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김낙순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 다. 지금 11시입니다. 남은 유인물을 보니까 1시간이면 다 보고를 받겠어요. 오전에 업무보고 를 받고 오후에 의문점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하는 이렇게 순서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이해 좀 해 주시죠. 자, 됐습니다. 계속 업무보고하세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상 전혀 3대 때에 이어 아직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 다. 모든 것이 지금 보면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정치성이나 전시성에만 급급했지,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대시민을 위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 다는 것을, 지금 느꼈던 부분이 국장은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130% 이상의 재건축 세대수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고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맡겼다 이런 식으로 전시성으로만 하고 있는데 전혀 법에도 맞지 않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130％ 밖에 안 되 었어요. 그러나 저층으로 묶어놓고 그런다고. 어떻게 법에 충족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시 장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아, 그러냐 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현명하신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나열하지 않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보 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즉흥적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더 욱 더 발전적으로 또 대시민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앞으로 40분이면 다가옵니다. 식사한 후에 우리가 업무보 고에 따른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은 나와서 김주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 세 가지 사항의 첫 번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풍사고 안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와 다른 건물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법에 보면 기초단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구에 과연 능력이 있다 고 보는지, 그 다음 현행법령상 안전관리가 소홀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법개정 을 강력히 요구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는 지나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수사에 서도 중간결과보고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오늘 보고드릴 때 단계별로 안전 사고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까지 단계별로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풍 사고는 그런 네 가지 단계에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특히 나중에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시설물안 전관리를 할 때에 안전점검에 있어서 다중이용건축물 이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정부 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10년 이상된 것으로만 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서 지침을 구에 내려줄 때 10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10년 이하라도 구청장이 가서 보아 가지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도록 했는데 그 건물이 준공된 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가서 외관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법령상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건의도 했습니다만 법령상의 일부 미비와 또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 니다만 백화점, 시장,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점검을 하도 록 그렇게 했고, 또 기타 공동주택도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에 기초자치단체 이것이 지방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허가권이 업무 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구에 전부 내려가 있고, 일부 신고사항은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저 희가 볼 때 지금 구에 능력이 없는데도 법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구에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구의 능력사항에 저희도 상당부분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술직공무원 이런 것을 할 때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 습니다만 그것이 하루 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법 개정하는 사항에 저희가 사전승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업 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21층 이상, 또 연면적 10만㎡ 이상은 어차피 시에서 사전승인을 하고 또 구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이중으로 될 것이면 시에서 그런 큰 규모 는 바로 허가 사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의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다시 재차 이런 안전사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소문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사업내역, 문제점과 대책, 그 다음에 기타 시내 다른 재개발구역의 공통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소문재개발구역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소문재개발구역은 성북구 돈 암동 606번지 일대고 면적은 31만 8,856㎡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11만 6,274㎡로 약 한 36%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1,857동인데 무허 가가 1,329동, 유허가가 528동입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31동으로 4,509가구를 짓도록 되 어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된 것은 1973년 12월 1일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있었을 때 처음으 로 구역이 지정된 사항입니다. 86년 1월 10일 사업계획 결정이 되었고, 86년 10월 2일 사 업시행인가가 되었는데 87년 1월 20일 구청으로 이 인가가 전부 위임이 됨에 따라서 성북 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동안 건물 철거정리를 해서 91년 1월 29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착 공한 후에 여러 차례의 변경인가가 있었습니다. 91년 10월 3일에는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가 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세입자 임대아파트와 층수 조정 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었고, 2차 는 92년 10월 15일 지하주차장 면적이 3,851㎡ 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94년 4월 13 일에 추가구역지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소문구역이 옛날에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토사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의 수해를 만난 지역을 재개발구역에 포함해 달 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구역지정을 했는데 면적은 3만 5,466㎡ 입니다. 그에 따라서 94년 10월 1일 사업계획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5년 5월 15일,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임대아파트가 층수가 13층에서 20층으로 되었는데 이것 이 뒤늦게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2일 사전 건축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금년 6월 22일 임대아파 트 층수 조정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이 구에 들어와서 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소문구역의 전체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동소문구역은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 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다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 가 있었는데 옛날에 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요 이런 것이 있어서 조합에서 세칭 물딱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입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딱지를 발행한 그런 것이 있 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금품수수가 있었느냐는 등 이런 것은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재개발구역의 공통된 문제점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내무부시가표준에 의해서 값이 좀 쌌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불하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여기에 서 부담을 좀 덜하고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실지 나중에 국공유지 매입과정에서 비싸니까 이것을 싸게 해 달라, 그런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법 개 정을 건의해서 국유지 같으면 일시불 불하했던 것이 점유지에 대해서 10년 분할상환, 시유 지 같으면 5년까지 할 수 있었던 사항이 10년까지 분할상환되었습니다만 아까 보고한 것처 럼 20년까지 분할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2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20년 분할상환해 주고, 또 그 안에 보면 점유지외에 비점유지가 있습니다. 점유지는 조 합원들의 집이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것이고, 비점유지는 골목길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 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하면 전부 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 안에 짓기 때문에 비점유지도 같 이 분할상환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제가 건의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자문제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릴 때 세입자 임대주택을 법제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 렸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자 임대주택을 이렇게 짓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국고보조를 저희가 요청 을 해도 그것은 시에서 재개발 그쪽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도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갈 동안 우리를 어디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주를 하게 해 달라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노원구 상계 5-2구역 하고 관악구 신림동 그쪽 2구역에 두군데를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그것이 세칭 말하는 순환 재개발인데 주택공사는 다행히도 창동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그리로 임시 이주를 시킨 다음 에 재개발을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림동도 그 옆에다 주택개발사업 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임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는 임대아파트 이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공이 하는 데서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조합원간의 분쟁이 굉장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사업시행 이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거기가 시공회사인 요즘 아마 합동재개발, 위 원님께서 많이 보시지만 건설회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동재개발로 해서 대림이 거기 했는데 우리는 회사를 이쪽으로 하겠다, 주택공 사에서 하는 것은 싫다. 또 세입자를 비롯한 한쪽에서는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주민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보 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현재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임대아파트와 이주단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는 또 재개발 이쪽에 융자같은 것, 이런 자금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들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는 데만도 1조 7,000억원이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순수히 서울시 부담이 약 6,50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재개발법에는 그 조합에 융자도 해 줄 수 있고, 일부를 보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구역 내 공공시설이라든 지 이런 정도와 그 다음에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에도 벅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각 구역마다 자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김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답변을 드리던 중간인데요…….

주택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끝나지 않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하시 는 중에 보충질의를 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에서 반드시 관할 25개 구청 에 감독이나 명령을 또 조사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충실히 했 는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또 나머지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하고 또 보충질문 내용을 보면 아까 주택국장께서는 잘못된 법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또 다시 강력하게 추가요구를 건의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줬는데 나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다른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단계별로 설계 시공 공사 그 다음에 사용 검사 유지 관리 각 단계에서 전부 다 이것이 잘 되어야만 됩니 다.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 공사과정에 잘못된 것이 나중에 준공에서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개정건의를 했다는 것을 답변해 드렸고요. 지금 유지 관리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형식적인 육안점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안전점검을 한 것도 작년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서 정부에서 시 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4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법에 의해서 대규모 건축물, 공동주택 또 16층 이상에서 전부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또는 건설업체 이런 전문가들이 점검 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사항이 들어오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점검했느냐 확인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점검을 관리주체가 안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로 보면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주로 공공 시설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국 립장으로 볼때는 민간 건축물이라고 하더 라도 이번 삼풍사고처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를 해야 될 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시설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서 이 민간 건축물만을 특별히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 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이번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건물에다가 아까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이번에 해 가지고 점검필증을 1층 현관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거기 점검내용에 A급, B급, C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급은 정밀안전진단 을 해야 되고, E급이면 사용제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물 소유 주가 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그 관계는 상당히 관리가 되고 또 시민들이 아, 이 건물은 A급이나까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 에 삼풍사고 나서 일부 건물소유주나 업체에서 자진해서 안전점검인데도 진단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에관한특별법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또 안전관 리 전담기구가 마련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항은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옥상간판 고층건물이나 육안으로 볼 때 옥상광고물의 허가부서는 어느 곳 이냐 했는데 이 허가부서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옥상간판에 보 면 구조물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 이쪽에다가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것 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구청의 광고물계 직원을 보아 가지고는 전문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족합 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구조물 관계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쪽에서 구조 물 계산 이런 것가지 다 체크가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었다고 보아요, 하 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지금 김주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삼풍사건과 같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김주철 위원 그런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물이 시민들이 가서 볼 때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나 면 큰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작년에 성수대교 사 고난 이후에 국회에서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금년 4월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긴급안전점검 이런 것을 전부 시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좀 저희로 보아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고 하기에 각 단계별로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이런 감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만약에 법령에 위반되어 있다 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나 뭐 나 할 때 안전점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서 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법에 의 해서 더 된 것은 앞으로 그것대로만 하면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다음에 옥상의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해서 여름 같으면 태 풍 같은 것 대비해서 광고물에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뭐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업무를 구청에서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 권을 발휘해서 지시를 하고, 현재 구청에서 이번에 내려가 가지고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국장, 자꾸 동문서답 하는데 지금 김주철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 냐면 예를 들어서 3년만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유지 관리보고를 건축주가 해서 또 구청에 서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92년 6월 1일 그 법에서 유지 관리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가 그 법조항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에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왔 고, 금년에 개정된 건축법에는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만 그 법에는 아주 유지 관리 보고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주철 위원 질문 내용에는 잘 알아듣고 하세요. 그러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든 유지 관리보고 내지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 어 있고, 또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아니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 관리보고는 92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건설부에서 유지 관리보고를 중단하 도록 지시를 했고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보고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 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그 다음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 죠? 일반건축물도 서울시 감사과에서는.

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조사 같은 것 해서 보고 안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고요.

취합해서 건축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 그 런 것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해서 바로 거기에 처리가 잘못되었다면 구청 담당직원 에 대해 어떤 징계를 하든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주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크리어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지금 딴 또 보 충질문하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것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김주철 위원, 또 보충하실 것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금년 4월부터 발효되어서 안전관리는 건물주도 해야 된다 해서 이 법에서 하면 상당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번에 삼풍사고가 그 법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유지 관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지도 감독부서로서 구청이 유지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업무 를 태만히 했거나 또는 법에 위반이 돼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이것에 따라서 구청보고 하도록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점검을 얼마하고, 뭐하고 했다 해서 전부 들어오는데 그 점검한 기관들이 또 각각 전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되면 유지 관이의 안전점검은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 질문 받고, 우리 김주철 위원 다음에 보충질문하 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다른 위원, 우리 김낙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유지관리법 폐지되었다고 답변했어요?

아니, 유지관리 보고하는 업무가 폐지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법은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2조에 보시면 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 조항에 보면 건축법 제 26조 가 유지 관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구청장에게 보고해 야 되는데 제82조제1항제4호에 보면 유지 관리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들이 유지 관리를 보고를 하나 해서 내려면 돈이 그보다 휠씬 더 많이 들고, 왜 민간이 자기 건물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는데 관에서 이것으 로 해서 30만원 과태료 물리냐 뭐 하니까, 이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93년도에 경제행정규칙 완화 과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로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부분 건축물은 소유자의 책임하에 자률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결정에 따라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류보토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그 래서 건축법을 새로 개정한 것을 작년에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예 이 부분을 빼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 분명히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안전점검을 3년마다 정기점검해서 그 대상건축물을 하 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류 보는 그전에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시 내려온 대 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요.

시행령은 현재 그대로 있는데 법은 금년 1월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개 정된 건축법에는 유지 관리 보고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이 금년 1월에 제정이 되고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조항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유지 관 리보고하는 조항이 삭제가 되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그것은 특별법이니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상건물 해서 16층 이상 3만 이상 그쪽은 안전점검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삼풍백화점같으면 16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도 안전점검 대상에 넣어 주시오 하고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했고, 지금 이번에 점검에다는 아직 법은 개정은 안 되었지만 건의를 해서 우선 다중이용시 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구에다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요,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과거에 건물을 짓 는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할 때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느 냐, 그에 따른 책임은 다 공무원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 전에는 건축물 소유 자보고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30만원 이하 의 과태료로 하니까 그 사람들 차라리 안하고 과태료 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리익이 되니까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고발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주가 안전점검을 하 도록 했는데 만약에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국장, 공무원 두둔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하기로 아까 약속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전례를 보면 구청장들은 건축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소가 말 안들으면 영업취소까지 시 켜서 폐쇄하고서 페널티를 먹이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 게 권한행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우선 안타까운 질문을 지금 김주철 위원 께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관할,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 두둔성 발언을 하니까 자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듣기에도. 어떤 그런 성실치 못한 답변은 하지 마세 요. 그것은 우리 주택국장이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은 그런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든 담당공무원이 안 전점검을 나갔을 것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도 3년 전부터 어떤 위험하다 하는 내용의 얘 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즉시 행정권을 발동을 해 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중지시킨다든지 해서 미연에 방 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두둔성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김주철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계속 질문하시겠어요? 다른 위원, 네, 박수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택국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관계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구의회와 구의회의 상급의회는 서울시의회를 말한다라고 지칭이 딱 못박혀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은, 자치구의 상급부서는 서울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관계공무원들 모두 교 육을 시킨 첫 번째 교재라고 합디다. 이것을 국장은 알아야지, 그래 가지고 소속된 공무원들한테 자꾸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하세요, 이런 내용이나까.

그것에 대해서 제 립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 저희 시로 구사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왔었습니 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국에 조사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의 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에서는 하는 일 은 이런 것이고, 시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의외로 답변이 간 사항이 아마 재검토 쪽으로 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 그 전에는 분명히 저희 시 가 구청의 상부기관이고 구청이 하부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치단체장 선거 가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법 해석에 있어서 구청은 하급행정기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위임된 사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법에도 보니까 하급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립된 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대등한 권한을 갖고 그쪽에서 자기 고유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아까 답변이 사실 어려웠느냐 하면 여기서 상부, 하부면 상부기관이 하부 기관을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이것을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제 짧은 식견으 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7월 1일 이전에는 분명히 저희가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 실에 저희는 하는 일이 이렇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저희는 판단을 어떻게 식견이 짧기 때 문에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소신껏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의회에서 구청을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길래 저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안전점검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지도차원에서 구청 보고 이것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즘 공문에 지시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협조요 청, 시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건축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법에 의해 서 이런 점검기관을 택해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데 저희는 지도하는 립장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한 내용을 보고해라, 그래서 그 점검한 것을 받아서 전체 수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제가 사과를 정중히 드리겠습 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까지 하고, 점검한 내용 중에 이것이 왜 A급이냐, B급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분명히 관리주체가 의뢰한 그 점검기관 등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점검했느냐 그것을 저희가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종섭 위원, 같은 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