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 백승탁 교육감, 그리고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벌써 제5대 의회와 민선 지방정부가 새로운 출범을 한 지 갓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낸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은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민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기간은 달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식의 변화는 수십년을 뛰어넘는 것이었기에 지방자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여론속에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완전자치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가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피해가 예사롭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인하여 다소 해갈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우량은 예년 수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절대량이 부족한 서남부 지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사실상 물러간 상태에서 앞으로 큰 비가 오지 않는한 도민의 큰 고통이 예상됩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돌발적인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후진적 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세간의 불만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 중앙의 접근 방식은 예나 다름없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높은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율을 올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중앙의 발상이 그 한예가 될것입니다. 물론, 전면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의 제고 문제가 발등의 불이 아닌 지방은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의 수준과 지방주권은 뗄래야 뗄수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지방세의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원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세목을 재조정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열악한 지방 재정 보전 차원에서 지방 교부 세율을 높일수는 없는 것입니까? 중앙부터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정책의 의지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우리의 주장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자율성을 해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최근 민간에 대한 규제는 많이 풀렸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제한이 강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재정지원에 인색하고 자구적 경영사업도 쉽지 않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실화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가서 이룩할 생각입니까?

이는 경영자치시대에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 숙원사업인 10개 사업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배제하려는 조짐은 2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취지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이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정치적인 목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분명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도민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의정 활동비의 지급과 관련한 중앙의 결정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 이미 여야합의로 지급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교체기를 이용하여 당연히 거쳐야 할 여론수렴과정을 생략한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이므로 다시 여론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활동비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대하여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을 이용하여 지방의원들이 이에 매달리는 양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려는 중앙의 의도를 의심할 뿐입니다. 의원여러분!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당당한 자세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견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할 따름입니다. 또한 현 자치의 실정으로서는 중앙의 지원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도지사의 중앙방문활동이나 국회의원 초청도정설명회는 시의적절하고 도정 경영을 책임진 민선 도백다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바람직한 집행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 서 견제, 감시만이아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93회 임시회가 원구성을 위한 준비회의였다면 오늘부터 열리는 제94회 임시회는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듣는 등 제5대 의회에 들어서 사실상 처음의 정식회의라고 생각이됩니다. 첫 단추라는 의미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누구나 우려하고 있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책추진을 보고하는 입장인 집행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치가 이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만큼 중앙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더 큰 목표 아래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