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김재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연혁, 면적, 인구, 주택, 행정구역, 행정조직 이런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총무국장님이 최초 의회 보고 시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저희구와 타구에 비교해서 상이 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가 저희 구에 3국, 3실, 16과, 58계, 1보건소, 1의회사무과, 1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타구에는 징수과가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징수과가 없는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재정규모는 55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하면 약 25.7%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일반회계가 53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면을 보면 구 자체수입이 178억, 의존수입이 3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물건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공식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파악하면 33.6%로써 94년도에 대비하면 2.8%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가 저희들 구에 23억6,800만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군부대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내에 도시계획선이 앞산순환도로 건설 관계하고, 3차 순환도로 건설관계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관계 이것은 구 사업이고, 위에 2개는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부대 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위원회가 구 조정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남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구 전체에 위원회 수는 31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정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명입니다. 계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통계계,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방향은 구정의 세계화, 지방화 실현 제목을 걸고 추진방향을 창의적 기획과 심사 강화로 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지역개발 확대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엄정한 국가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구정실현을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역점사업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 내용을 수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종합기획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계획수립, 시민생활 편익 위주의 총괄 기획조정, 기획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구정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연말연시 시작해서 다음 연도까지가 보통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94년 12월 1일부터는 금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진한 계획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요 실적으로는 귀성객 수송운행 회수, 증회에서 1일 509회 하던 것이 534회로 늘려서 귀성객 편의를 제공했고,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등 선도활동을 187명 했습니다. 그리고 화제예방을 위해서 89개소에 현지 시정을 하고, 지도감독을 한 결과 현지 시정을 한 것이 3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맞이 종합대책입니다. 역시 95년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주요추진 실적은 물가안정 합동단속을 271개소를 실시해서 개선명령을 4개소하였고, 귀성객 수송운행회수를 증회했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을 353세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가뭄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 한발이 되어서 금년도 2월 15일부터 해갈 시까지 하였는데 먼저 비가 오고 난 뒤에 가뭄 종합대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기간에 추진한 실적이 가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0% 절수운동을 전개했고, 화장실에 벽돌 넣기를 3만1,187장을 넣어서 절수토록 했으며, 절수용 수도꼭지를 교체한 것이 817개 절수운동 교육 및 간담회 개최했는 것이 48회 3,5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하절기 종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로서는 풍수해 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 위험축대 절개지 위험교량 부실제방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책강구가 되겠고, 공사장 사업장 유기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방역, 집단식중독에 대한 예방과 쓰레기 수거대책 강구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수방단 조직을 정비해서 16개단 837명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관리를 현재 마태산하고 탑동네 2개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동방역 체계를 확립해서 보건소에 1개반 6명으로 하절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집단 급식소 9개소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월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주변 행락 쓰레기 수거를 8회 걸쳐서 3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5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여건변화에 따른 연동계획으로 수립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6월부터 11월까지 수정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계획연도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지역개발 지표 및 발전전략 계획수립을 6월 달에 실시했고, 부분별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역시 6월 달에 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보고는 금년 10월 의회 때 보고 할 예정입니다. 재정계획 책자 발간 및 배포도 의회보고가 끝나는 시점과 맞추어서 11월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에 2가지 6월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것은 발전전략하고 개발지표에 대한 것은 시 본청에 우선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정현황 발간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구 연혁이라든지 인구, 예산, 건설, 교통, 문화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해서 각 관공서 타 기관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 구정을 소개하고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동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96년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월동에 각종 사고라든지 재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생필품 안전공급 각종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산화경방 대책수립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민선단체장님도 상당한 관심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조직을 정비 보강해서 우리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정비 보강입니다. 실제는 상반기에 자체에서 추진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추진한 사항을 본청에 우선 보고를 했고 하반기에 시 본청과 연계추진을 해서 다시 상호간에 조율을 해서 행정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런 행정조직의 정비보강에 필히 따르는 것이 인력의 정예화이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복수직을 단순화하고 직령이나 직종, 직급 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원 책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부서간의 인력조정을 수시로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구신설 및 금년에 통폐합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보건소에 과거에 검사계가 없었는데 검사계를 하나 신설을 했고,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를 금년에 신설해서 2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있는 민원제도계하고 민원처리계하고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인력이 낭비요소가 있다고 해서 통폐합을 해서 민원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직제 및 직렬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단체장 비서요원에 대한 보강입니다. 종전에 없던 별정직 6급하고 기능직 10등급 해서 2명이 보강되었고, 단체장은 정무직, 부단체장은 부이사관으로 직렬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능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급자 단체장이 부서 간에 결제 단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업무추진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첫째 위임확대로 인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임전결 규정을 우리 구청에 전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요업무라고저희들이 생각하고 정비한 것이 2,081건을 업무를 선정해서 결재단계를 간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결재가 현재 5.9%, 부구청장 결재할 것이 11.5%, 국장 전결이 21.2%, 실, 과장 정결이 51.3%, 계장전결이 10.1% 이렇게 해서 명실 공히 실, 과장 현재 부서장 중심의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행정기능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례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업무 자체에서는 중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관리입니다. 연4회 분기별로 합니다. 지금 현재 1/4분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여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96건을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 된 것이 78건,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15건을 추진하지 못했고, 사업이 완료된 것이 2건 부진사업이 1건인데 이것은 해외연수를 통한 일류공무원 양성문제를 당초 1/4분기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 관계 때문에 그 당시 시행을 못하고 연기되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4월, 5월, 6월까지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96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심사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이 75건 시기 미도래 4건 완료사업 16건, 부진사업 1건 이것은 주 전산기 시스템 증설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지금 현재까지 증설을 못하고 하반기에 증설할 계획으로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의회관계 정립 이것은 의원님과 저희들 집행부서와의 관계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의회관계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적어도 반기별 연 2회는 구정업무 보고하고 주요시책 설명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역시 38회 임시회 때 제2대 출범과 동시에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고 오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연2회 보고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보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본회의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정기회, 임시회 때에 조례제, 개정 폐지안이라든지 예산안 심의 안건에 대한 시기를 저희들이 적기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사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정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과 의원 간에 간담회 개최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 제, 개정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 문제가 대두될 때에 정기회의 의회 상임위원회가 회의 아니더라도 의원님과 저희들이 만나서 사전 조율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안을 제출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 없이는 자치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재정확보가 크나큰 관심거리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수용되고 안 되고는 재정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역시 그렇다고 저도 대체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투자할 것을 사전에 미리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면 투자사업의 적기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40건 124억9,000만원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해서 예산배정에 대한 매월 통제를 해서 6회 통제를 했습니다. 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95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3건에 20억1,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21건에 4억을 들여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의 강력추진 및 건전재정 질서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직성 경비억제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 절감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예산편성 시나 집행 시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운영하며, 특별교부세 보조금 의존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예산절감 실적은 일반회계에서 12억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풍토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일을 게을리 하는 자에 대한 조치가 뒤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찰활동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행정의 부조리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구 산하에 1개반 4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업부서에 대한 근무자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해서 주의를 4명, 시정 3건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로 승차권 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해서 점검을 해서 훈계 1건, 주의 2건, 시정 4건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 직원 복무점검을 시기별로 연말연시 설날 전후 대통령 국외 순방 시에 한 것이 훈계 2, 주의 8, 시정 2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6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주의 60, 시정 26, 훈계 10, 부당 지출된 자금 회수가 12건 회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계 검사 및 민원감사입니다. 앞으로 9월 달에 보건소 외 10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징계 및 문책 현황은 징계 5명, 훈계 28명을 준 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환경 순찰 부분입니다. 시정환경 순찰은 소관 부서별로 시정환경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기획순찰, 일일구정순찰, 시정 통보제 운영을 실시해서 보다 시민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자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순찰 한 실적이 지금 현재 처리 건수가 32건이고, 일일구정순찰 411건, 시정 통보제 운영 이것은 구 산하 전 직원이 전 대구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닌 것도 출, 퇴근 시간에 오며 가면서 눈에 띄는 것을 지적해서 통보해서 각 구청에 정리하도록 한 것이 처리 건수가 1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관리 업무입니다.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실제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률교육 및 소송 수행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하는데 할 적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소관업무 과에서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소송이 금년에 제기된 것이 총 36건이 제기되었는데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2건이 접수되었는데 금년에 발생한 것이 17건이고 작년 이월된 것이 19건입니다. 소송 접수된 건에 대한 소송 진행 사항은 승소 1건, 취하 4건, 각하 1건, 패소 8건 현재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입니다. 공직자는 자의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1회 이상 각 실, 과, 보건소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집이라든지 시, 구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가제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했는데 동 종합감사 시에 6개 동에 추진을 했고 나머지 부서와 동에는 앞으로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발간입니다. 구의회와 시의회, 국회에서 법률에서 제·개정되었을 때 제·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을 편철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1회 100부 발간해서 국회도서관 외에 76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행정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이 자체가 모든 계획을 수집하는 기초 자료가 되면서도 사실은 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는 매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연간 통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도 매년 하는데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농림어업, 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 사업체수가 1만5,291개소이고 종사자는 4만7,025명입니다. 94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관내에 사업체수가 94개 업소에 종사자 863명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주기로 국가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그 주기가 되어서 어제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구 설정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1,230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11월 1일 0시 현재로 모든 조사를 해서 국가 기본 통계 자료로 활용하게끔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지도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1,000부를 하는데 1차 행정지도 자료를 시 본청에 6월 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9회 남구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도 연례사업으로 매년 각종 통계를 작성해서 각 기관별로 보내는데 금년에도 발간 부수는 350부를 발간해서 각종 계획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 업무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3.6%로 타구에 비해서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시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존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재정 사정은 자치재정자립도가 33.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350억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교부세가 약 256억이 됩니다. 우리가 원만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담 없이 받아서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에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해서 256억 48.3% 이 부분이 부담 없이 재원이 오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재원하고 178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 외 돈은 대부분 꼬리가 붙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 주어야 할 성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주느냐하면 인구, 면적 등 28개 항목인가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확충을 한다면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거나 의존수입에 의존할 길 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부담만 가중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 또한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없는 한 올릴 수 없다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부과되고 있는 구세 중 지방세 체납부분이 약 38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 국고라든지 시비에 부담 문제는 저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사실은 끌어와야 할 부분들입니다.

20페이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6월에 마쳤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표 및 발전전략 수립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드려야 되고, 여기 계시는 김재철 의원님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알고 계십니다만 위원이 지금 현재 2대에 새로 되고, 그래서 구의원이 구민 대표이고, 시민대표이고 해서 구의원을 위원 중에 절대 다수로 넣어서 이 사항을 설명하고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런 것을 위해 승인을 얻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본청에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구의회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 의회 때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료만이라도 보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추진내용 중에서 현업부서 근무자 복무기강 점검이라고 했는데 복무기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오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어 주시고, 동 종합 감사 실시에서 시정 26건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를 지적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5명 중에서 파면 1명은 어떤 사유로 파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보고를 드릴 때 어느 의미에서는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 해서 사실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때에 이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제2대 의회가 되고 구청에 흐름이 대체로 이렇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 특별히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만 업무 보도 때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 프린트로 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공개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흐름이 이렇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그친다 그런 관점이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시정에 대한 5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시정 이 부분은 벌주기에는 좀 어렵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과실은 있지만 업무를 조금 신경을 쓰면 그런 과실은 안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입니다.

행정소송에 7건이 패소되었는데 앞으로는 패소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행정부를 상대해서 계속 나올 것인데 경미한 사항은 소관 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소관 과에서 처리하다 보면 경직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행정부 위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소송에 안 들어갈 것도 너무 경직 되어서 민원들이 억울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소관 과에서 경직되지 않고 민원인과 마찰이 안 생기게끔 소관 과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책만 들여다보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고집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럴 바에는 소송해서 한 번 해 보자고 이렇게 보통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 이럴 바에는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경직되지 않게끔 안 그러면 많이 알아서 소송이 안 걸리고 이런 패소를 당하는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이것도 제가 한 번 보고 싶네요.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방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하고 없었고 위에서는 하라고 하고 법령은 살아있고 해서 고발해 보았자 패소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의미에서는 공직자가 자기 공무를 수행하면서 책임을 면책이라 할까 이래서 고발을 아니 할 수 없다. 감사가 왔을 때 법은 살아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해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위생분야 동일한 사항에 대한 패소가 눈앞에 뻔하고 지금 현재 패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례를 보아도 패소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 안 할 수 없다 안 해놓고 나면 감사원이라든지 감사 왔을 때에 이것 왜 안 했느냐 먼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사례가 있든 말든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악법도 법은 있으니까 운영을 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지금 업무개선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과 현실이 안 맞고 지금 판결난 것을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든지 동침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당초 들어올 적에 보니 성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안 가져 왔다 그래서 투숙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합니다. 사실상 업자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왔으니까 당신은 투숙할 수 없다고 업자가 보낼 수 없고 외견상 보았을 때 사람 신체구조에 따라서 19살, 18살, 17살이라도 20살 이상 보일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적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사항도 있고 재판하는 과정에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흐름이 민원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행정보다는 민원의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한 목적보다도 벌금을 얼마 내라 하는 그 사회목적보다는 개인이 입을 며칠 간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 해서 이것은 패소한다 이런 형식으로 오는데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하게 패소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관 과에서 수행하는 것을 막아도 안 막히고 있고, 업무개선 해 달라고 해도 개선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청에도 제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못할 형편이라 대구시장정도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유형을 패소할 것이 뻔한데 왜 하느냐 하지 말고 이것을 내부품의 해서 두고 이런 분야는 먼저 패소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겠다는 지침만 내려주면 그것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 적어도 본청 단위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그래도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구청에서는 사실 법무계가 있지만 법에 대한 지식을 그만큼 가진 사람도 없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로승차권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승차권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승차권 문제 때문에 지급을 받으면 달성공원 앞에서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로우대권을 받아서 판다는 사실 정도를 입수하고 관내 16개 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된 점은 없었고, 장부정리가 조금 소흘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대권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만약에 길이 있다면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안 그러면 법률상으로 변경해야 된다면 법률을 개정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맞이 종합대책 귀성객 수송운행 횟수라 해 놓았는데 귀성객 수송에 대한 운행기준이라든가 어떠한 실시 기간이라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 것이 590회에서 650회라는 것이 증회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계획을 만들어 내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시를 했느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사실 본연의 업무는 귀성객 수송운행 횟수를 509회에서 534회로 늘렸다는 여부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소관이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는 1일 509회 운행하던 것을 귀성객이 많아짐으로 해서 증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외버스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서부정류장 이야기입니다.

서부정류장 이야기입니까?

예, 대구시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관내 서부정류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운송업체하고 해서 평 년도에 수송하는 것을 보아서 물량이 얼마쯤 되었고 1일 수송량이 얼마 되는데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몇 회를 증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운행하도록 한 것이 509회에서 534회로 결정지어서 운행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이 질의한 27페이지 거기에 조금 미진해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동 감사 실시에서 부당 징수를 해서 회수를 했는 금액이 220만원 되는데 일반적인 유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지금은 동장 재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 안하고 소규모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도 막혀서 동네에 몇 미터 하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례에 사업을 동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과다 지급을 했다든지 동에서 설계 볼 능력이 없으니 업자가 가지고 왔는 설계를 전문가에게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설계 과다로 잘못해서 돈이 조금 더 지출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하수도 깊이를 몇m 파야 하는데 가령 1m 파라했는데 실제 가서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니 몇m 덜 팠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 요만큼 더 지급되었다 해서 지적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업자에게 회수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대체로 그런 유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해야 될 것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적으로 내려왔는 것이 잘못 인식해서 잘못 받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계와 직원 5명 문화체육계와 직원 4명 해서 계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보물이 3점, 유형문화재 1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1점, 문화재 자료가 1점해서 8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판매업소는 이천1동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30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교당 수가 33개소, 기독교 27개소, 천주교 8개소, 천도교 1개소, 원불교 1개소, 기타 7 교당 수가 저희 관내는 117개, 신도 수는 약 11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출판사는 대부분 영세한 출판사입니다만 46개소, 인쇄소 17개소, 공연장은 소극장입니다. 5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는 325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소는 수영장 1개소 정우실내 수영장입니다. 관내 효성, 앞산실내 수영장은 광역시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체육도장이 37개소, 볼링장 3개소, 골프연습장 5개소, 탁구장 10개소, 체력단련장 11개소, 에어로빅장 17개소, 당구장 45개소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밀 문건은 3급 12건, 대외비 8건 총 20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부로써 대표자 민병오씨, 회원수는 861명이며 연간 보조금 지원액은 1,210만원, 기능은 자유 민주이념 계도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대민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정, 시정, 구정 주요시책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치행정 참여유도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상설 순회 홍보는 국민홍보위원입니다. 시에서 위촉해 온 위원이 저희들 관내에 일곱 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10회 1,125명을 실시하였으며, 사랑방 좌담회는 구 홍보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동 단위 자생조직회의라든지 반상회 등 소규모 모임 시에 308회 6,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 구정 홍보판 수시교체 홍보는 구정소식판을 본관 1층을 출입구에 있습니다. 3번 개체를 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국정소식판은 이것도 본관 1층 출입구에 있습니다. 6회 개최홍보 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서울신문 674부를 통장, 국민운동 조직 여론 지도층 등을 중심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액은 4,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보급이 홍보효과가 계속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홍보물 배부는 홍보물 배부와 활용실태 점검을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계획 수립 및 배부대장 관리상태, 홍보물 활용실태 최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유선방송 활용 홍보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남부유선방송사와 대구케이블TV를 대상으로 지역채널 및 자막방영 홍보를 이용하여 주요시책이라든지 다수 주민참여 협조 금지사항을 37회 53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안보현장 시찰 홍보는 땅굴, 견적지 등을 시찰지로 해서 일반시민 근로자를 중심으로 3회 61명을 시찰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와 유기적 협조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시책을 기자실을 방문 설명토록 주선하여 기자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풍토에서 자주 만나서 각종 시책이나 사건 사고율이 왜곡 보도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언론 유대 강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구청장 1회, 부구청장 1회, 구의회 의장 1회를 해서 3회 실시하였으며, 주요시책 사업 설명은 주로 국장, 실·과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9회 실시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의 능동적 제공은 저희들 구에 출입하는 기자가 9명입니다. 신문사가 5명, 방송사가 4명입니다. 자료는 창구를 문화공보실 일원화하여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며 월간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실적으로는 총 196건이며 보도 실적은 343회입니다. 343회 중 긍정적인 보도는 330회, 비판적인 보도는 13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매일 분석하여 보도된 내용과 아울러 보도된 배경, 취지 등을 분석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홍보물 발간입니다. 구지는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자료조사 및 집필을 94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하였고 편집 및 발간은 금년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원고 집필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김광순 교수 외 5명이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472만원이었으며 전국 주요 행정기관이라든지 도서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등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첩은 2,000부를 발간하여 천연색 사진으로 한글, 영문 병용 표기하였으며, 기관단체 및 교육기관 각급 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푸른 내일을 창조하는 남구라는 리후렛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부수는 5,000부이며 내용은 95년도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건설사업 등이며 구 산하 각급 민원실이라든지 금융기관, 종합병원 등에 지난 1월 31일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대덕제 개최입니다. 매년 봄에 개최하던 대덕제를 올해는 6.27 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가을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최한 제8회 대덕제는 94년 4월 30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하였으며 계명대학교 운동장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여 경축식 구민화합 체육대회, 구민노래자랑대회, 환경보전행사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하였으며, 예산은 2,113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방침으로는 광복 50주년 기념과 연계한 경축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폭넓은 주민참여와 구민화합의 장으로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최 계획으로는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 남구 관내 전역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변화하는 남구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농산물 상설할인장터 운영, 고미술품 전시회, 먹거리 할인잔치, 환경보전행사, 건강상담 및 무료진료소 운영 등 상설행사와 경축식, 구민화합체육대회, 구민노래자랑 등 경축행사와 행운의 앞산 오르기, 미고사합동결혼식, 청소년 만화그림그리기 대회 등 축제 행사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주민과 각급 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 소요액이 2,825만원 정도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875만원 부족액이 950만원 정도입니다. 부족액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팀 체제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스카우트 및 합숙소 확보하며, 훈련강화 및 우수성적을 거양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현황 및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91년 2월 1일에 창단하여 단장이 부구청장, 부장이 문화공보실장,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경명여중 체육교사 임영빈씨를 지도교사로 수시 초빙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제74회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때 금2, 은2, 동 1개를 획득하였으며, 75회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때는 금1, 은1, 동2개를 획득하였으며 초빙지도자 및 선수처우로는 초빙지도자는 초빙 1일당 3만원 정도 연간 100일 정도 초빙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전국대회 출전 개인별 입상실적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급 선수는 1명이 있는데 연간 1,500만원 정도, B급 선수는 2명이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 정도, C급은 2명이 있는데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상팀 운영계획으로는 팀체제 강화를 위하여 선수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팀 합숙소 확보를 위하여 민영아파트 20～25 평정도 전세를 얻어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시 훈련은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훈련은 전지훈련 3회, 하계 1회, 동계 2회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훈련은 3회 대회출전 대비 현지합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금년 10월 포함해서 개최되는 제76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현재 강릉에서 하계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 종별 육상대회에 금1, 동2, 금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9회 전국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금1, 동1을 획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팀운영 연간 예산은 약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기종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 조성은 2개로써 대명9동 어린이놀이터에는 체육시설 공사를 발주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명 제2공원 체육시설은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발주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불량 노후시설물 12점은 개체보수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우수기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파손시설의 즉각적인 보수 및 개체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건립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시행하는 단위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대명동 산201의 4번지 앞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구원선 부지로써 대명여중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591평, 건평은 2,009평으로써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527평, 여기에는 관람석이 651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이 837평으로 전시설, 강당 겸 예식실, 체육실 취미실 등이며, 휴계관은 92평으로써 야외무대, 놀이마당, 주차시설, 동시주차가 120대 가능합니다. 공사비는 75억입니다. 기히 확보된 예산이 45억,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4년 7월부터 시작하여 97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으며 주식회사 남경건설에서 시공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우건축에서 감리를 맡고 있으며, 책임감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며, 94년 8월 앞산공원조성 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얻었고, 9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계획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금년도 3월 실시 설계완료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95년 4월 공사 및 감리를 발주하여 95년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5억, 설계비 1억 3,200만원, 지장물 보상 1억, 감리비 3억2,700해서 80억5,900만원이며, 확보했는 현황별로는 국시비 30억, 구비 8,700해서 48억8,700만원은 확보를 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31억7,200만원으로써 국시비 20억 정도, 구비 11억7,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관에 도시국장, 시공감독관은 건축과장, 전기통신 등 6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책임자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9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비보조금 요청, 특별교부세 요청, 구비확보 등의 다방면의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협조로 훌륭한 대덕문화전당이 건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봉덕동 1272-1번지의 3필지로써 미리내맨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763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운동장 2,701평, 과장 1,062평, 화장실 1동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3월부터 해서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9억9,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4,700만원, 설계비가 1,400만원, 공사비가 4억2,400만원, 기타 부대비가 1,1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 공사에서 설계를 맡았고, 시공은 일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맡았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해 3월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받았으며, 작년 10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김종복씨인데 김종복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는 이유와 토지보상가격이 적고 보존하고 싶다는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되어서 소유자 김종복씨가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터파기 공사는 26%, 구조물 옹벽 공사는 7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감독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 제2공원에 체육시설 공사를 금년 9월에 착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서쪽 편에는 J.C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하며 그리고 병행해서 의자 시설하고 급수시설, 전기가로등 문제, 화장실이 지금 동쪽 편에 없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을 아침에 150명이 인근 주민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벤치문제, 급수시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에어로빅 하는데 엠프 사용을 지금 밧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체육시설 하는데 넣어서 함께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체육시설을 하면 어느 쪽에 시설을 설치를 하려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5동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하려는 것은 작년에 J.C에서 설치한 것을 보강도 하고, 거기에 땅 임자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를 마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승낙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신학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 전기시설 등도 함께 검토해서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발주는 아직 안 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꼭 가로등 시설을

예,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벤치하고 전체 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을 674부를 보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하필이면 중앙지 말고 지방지로 대처할 뜻이 없는지 그리고 이천1동에 있는 문화재 판매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중구 대봉동에 있듯이 문화재의 거리로 만들 뜻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20여 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어서 전번에도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만 각 구청 공통적으로 서울신문을 부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지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신문 보급을 끊어 버릴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1동에 문화재 거리조성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20여 일 전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 때에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저하고 문화체육계장이 고미술품 지부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도와드리기도하고, 문화재거리를 조성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향은 어떤지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요사이에는 너무 덥고 하니 9월 초쯤 거기에서 업을 하시는 분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 지정을 해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참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정을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자는 선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쯤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덕제를 하고 있는데 대덕제를 병행 상사문화행사를 같이 할 뜻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대덕제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것은 방침이 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참여하는가는 아직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참여하는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물 발간할 당시에 저희 구의회 소식이라든가 의원 동정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홍보 차원에서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홍보 제작할 시에 구의회 활동사항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이런 간행물을 통해서 의회라든지 의원활동 사항을 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홍보물이 부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대덕 소식해서 발간하는 대덕 소식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전체면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 면을 정해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도 각종 홍보물이 발간될 때마다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본 설계 기술 심의도 다 끝나고 공사가 몇 % 정도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설계도 아직 한번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인데 그래서 건축 평수가 약 2,000평 그런데 공연장으로 527평 관람석 651석인데 이것이 몇 층에 들어갑니까?

대덕문화전당은 여기 조감도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공연관은 (조감도 가지고 설명)

관을 층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시켜 놓았네요?

예.

공연관은 중앙 본 건물에 공연관이 되겠고

예. 공연관은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규모가

문화공보실에 가면 간략한 도면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현장에도 저희들이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연장이 650석 정도 되고 문화관을 예식장으로 한다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연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수로는 526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이고 문화관 837평으로서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에 예식장의 수용인원은 동시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강당겸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54.4평입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강당 겸 예식장이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54.4평이고 라운지에서 뒤에 별도 여백이 100평 따로 있습니다.

예식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안 된다고 나오면 54평 같으면 큰 식당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식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수 54평 가지고는 예식장으로 하려면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라운지로 나와 있는 100여 평 합하면 154평쯤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150평 정도 되면 200여 명 정도는

그러면 거기에 200여 명과 공연장이 동시에 될 때에는 약 800명이 되는데 800명이 된다면 한 차에 4명씩 타고 온다고 해도 차가 2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120대라면 주차장이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순종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 물고 있는 내용인지 그것까지 검토되었는 내용인지 사무실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속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7월말 현재 우리 구에 구본청 정원 392명에 현원은 399명, 의회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보건소에 정원 52명에 현원 52명, 16개 동에 정원 267명에 현원 256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결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현재 결원 4명이 있었습니다. 구본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지난번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면서 그 요원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 현원은 4개 계에 구청장, 부구청장실, 수위실 해서 전체 32명이 되겠습니다. 통, 반 조직 16개 동에 382통 2,242반, 세대 수가 7만3,484명, 7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직능단체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생활개혁추진, 동행정 역량강화,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생활체육활성화,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생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생활개혁 업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범시민적 생활개혁 운동을 통한 시민상 정립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은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3대 중점과제는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등 주관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 구청의 모든 조직이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부처 과제는 불법·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약문화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등 4대 부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지난 5월 달에 설치를 해서 추진 본부에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총괄하고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평가를 하고 추진본부에서 실무협의 및 조정 등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서는 공직자에 대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활동, 전단형 인쇄물, 소형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및 입간판 등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월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월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과제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확산 보급되도록 하고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동 행정력을 강화해서 행정의 지방화, 세계화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성숙한 자치문화 정립을 위해서 현재 열악한 환경 및 장비의 현대화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후 동 청사와 연차적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 16개동 중에 건축 연도별로 보면 아직까지 59년 이전에 건립한 청사가 2군데 있습니다. 이천2동과 대명3동 지목별로 보면 아직까지 소공원 부지 내에 무단 건축한 동사무소가 봉덕2동 대명2동, 8동, 11동, 4개 동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대로 금년도에는 이천2동 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지상 3층 연 건평 250평 정도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2동은 금년도에 부지가 확정되면 금년 말 내지 96년도 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를 해서 97년도에는 신축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5년 이전 건물에 대한 우선 신축을 위해서 5개동 대명1동, 3동, 5동, 7동, 8동 등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현대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 부지 내에 무허가로 재정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환경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X25카드 모뎀 보안장비 등 3종을 3,12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동에 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1회로 전·출입 일괄처리가 가능해져서 전·출입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업무가 간소화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 장비확충은 각 동별로 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3대씩을 확보를 해서 일반사무, 통계, 지적업무용 등 사무자동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카드함을 교체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5대씩 해서 전체 80개 약 2,000만원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시범 동 지정관리를 금년도에는 이천2동, 봉덕3동, 대명3동 해서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 동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위에서 이번 1회 추경예산 때 환경개선 또는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시범 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행정 참여확대를 해서 첫째는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입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강제로 추진하는 반상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결집되고 또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이 공통인식과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다수 주민들 간에 이해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상반기 내에는 반상회를 통한 거의사항에 대해서 4건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반 회보 제작을 위해서 반 회보는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 실려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게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정 주요시책 각종 도로개설, 주민편의사업 등 추진상황을 반 회보에 게제를 하고 또한 우리 남구의회 의정활동 또 건강 및 각종 생활정보, 미담사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제안하는 각종 시, 콩트, 그림, 이웃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반상회가 지역적 사정에 의해서 미처 개최가 못 되더라도 대덕소식지만은 반드시 세대별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통·반장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학비 지원 금년도 계획은 47명에 3,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때에 통, 반장을 초청해서 격려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장기근속 통,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기회를 주어서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서 연간 동행정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례는 나머지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또 표창도 하고 해서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국민운동 단체가 도덕성 회복운동을 겸한 시민정신운동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새마을 운동단체에서는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활동 또는 각종 단위의 방역봉사대조직 및 활동 도·농간 결연사업을 통한 농촌 돕기 운동 또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운영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 남구 대명1동에 지난 4월 달에 개관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는 거리교통질서, 행락질서 등 질서 지키기 운동, 친절예절교실운영, 청소년선도활동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자본금이 4억1,0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 돈으로 95년도 융자계획은 50가구에 1억5,000만원, 상반기에는 13가구에 3,900만원을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현재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생계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의 특별회계를 통합을 해서 사회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우리 구에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전체 수의 7%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상은 39명에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은 새마을 구협의회에 연간 1,780만원, 16개 동 협의회 및 부녀회에 연간 120만원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은 구협의회에 연간 1,000만원, 각 동 단체에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영은 운영비 성격보다는 사업비에 뚜렷한 명분이 있는 사업비에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사업으로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남구주민 대학은 연2회 지역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서 68명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농간 결연추진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8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와 달성군 다사면 8개리와 자매결연이 되어서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농촌간의 결연사업은 우리 관내에 5개 직장단체와 문경군 영순면의 4개 면과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 새마을 문고에 위탁을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지역은 1개소에 2주 1회 순회방문 문제로 해서 18개소에 494회의 운영을 금년도 실적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앞산공원에 피서지 문고운영 또한 9월 달에는 국민독서경진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남구청 민원실에도 무료 도서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보호 운동에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우리 남구에는 앞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연보호위원을 정비 보강을 해서 현재 26명의 지도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대봉초등학교 한 학급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대는 우리 남구노인회에서 30명이 앞산 지역에 정기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재생가능 향락 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 이것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앞산을 찾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유상 매입한다는 것은 큰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용한 쓰레기를 되가져갔을 때 간단한 기념품을 주고 수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체 수집량이 500㎏ 정도 공병, 캔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사 1산 보호운동입니다. 앞산 지역이 됩니다. 대구백화점, 삼성생명, 국민은행, 범양식품이 앞산에 큰골, 고산골, 무당골, 안지랑골 해서 자기들 직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호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에 시민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 취약지 85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운동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중점 활동지역은 각 동별로 대로변, 이면도로 각 지역의 공한지 등 취약지 50개소를 지정해서 주말 정화활동을 전개합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복 50주년 사업과 연계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고취,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는 7개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동호인조직이 185개 클럽에 약 4,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예산 지원은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자체 경비 약 2,400만원과 합해서 연간 4,900여 만원으로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을 지원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민화합체육대회 이것은 금년 9월 말경에 계획하고 있는 대덕제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이것 역시 금년에는 대덕제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개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우리 구청장 대회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3개 종목이 됩니다만 이 구청장기 대회도 대덕제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추진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 확산사업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 생활체육캠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합회 종목별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연합회장기 4개 종목, 생활체육협의회장기 7개 종목으로 해서 더욱 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계획 또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인성교육 및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수국은 일본 및 동남아 미주 및 구주 지역 등으로 다양한 계획을 해서 금년도 계획인원은 50명 선으로 계획을 해서 연간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면 연수인원이 총 24명, 구청 14명, 동 10명 해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어학연수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영어, 일어 2개 과목에 약 60명을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정신 및 직무교육 기관장 특별정신 교육은 월 1회 실시를 하고 경제교육 및 각종 시책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 1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해서 금년도 연간 36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덕성회복을 위한 대덕서당교실 운영,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대상은 150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속 공무원 중에 20대 및 30대 신세대공무원으로 대상을 해서 대구향교에 위탁을 해서 명심보감 위주로 정신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대화를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구청장과 하위 직원 간에 대화의 시간을 월별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 금년도에 약 6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상반기에는 28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 클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공휴일 일과시간 이후에 취미를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자 지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 구성은 5명 이내에 여행기간은 2주 이내에 1인당 경비에 대해서는 총 경비 50%를 지원을 해주고 50%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사 내에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우리 청사 내에 있던 국민운동 단체가 이사를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협소한 우리 실과 사무실을 재조정 배치를 하고 공간을 이용해서 2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입니다.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융자알선 국민은행에 알선을 해서 상반기에는 12명에 대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각종 경조사비 지원 등 사기앙양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본인이 원하면 1일 휴가제를 실시하고 또 격무부서 및 장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산업시찰, 신병, 출산 및 어려운 공무원 위로계획 이것은 수시로 대상자가 발생할 때에 시행합니다. 직원자율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직원자율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복지에 대한 사항도 서로 협의를 하고 불우동료 돕기 운동 등 직원 자율회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해서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도 인사위원을 외부에 대학교수 또 외부인사 한 분을 해서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상담실은 개방을 해서 항상 본인들이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상담을 하고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 청사를 공공시설물을 내 집같이 생각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방을 해서 관·민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방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 때에는 개방을 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용도는 구청회의실은 각종 회의, 세미나, 예식장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우리 구청 회의실 예식장 활용도는 총 6번 이용실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청사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도 개방을 해서 필요시에 각종 교육, 집회 등 행사를 하도록 하고 동 단위의 회의실도 그 지역에서 청소년예절, 한문, 서예교실 등 다양하게 이용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 관리개선 계획입니다. 제일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항상 골칫거리입니다만 우리 구청에 주차시설은 전체 수용대수가 106면입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실태가 관용차량 26대, 간부공무원 및 유관차량 약 20대, 이 정도를 활용하고 그 외에 70면 정도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소요차량 약 180대 정도는 우리 구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개 구청이 유료화로 운영을 하고 우리 대구시 본청 같은 경우에도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시민들 언론을 수집한 결과 반대하는 시민이 많다 해서 지금 잠정유보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현재와 같이 통제를 하면서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느냐 해서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했을 때 관리 방법은 구청 직영 또는 위탁 주차요금 징수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할 것이냐 24시간으로 할 것이냐 주차요금 수준은 민영주차장 보호육성을 위해서 인근 민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다. 시간요금은 30분당 1,000원 정도 월정기권은 5만원 정도 수분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바로는 유료화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거치고 또 구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천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천로 하면 중구하고 경계되는 수도산 네거리에서 구청 앞 네거리까지가 이천로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산 네거리에서 미8군 후문 앞까지의 왕복 1㎞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고 미술상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고 미술품의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기본적으로 도로구조물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지역 내에 가로 화단조성 인도정비 및 경계석개체, 가로수개체, 가로수는 현재 은단풍이 약 100분이 양편 도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이상 되어서 110본 중에 이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약 30본 나머지 80본은 나무 안쪽이 다 썩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구 지역과 같이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개체하고 또 양편 도로에 있는 버스승강장 8개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 1억, 구비 1억에서 2억 정도로 해서 가칭 문화의 거리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지난 7월 달에 수립을 해서 지금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이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각 동에 새마을 단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관에서 동원될 때만 한번씩 나오고 동네에 새마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장학금이라든가 보조금만 받는다고 주민들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령자 통장들 때문에 지금 각 동네에 선거 때만 되면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등록은 남편 밑으로 해놓고 실제 움직이기는 부인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남편이 통장이지 나는 통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양편에 편이 갈라져 싸움이 있고 했는데 심지어 통우회 회장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전체 남구의 통장들 명예를 실추시킨 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과 보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오사카공항에서 본 일인데 우리 남구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갔다 오다가 공항 휴게실에서 추태를 부리는 것, 질서를 안 지키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들어오다가 통제를 받아서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국가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배낭여행자들에게 경비를 5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방에 나가면 그 경비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정하며,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는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등 국민운동 단체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보조를 중단한다. 금년부터 새마을단체부터 50%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한다. 이러한 발표도 있었고 정부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도가 있고 나니 국민운동단체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과연 새마을 초창기와 같이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봉사하기 위한 그런 것을 쟁점화를 해서 어떻게 자꾸 참여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 구정 역시 주춤하고 이분들 스스로 그 단체에서 자립해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경비이지만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구협의회 각 동 단위의 남녀회장단 회의 때 이러한 사항을 좀 계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또 각급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령 통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동별 소위 말하는 통우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무 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끼리 친목단체로 해서 통우회를 구성해서 통우회장 하는 단체가 있지, 공식적으로 그러한 통우회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장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통우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라. 어느 통장 어느 통장인지 통우회장이라는 것은 없다. 또한 통장에 대한 고령 통장 연세가 많은 통장도 되지만 수십 년 간 통장을 계속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 소지가 많고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통별로 보면 어느 통은 이 통장들이 너무 통우회로 중심이 되어 결속이 되어서 오히려 동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때는 해당지역에 동장을 통해서 우리가 동장을 수시로 인사에 의해서 바꾸고 할 때도 그러한 문제도 고려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문제를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 위해서 일괄 해촉을 하고 계획도 한번 해 보았다가 보류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통장문제는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을 서로 사양하고 해서 위촉을 못해서 고민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통장을 서로 희망하는 자가 많아서 고민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장 위촉할 때부터 그 사람의 직업, 그 지역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부터 알아보고 위촉하는 이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명3동 경우에 통장하고 동장하고 위촉, 해촉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문제 있는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분 역시 크게 보면 우리 남구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점차 순화시켜 나가고 교육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구청과 동 직원이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인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 수는 많고, 모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청과 동이 안배되도록 해 나가고 연수대상국도 선정할 때에 업무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대국 여건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갈 때에는 소양교육도 별도로 시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박순종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더 교육도 시키고 일단 나갈 때에는 공무원 품위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지침만 있었지 시행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배낭 여행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재원도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일단 기준을 여행기간을 2주 이내로 해서 1인당 15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처럼의 해외연수기회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알선하는 여행사에 그 나라의 풍습 등 다양하게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 대선이 바로 오는데 부부간에 명의를 차라리 남편으로 해놓고 부인이 나오면 부인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부인으로 해놓고 남편이 나오면 아예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동장 회의를 통해서 각 동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각 동별로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사실은 통장 명의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통장의 역할은 그 부인이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 부인이 통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동 직원부터 그것을 편의적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직장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정리가 되도록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분 통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동 결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에서 결원이 11명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전문직을 동 직원을 차출해서 동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결원 11명은 시 본청에서 신규 자원이 교육 중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고나면 다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에 11명 결원이 있는데도 차출해 간다 이것은 아마 기술직부서 건축, 토목 이러한 분야가 피치 못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지상에서 많이 보도되고 하는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여러 가지 안전점검 등 이것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필요해서 잠시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다 곧 될 것입니다.

남구 관내에 반이 2,242개입니다. 2,242개 반 중에 반상회가 과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가 정상적으로 매월 열린다고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통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명권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지 알고 싶고, 그리고 통장의 임기가 임기제이냐, 아니면 정년제인지 한번 임명되고 나면 본인이 안 싫어하면 계속 평생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임명받을 때에 임기로 몇 년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그러면 과연 임기제 같으면 임기가 끝난 통장을 그대로 다시 임명장을 주어서 재임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정년이 있는 것 같으면 정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반상회 개최율은 50% 미만입니다. 50%라는 비율도 아파트지역 그 다음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약 50% 실질적으로는 40% 정도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권에 의해서 억지로 동에 독촉을 해서 반상회를 하고자 해도 오히려 부작용만 나기 때문에 반상회 활성화나 어떠한 시책도 저희들이 강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상회를 이용해서 우리 국정홍보다 시정홍보다 우리 구정에 홍보다 하는 것도 회보만큼은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하는 방법, 지난번에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폐지한다, 민선단체장 출범 후에 그런 것도 있었다가 중앙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뒷 결론을 못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반상회를 그 지역 사정에 맞도록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에는 동사무소에는 뒷받침만 해주고 억지로 개최되도록 시책을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은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 개최율은 과거에는 80%, 90%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50% 미만으로 개최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장 위촉 문제는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한테 구청장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을 하고 구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한테는 임기가 통·반 조직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통장 임기도 2년 하면서 되어 있는데 연임하도록 끝나고 또 위촉하고 재위촉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상한연령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상한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계속 연임하도록

남자 연령이 몇 살입니까?

여자 55세, 남자 60세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남구 관내에 60세 넘은 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령이 초과된 통장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동네에 60살 넘은 남자 통장, 55세 넘은 여자 통장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다』하는 이 있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년도 아니고, 임기제도 아니고, 편의식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구청에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통, 반장의 위촉은 동장이 위촉하고 보고를 하도록 해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연령상한이 정해져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위촉했다가 기간이 되면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코자 희망을 하지 않을 때는 계속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보고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난 후에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60세 넘은 통장이 몇 명이다, 55세 넘은 통장이 몇 명이다,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59페이지 보고순서에 의하면 기본현황 및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전산실 업무의 기본방향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산실은 구정 업무의 전산화 영역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산장비 보급 확대 및 개발업무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교육 확대로써 교육장 시설을 넓혀 나가고 있고 통신시설 현대화로 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내무부 지정 자치구 시범 전산실로써 93년도 1월 달에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 3월에 승인을 받고 현재로는 전산계, 통신계 2계를 거느리고 있는 타구에는 없는 남구에만 있는 시범 전산실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전산이용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 본청 전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조작능력 배양을 위해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남구 내 주부 및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 교육은 자식을 나누는 차원에서 교육을 부단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교육은 구, 둥에 있는 전 공무원 대상으로 국가기관 전산망 및 행정전산망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 내용으로는 전산기초 워드프로세서 문서편집기 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동 주민관리 담당자 교육은 동에 있는 주민관리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보수 성격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16개 동에 2기로 나누어서 1년에 32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교육 내용은 주로 전산기초 제닉스 주민전산 업무 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내에 주부 및 청소년교육입니다.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문서편집, MS DOS, 프로그래밍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부서가 기술전문 부서가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혹시나 저희들만 아는 용어로써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적 및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이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 전산처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타이콤이라는 커다란 마이크로급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업무이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에 내려주던 업무를 저희들 자체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제세업무 입니다마는 1차에 13개 업무 중에서 7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라든지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에서 변동자료가 넘어옵니다. 변동자료는 주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 전산실로 넘어오면 그 자료로 전산실에서 세액계산을 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변동자료처리, 세액계산오류자료, 대사부, 과세내역서, 수납부, 고지서, 각종 통계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세액계산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 도별 과세내역서 중에서 남구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하반기에 남구에는 약 14만 건 정도 됩니다. 과세처리, 과세내역서, 수납부,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만 전기분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전기분이 있고 중간에 수시로 변동이 있는 수시분 중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합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4만5,000건 정도 됩니다. 시에서 남구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받아와서 구청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륜이라든지 중기라든지 비과세를 포함해서 변동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는 1년에 연초에 한번 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만 건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청을 통해서 내무부로 오는 세액계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할 사업소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개 업무 중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은 업무라든지 지금 곧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취득세, 등록세 업무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곧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기 전에 전산실에 있는 타이콤으로 처리하기 전에 세무과에서는 PC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표준화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급여, 인사 관계 업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지정 시범 전산실이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7개 구청 중에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몇 개 안되는 전산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타 구청이나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지방자치제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저희들이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긍지내지는 초기라서 시행착오라든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7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산화 개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개발 방향은 사용자 위주로 입, 출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활용품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동에서 수거하고 구청에서 보관을 해서 품목별로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산처리로 수작업 하던 것을 입, 출력 대장관리라든지 PC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PC로 개발했는 업무가 10개 과에 17개 업무가 저희들이 PC 업무로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관리라든지 건축허가, 취업정보,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업무는 PC로써 하고 있습니다. PC와 큰 컴퓨터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컴퓨터 자체가 좀 다릅니다. PC는 가정에서 사용한다든지 개인용으로 쓰는 조그마한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제세관리에 쓰는 기계는 전산실에 있는 대형컴퓨터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PC와 같은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한글로 풀어쓰면 다기능도 되고 개인용 컴퓨터도 되고 그렇습니다. 각 과에 2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는 7～8대까지 있고 저희 같은 과에서는 20～30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전 구청 직원들 4명당 1대 꼴로 되어 있고 97년경에 가서는 1인 1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진대회라는 것은 평소에 저희들 업무에 사무자동화에 전 직원들이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칩니다. 거기에 대한 경진대회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전산기기 조작능력 배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10월 중에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구 산하 전 직원이 나와서 나누어 준 문제에 의해서 원고지와 동일하게 문서편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 것은 시 주체로 하는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가 11월 달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선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시 경진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전산기초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마인드 현대시대는 정보화시대이고 많은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산에 이어서 통신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민원 전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통신 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고품질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행정전화 증설에 따른 사전공사로써 구내 통신선로 증설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주 배선관이라는 MDF인데 전화국에서 전화선이 들어오면 여기서 각 사무실로 나가는 주 배선관이 있습니다. 기존 200회선이 있습니다만 400회선까지 증설을 하려고 8월 말경에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증설에 따른 사전공사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들겠습니다. 주민홍보용 방송시설 개체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시책홍보라든지 단수라든지 미아 찾기라든지 홍보방송이 되겠습니다.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봉덕3동, 대명 1, 3, 4, 9동은 지금까지 다른 곳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이것은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이전에 불량기기 교체 및 선로정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16개 동이 문제가 있는 동이 없습니다. 방송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 운영관리입니다.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입니다. 통신시설의 장비점검 행정통신의 보안교육 행정통신의 보안지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통신계장을 점검자로 해서 직원과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통신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통신망 운영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교육은 저희들 구청에서 구청 산하 전 직원을 모아서 보안교육도 하고 직접 나가서 보안점검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전산실 현안사업으로써 팩스동보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더 어렵겠습니다만 팩스동보장치라는 것은 팩스인데 16개 동에 만약에 총무과에서 서류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16장 다를 안 보내고 한 장을 팩스동보장치에 얹으면 16개 동에 동시에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전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구청만 아니고 타 기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팩스동보장치가 88년 7월 달에 내용연수도 초과되었고 기기노후로 전송망 개선이 현재 정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앞으로 구청에 안 오고 주민들이 동에서 직접 발급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중계 역할을 하는 구청에서 팩스동보장치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타 구청에 비해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전송망 개선을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보장치 개체로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만 동보장치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구 본청 행정전화 증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행정전화 증설을 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민원전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전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원 3～4명다 1대 꼴로 행정전화가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전화 대수가 266대입니다. 아직까지도 100대 정도는 증설이 가능해서 앞으로 350대 정도 되면 직원 1～2명당 1대꼴로 되면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민원전화에 통화가 누적이 되고 밀리는 것이 없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 본청에 행정전화 증설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이 체납세 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AN인데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요즈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렌을 지금 각 동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어떤 각종 세금에 대해서 재산세나 토지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체납세 단말기가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동에서도 확인 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이라고 해서 신문고제도 형태의 구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고충이라든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청이라든지 그쪽으로 전자게시판 전자사서함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으로 하이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대화 남구청장 이렇게 방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PC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자기네들의 고충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 생긴 부서이고 연륜도 짧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업무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자사서함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전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교육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구청마다 상설교육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는 있고, 시청에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설교육장은 운영을 합니다. 4층에 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16대 PC를 두고 여기에 있는 관내 주부라든지 청소년 교육은 보통 1주일 합니다. 하루 2～3시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내일되면 마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전에는 저희들 방안으로써 근무시간 이전에 9시 이전에 6시 이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산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주민관리 교육은 업무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낮에 해도 무방하고 그렇습니다. 대게 보면 1주 내지 2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전산기초 문서편집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원하는 사람은 다 됩니까?

언제든지 대덕소식지에 내보내는 것도 있고 구청에는 공문으로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청소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주부교육은 제가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주부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계대에서 하는 주부대학 교육을 마치시는 분들은 전산교육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호응도 많이 했고 성과도 있었고, 그 분들이 직접 대덕소식지라든지 주부대학에 가셨던 분들이 와서 집에서 자녀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엄마로써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하려고 해도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겠다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전산용어라든지 전산기초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문서편집 아래한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4인에 1대 꼴이라 했는데 3년 후나 4년 후 되면 개인당 1대씩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청 산하에 전 직원이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 되며, 앞으로 3년 후에 개인당 1대꼴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떤 교육으로써 전원이 워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이나 각 실, 과에 기계가 한 곳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계 이상은 PC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기획실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PC도 많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도 교육기관에도 근무를 해 보아서 압니다만 워드프로세서는 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직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아닌 일반보조라든지 여직원 이런 사람들,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즘에 나도 컴퓨터를 배우겠다 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 현재로는 어느 부서이든지 워드프로세서를 칠 줄 모르면 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보고서는 워드에 의하지 않고는 타자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무슨 업무를 맡아 있으면 워드는 잘 치든지 못 치든지 다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워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정도 되고 그러면 현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둥에서 동사무소 단말기와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 잘못으로 프로그램 파괴라든지 그런 것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주민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기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기기고장을 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관리를 한 자가 7～8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교육을 재차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기를 고쳐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 기기를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업체가 저희들 남구청에는 있어서 만약에 기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프로그램이 깨지면 언제든지 금방 고친다든지 그리고 동사무소 기기가 1～2대가 아니고 똑같은 기기가 많은 부서에는 5～6대, 8대까지 있는 부서가 있고 적은 데는 3～4대까지 주민관련 되는 그런 부서가 있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옆에 기기가 있기 때문에

워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주민관리에 대한 입력 자료가 잘못해서 지워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한번 어디에서 있었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이라든지 불러보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컴퓨터는 자기가 보는 것은 되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지운다든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입력은 하더라도 자기가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큰 사고만큼 그 만큼은 지금은 백업이라든지 모든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보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장이 같이 보는 하에서 들어간다든지 암호가 다 있습니다. 암호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깨지는 경우에는 백업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대처가 되도록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백업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 면에서 지금 통신장비도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본청 옥상에 보면 안테나가 서 있는데 피뢰침 없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무전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무전은 교통과하고 산화경방용하고 행정용하고 3개 파트는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리 면에서 전산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만약에 낙뢰가 떨어진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전산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통신장비

통신장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전산실 산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신하고 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허술하게 해 놓았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안테나 있는 것은 무전기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은 통신안테나는 따로 없습니다. 전화기에 통신안테나는 없고 무선으로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안테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행정용으로 3개 과에서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선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선 통신만 하고 무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무선에는 처음 설치할 때만 자문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 부서에서 합니다.

통신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유선만 하고 무선은 사용하는 과에서 직접 합니다.

앞으로는 워드도 무선으로 많이 될 것인데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워드는 무선 같은 개념이 아니고 워드는

PC통신은 전화로 하면서도 앞으로는 무선으로도 많이 할 것인데 그런데 대비는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 장비에는 무선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고 PC통신은 이렇습니다. 보통 PC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모뎀을 달아서 전화선에 연결을 하면 그래서 전화국에 등록을 합니다.

그것은 유선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무선으로 다 대체가 되고 유, 무선 겸용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면서 유선으로 해 놓으면 몇 년 안가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저희들 행정 관서에는 아직 무선되어 있는 곳은 없고 그 장비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선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