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8월 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단속업무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해서 주민편익증진과 견인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구 전체 정원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및 별표에 의거 재직 중인 방범원이 사직하면 정원이 자동적으로 감원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에 방범원 1명이 사직함에 따라서 방범원의 정원 감원을 조정해서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보 13, 014호에 의해서 대통령령 14675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조항은 2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및 부칙 별표가 참고사항이 되겠고 방범원 사직발령에 따른 인사발령이 되겠고 방범원 사직발령에 따른 인사명령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을 2명 하게 되고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을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 1종 방범원의 사직에 따른 정원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9일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사유는 첫째, 불법주정차 자량 견인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견인차량 운전원 2명의 증원을 위한 정원조례개정과 둘째,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은 조례로 별도 관리되던 중 95년 5월 16일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전체 정원으로 통합 관리코자 함이며, 셋째, 지방 고용 1종직인 방범원은 점진적으로 방범원 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을 감원코자 함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첫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차량 운전원 증원 건으로써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업무가 94년 12월 28일 대구광역시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95년 7월 1일부로 동 업무를 각 구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어, 이관된 견인차량 운전원 2명의 확보로 평소 효율적인 단속업무 뒷받침 및 방기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으로 생활민원 해결에도 기여되는 등 자체장비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동 업무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4조 2호에 의거 대구시설관리공단 소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 관리되고 있는바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구 전체 정원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에도 포함 관리되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셋째, 지방고용 1종 방범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및 별표에 의거 사직자 발생시엔 충원을 못하며, 점진적으로 방범원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사직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이상 정원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운전원 2명 증원에 방범원 1명 감원으로 구 전체 현 정원 725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72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구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간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하고 차량관리 해서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차량도 우리 구청 재산으로 소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시에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일부가 우리 구청으로 내려옵니까? 시에서

일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시설공단에서도 역시 예산을 대구시에서 편성을 해서 시설공단에 줍니다. 인건비라든지 제반 것을 주고 시설공단에서는 그 수입원을 수입총괄 수입된 부분을 대구시로 불입하고 그렇게 해서 시 전체에서 예산을 짤 때 차량관리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할 때 연간 견인으로 들어온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시설공단에서 들어온 것이 1억3,5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소에서 한 것이 4억1,5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작년에 견인 수입으로

민간대행업체는 민간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시설공단 자체가 대구시 변두리에 편제해 있어서 견인되어 갈 때 주민들이 차를 찾으러 가는데 장소도 잘 모르고 많은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일부 허가를 해 주어서 민간대행 업자가 견인해서 견인료하고 수수료를 자기들이 챙기고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고 사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대행업체에서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고 구청에서 이미 차가 2대 와서 견인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견인하는 것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인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견인할 수 있는 구분한은 구청 단속원이 가지고 있지, 견인업소나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적발해서 견인해 달라 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견인해 가지 우리가 견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이 견인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이직까지 필요하지요. 대행업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구에서 사실상 불법주정차를 하였을 때 견인해 가지고 와서 견인된 차량을 어디에 둘 것이며 또 방기차량이 생겼을 때 방기차량을 견인해서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견인해 와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대행업소를 활용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보된 후에 먼 장래로 보아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간을 확보한다면 대행업소를 없애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사무하고 국가 사무하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행업체는 자기 개인의 장사인데 안 그래도 매스컴에 보면 단속 직원과 대행업체에서 짜고 사람도 돌아서기 전에 차를 견인해 간다는 그런 것이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차량 2대가 견인을 한다면 차를 견인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견인차량이 줄어들면 대행업소가 허가 내어 준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경우도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일어아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단속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견인업무가 제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지금 차를 이 앞에 약 3분만 세워 놓으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끌고 가고 없어요. 방치된 차량이나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제때 안 되지만 현재 불법주차 차량은 여기에 누구 차든지 5분 내로 끌고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태여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방치된 차량 외에는 견인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봐서는 지방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설사 돈이 연간 3,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 업무로 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 분야가 되어서 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교통소통 관계라든지 방기차량문제 주민편익문제 이런 문제는 수입과 직결해서 금액으로 눈앞에 보이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업무를 우리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각종 증명을 해 주고 있는 민원관계 증명서 역시 원가에 못 미치게 해 줍니다. 왜 해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실에 현재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돈 안내고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할 일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리가 차량도 인수한다면 벌써 노후차량이 아닙니까? 1～2년 내로 다시 새 차를 구입하고유지보수비를 3,1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견인차 같으면 일반차보다 특수차라서 상당히 비싸고 할 것인데 현재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내년도에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 별로 안 들어간다고 시작해 놓고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대책은 강구도 하지 않고 합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계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하면 현재까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발히 되고 우리가 견인업무를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던 때는 사실상 손해를 보았는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오면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판명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이라든지 시민을 괴롭히는 업무가 안 되겠느냐 조금 세워두었는데 끌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설공단에 있을 때는 사실상 나쁜 의미에서는 공직자가 되어서 근무를 해이하게 한다든지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행업체가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장소만 확보되고 견인업무가 철저히 이행된다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도 줄 뿐만 아니고 방기차량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데 차량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소관에 와도 적자가 안 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 나듯이 단속직원과 짜고 할 정도로 대행업체에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때는 지독하게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한 주차단속요원이 민간업체에 많이 가버리고 여기서는 할 일이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단속요원들이 매스컴에 나듯이 그 정도로 결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대책방법은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

아니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대책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는 나중에 그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조례개정안 자체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조례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재 업무가 내년도에 이관이 되어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활용계획이라든지 제반 건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수를 받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인수되어 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이 수반되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지역교통과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결탁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탁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견인해가는 권한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이것을 견인해 주십사 했을 때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업체가 견인차를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정 조례나 시의 조례나 다 좋게 했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처음에 할 때는 적자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했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막상 무조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뒤에는 봐가면서 하지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시행하던 것 자체가 당초 그리고 갈 때 목적이 대구시에서 공간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공단 내에 있으니 그 업무를 대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시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가니까 공단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당초 그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가 우리가 해야 할 업무인데 막상 시행하다보니 공사 그 자체 위임해 놓으니 준 단체가 되니 사실 공무원들이 좀 나태하다할까 이런 축면이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 다시 가져와서 철저하게 주민의 민원도 없애고 세수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바로 그것인데 우리도 여기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 가져와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앞으로 비합법적인 일이 나올 때 우리가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해놓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원을 요구하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승인요청을 필요시 하게 됩니다. 할 때에 시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정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역으로 중앙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넘어 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승인을 저희들에게 사실은 미리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의결만 거치면 즉시 시행하지 내무부로 다시 승인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어집니다. 이 절차는 중앙부서에서 이 문제를 골똘히 연구를 하고 증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정원 하나 얻으려고 노력해서 절대 못 얻습니다. 사전에 정원을 자기네들이 승인해 주면서 이 업무를 자치단체에 준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놓고 운영할 때 앞으로 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중앙행정으로 하실 때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조례를 내기 전에 뒷 방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위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주시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 사무가 저희들에게 위임되어 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업무 자체가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시에서 가져다 하다가 다시 환원되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기를 들고 할 필요성까지는 안 느낍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문의하는 것은 앞으로 바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정원을 하되 그 뒤에 비합리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방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가 넘어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 틀을 잡고 우리 업무를 찾아 올 것은 찾아오고 줄 것은 주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당초부터 가지고 해야 할 업무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업무이니까 주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보다 착실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철저히 운영을 해서 손해가 없고 주민편익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업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부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하게 되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안 가신 이 부분이 당초 우리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업무를 다른데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이 업무를 예산 사정도 형편이 그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 받겠다 하는 소리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 아닙니까? 정원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견인업무와 방기차량 업무는 교통과에 정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구분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정과장에게 발언대에서 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앞으로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저희들 견인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수익성과 수입사업하고 우리 견인하고는 사실 연관을 시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집행부서에서는 이 견인업무 관계는 수익성하고는 별개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개인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2대가 남구 관내에 와서 매일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달서구에 있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해야 1대가 걸립니다. 시간 소요가 빨리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지점에 견인을 하려고 하면 3시간 정도 이상이 걸려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견인차량 관계는 수익성을 위해서 견인을 많이 해서 수익성을 하고자 싶어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입니다. 또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고 구 업무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떠나서 공공방기 차량이라든지 폐차라든지 공공행사라든지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목적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 여유가 남는 시간에는 공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관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수익성보다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검토 결과에 나오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공목적 사용 이 외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을 현재 합니다.

지금 견인차가 민간인이 대행하는 견인차량 도색하고 공공목적과 불법주정차를 겸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우선이 안 되겠습니까? 공공목적이 우선이 되면 표시문제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안 가지고 보면 민간인이 하는 대행업소차인지 남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견인사업소 남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에 있는 것인 대구광역시 남구 이렇게 표시가 다릅니다. 차 옆에 그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보는데 차량도색 했는 색깔이 제가 일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는 우리 주민편익과 공공목적에 우선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한다하는 의미에서 칼라문제가 조금 구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견인업소가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각 구에 2대씩 할당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2대이고 여기 2대, 4대가 되겠네요?

예.

견인해서 보관하는 보관료는 얼마입니까?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4만원이고 견인료가 5㎞까지는 2만원입니다. 남구에서는 전부 2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준하는 요금을 시간당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가면 보관료가 올라갑니다.

노후차량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끌고 가는데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폐차 처분을 합니까?

견인업무하고 폐차 관계는 다른데 저희들이 견인차를 보유하려는 것이 그런 목적에도 사용을 합니다. 방기차량은 견인해 가라고 저희들이 10번씩 전화해도 사실 잘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 공공목적에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견인을 해서 견인사업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 저희들이 갖고 갑니다. 폐차장에 갖고 가서 한달 가량 놔두고 우리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안 오면 1주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안 올적에는 직권으로 폐차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견인차하고 민간인이 하는 견인차하고 견인료하고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 차량인수라든가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적자가 많이 나고 하니까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하고 물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우리 남구로 이관을 해 주겠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업무 자체를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자기들은 일을 들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관을 받지 않을 길이 있다면 받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업무를 위탁을 주어서 잘못되었다든지 안 되고 있다면 위탁 관리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강화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잘 안되면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더 들고 안 들고 하는 문제는 떠나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가 공익사업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안 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저쪽에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해라 하는 형식이 되면 우리가 반대할 면분도 쓰고 이렇지만 우리 업무를 그쪽에서 가져있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관리업무를 위탁기관에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야 되는데 시설공단 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서만 단순히 위탁했다고 간주하면 우리가 시설공단을 놔두고 우리가 관리개선방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7개 구하고 달성군이 합해서 나가 있는 것을 자기 구의 발전을 위하고 자기 구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스스로 다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업무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업무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2대씩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지역이 넓은데 하고 똑같이 2대씩 받아 왔습니까?

역으로 제가 생각하면 2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우리가 차를 1대 더 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치 재원이 들어간다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2대를 받는 것이 1대를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경우 또 정원승인을 앞으로 할 적에 사람을 한 사람 더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한사람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내무부까지 찾아다니면서 증원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될 판인데 이 판국에 받아놓고 우리가 관리운영만 잘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 잡은 3,100만원을 보면 차량관리유지비는 한달에 약70만원 정도도 안치는데 차량 1대에 35만원 가지고 한달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다른 차보다 특수용도에 쓰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그만큼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서 특수차가 되어서 일반청소차량이라든지 행정차량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더 애를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 타진해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간답니다. 다행하게도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이 삼복더위에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2항에 중요재산의 명칭을 기히 재정법 시행령 상에 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 그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협의규정이라 함은 가령 건설과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 총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총무국장에게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조례를 보니까 내무부에서 준칙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20㎡ 이하의 토지 약 60평이 되겠지요. 삭제하고 우리 것 맞는 것만 하고 일반시의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이것은 우리 3조에 보면 국유지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구유지에 대해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동장에게 임대료 받는 것은 동장인 너희가 좀 받아라 하고 청장님이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에게 재산관리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부담의 재조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구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고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육상선수도 스카웃 해온다면 아파트라든지 임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지만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법이 있어야 지금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상해서 그런 어떤 법규를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안 하고 1급 관사는 구청장이고 2급 관사는 부청장입니다. 2급 관사는 현재까지는 대구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관사가 없지만 이것도 자체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게 되면 구청장 관사라든지 부구청장 관사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삭제합니다. 금년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요재산의 명칭이 우리 조례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금가지는 구청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나오는 것이냐 하면 내년도 우리가 재산 매각할 것, 임대 수입할 것, 취득할 것 이런 등등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승인을 받음으로써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 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12월 31일 같으면 예산 승인 나고 하니까 땅을 판다고 되어 있어도 세입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전가지 함으로써 그러면 이천동 어느 번지를 팔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전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7조 2항은 삭제합니다. 이것은 하천법 77조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 부지 등 국유재산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기초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건설부장관이 폐천 부지로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은 2항 3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그것은 국회 단위에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항에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도 총괄 재산관리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공유임야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공원녹지계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이것은 가령 도로보상 취득한다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하천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할 때 이런 모든 사항은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에게 사전협의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조례 10조에는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의 파악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를 취득한 것 같으면 그 재산을 구비로 들여서 취득했을 때에는 구비로 들여서 소방도로를 냈을 때에는 그것을 재산취득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등기 넘기는 동시에 재산총괄 부서인 재무과에 넘겨주면 우리는 그것을 공용재산으로써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분임관리관은 건설과가 되자만 재산의 증감이라든지 현재 그런 것은 남구청 재산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는 것입니다. 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는 200㎡, 시 지역에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준칙을 내려왔는 것을 우리가 전에 옳게 검토를 못해서 우리 남구는 200㎡이하 토지만 해당되지 다른 토지는 기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설하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 승인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총괄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매각이나 관리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동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 3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도 반드시 총무국장에게 재무과를 통해서 재산총괄 책임자인 총무국장에게 승인받고 하지 동장 마음대로 재산을 매각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사운영 경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를 2급 관사에도 한다는 것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세는 관사 있는 것도 민선구청장, 시장, 군수께서 매각하는 계획으로 가는데 이것은 법이 모든 것을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장은 없더라도 적어도 3급 관사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우수 선수를 스카웃 해올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사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조항을 일치시키는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겠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 중요재산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여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중복 규정된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단 현 조례상 중요재산의 범위가 건당 2억5천 이상, 토지 경우 면적 5,000㎡ 이상이던 것이 개정된 재정법 시행령 상엔 건당 5억 이상 토지 경우 10,000㎡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편성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인바 현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며, 수시 변동 시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의결 받도록 하여 예산편성 과정과 일치되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셋째, 용도가 폐지되는 하천 부지는 건설부장관이 하천법 제77조에 의거 처분케 되어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조례상 관련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넷째, 공유림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여 공유재산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규정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수의계약 가능재산 범위 중 타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조항 즉, 시 지역 300㎡이하 기타지역 400㎡이하 등 조항은 당구 조례상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광역시 해당 200㎡이하 조항만 원안과 같이 존치시키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여섯째, 공유재산 매각 시는 관리 및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관련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일곱째, 남구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5조상 관사운영비 내용 중 예산지원 가능요금(전기, 수도, 관리비 등)에 대해 종전 4급 구청장 즉 1급 관사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토록 하던 것을 95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3에 의거 당구는 3급 부이사관으로 부구청장을 보하도록 하고 있어 직급 상향된 부구청장 관사 즉 2급 관사에서도 지원 가능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인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조 관사운영비 부담 부분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재 8개항 이외에

8개항 이외는 전부 사용자 부담이지요.

8개항 이외에.

예. 사용자 부담인데 현재는 관사가 없습니다. 형법을 만들 때 그런 범죄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올라간다면 관사를 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구청 소유의 관사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놔두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육상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팀은 관사를 놔두어야 안 되나 그래서 관사 조례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사가 없습니다.

육상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육상팀도 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1급, 2급 관사가 아니고 기타 관사는 3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3급 관사라 해서 기타 관사가 있습니다. 가령 의장님이나 의회 누구가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좋을 때는 그런 관사를 구입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의원님들에게 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구입해서 존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급 관사가 기타 관사에서는 사용자 부담으로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