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위생과 이원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을 모시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다음 9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위생과는 직원이 정, 현원 20명입니다. 직제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일반직이 14명이고 별정직이 6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이 종합민원실에 배치되어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 현황입니다. 12인승 봉고차량 한 대와 컴퓨터 5대, 퇴·변태 단속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업소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용품 제조업, 세탁업, 기타 공중이용시설로서 288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소분업소로써 3,810개소입니다. 합이 5,098개소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 방안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시설 및 위생기준을 향상하고 친절봉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위생행정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서는 위생업무 교육을 연 4시간씩 위탁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능단체 간담회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식품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접객업자 신규 및 기존업자 교육 411명 실시하였으며 직능단체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식품위생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홍보로서 반 회보 게재 스티커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업주 교육은 직능단체별로 법정 교육 실시하도록 하며 간담회는 직능단체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행정전산망은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하고 질 좋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업종 전 업소를 입력화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서는 업소별 환경 정비 상태와 종사자정기 건강진단 이행 여부 및 영업장 시설임의 변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두 번째,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학교환경저해 업소를 정비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단속을 강화하며 이런 폐쇄대상 업소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 이전 및 폐쇄 대상이 현재 숙박이 2개소, 전자유기장이 5개소 있습니다. 지도단속 강화로서는 학교정화의 날 운영을 매월 1회 실시하며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이전을 2개 실시하였으며 정화의 날 운영을 6회 실시하고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18회 년 361명 동원되어 영업정지 24개소, 경고 9개소, 무허가 고발 8개소와 40여 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유해업소 이전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주 간담회를 통한 자율 이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불법퇴폐 추방입니다. 95년도 생활개혁 과제로서 상습 고질 위반업소는 뿌리 뽑기 식으로 단속하며 업주 및 종사자 교육 강화로 직업윤리관을 고취시키고 입안 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불법영업 재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설 기동반 및 상설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심야 퇴·변태 영업 척결을 위한 상습 고질업소 집중관리하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를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연 인원 2,626명이 동원이 되어서 110회를 단속했으며 적발업소 770개소 행정처분을 770개소를 하였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시간 위반이 129개소, 퇴, 변태가 59개소, 무허가 31개소, 기타 55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 취소가 74건, 영업정지가 182건, 과징금이 94건, 고발이 30건, 시정경고가 39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8회 개최하였으며 홍보는 신문보도, TV, 라디오, 홍보물제작, 서한문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설기동반 2개 반을 가동하고 합동단속반을 위생과 전 직원과 경찰 관련 직능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심야 퇴·변태 영업을 척결하고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에 세 번째 말씀드린 불법 퇴·변태 업주 관내 3대 취약지역으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3대 취약지역으로 양지로 즉 삼각지에서 구서당 파출소까지 도로와 봉명파출소 부근, 가든호텔 부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영업형태가 모든 퇴·변태 집중지역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보면 8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93년 12월에 108개소 있던 것이 95년 6월말 현재 77개소로서 31개소 퇴, 변태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 단속으로 퇴·변태업소 업주 처벌을 강화를 하되 상습고질적인 업주는 검찰에 구속을 품신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도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건전영업 전환유도를 위해서는 업주 또는 건물주 종사자 등을 신교육을 실시를 하여 업주 스스로 건전영업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며 지역민영회 등을 통하여 건전영업 유도토록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좋은 음식점 식단제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확대지정 및 자율정화를 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우선이용권장 및 대주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금지를 자율실천 유도, 음식점 애향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입니다. 현재 9개소를 40개소로 확대 지정하며 지원 시책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세제상 우대 및 위생 감찰을 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현재 40개소 수준입니다만 많은 업소로 전파하도록 확대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제는 위생적 식당과 알뜰한 식당, 균형 잡힌 식당을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현재 9개소에서 31개소로 6월말 현재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수도요금 30% 지원 현재 3개소에서 36만8,600원을 지원했으며 세제상 우대 및 위생 감찰을 면제를 하였습니다. 7월부터 현재 31개소 중 16개소가 수도료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 대상 15개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수도계량기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자율관리업소를 5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자율업소는 자율관리업소 표시 등을 부착을 하고 관련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자율실천 유도를 해서 우수 업소에 표창을 하며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을 홍보를 하여 국토청결운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흥주점 자율실천업소 관리는 업주 교육을 통하여 직능단체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업소가 되도록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방안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소분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하며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부정불량식품 추방, 민간단체 활용을 보강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품수거 검사는 계절식품을 1년에 12회, 농축산물을 년 4회, 수산물을 년2회, 수거대상은 국민 다소비식품 등 32개 품목이며 방부제 과대 사용 우려식품 및 냉면 육수 등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기능 및 홍보를 강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회에 161건을 검사를 해서 160건은 적합 판정을 받고 1건이 부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홍보교육을 25회 실시하며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배부를 하였으며 반 회보, 대구시보, 하이텔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단속실적은 20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1,855㎏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은 69개소에서 허가취소 15개소, 영업정비 15개소, 시정을 39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하반기 2회 하며 냉면 육수 및 행주, 도마, 칼, 보리차 등을 검사하며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적 지도 추진방향은 가격동향파악 및 특별단속반 편성을 운영하고 담합에 의한 인상행위를 강력 대처하며 부당요금징수 및 과대인상 행위 근절을 하며 유관기관 위생단체와 지도단속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품목 집중관리대상 7개 업종 31개 품목 즉 일반음식점 중 18개 품목 다방에 2개 품목, 이용이 1개 품목, 미용 3개, 의료기 2개, 숙소 4소, 세탁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당요금징수행위 점검을 5,3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353개소에 대해서는 350개소는 준수위반 사항이고 가격표시 미 표시가 3개소였습니다. 조치는 시정을 350개를 지도를 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 점검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을 해서 물가환원지도 불응업소는 위생 감사를 강화하고 현지 지도대상은 즉석에서 지도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가격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요금인상 선도업소 및 퇴폐, 유흥업소 지도를 중점으로 하며 담합에 의한 기습인상 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전 직원이 성과 열을 다하여 구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 업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이발소가 160군데, 미장원이 지금 49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허가 관청은 같은 부서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남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미장원 이용을 젊은 세대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장원은 폐점 시간이 거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소는 8시 되면 시간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영업시간은 이용과 미용이 공히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거의 8시에 업을 종료를 합니다. 그러나 미용은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은 시행이 아니 하며 9시까지는 이미용이 공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용에 대해서는 특성이 있어서 간혹 파마를 하는 경우에 파마를 감아서 푸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혹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간에 혼합론은 어디까지나 현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별개의 면허기준이 있고 별개의 영업 즉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용은 머리손질, 피부 관리 손톱관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현재 출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학생층이나 젊은 충이 컷트 정도는 성질이 머리 자를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이용객에 손님을 뺏긴다는 그런 측변에 이용 업주들의 불평은 오히려 스스로 이용이 과거에 많은 퇴폐를 하다가 학생을 둔 어머님께서 이용소에 이렇게 해서 못 보내겠다 이래서 한두 사람 컷트를 하러 갔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은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영업 범주를 봐서는 모두 정당합니다. 또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미장원에 가고 괜찮고 여자 분이 남자 이발소에 때에 따라서 컷트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공히 9시가 영업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미장원에서는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이용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8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용협회 모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용업도 시간을 자율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할 것은 이용업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퇴폐업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남구에 퇴폐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현재 퇴폐를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한 160개 업소 중에 퇴폐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 업소를 저희들 파악에는 한 20여 개소는 되리라 봅니다. 이 20여 개소는 주로 지하층에 업소를 두면서 단속망을 피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퇴폐행위의 단속은 실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과거에는 위에 커튼을 친다든가 별실을 한다든가 이래서 적발이 용이했는데 지난번 수난을 겪고부터는 이용소는 어느 이용소를 가더라도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데서 다만 손님이 적을 때 이용보조자와 객과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관계공무원이 출입문을 여는 순간 놓아버리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글리고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남구 지역에 어느 구보다도 건전하다는 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명8동에 박홍규입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관계되는 분들이 간이주점인지 이렇게 해서 나가시다 보면 혹시 업주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분하고 조금 틀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박홍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업주와 종업원 간에 실지 경영주 실지 그렇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에 업주는 영업을 타인의 것을 지위승계를 하면 1개월 내에 지위승계를 하도록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인수를 하고 지위승계를 아니한 분도 간혹 있으며 실지 영업주가 경영상에 책임을 지고 경영대리인으로 업소에 두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까지도 타인의 명의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위승계 안하면 처벌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지위승계를 안했다고 확인이 되면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해서 행정 처분 상 1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도 위반하면 정지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질의는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는 오늘 보고받고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자료로 해서 이 다음 기회에 질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명10동에 구본건위원입니다. 우리 24만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개정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 남구에 얼마의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활용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부과 징수는 구에서 행정처분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 배부되는 범위는 그저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사무비 정도로 교부가 됩니다. 다만 총액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 목이 식품진흥에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께 시설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으로서 융자 계획으로 현재 방안이 서서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 1억을 배정을 받아서 시설 자금 대여를 추진한 결과 별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자금 대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자금 대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시설자금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상반기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2개 계에 정원 10명, 현원 10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현황입니다. 아동은 모자보호시설이 6개소에 수용인원은 374명, 종사자수는 68명이며, 시설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49개소로서 공립이 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9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7개소, 놀이방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총 48개로서 이 중 공립이 31개소이고 사립이 17개소로서 이용 노인 수는 대략 2,600명 정도 됩니다. 경로당 규모별로는 10평 미만이 12개소, 10평 이상 20평 미만이 9개소, 21평에서 30평이 13개소, 30평 이상이 14개소입니다. 대체로 환경이 협소하고 열악한 편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로써 혼인상담소가 11개소, 장례예식장이 2개소, 혼인예식장이 2개소입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이 2개소, 공부방이 5개소, 청소년 수련실은 봉덕3동과 대명9동이 각 1개씩 그리고 공부방은 봉덕1동과 대명5동, 대명8동, 대명3동, 대명7동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생계비 또는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불우계층 현황입니다. 부자가정이 65세대에 169명, 모자가정이 236세대에 665명, 소년소녀가장이 20세대에 25명, 혼자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436명입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와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6개 동에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선단체협의회가 18개 단위단체에 5,036명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는 남구노인지회가 1개소, 산하 48분회가 2,6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 시책방향으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밝고 바른 신한국 청소년육성과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교육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인의 애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재가불우노인세대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보편화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의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을 통하여 결손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가정의례를 정착시키는데 그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인여가 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정비를 해 나가면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개가노인 봉사사업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확충 정비와 운영지원으로 올해 우리 관내 경로당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6억8,600만원을 확보하여서 지난 5월에 2개소의 부지확보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를 더해서 8개소에 대한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478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4,3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그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운영비가 연 1,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교 운영은 연 1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상반기에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관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20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소요예산 1억600만원 정도로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1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대 목욕권은 450명에 대한 예산확보는 3,540만원 현재까지 지급했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한 보상으로 관내 32개 우대업소에 대한 1,92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재가노인 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추진방향으로 시설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요보호 아동 가족적 보살핌을 실시하기 위하여 후원 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시설아동의 운영비 지원을 5개소에 6억3,000만원, 자립정착금지원을 10명에 대한 1,700만원, 아동들의 하계수련대회개최 경비로써 300명에 해당하는 1,130만원, 시설아동체육대회 경비로써 600만원, 시설아동의 가족적인 보살핌으로 생일축하금으로 400명에 대한 4,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을 위한 20세대에 대한 1,63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까지 운영비 지원과 수련회 실시, 생일선물전달 185명에 대한 185만원, 생활보호지원 480만원 정도, 후원자와 결연자 만남의 행사를 5월 가정의 달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초 계획 8개소 신설 증, 개축 2개소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신설이 7개소 신설로 늘어났고, 증, 개축에 관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영달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 신설 25개소에 대한 9억3,000만원, 상반기까지 그 절반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운영은 년4회 실시 예정으로 상반기 동안 1회 개최했습니다. 봉사자 보수교육과 하계연수는 지금 현재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연합회 주최로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효율적인 선도활동으로 탈선 청소년 비행을 사전예방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선도와 시설운영 지원으로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과 자체에서 비디오 가게를 비롯하여 1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학,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대책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선도활동은 동 청소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월 67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하여 년 7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여 매월 어울 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기해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3개소에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강사수당으로 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단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무료 예식장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여성조직과 여성대학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한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20개 단체 4,500명을 보수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제9기 여성대학 수강생 12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서 대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회의실, 대명1동 신협 강당 그리고 YWCA 강당에 이렇게 세 곳에 무료예식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적은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 상담 창구를 가정복지과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2회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모자가정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첫째, 여성사회 참여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단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20회 4,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12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다음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2회 6명 시켰고 주요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시설아동에 대한 이발봉사 월2회, 경로당 청소를 주1회 2개소를 각각 분담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 60명입니다. 현재 11월 15일 예정된 정기발표를 위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찬조 출연도 3회 했습니다. 둘째, 모자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자시설인 기독교 가정복지관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을 년 9,8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 4,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하계수련대회 경비로써 39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셋째,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 및 부자가정 39세대에 대해서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6,747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학비 지원을 3,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을 800만원 했습니다. 네 번째, 요보호 여성 지도를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2쌍 합동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에 대한 부녀상담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17명에 한해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마이크에 정확히 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고하고 질의하는 그런 사항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계장소개)

지역경제 활성화안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묻겠습니다. 여기 400억은 시 전체 연간 본 예산입니까?

예.

우리 남구는 상반기에 3억3,000만원 하반기에 2억5,000만원 연간 우리가 6억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1개 업체에 1억까지입니까?

융자한도가 1억입니다.

1억까지 융자할 수 있으면 한 기업이 애로가 있어서 융자를 거의 받고 창업할 때 융자를 받는 겁니까?

운전자금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100%를 전부 환수를 하는 겁니까?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원칙은 임시 상환인데 일부 상환에서 서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7페이지에 화장실 관리에 지원 시장 당 월 10만원인데 이것 지금 현재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급하는 시장은 몇 개소입니까?

대명1동에 남부시장, 대명3동에 대명시장, 대명4동에 성당시장, 대명5동에 명덕시장, 대명6동에 대명중앙시장, 대명7동에 대덕시장, 대명8동에 안지랑시장, 그 다음 대명11동에 관문시장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양경모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합니다. (계장 소개)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들 과에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2계가 있습니다. 인원도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저희 관내 허가 대상이 대기에 22개 업소, 수질에 47개 업소 그래서 총 7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고 및 등록대상 업소에는 모두가 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 방향에 있어서는 추진목표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및 수질업소의 적정 관리로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강화와 배출업소의 관리 그리고 환경오염원 추적 감시를 강화하는데 시책 방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의식의 고취와 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와 실천의지 함양과 자율참여 유도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범시민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현수막설치, 언론매체 홍보, 그 외 대덕소식지를 활용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사업주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고 더욱이 신천가꾸기 운동 추진에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합리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운영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여 배출업소의 등급 및 관리로 효율적 지도에 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관내 업소를 4등급으로 분류해서 청녹황적으로 해서 주로 녹황적 여기에 중점 지도를 해서 앞으로 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공해배출업소 저희들 관내에 10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반업소는 4개소로 괄호 대서와 같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추적감시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강화로 흙먼지 발생 억제를 사전에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해서 대기오염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저희들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공사장과 건설 건축공사장 그리고 앞산순환도로 공사장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 수는 141개소 위반업소 수는 18개소, 여기 조사 사항으로는 경과가 16개, 개선명령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순찰을 확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사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목표가 3,000대로 해서 주로 자동차의 매연, 디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현재 50%를 했습니다. 그 초과 대상 대수는 31대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3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역시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과징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인자 스스로가 억제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 1,036대, 부과 기간은 지난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납기는 9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아래 실적표와 같이 총 부과 건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도합해서 10,818건으로서 부과 금액은 2억543만8,000원으로서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88.6%로서 미 징수액이 12%,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동시에 가산금을 붙여서 법적 중에 있고 하반기에 있어서도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부과해서 고지할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폐차급유협의회 남구 분회를 지금 설치 예정입니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폐차 급유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청 취 불 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22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21명,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남구도시계획위원회 15명, 위원장님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청장입니다. 설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95년 1월 1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인데 도시계획위원 15명 중에서 교수가 8명이고 구청 관계자가 3명, 구의원님께서 2명, 건설 건축사가 2명, 다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 일자는 92년 10월 1일날 구성을 했는데 임기는 2년인데 그대로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공동주택 건립이 3개 지구, 현지개량 지구가 5개 지구, 도합 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3개 지구를 말씀드리면 이천 2-1지구 세대 수가 359세대인데 사업량이 48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480동, 작년 9월달에 완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천 2-2지구 세대수가 434세대, 사업량은 51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94년 6월 13일 지정 고시가 되어서 96년 5월달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단체는 주택공사가 실시를 합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천 2-3지구는 세대수가 198세대인데 동수는 210동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정 고시가 되어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지 개량 5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명8지구 세대수가 766세대, 사업량이 40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90동을 했습니다. 착공은 91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명3지구 세대가 1,271세대인데 사업 동수는 507동입니다. 현재까지 32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91년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봉덕3지구 세대수가 180세대, 사업량이 102동, 현재 18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94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봉덕2지구 세대수가 100세대, 사업량이 75동, 사업실적이 7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4년 10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천 2-4지구 233세대에 사업량은 9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실적은 10동, 이것은 94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지 개량은 착공 91년 1월 1일부터 착공했는데 사업계획이 99년도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자치관리, 임의관리, 의문관리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계가 57개 단지, 동수는 158개동, 세대는 8,977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관리가 되는 게 18단지, 5,911세대입니다. 자치관리는 300세대이상 세대와 또는 승강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또는 공동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자치관리 대상이 됩니다. 임의관리는 38단지에 86동 2,58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관리지역은 현재 지금 이천2동에 강변타운에 있습니다. 동수는 3동 483세대인데 준공회사 입주 후에 1년 이내에 의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에 토지가 17.46㎢입니다. 주거지역이 7.26㎢, 상업지역이 1.1㎢, 녹지지역이 9.1㎢로써 제일 많습니다.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저희들 관내에서 도시자연 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소 수는 19개소, 그 중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17개소, 미조성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앞산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2개소에 1개소는 조성을 했고 1개소는 미조성입니다. 조성한 곳은 대명5동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미조성은 대봉공원인데 미8군 부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원조성은 16개소인데 현재 15개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미조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봉덕2동에 어린이 공원인데 이것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선화경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시초소가 18개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11개소, 공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7개소, 도합 18개소가 있습니다. 유급 감시원 구청에서 25명, 사무소 17명, 합계 42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35명입니다. 자율진화대 300명, 산원동 6개동, 50명씩 해서 300명이 되겠습니다. 진화 장비는 16종, 2,263점이 되겠습니다. 감시산은 앞산공원, 장등산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화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연장이 52.4㎞입니다. 가로수 44.6㎞, 화분대 1.5㎞, 공한지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화 본수가 161,649 본수입니다. 광고물 이용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321개소입니다. 시민벽보판이 80개소, 극장벽보판이 50개로 우리 동네 알림판이 176개소, 동당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목표는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방지 대책추진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계획시설의 적정 설치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 강화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으며, 생동감 있는 녹지 공간 조성으로 시민정서가 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예방 추진방향은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신고 및 초등진화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화대 편성운영 및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 전반기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 구정,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에 특별경계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감시요원 취약지 배치 11개소에 6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편성운영 5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남부경찰서, 소방서, 777관리대대 협조를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산불 특별경계 근무도 실시를 했습니다. 11회에 년 인원 2,500여명이 현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정, 구정 때 사람이 모일 당시에 했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 및 시민계도 이것은 10개 초소에서 감시원 67명을 배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화범 검거를 금년 상반기 때 1명을 검거했습니다. 정신이상자인데 저희들이 며칠 잠복 후에 검거를 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짐 펌프 외 2종을 400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777관리대에 일부 있고 남부경찰서에 일부가 있습니다. 등짐펌프하고 물통 2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및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첨이 300매, 전단배포가 1,000매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초소 행정전화가설 저희들 초소가 10개소인데 행정 전화를 8개소에 상반기 때 가설을 했습니다. 2개 지구가 남았는데 금번 추경 때 예산에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촛불 예방 캠페인 5회에 1,000여 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하반기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화선 보수 달서 구청과 경계 매자골에 8㎞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육시업 잔여물 정비 100개 10월, 11월, 무육시업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행정전화 추가설치 2개소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연락용 장비 구입 휴대폰 1대 80만원, 모사 전송기 1대 15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및 전단 제작을 해서 하반기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25명, 공익근무요원 35명, 현장 배치하여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구 단위 도시계획 행정의 강화를 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업무 수행으로 주민 기대에 부흥하도록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요구 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청취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사항 재개발사업 외 3종을 시행령 근거 제7조 2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5명, 공무원 3명, 구 의원 2명, 교수 8명, 민간인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9일날 했습니다. 심의 의견내용은 4건인데 도시계획 도로결정 봉덕1동 734의 1번지 도로 외 2건, 도시계획 도로변경 결정은 이천동 459-1번지에 영선초등학교 입구에 1건해서 4건을 금년 상반기 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변지역과 조화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상은 도로 폭 25m 미만의 도로에 할 수 있고 이외 2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도로 폭 12m 미만의 26개 시설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로 자율적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대화 실시로 민원 발생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지 개량의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 목표가 주택개량이 1,183동, 도로개설이 27개소, 3,263m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실시계획으로는 현지개량이 5개 지구에 주택개량이 140동, 도로개설이 4개소, 372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개 지구인데 1,200세대 도로개설 6개소 934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5년도 계획으로는 이천 2-2지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천 2-3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을 본청에 해서 앞으로 97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개량이 5개 지구에 주택개량 546동, 전체 목표의 46%정도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13개소에 1,759m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실적으로는 현지 개량 5개 지구 내에 주택개량이 75동, 도로개설은 4개소, 편입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개 지구 이천 2-1지구 준공이 작년 9월 30일날 완료해서 입주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이천 2-2지구 주민설명회를 12회 개최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토지 245필지 조사를 하고 지장물은 152동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지 개량 5개 지구 주택개량 65동, 도로개설 4개 지구, 372m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2개 지구에 이천2동 2-2지구는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2-3지구는 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 철저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광고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저희들 광고물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5월부터 이달 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변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9월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 단계로써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 광고물을 1,348건을 정비했고 유동 광고물을 44,986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63건에 483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금액은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53건을 했는데 이것은 상습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한 몇 번 경고를 해도 안 되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목 사후관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목전정 및 사후관리를 지역 책임제로 확행을 하고 비배관리 및 병충에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방제를 수목 계획은 6만5,000본인데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50%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시비는 수목 6만본,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동 작업은 수목 6만본에 대한 새끼로 감는 것과 톱밥 같은 것을 깔아 주어서 동해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정 작업은 수목 6만5,000본이 계획되어 있는데 1회는 상반기 1회에 하반기 때 시행하겠습니다. 제초작업 3,200㎡인제 4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부터 10월 사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장 수목이식 가로수하고 조경수에 대한 계획이 500본 연 중 실시하는데 지금 300본을 이식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는 태풍 피해복구 및 한발 비상급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 추진방향은 공원 내 시설물을 수시 점검으로 시민 안 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량 파손 시설물의 우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종합 놀이시설 설치를 1개소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체 10개소, 기타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놀이시설 설치, 관문시장 어린이공원 내에 그네, 미끄럼틀 등 종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체 3종에 14점 봉덕어린이 공원 외 11개소에 했습니다. 안전수칙간판수선 8개소 개나리 어린이공원 외 7개소에 했습니다. 담장보수 및 차량진입 방지책 설치를 대명어린이공원 외 9개소에 했습니다. 시설물 및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현장에 12명을 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후파손 시설물 확인 시 즉시 보수하며 공익근무요원을 매일 2회씩 순찰로 시설물 및 어린이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산만 관리를 하지 말고 적은 산인 장등산에도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이나 동에서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천2동에 이영재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여건이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현재 있는 겁니까? 적은 단위라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00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2,000㎡ 이상이라면 가령 적은 단위의 열악 지구가 남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93년도에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99년도까지 할 것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이 3개 지구 또 현지개량이 5개 지구 그것으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추가 지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설부에서 한 지역을 추가로 하면 그 중 한 지역은 빼고 해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로 봐서는 실지로 완벽하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 되지 않는 2,000㎡ 미만의 주거환경 열악지구를 환경개선 지구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 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어떤 단위별로 공동주택으로 해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도시개발에 대해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도시개발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결부시켜서 이야기 하자면 관이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 16개 동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할 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관이 주도하는 어떤 참여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따라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관이 주도할 때는 관이 주도하고 또 민간이 참여해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집약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제 정착 단계에 저희 건축과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과 함께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래 남구는 지형적으로 앞산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서 일조권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지역이 6.25 당시 난민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정비가 미비하여 더욱이 남구발전의 걸림돌인 미군부대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진정 등 남구 민원의 한 8～90%가 저희 건축과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태성아파트 민원 진정사항에 관하여 조치 순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 1명, 계장 2명 등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5명, 건축사 7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정도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건축사 사무소는 23개로서 대구 전체의 235개소의 약 10% 미만으로 타 구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입니다. 기본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95년도 시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목표를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둘째,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공평하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강력히 집행시켜 위법 건축물을 근절시키고자 하며, 셋째, 부실공사로 인한 더 이상의 인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건축물 안전점검과 공사 감리자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공사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명랑하고 효율적인 공사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명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주고 이를 위해서 추진방침을 아래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에는 신발생과 양측 무허가 두 종류가 있으며 먼저 금년도 신 발생 무허가는 12건을 적발하여 8건은 철거 정비하고 4건은 자진정비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홍보로서 신 발생을 억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서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양측 무허가 건축물은 금년도 시 본청으로부터 268건을 하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및 자진철거 등으로 73건을 조치 정비하고 195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한 결과 53동을 더 정비하고 142동이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고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정비가 안 될 시에는 고발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및 사용 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7월말 현재 허가 건수는 27건으로 약 8만1,000여 평이 됩니다. 사용검사는 4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이 80%, 비주거용이 20% 정도입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올해 6회를 개최, 32건은 심의하여 승인 29건,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서 재심의 2건, 1건을 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은 2만여 통을 발급, 1일 평균 120여 통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난 4월 내지 5월 달에 재래시장 및 호텔 소극장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및 대형 공사장 등 총 46개소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 점검장비 구입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표면 강도 측정기, 철근 탐지기 및 콘크리트 불순물 기계 등 7종을 구입하여 다중 이용시설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건을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을 302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를 하였으며 구 세입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공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카톨릭병원, 대덕프라자, 태성아파트, 세광아파트, 시티텔 등 5개소로서 현황은 165페이지 별지와 같으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공사장은 현재 대도로 변에 25개소, 이면도로변에 23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과장 책임 하에 정기점검과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 출장 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림막 및 가설 울타리 미설치와 무단 적치 등 총 145개소를 적발하여 정비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시공자 및 건축사 교육과 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건축 허가 시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868개소로서 대수로는 약 7,936대, 약 8,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 총 주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건축과에서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아파트 등 대형주차장은 위반이 거의 없으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및 일부 상가 주차장은 물품 및 자재적체 등 미 활용 주차장이 수시로 적발되어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공사장인 태성아파트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입주 예정으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93년 개발 전에는 대지가 급경사로 또한 대지 중간에 공공 복개 하수구가 설치된 거의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3년 8월에 9층에서 20층 정도의 2동 186세대의 입지 심의가 있어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결된 이후 93년 12월말 경 이에 관련 주민 14세대의 대지를 매입하여 합동개발 형식으로 층수는 16층으로 하향하고 세대는 30세대가 늘어난 198세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 옆에 2m정도 골목길에 대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선 지정 부분에 공공 하수도를 이설토록한 후 기부채납 식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4년 3월경부터 미매입 건축주 대지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관계와 하수도 이설 진정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0m 도로로 하수도를 이설토록 94년 9월경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이설 공사비는 물론 태성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금년 TV시청에 관한 진정에 따라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144세대에게 공급하도록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삼양빌라에서 먼지, 소음 등 진정에 대하여 빌라 전 건물에 대하여 도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제출한 진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정화조 위치 변경 및 봉덕동 1361-78번지 신봉제씨 집 건물 보수와 기타 소음 분진 등 6명이 제출한 민원으로서 어제도 저희 청장님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는 대지가 지형상 남쪽이 높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구배가 심하여 단지에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신 정화조 냄새나는 배기권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로 인한 담장 및 신봉제씨 집 이야기입니다. 누수에 대하여 담당은 전면 보수토록 하고 알미늄 샷시를 설치하여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설 울타리는 원래 2m 골목길인데 대지 안 쪽으로 몰려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로 침범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건축법상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소음 분진에 대한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과 시공자가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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