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반 운영경과와 구성현황, 그리고 현지확인 일정과 읍면별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로 예산.인력의 낭비와 여론 및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사업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공무원에게 감독권을 위임하므로서 읍면직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시행부서에서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여야겠고, 셋째 지나친 여론을 의식한 사업선정에 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사례가 다소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지역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첫째, 상수도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면의 경우 수질이 2급수로써 1급수로의 수질개선 대책과 집수정의 확장, 그리고 관리사무소등 관리시설이 노후되어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향후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촌면의 경우 지수벽 및 침사지의 추가설치와 지선의 노후화로 녹물과 누수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기시 흙물의 유입으로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상수도 및 오수처리장과 관련한 민워는 공청회, 주민홍보 등 사전에 충분한 주민접촉을 통한 이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두촌, 내면, 상수도의 경우 수년이 경과된 현재 취수원 이전문제등을 안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앞으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농촌발전계획에 의한 영농법인체 보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보조목적과는 달리 사후관리 소홀과 경영부시로 특정인에게 불법이전될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대한 특별하고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동면 알콜 발효사료시범 사업의 경우 생산원가 계산이 안되어 시범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축산농가에 홍보가 곤란하므로 앞으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 내면 유기질 비료공장 운영면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실운영이 예상되는 바, 별도의 관리와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 확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풍천리에서 화동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당초 93년부터 오지도로 개발로 착수된 사업으로서, 노폭이 5미터로 계획시공하던중, 군도로 승격되어 노폭이 8미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과중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중복되는 구간의 재시공 문제를 안고 있어 이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주민의 불만과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특별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음치에서 노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일부 구간중 배수로가 없어 동절기 빙판길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비지정관광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화장실등 주민편익 시설이 부족하거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벌유원지 주차장 포장공사 및 전기시설, 간이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며 팔봉산 국민관광지의 관리인력이 태부족하여 인력증원이 시금한 실정이므로 공익 근무요원 조기 배치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