진과 저공해 신상품 개발로 우루과이 라운드 파고에 능동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따른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1군 1명품 사업은 장류 세트 가공사업으로서 지난년도에 서원 농업협동조합에 5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콩 계약 재배 64헥타를 소요량의 21%의 된장을 계약 재배하였고, 제품 생산은 메주가 78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것은 410톤으로서 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 메주등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거를 지역명품 육성을 위해서 상품권 획득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운영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9개 사업이 1읍면당 1개 사업으로 해서 83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횡성읍에 92년도에 한우 특화작목을 비롯해서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3개소 해서 현재 5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우천, 갑천, 공근 3개소에 포도비가림 재배, 양채류 시설재배 오이시설 재배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원면에 1개소 추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병해충 피해는 수량감소로 직결되며, 쌀은 농가 소득 작목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기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간 수도작에서 병해충 방제는 6회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은 금년도에 병해는 98헥타가 발생이 되어서 지난 연도보다는 다소 적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수기에 들어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다시 확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해는 지난 연도 대비 163%가 증가 되었는데 이화명충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제는 전체적으로 90% 수준이며, 이에 따른 정부 보조 지원 병해충 방제 사업은 금년도에 벼물바구미 방제와 목도열병 방제를 통해서 4,249헥타를 5천여만원을 보조해서 금년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벼 출수는 약 57%가 지금 출수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의 방지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으며 또한 축산 분뇨의 재활용으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군에는 공근 농업협동조합에 부지 4,578㎡에 40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희군내 개인 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횡성, 청일, 공근에 있으며 저희군내 기존 시설 4개소에서 년간 43,500톤이 생산됩니다. 이게 27호 짜리로서 2,175,000포대가 연간 생산되어서 헥타당 저희가 20포대씩 쳤을때 약 1만 헥타 정도를 이 비료를 가지고 살포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횡성위탁 영농회사가 대상자로 되어서 우천면 오원리에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과 옹벽, 석축, 배수로 설치 및 건축물 기초 콘크리트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를 포함해서 준공검사 및 비료생산업 허가를 11월 까지 끝내서 생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는 1,823대를 17억을 지원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농기계 구입비 2백만원 한도내에서 50%에 해당되는 1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년도에는 1,032대가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032대중에서 경운기를 비롯한 이앙기, 관리기, 트랙터, 기타 기종해서 669대가 현재 공급이 되어 있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 공급된 물량이 2,855대로서 횡성군의 농가 2.5호당 1대씩이 농기계 반값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공급된 기종은 가을 기종으로서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구입, 이용으로 이용율을 높이고 대형농기계 공급으로 영농비 경감과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군에서는 215개소를 육성해서 그중에 90개소가 내구년수 경과로서 폐기가 되고 현재 1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씩,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에 기대는 트랙터를 포함해서 13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봄 기종으로서 7대가 공급이 되고 가을 기종은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보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년한을 연장하고 마을공동 보관으로 개별 시설비 절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군에는 41동이 벽돌 및 조립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8동은 90년 부터 92년까지 15평형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는 철골 조립식으로 해서 40평 규모로 해서 3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평형으로 철골 조립식으로 해서 3동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26백만원으로서 현재 9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서 기초공사 및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 특작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신선채소를 년중 생산과 관내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시설 채소 재배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라서 사업 대상지구는 청일면 속실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횡성영농조합 법인1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비는 3,3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유리온실로서 2개동에 5,448평, 채소공동 육묘장 1동에 1,500평, 자가발전시설 1식 예냉시설 50평짜리 1동, 선별 포장기 각1대와 선별 포장 부속기 1세트, 지게차 1대, 저온 수송차량 4.5톤 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사항으로서는 첨단 시설재배를 위한 농가위탁교육을 지난 12월 26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해서 2명이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실시 설계 및 사업승인은 5월 29일까지 끝냈으며, 설계감리 기관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업체는 경남 진주시에 소재되어 있는 지성건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공사 착수는 6월1일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 대한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유리온실에 대한 철골 공사중에 있으며, 산지 유통시설은 건축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농한기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 여건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6개소를, 94년도까지 1개소를 했으며, 95년도 2개소 향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이 끝나는 98년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2개소와 지하수 개발이 3개소가 있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안흥 성산리에 31호, 둔내 석문리에 3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은 안흥면 안흥3리와 둔내 영랑리, 석문2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9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고랭지 채소가 415백만원, 지하수 개발이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내용으로서는 고랭지 채소에 비가림 시설이 12.2헥타가 되었고 수송차량 3대, 트랙터 3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서는 암반관정 3공이 개발되었고 이용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이 사업은 완료되어서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우량 과채류 비가림 시설 재배로 농업 재해 사전예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98년도까지 200헥타를 목표로 해서 94년도까지 저희군내는 96헥타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헥타를 하고 98년도까지 89헥타를 추가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총 30헥타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한 비가림 시설 재배사업으로서는 15헥타가 횡성읍 읍하3리에 21개소 110농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00평당 지원 기준은 8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표준화 하우스 및 점적, 스프링쿨러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15헥타중 14헥타가 완료되어 있고 1헥타는 10월말까지 설치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자재 품기로 인해 가지고 자재가 늦게 입하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가을 사업으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반 확충으로 유망작목 생산,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1개소가 되고 향후 98년도까지 2개소를 추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생약 육묘포가 1.7헥타, 생약 재배가 3.4헥타에서 갑천면 하대리 지역에 육묘포와 생약 재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백만원입니다. 또한 버섯 재배는 버섯균상 재배시설로서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데 1동을 35평 규모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시설을 더욱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수집상 주도의 출하 체계를 생산자 조직 공동출하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근거리 집하장소로 집결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42개소로서 94년도까지 15개소, 95년도에 8개소, 향후 19개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8동은 전량 마을 영농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9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6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게 2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산물 간이 집하에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기설치 운영되는 것은 안흥과 갑천에 바위샘 식품으로 도토리전분과 도토리묵, 갑천농협에 있는 참기름 들기름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2개소가 전통식품 1개와 산지일반 가공 산업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청일에, 산지 일반가공공장은 우천농협이 참여해서 금년도 1,22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생산예정 품목은 전통식품 가공으로서 솔잎차류 액기스가 년간 2.7톤 일반 가공공장의 숭늉차를 년간 300톤을 생산 계획으로 있으며, 전통 식품 가공공장은 9월말 완공예정에 있으며, 산지일반 가공공장은 10월말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은 1읍면 1가공공장을 설치목표로 해서 농협이나 영농법인과 연계해서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특화 작목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 출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공동출하의 조기정착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민 또는 생산 단체의 규격 포장재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2,737천매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94년까지 375천매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403천매를 지원하고 앞으로 1,959천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횡성군 관내 작목반, 농가에 403천매중에 규격 포장재 332천매, 소포장재 71천매해서 18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품목은 감자, 토마토, 풋고추, 호박, 오이, 피망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403천매중에 282천매가 현재 들어가 있고 금년도 8월말까지는 전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7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이 이런 규격 출하 사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의한 출하가 안되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 판로망 개척입니다. 주요농산물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 추진과 대단위 농산물 소비처와 생산자 단체간에 연계를 해서 알찬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계약 재배가 감자외 4개 품목으로서 쌀, 콩, 감자, 참깨, 들깨등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농산물 소비처 알선으로서는 단체 급식학교와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계약 재배로서는 7월말까지 쌀, 콩, 감자, 참깨, 들깨, 채소류 등해서 저희 군내에는 1,000농가가 참여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농산물 소비처 알선으로서는 서울시 소재 대단위 단체 급식학교를 조사한 결과 282개 국민학교가 단체 급식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가 23개교가 단체 급식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과 연계해서 현재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내 농산물 가공 업체, 또는 대도시 대량 소비처와 농협, 우수 작목반과 직출하 될수 있는 계약 재배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산 수매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수매벼는 저희군 총 수매가 21만 가마가 수매되어서 그중에 농협에 인도해 준게 189천 가마를 인도해 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거는 2만 가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신1호 창고와 신흥1호 창고에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내 94년산 수매벼에 대한 공매 현황으로서는 횡성군내 양곡가공업체가 횡성농협외 5개업체가 물량을 구입해서 횡성군에서 공매된 물량중에 95천 가마를 횡성군 업체가 수매를 했고, 그중에 타시군에 가서 구입되어 온게 85천가마, 타도, 충청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135천 가마를 가져와서 저희군내 가공업체 6개소에서 316천가마를 지금 구입을 해다가 가공이 되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청부 보관 양곡으로서는 188톤을 학교 급식용, 군량요, 또 가공업체에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이는 농림 수산 사업 통합 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농정 집행 방식 전환입니다. 하향식 배정 위주에서 상향식 신청위주로 사업이 바뀌었고 대상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75개사업, 농어업인 자율사업 70개와 공공계획 205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서는 농어업인 자율사업은 농어업인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과 조건, 신청자격등이 종합적으로 안내가 되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반드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 신청제와 사업 전년 10월말까지 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실시를 해서 투자 효율성 제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주적 노력과 능력 있는 자치단체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내역으로서는 저희군내에서는 275개 사업중에 51개 사업을 참여해서 36,381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율사업이 31개 사업, 공공 사업이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으로서는 농림수산부에 당초 내시 온것에 대한 신청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군에서는 내시에 의해서 71개 사업에 51,425백만원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경제원의 예산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서 저희 군에는 내년도에 72개 사업에 38,443백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는 걸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조정 되겠습니다. 단, 사업량이 하나 늘어난거는 산림과에 공익 근무 요원 제도가 되어서 그 사업이 하나 늘어났고 예산상으로는 75% 수준에 내년도 사업이 추진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나 내년도 사업비나 비등한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7선거와 관련해서 군수님, 의원님들의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농특산물 군수 책임 보증제 실시입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 관계 법령에 의해서 농산물과 특산물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국립 농산물 검사 소장이 품질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대상 품목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군내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은 쌀, 곰취, 더덕, 복수박, 참기름, 들기름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확대입니다. 기설치 운영되는 것은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토리 전분과 참기름 들기름에 대한 2개소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솔잎차류 전통 식품과 숭늉차 가공공장 2개소가 추진되며 향후에는 계속해서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최소한 1농협 1가공공장을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저희군내는 10평형 7동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94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 심의시에 저희과에 특별히 할애해 준 사업비를 들여서 1개소가 시설된바 있습니다. 취급 품목으로는 화훼, 딸기, 과채류가 주로 저온 저장실을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0평형으로 청일면 속실리 영농법인에서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농민 요구 사업에 대한 보완 추진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96년도 사업으로는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온저장 시설 및 저온수송 차량이 세트화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희망자를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공해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육성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 지침에 의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96년 도에 저희군내에는 갑천면 삼거리가 이미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규모로 봐서 1헥타미만 농가가 10여호 참여해서 10헥타이상 규모로 해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은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에 대한 배합기라든가 운반차량 시설이 되고 여기에 따른 세트화 사업에서 예냉시설, 냉장차 같은 것을 세트화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개별시설로서는 유기자연 농업 축사, 하우스 시설등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개소당 2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인접지역에 대한 관광 농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지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에 있겠습니다. 농촌 관광농원 지정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융자 사업으로서 우천 오원리와 둔내 삽교리에 시설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자력사업으로서 청일면 신대리에 되어 있고, 95년도에 갑천면 매일 지구에 1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16억원이 투자되는데 대부분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공근면 청곡리에 조성면적 3만㎡를 계획하고 있으며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1읍면 1개소를 지정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소수를 확대하면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반영 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 대상지는 신청지의 농업입지 여건이라든가 교통상황, 관광객 유치 가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에 부의해서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농산물 제값 받기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대를 비롯한 관내 주요 농산물 판로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산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소비처 확보를 해서 생산자 단체와 연계 할 수 있는 고리와 소량 다품목 출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재배의향을 사전 조사해서 순기파종 지도를 강화해서 홍수출하 및 가격 폭락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고랭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서 고랭지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 산업을 접목해서 가공 생산, 판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규격출하 의무에 따라서 규격 포장재에 담아서 출하가 되지 않으면 농산물을 대도시 직판장으로 가지고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품목개발을 해서 농가가 출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랭지 특성을 살린 농산물 재배 및 채취로 농업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고랭지대에 적합한 화훼 및 과채류 중점으로 재배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랭지 특성을 살린 농산물 재배 및 채취로 농업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고랭지대에 적합한 화훼 및 과채류 중점으로 재배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재배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유통 공사를 통한 백합 수출을 현재까지 잘 해 왔기 때문에 백합을 저희가 지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확대 되어서 백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곰취재배는 비가림 시설등을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군내 대단위 직판시설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군에 95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하는 영서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원주시 무실동에 경매 및 소비자에게 직판 할 수 있는 시설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농산물이 이곳으로 출하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내에다가 대단위 직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내에다 대단위 시설은 설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원주권에다 영서지역 대단위 공판장을 설치하는거는 부지가 33천평, 건평이 6천평으로 98년 개장 계획으로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내에서는 농가단위 소량 다품목 출하 판매를 위한 직접 팔 수 있는 원두막 같은 형태의 직판 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소규모 다량 품목에 대한 판로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생산 시설 유치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지원이 1개소, 자력이 3개소, 그래서 4개소가 있고 95년도에 우천에 1개소가 시설이 됩니다만 향후에 확대되는 물량은 전국 단위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사업이 이미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관내의 톱밥 발효 우사나 돈사를 가지고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의 원료를 수집해서 환경 보존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조된 공근면 공근퇴비 제조장은 공근 서원지역의 대규모 축산 농가에서 수집하는 것을 전량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데 여기 새벽시장을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새벽 시장을 수차례가서 살펴보고 새벽 시장이 열리게 된 동기도 알아봤습니다. 횡성에서 채소를 재배한 사람이 원주에 가면 도매를 하면 팔게 되는데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비 시장에 내면 원주 사람들이 받아 주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횡성 사람들이 새벽 시장을 열어 가지고 여기에서 판매할려고 하는데 우선 많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교통지역이라서 빨리 끝나야 되요. 그래서 횡성에 농산물 판매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단위 농산물 소비처와 생산단체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가상적인데 이렇게는 안되고 제 생각에는 장날도 농민들이 고추, 마늘, 배추를 가져오고 그러면 상인들 한테 괄세를 받아요 놓을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횡성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시장 운영은 안되고 항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돈쓰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인데 횡성 단위 조합들이 군조합터를 살때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을뿐더러 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거기 농협터를 연계하고 둘째, 그 뒤로 길을 잘 닦고 있는데 턱거리를 연계해서 항구적으로 횡성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두군데를 연결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한 판매를 하면 안되고 항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고수부지에 5월부터 11월까지 새벽시장이 열립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했는데 원주시하고 통합되기 이전에는 원주시에 사시는 농민들이 몇 안되서 인근 군에서 가져다 직출하하는 것을 허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통합되고 나니까 원주시에 농민이 인근 군에서 와서 워낙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판매 하다가 새벽시장 개장 마감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면 원거리에서 오신분들은 팔던 것이 남으면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덤핑해서 반값에 팔고가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피해가 크다해 가지고 원주군의 농민들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못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따라서 누가 저희가 거기도 나가보고 원주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주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던 농가가 5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군청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에다가 새벽시장을 열게 해 달라 해서 일시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조합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30여명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차적으로 여기다 새벽시장을 열어 달라해서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농가에서 처음에 몇일은 많이들 가져 나오는데 구색을 못 갖춰줘요 농산물을 구색을 못 갖춰주니까 일부는 여기서 구입해야 되고 일부는 나가서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용이 떨어지게 되고 이용시간은 장날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날은 안하고 평일에는 교통이 혼잡하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이용면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농산물 시장을 강원도에는 정부에서 대단위 직하장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직판장을 해서 차량이 전부들어가고 쇼핑을 해서 사 가지고 나올수 있는 시설을 해야 공판장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해서 인근군이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다 해 놓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군 조합에 대한 부지 문제는 각 읍면 농협이 1억인가 출자를 해서 그 부지를 샀는데 이것을 농산물 직판장을 쓸려고 보니까 운영에 따른 소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종합 복지관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것 아직 협의를 못봐 가지고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농산물을 했을 때 쓰레기 발생도 되고 악취도 난다해 가지고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수립계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을 우리도 원주처럼 시장에서 떨어진데에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 겨울에 노외 주차장에다가 김장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20일간 고생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리 사러오지 않아요 전단도 많이 배부했는데 많이 수요하는 사람들은 농가에 직접 전화해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상권 형성이 안되있고, 둘째, 주민들이 그날 대책회의를 할 때에도 처음부터 원거리로 나가면 누가 거기 오겠느냐 가까운데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우리가 외지로 나갔다는 것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을 하고 따라 올수 있을 단계가 되면 해 달라해서 조금 멀은데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항구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집하장을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 이런것을 참여 해줘야 되는데 농협의 여건상 아직도 어려워서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농협과 긴밀히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앞으로 읍사무소 앞에 택지개발이 계획에 들어 갔으니까 거기 할 때쯤이면 농산물 전용 판매장을 그쪽에다 확보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조금 떨어져서라도 나갈수 있다면 원주와 같이 이런 농산물이 판매, 생산 직출하 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도 고수부지를 만들어서라도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자와 수요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농촌에 어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읍면 특화사업이 제가 안흥면 성산리에 느타리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버섯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느타리 기술교육에 전혀 아는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종균 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균사 배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2월달, 3월달에 1특화 사업으로 식재한 느타리 버섯이 관리와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1특화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킬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이 먼저 실시 된후에 농민들에게 입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가에 미쳐 기술습득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성산리에다가 저희가 한 농가는 사전 기술 습득이 거의 되어있는 농가들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1읍면 1특화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읍면에서 1개리 밖에 선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동계 영농 교육에 작목별로다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교육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작목별로 잘되고 있는 지역의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를 초청해서 저희 군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을 안내해서 군내 사업장에 대한 선진지를 보고 지역적으로 확대 되도록 하고있고 이러한 기술측면은 단기간내에 기술습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잘 개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위탁 연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확대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특히, 청일면 춘당2리 같은데도 양송이를 근 1년동안을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서 연수 받고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되었을때 올바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연 부락단위로 소규모 영농 기계화 단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리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과거에 소규모 영농단은 5호이상의 농기계가 보급이 많이 안되었던 부락을 중심을 지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트랙터나 바인더,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기계화 전업농이나 쌀 전업농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소규모 기계 영농단이라든가 대규모 기계 영농단의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업자체를 저희는 중앙에 건의해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전업농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2천만원 넘는데 기계화 영농단에 2천만원가지고 참여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사업 규모로 봐서도 영농단이라는 자체에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은 트랙터 값도 안되는데 이런 물량의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전업농 쪽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이미 과거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농기계가 내구년수에 있는 동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이 이후에는 가능하면 이런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가 조성안할 계획입니다. 공동 운영상에도 실질 나가보면은 초기에는 공동이용 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농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으로 해서 공동이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벗어 날려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고가품의 농기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 트랙터, 콤바인, 바인더 분명히 보조사업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되는 것을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고 같은 경작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유 재산화 되어가지고 횡성에도 와서, 둔내에도 와서 자기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와서 품삯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가장 많다는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전옵농이라는 제도가 이런것에 의한 공급이 없었을 당시에는 이런 기계화 영농단이나 이런 명칭을 얻고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지원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어떤 농가는 트랙터를 사고 어떤 농가는 바인더 하나사고 이렇게 해서 이론상으로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유화 기계로다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런 사업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업농 제도로 해서 정부에서 트랙터 같은것을 개인 소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농사외에 다른데 위탁 경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불합리한 제도소에서 지원이 적은 양을 가지고 운영을 안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전통식품 가공 솔잎차류가 나와 있는데 솔잎차류가 소나무 솔잎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 산재해 있는 솔잎입니다.

솔잎 혹파리가 상당히 번져가지고 솔잎 채취하기가 곤란할 지경인데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까?

년간 108톤인데 이것은 기존 살아있는 소나무를 가서 거기서 솔잎을 따는 것이 아니고 벌채지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먹은것만 벌채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원료를 꼭 저희 지역에 한정해서 확보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되면 도내 벌채지를 활용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전통식품이라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정해 주고 있고 부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는 거의 중앙재원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중앙에서 승인만 날수 있다면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저를 비롯해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계가 있는데 지역경제계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육성, 공장설립 및 등록을 관리하여 상공운수계에서는 자동차의 등록관리와 전기 관련 업무, 불법 주정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장 설립 현황은 총 101개소로 농공단지에 34개소, 개별입지에 67개소의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는 총 28개소가 있고 이중 22개가 영업중이고 가스관련 업소는 액화가스 판매 14업소, 고압가스 제조 5업소, 보일러 시공 17업소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는 95년 6월말 현재 7,478대로서 이중 94%에 해당하는 7,043대가 자가용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27개소로서 873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고 관내 버스 운행 노선은 70노선으로 일일 217회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는 일반택시, 구역화물, 전세버스등 14개소 32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시장규모는 6,351㎡로서 377개소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광산은 73개 광업권을 가지고 있고 전기공사업체는 4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26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업체 유치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장입지 조건은 강원도에서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와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고, 생산품 유통과정상 중부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되어 있고 기업의추세는, 지역을 권역화하여 생산 및 공급이 가능토록 하며, 물류 센터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장 유치 방향은 전국 단위 판매망을 보유한 대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횡성지방 공업단지 대기업 입주후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지역생산품 활용 및 오폐수가 없는 업체 최우선 유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1007.6km로서 그중에서 80%인 804㎢가 공장금지 구역입니다. 주요금지 구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안림 지역, 공원관광지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인 203㎢은 최대한 활용해서 공장유치 희망지를 카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입지 가능 지역중에서 부지 매입이 싸고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할려고 하고 있으며, 개소당수는 읍면당 2-3개소로 하고 면적은 3만평 규모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횡성군의 공장유치는 총10개업체로 현재 추진중인 업체는 한라그룹과 성우 TRW 주식회사입니다 참고자료로 공장 관련 소득 분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장이 들어섬으로서 직접 소득과 간접소득이 있는데 직접 소득은 첫 번째가 노임소득입니다. 우리 근로자 일인당 월평균 60만원씩으로 보고 우리군의 취업인구는 2,696명 이중 관내 인구는 1,958명입니다. 가내 부업수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자재 납품 계약 수입이 있어서 소득액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횡성군의 추곡수매 물량은 210,160 가마였습니다. 추곡수매로하여 얻은 소득은 100억49백만원인데 지난해 공장 관련 소득은 146억 63백만원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에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4추진성과는 육성기금 조성은 127억원, 본군 부담 231백만원입니다. ‘95강원도 기금 조성이 기금조성 50억원 본군 부담이 160백만원인데 육성자금 운용액은 430억원입니다. 본군 자체 육성자금 조성 계획은 조성목표 45억원으로 군 15억원, 은행 3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성자금의 운영은 융자금 관리는 횡성군수는 기금 출연 및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지정은행에서는 육성자금 및 융자 및 회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 업체당 1억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이자의 보전은 우리군의 특별회계를 정기 예탁금에서 3%의 이자를 정기예탁금 이자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15개 업체이며 타시군에서는 지금 실시 하지 않는 특수시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1회 추경에 출연금 특별 회계 4억원을 기 예산 확보하였고, 이자 보전금 3,376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일반회계 1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원 은행 선정은 양계 금융기관 에 문서로 협약해서 강원은행과 농협 횡성군지부하고 협약 농협 횡성군 지부에서 30억원을 출연해 갔다고 확답이 되었습니다. 95년 8월 16일까지 1억이 확보되면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천명 상하가리, 하대리 일대에 추진하는 공업단지는 228천평으로 지난 2월 3일 한라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마쳤으며,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였고 보상비 산정은 7월 18일 산정이 완료되었고, 감정가격의 사정은 7월 20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는 여기 41%는 그저께 현재고 오늘 까지 188필지중 99필지가 협의완료 되어서 5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연말까지 손실보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우 TRW주식회상의 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우와 50대 50 합작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성우도 넣고 TRW도 넣자 해서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부지 협의가 끝나고 부지매입은 한건만 빼놓고 중도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지조성은 9월중에 착수예정에 있고 건축 및 가동은 96년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기업을 유치 하면은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입석 - 생운간 군도를 확포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석 - 생운간 도로가 확포장 되어서 남산리서부터의 진입로를 성우에서 자체자금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7,478대로서 6명당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저희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월 1,32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일 평균 4.2대로 총 880대를 도보 순찰로 단속했고, 유료 노상 주차장은 시내 14개소의 191면을 장애자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과제로 차량이 급격히 증차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 변전소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농공단지가 자꾸 유치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변전소를 조곡리 산 41번지 일원에 5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공사로 하여금 75억을 투자 변전소 1개소를 하는데 5필지중에 1개 필지가 토지매입에 반대하여서 현재 수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공고는 7월 30일까지 끝나고 8월 1일 감정을 해서 11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항기 여객 터미널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곡교리 114번지 일대 7필지 2,310평에 대해서 86역을 투자 한국 공항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제주-원주간 민항기 여객 터미널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95년 7월 21일 공항관리 공단과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마쳤고 터미널 설치계획 승인은 지난 7월 29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서 몇일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터미널 부지매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모든 협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터미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미치는 효과는 택시라든가 숙박, 음식점에 대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중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며 먹거리단지와 연계 지역 농산물 판매전략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설치되는 터미널의 명칭을 원주 비행장 횡성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축종별로 종합지원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수입개방이후에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총 사업비는 3,230,491천원이며 한우가 803,050천원, 젖소 1,180,341천원, 돼지 537,500천원 닭 649,600천원, 기타 가축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및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은 14개소에 803,05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재원별 내역은 보조 125,725천원, 융자 485,165천원, 자부담 192,160천원이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사업은 37호에 1,180,341천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보조 89,346천원, 융자 755,452천원, 자부담 335,543천원이며, 현재 추진 진도는 60%로서 11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돼지 경쟁력 사업은 537,500천원이며 70% 융자, 자부담 30%로 추진되며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닭 경쟁력 제고 사업은 3호에 649,699천원이 투자되며 70% 융자 자부담 30%로 추진되며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50%입니다. 기타 가축은 사슴 및 흑염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소에 6천만원이며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추진되었으며, 100% 사업 완료 되었습니다. 한우 개량 단지 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지정 종목을 이용한 계획 교배로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협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갑천 개량단지는 89년도에 지정되어 현재 434두의 혈통등록 또는 보통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흥 개량 단지는 91년도에 지정되어 521두의 혈통등록 및 보통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둔내 개량단지를 6월에 지정하여 441두에 대해 기초등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단지밖에 번식 농가중 1세이상 암소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한우개량 농가는 24호에 253두가 기초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등록비가 무료이고 수정료 1회 두당 12천원, 송아지 생산농가에 인공유 100키로그람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우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및 시설장비등을 종합 지원하여 한우개량 선도목장으로 육성 고품질 한우 생산기지로 조성하게 되며 2개소에 492,800천원이 투자되며 축산발전 기금 보조 30%, 도군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되며 청일 개량단지 선도회가 10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243,500천원이 투자되며 용수개발등 7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횡성축협에서도 사업비 249,300천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등 7개항목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년내에 시설 완공후 성빈우 50두이상 입식 혈통 등록 및 번식 개량등 경영전반에 관하여 전산 입력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한우 군수 책임 보증제 정착안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고급육 새산을 통한 판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횡성축협에 유통센타를 설치하여 한우 비육우 개체별 내역을 전산입력 실시하고 고급육 기술 교육으로 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품질 고급화 및 거세 비육을 통한 육질 개선을 도모하여 출하창고를 일원화하여 생체 및 비육도는 부분육으로 자체판매장 및 백화점을 통한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횡성 한우를 브랜드화하여 대도시 전문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전담 요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이 소요되며 50%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유통센타 사무실, 냉장차, 냉장시설, 부분육 생산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4억원이 소요되는데 50%는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위하여 총 5억원이 소요되며 군비 1억, 축산발전기금 융자 3억, 축협 자체 부담 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정착되면 균질한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저가생산품과의 차별화로 횡성한우의 유명세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년도부터 94년까지 조성한 초지는 228개소에 1,529.39헥타이며 이중 91.43헥타를 전용승인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227개소에 1,437.96헥타입니다. 94년도에 10월중 조사한 기성초지 사유관리 실태 조사결과 상급초지가 49개소에 216.83헥타 중급 초지가 88개소에 517.74헥타, 하급초지는 90개소에 794.82헥타입니다. 초지에서 사육중인 가축은 한우 1,293두, 젖소 1,471두, 사슴 흑염소 91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초지조성 사업은 7개소에 13.3헥타를 헥타당 266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여 늦어도 9월10일 한 파종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성초지 보완 사업은 3개소에 14.3헥타를 사업비 13,871천원을 지원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톱밥 발효 우상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를 위하여 9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씩 총 72백만원중 60%를 보조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완공 4개소, 시공중 2개소, 미착공 3개소로 10월 31일한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낙농농가의 의욕으 고취하고 체계적인 개량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17,812천원을 투자 10월중에 각 읍면 낙농 농가로 하여금 우수축을 출품토록 하여 입선축에 대한 시상으로 젖소 개량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능력 배가 마을 육성사업은 9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근면 도곡단지, 서원면 압곡단지에 대하여 850만원을 투자하여 능력 검번 200두, 우량 정액 300스트로를 공급하여 젖소 능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사업은 92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까지 5개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안흥 지역에 1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만연방지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코자 가축예방 접종은 소 탄저병외 8종 39,200두와 기생충 구제는 소 진드기외 2종, 71,438두, 검진사업으로 우결핵외 2종 5,400두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가축무료 순회진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 추진하여 본 사업은 산간오지 영세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의 무료진료 및 사양관리 지도를 위하여 합동 진료반을 편성은 주관 사업 2천두, 군 주관 사업은 94년도에 300두에서 2000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3개면 5개리 141농가 1,044두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10대 시책사업으로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 오염을 예방코자 법규제 미만 농가의 간이정화 시설 57개소, 신고대상 농가의 정화시설 103개소를 보조 및 융자로 1,269,400천원을 지원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하고 농촌생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7월말 현재 154개소가 착공,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유기질 비료 제조장비 및 시설 1개소를 서원면 창촌리 참여 농가 5호에 도비 2천만원, 자부담 12,700천원을 투자 설치하여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생산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장기수를 비롯한 환경조림, 맹아갱신, 유실수 총 549헥타를 계획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자부담 148백을 포함한 11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3,670헥타로 덩굴, 천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간벌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1,654헥타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9월 30일까지, 풀베기는 9월 1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11월 30일까지, 간벌사업은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자부담 431백만원을 포함한 11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8㎢로서 신설 5키로미터, 보수 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 5키로미터는 안흥면 지구리 산 49번지외 8필지에 작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토공 5키로미터, 관매설 37개소, 박스, 성토 및 절토면 종자 파종 및 목편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발주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임협과 23천만원으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토공 1.7키로미터를 해서 3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3키로미터는 임도가 86년에 처음 시설되어서 92년도까지 20키로 미터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3키로미터를 선정을 해서 9월 20일 착수해서 11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사업비는 1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공근면 초원리에 군유지 1,300평에 91년도에 느티나무 3,000본, 산벗 나무, 은행나무 각각 1,000본씩을 식재, 모두 5,000본을 식재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분양된 숫자는 1,150본이고 그동안에 생육 불량목으로 폐기된 수목이 750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3,15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5,307천원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는 군목인 느티나무와 산벗 나무를 소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등에 내년부터는 조경용으로 수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운영 및 목재 수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림 계획 운여은 89년도에 영림계획을 인가를 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조림, 육림, 벌채등 필지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군수가 인가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 판로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고 매년 인건비는 상승해서 지금 산주들이 투자의욕이 상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재 수급 계획은 총 37,550㎥로서 영림계획분이 33,700㎥으로 90%, 허가분이 3,850㎥로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현재 목재 수급 실적은 23%인 8,5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 사유림 시범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1, 2, 3차 산업을 연계 개발하고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유도, 농산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원면 유현 1, 3리 경강국도변이 되겠고, 총 구역면적이 1,237헥타, 169가구에 641명이 거주하고 산주는 17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10년간 총 사업량은 산림 사업이 980헥타에 임도 8키로미터, 간벌 2,150㎥, 복합 산림 경영으로는 가축, 야생동물 사육이 2,424두 토종벌 130군, 산지과수 2헥타, 통나무 가공공장, 농, 임산물 직판장 각각 1개소씩 되겠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는 특용수 2만본, 표고, 영지, 천마등 임산 부산물 생산 2,630㎥, 분재 및 야생화 생산 4,100본과 기반시설로서는 경지정리 40헥타, 환경개선 9가구가 되겠습니다. 10년간 총 투자 사업비는 4,435백만원으로서 지원은 13억, 자부담은 31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표고재배 70㎥ 7,000본을 접종을 유현리 주민 4가구가 참여를 해서 지원금 86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육림 사업인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62헥타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87헥타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 사업은 금년도 산림사업계획 범위내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결여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임지의 토양을 정확하게 조사, 임지의 잠재 생산력을 파악해서 유형별로 분류 도면화 함으로서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 구축은 물론 산림사업의 기본 자료 제공으로 입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산림에 대한 족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조사가 되는데 저희군의 조사면적은 46,77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조사면적은 20,300헥타로서 갑천, 공근, 서원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마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5,079천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4년제 전문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젊은 강원대임과를 나온 두사람을 지명을 해서 도와 중앙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5,100헥타, 25%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 근무 요원 운영입니다. 목적은 산림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조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임무는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산림보호, 산지 정화, 야생 조류 보호업무등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총 배치인원은 90명입니다. 그런데 총 배치인원은 90명인데 금년도 배치인원은 22명인데 현재 12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오늘 민방위과에서 수시 자원이 확보 되는대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배치및 운영상황은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는 5월말까지는 읍면에 배치했고 솔잎 혹파리 방제시기인 6월 한달은 군에 배치를 해서 지도를 했고 산지정화, 산림보호 단속추기 산불예방, 야생조류 단속등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읍면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없는 횡성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준비단계를 2월말까지, 실행단계를 5월 31일 3개월 마무리 단계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추진을 해서 조기 장비구입과 대책본부운영, 지역계도등 많은 준비와 추진을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85,544천원으로 6천만원이 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 근무요원 9명을 읍면에 5월말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춘기 산불발생 건수는 3건에 3.7헥타가 발생이 되어서 2명을 불구속 원주 검찰청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사고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분기별 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무단훼손이라든지 야생 조수 밀렵, 임산물 불법 굴, 채취등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단속은 도와 군 합동으로 수시단속은 군 자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 실적은 총 6건에 8명을 원주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형질 변경 허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에 25.3헥타로서 광산이 4건에 5.5헥타, 도로가 3건에 6.2헥타, 공장이 5건에 10.2헥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택지, 묘지, 운재로등 19건 에 3.3헥타를 허가를 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 예치는 1,167백만원을 인허가 보충 보험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허가지를 월 1회이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을 해서 경계침범 유무 중간복구 대상지 유무, 기간도래 대상인지 유무를 확인을 해서 중간 복구지와 기간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복구명령을 하도록 해서 불이행시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 혹파리 방제입니다. 발생 경위는 76년 6월 78년 6월 처음으로 서원면 석화리, 공근면 상동리에 발생을 해 가지고 발생 현황은 민유림 면적이 46,775헥타 중에서 소나무 분포면적이 22,15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발생이 8,127헥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면적의 37%가 되겠습니다. 피해도는 심이 19%, 중이 34%, 경이 47%가 되겠습니다. 77년부터 작년까지 방제 실적은 총 25,105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360헥타로서 66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간주사 1,500헥타는 기 완료되었고 항공 옆면 시비는 1,500헥타 이외에도 방제가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300헥타가 있는데 현재 19%에 57헥타가 추진이 되어 있고 지면 약제 살포는 솔잎 혹파리 유충이 내려온 11월말이나 12월 초순에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입니다. 저희 군유림은 502필에 3,602헥타가 있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이 5필에 1.1헥타, 농축용이 30필에 15.2헥타, 기타 성우 리조트가 4필에 24헥타해서 총39필에 40.5헥타가 대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부료 부과 징수는 77,430천원, 전액을 징수 완료를 했는데 성우리조트에서 징수한것이 76,887천원으로서 징수 총액의 99%가 성우리조트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징수 부과도 목적별로 11월까지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40헥타에 조림 2.5헥타, 풀베기 20.5헥타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화 수련의 집 주변 산림내 수련시설 조성인데 석화분교를 수련의 집으로 만드는데 그 앞산에 21헥타에다가 등산로 1.86키로미터 휴식시설 20조, 안내판 및 기타 표식물 120점 등을 조성을 해서 14백만원 예산중에 13,340천원으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5월 27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수련의 집 운영계획에 반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전임지 전용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는 말 자체로 산림을 계속적으로 산림경영에만 목적을 두고 사업하는거고 준보전 임지는 타용도로 전용 할 수 있는 임지로 대별하면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 허가는 총73건에 179.8헥타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초지조성이 2건, 축사 2건, 공장용지 3건, 도로 5건, 청소년 수련 시설은 우천면 하궁리에 평원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헥타. 학교시설 7건에 파스퇴르의 민속 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6헥타. 그다음에 레저시설은 성우에 93.8헥타를 허가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를 놓는데, 다녀보면은 굉장히 많이 수간주사를 놨다고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의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서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워낙 방대하고 그게 지금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6년부터 한 20여년전부터 발생이 되어서 죽 계속해 오는건데 방제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방제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기타 비가시지역, 또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지역에는 사실 손을 못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갑천, 청일쪽으로 보셨습니다만 그거는 아예 손을 한번도 못댔습니다. 이제까지 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는 갑천, 청일이나 공근, 서원 이쪽은 이제는 거의 죽을건 죽고 살건 살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주요 국도변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은 방제를 제대로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방제사업으로서는 수간주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도 사실은 거의다, 특히 현천리가 거의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상당히 지금도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국부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제 하나마나 아니냐 하고 꾸짖으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