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산업과장 김억만 입니다 가뭄대책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발생사항과 행정조치사항은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용수대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현황입니다. 강우 및 저수현황입니다. 강우량은 금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390mm로 평년에 비해서 743mm의 54%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작년도 8월 이후에 873mm입니다만 평년의 1,106mm에 비해서 79%에 불과합니다. 저수율은 현재 17%입니다. 평년에 81%이고 전년에 26%였습니다. 그다음 저수지는 저희들 관내 314개소가 있습니다만 73개소가 되고 37%미만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가뭄발생 현황입니다. 벼 식부면적은 저희 시의 면적이 9,410ha입니다만 이앙때부터 충분한 강우가 오지 않아서 33ha를 못하고 97.6%에 해당하는 9,377ha를 이앙을 마쳤습니다. 가뭄발생 면적입니다. 계입니다. 식부면적 9,377ha에 31%에 해당하는 780ha가 현재 가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수가 577ha, 고갈 157ha, 균열 69ha, 위조 27ha입니다. 농업용어라서 이해를 들기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만, 위조현상은 벼가 시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다음 전작물은 식부면적이 3,900ha입니다. 그중에 발생이 7ha인데 이것은 현재 위조상태에 있습니다. 저회들 3,900ha증에 과수가 1.285ha, 고추가 549ha. 콩이 1,610ha, 참깨 82ha 기타 무우, 배추 등 374ha가 밭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작물에 대해서는 관정 활용해서 관수를 최대한 하고 스프링쿨러를 가동하였으며 산야초 및 유기물로써 피복을 하고 김메기, 표토 긁어 주기로써 밭작물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이후 10차례 106mm로 양은 적지만 잦은 강우로 일시적 해갈은 되었으며, 전작 물은 비닐 피복 재배로 가뭄영향이 적으며 사과?단감 등 과수는 스프링쿨러등 자체관수 시설로 수시 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들에 대해서는 다소 논보다는 조금 덜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 본답 가뭄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 무강우시에는 우리관내 면적에 가뭄예상이 94개소에 1,966ha 식부면적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만 1,966ha가 가뭄예상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책가능 면적은 937ha, 대략 곤란은 1,029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는 가뭄예상이 3,276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부면적 35%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책가능 면적은 877ha, 대책곤란은 2,416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항을 로봇캔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종합상할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하고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가뭄극복을 위한 시장 특별시를 행정, 지도, 농헙, 농조에 이미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 수리봉사반을 운영하습니다. 4개반 21명으로써 지도소와 각 농기구 수 대리점 합해서 한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수차량 동원은 관내에 레미콘차, 소방차, 급수차가 있습니다만 1일 동원가능대수가 47대입니다. 그중에 레미콘차가 27대. 소방차 10대, 급수차 10대 이래서 하투 가동할 수 있는 차가 47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동원은 근인, 공무원, 유관기관, 용사단체 합해서 인력동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천굴착이나 들샘개발등에 필요한 인력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항시 투입해서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곁들여서 절수운동 급수, 식수와 그다음 생활용수, 공업용수 절약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방송국 및 언론사예 협조요청해서 한발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어서 절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의 가뭄상황과 행정조치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김억만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용수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는 산업과에서 기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단계별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답용수 관개전망에 대해서도 앞서 산업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단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8월 20일까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써 는 지난 8월 7일 간이용수개발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이것은 시비 예비비를 5,000만원하고 성금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남구에 2,500만원 북구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8월 11일 가뭄 대책비를 추가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 예비비 입니다. 도 예비비 2억원으로서 남구에 6,000만원 북구에 1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용수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입니다. 하천굴착을 47개 지구 197개소를 지금 계획해서 현재 35개 지구에 186개소의 하천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포강개발입니다. 32개 지구 230개소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26개 지구에 211개소 포장개발 했습니다. 양수장비 가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양수장비 가동을 1,506개소에 934ha에대해서 양수작업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수장 가동을 전체 양수장 74개소중에 70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누계는 68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활용은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을 전부 포함해서 213개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는 1,3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수기 가동입니다. 양수기는 현재 1,223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를 따지면 한 8.0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뭄대책을 위해서 인력 및 중장비를 동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1일 671명 정도 해서 누계는 한 4,000명 정도 동원했습니다. 중장비는 하루 10대 정도해서 누계가 현재까지 89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다음 2단계 대책입니다. 8월 20일 이후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행정조치로써는 2단계 용수 긴급대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확보 방안으로써는 88개 지구에 829개소에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굴착이 53개 지구에 349개소 포강개발이 35개 지구에 480개소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써는 지역여건상 하천 유로가 젊고 급경사등으로 다량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례없는 2년 연속 가뭄으로 인해서 향후 연속 가뭄시에는 큰 피해가 우려될 것 같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써는 가뭄상황에 따라서 대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이 지원한 도 예비비가 시비가 5.000만원 성금 2,000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한해 대책비는 총 2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주요 우심지역에 대해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심지구가 청하, 신광, 흥해 그다음 남구에는 대보, 장기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청하에는 군남. 필화. 월푸 소퐁. 덕성지구 신장에는 우각, 죽성, 안덕, 홍해에는 덕장. 금장, 성곡, 남성, 곡강, 장기에는 산서. 방산, 학곡, 대보에는 대보, 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하 덕성지구에는 하천굴착 1개소, 포강 1개소 그다음 월포지구에는 하천굴착 3개소하고 양수작업은 현재 5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 우각지구에는 현재 피해면적을 봤을 때는 10여ha정도 됩니다. 하천굴착 3개소, 양수작업은 4대 하고 있습니다. 신광 죽성지구에는 하천굴착이 1개소 양수작업은 5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면적은 21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흥해 먹장지구에는 하천굴착 32개소, 포강 3개소, 양수작업은 18대의 양수기로써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장지구에는 약 90ha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하 월포는 현재 피해면적이 15ha입니다. 이중에는 하천굴착은 3개소 양수작업 5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하지구가 29ha, 미남지구가 42ha, 청하 소동지주가 41ha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흥해지구에는 금장 68ha, 국강 15ha, 남성지구가 18ha, 성곡지구가 38ha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지구의 우각은 11ha 죽성이 21ha 안덕이 11ha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에는 대보 19ha 강사 6ha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ha 이상된 지역만 우심지역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예 대해서 이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양수작업을 포강 하천개발 할 수 있는데까지 현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대책에 관한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민관계 군 혹은 소방대 개인장비가 동원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도 하고있는지?

지금 소방차나 레미콘은 아직까지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 상황에 따라서 군부대라든가 협력기관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를만한 그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일군에 있을 때 소방차, 레미콘 차를 무제한 동원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는 10대를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레미콘은 하루 27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급수차 10대 그래서 47대를 하루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급수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어떤 것이 문제이냐 하면 현재 차는 움직이면서 급수정이 없습니다. 물을 담아 올 때가 용이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다행히도 영덕군에 용수가 있어서 영덕군에 가서 물을 실어 와서 우리가 먹고 했는데 을해는 영덕도 우리와 같이 가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도 곤란하게 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한 게 한 여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수해 오면 그 지역의 몽리자들이 나와 가지고 물가지고 간다해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경사에 가면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만 보경사에 우리가 전기를 가설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가동해서 수도로 물을 빼올려서 내려가지고 주차장 근방예선 물을 담수해오는 걸로 계획하고 그다음은 현재 기계가 물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기계지구에다가 차로 물을 길러올려고 했는데 기계도 작년도에 포철에 공업용수 넣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가지고 47대를 필요한 만큼 지원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보같은 데는 일부 소방차가 이용되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파놓은 관정이 몇%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도 현재 암반관정이 전부 121개소입니다. 작년에 군에서 개발한 것이 70개소 금년에 31개소 농조가 5개소 그다음 그 전에 개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1개소 있습니다. 121개소중에 지금 3개소는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3개소는 쯤 늦게 발주가 되어서 아직 전기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시공이 되면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몇 군데를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100%라면 1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물량이 50% 준다든가 30% 준다든가 묻는 취지가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이 처음에 채수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극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물량하고 어느정도 연속적으로 계속 퍼내면 빗물이 좀 딸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표수를 찾고 있는 기존 121개 암반관정에서 물을 을리고 이래서 현재 벼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마 이것도 암반판정에서 올라 오는 물을 계속 올라 올 수 있지만 지표수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몇 일 비가 안 온다고 봤을 때는 또 121개의 관정이 있지만 더 많은 관정을 개발해서 벼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121개가 거의가 다 비몽리지역에 뚫혀 있습니다. 그러면 비몽리지역에 뚫혀 있는 관정으로 인해서 변두리는 어느 정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리지구에 아주 널은 면적이 한꺼번에 지금 곧 고사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마 하늘을 봐도 비가 안 올 것 같고 땅속에 있는 물은 거의 없어지고 물을 찾는 길은 관정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예를 보면 관정을 뚫어쓴 사실상 12달 가동을 안 하면 양수기가 고장날 확률이 많아서 비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마늘밭에 겨울철부터 계속 물을 퍼내고 여유만 있으면 비가 와도 저수지로 퍼올리는 시설을 해놓은 곳에는 지금 물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 지구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흥해 지역에는 아마 하천물이 바닥으로 흘러가는 것을 중간에서 퍼올리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가 거의 노후화되어서 물을 보고도 못 퍼올리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최대한 저수지로 가두고 또 이 시점에는 당장 물을 찾아야되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 물을 찾는데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암반관정을 지금 착공하면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표수를 장비를 이용해서 포강을 한다든가 하천굴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데 암반판정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은 걸립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최소한 맡은 양치 관정을 개발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암반판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전 쪽으로 다 둘러 봤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올려놓고 전기 신청하니까 15일 27일 물 뚫어 놓고 난 뒤에 시간이 걸리니 빨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서면 지역에 알려주면 바로 그 지역 읍면장들과 상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면 바로 한전에 다가 전기 신청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적으로 이게 계획이 되면 긴급전기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살리지 죽은 뒤에 물 올려봐야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소한의 암반관정은 몇 개소라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암반관정이 몇 년 전에 개발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것을 사용을 할려고 하면 모터 같은 데 노후가 와서 갑자기 사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같은 데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관정을 평소에 사용할 때는 전기를 신청해서 쓰지만 사용안할 때는 휴전시켜 놓습니다. 휴전 안시키면 계속 기본요금인가 요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가동을 하도록금 안그래도 구청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사용할려고 할양수기가 고장났다든가 어디가 잘못됐다든가면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또 지금 우리가 개발해놓은 것이 한해대책 시기니까 지금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앙수장 보수관계는 이번에 우리 예비비를 한 3억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양수장 보수라든가 그 이외 어떤 수리시설물을 우리가 바로 양수를 한다든가 이음을 할려고 하면 노후가 되었다든가 뭐 잘못된 것은 이번에 보수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특별히 써야 될 겁니다. 물을 보고도 못 퍼올리고 다 바다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발언권을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늘상 받다보면 용어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하천굴착, 포강, 들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간단하게 용어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단계 대책과 2단계 대책이 유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일까지 비 안오면 2단계 똑같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표수위가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데까지 1단계에서 다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시키는대로 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20일 이후까지 비 안온다 하면 지금 상태대로 간다면 무대책 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경춘위원께서 제기하고 있는 암반관정 뚫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서야 되는거지 20일 이후에 뚫어 가지고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영일군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말이 했습니다. 하천굴착으로 인해서 물이 나을만한 데는 거의 포강으로 바꾸었습니다. 간이 양수장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에 판다는 것도 겉에 있는 물 좀 빼올려버리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행히 물을 계속 퍼올릴 수 있는 위치에 수원을 개발했다 하면 말입니다. 지금 늘상하는 것을 보면 PVC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무공관이라도 몇 개 넣어가지고 확실히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겠나 싶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강은 어느 정도 하천바닥에 깊이 파면 하천바닥에는 물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 우물 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좀 고이면 거기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양수작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굴착은 어느 지역 상류지역에 어느 정도 울이 있으면 이 물을 하천을 굴착해서 유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샘은 들 복판이나 논 복판에 우물을 파서 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들 복판에 샘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제 부의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단계나 2단계나 대책 세우기에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단계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데 까지 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2단계예 가서 과연 지표수나 지하수를 찾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해지역의 피해내용과 현재조치하고 있는 사항만 나와 있는데 한해지역으로 읍면단위에서 대책에 대한 요청사항은 어떤 게 있었으며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보고 자체를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수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피해발생면적이라든가 모든 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구청에서 대충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간이 얼마나 소요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단 한 대책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지역 읍면단위에서 대책이나 해결책이라든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미비책은 어떻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예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지역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굴착이 필요하다든가 관정 몇 개정도 필요한데 현재 시기적으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지역에 못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은 다른 사업은 포괄해가지고 하천 굴착이라든가 포강 몇 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 왔고 그 다음 관정은 지구별로 들아온 게 있습니다. 전체 23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정 시공에 대한 것은 아직 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23개소를 다 할려고 하면 예산자체가 7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억이라는 예산이 어디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정은 개발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지역은 해결해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 한해지역에서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취합을 하고 시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마 한해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 우리가 현재 이렇게 앉아서 현황만 알아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해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가 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해지역에서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발췌하시고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재상황 또 만약에 못 했으면 어떤 상황에서 못했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는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한해지역의 요청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한해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해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미추진하고 있는 실적 왜 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해결책이 나오니까 서면으로 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뭄상황에 따라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준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아웃 사이더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앉아있으면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예산서도 뭇 받아 봤고 과연 한해대책비가 얼마입니까? 한해대책비가 없는데 현재 기이 한해대책비로 기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다손치더라도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다 하면 과연 읍면지역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거듭 주장하신 것이 뭐냐하면 기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겉핥기식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를테면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과 구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짤라가지고 본청에 올라와서 본청에서 과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또 삭감해서 집행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한해대책비 하는 예산자체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대책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해대책비를 우리가 일단 예비비로써‥‥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100%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가 아직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을 가동이 안되고 그 이외에는 다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정의 채수량을 처음에 보통 한 1주일 정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물이 채수가 되면 준공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지금 물량이 사실 당초에 채수할 때보다 다소 좀 차이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밑에 지하수량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하자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수량에 따라가지고 다수 좀 달라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두번째 이렇게 시로부터 이런 어떤 설명을 듣는 입장인데 늘상 그때마다 느끼는 건요, 어떤 것이 전부 추상적인 통계숫자상을 쭉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뚜드려 맞춰가는 식으로 우리를 설명시킬려 그러고 행정은 그걸 우리에게 주입시킬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계가 객관적으로 이래보면 행정이 그때 그때 이렇게 위기를 피해가는 어떤 미봉책으로 뗌방식을 할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안그러면 뉴스를 통해가지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이 지역의 도의원들이 한해대책에 따른 정부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어떻게 했고 얼마를 얻었다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굉장히 그걸 자기 업적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한해 시에 우리가 지금 관점이 몇 개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121개가 정상가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밑에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이렇게 포항이 작년, 올해 연달아 심각하게 가물어지면 그걸 관리하는 전담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와가 지고 관정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시점에 관정을 적절한 곳에 많이 뚫어 놓음으로써 우리 포항시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적당히 해가지고 즘 비가 오면 또 해결이 돼서 그냥 방치해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심각한 걸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미리 지금 도처에다 많이 우리가 필요한 걸 시설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방만해지면 예산을 그 쪽에서 좀 일부 아끼더라도 이것을 제때제때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겠금 기름을 친다든지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회로를 그때그때 점검하는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항구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때그때 나와서 대답하고 현장에 가서 이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가 시작이 되고 부터 바로 구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한해가 곧 시작이 되니까 바로 읍면을 통해서 일단 전부 121개소에 대한 관정을 점검을 한번 좀 해라, 미리, 그래가지고 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듣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시설을 하는 그 이외에는 거의 100% 가동이 된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한해대책회의입니다. 긴급회의 입니다.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해대책은 물입니다. 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많이 가둘려면 저수지 준설, 새로 댐 막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준설문제, 둘째 하천으로 흐르는 물을 최대한 퍼올려서 저장, 비가 안왔을 때 물은 지하수뿐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개발할 것, 그다음 수중모터 수명문제 입니다. 이것은 전기세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모터 가동을 안하니 고장이 납니다. 고장나는 수리비를 생각을 하고 아마 계속 모터를 가동시켜가지고 그 남는 물을 저수지 퍼올려서 가두는 시설, 그렇지 않으면 PVC 암반관정에서 저수지 까는 데까지 매설하는 것 이런 것을 아마 잘 하면 저수지에 물이 많이 갇혀 있고 물걱정을 좀 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늘에 비는 아무리 빌어도 안오니 지하수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이고 암반관정으로 인해서 아마 수중모터 고장은 시에서 예산만 전기세 예산만 그쪽으로 주면 가동을 말입니다. 한 달에 한 10일 정도만 시켜도 고장이 안납니다. 이거 필요할 때 희고 가만히 놓아놔버리니까 그 안에 찌꺼기가 끼어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못돌리는 그 기간은 뽑아올려가지고 기름을 쳐가지고 보관을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건설과와 산업과에서 철저하게 잘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저수지까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저수지까지 올리는 영구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 찬성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반관정하고 저수지하고 거리가 너무 먼 데도 있고 안그러면 너무 높은 데도 있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영구적인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평소에 좀 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그 사용기간이 딱 끝나면 뽑아올려서 기름칠 해서 보관하도록 이래 해야 되지요, 그대로 놔놓아버리면 한 구멍에 고장 한번 나버리면 몇 백만원씩 달아나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 토론을 하는데 요는 돈입니다. 돈. 뭐 우선 들으니 도에서 2억, 시비 2억 50%, 50%를 가지고 하라 이러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민선시장 아닙니까? 민선시장이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급할 때는 도에 2억 주면 여기 2억으로 하라는 것보다도 여기서 5억. 6억을 쓸 수도 안 있습니까? 의논만 잘 하면 이러니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금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숱니다. 지름 우리가 현재 한해대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봄에도 지금 우리가 관정개발이라큰가 한해대책비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거의 한 10억 가까이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예비비가 그렇게 여유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 한해대책비로 지원된 게 2억 7천만원 입니다. 2억 7천만원이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아마 1단계 20일까지 안되면 2억을 더 아마 예비비로 좀 지권을 하도록 하고 또 상황 봐가면서 그 이상이라도 지금 지원을‥‥

죄송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과장이 여러 가지 위원님께 답변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포강을 판다든지 들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책사업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사정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부회의에 와서 과장님께 전했는데 과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때문에 미처 기억을 못하시는가 답변이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긴급조치를 해서 꼭 필요한 관정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우선 개발을 하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믿어주시고 또 저회들 도에도 수차 우리가 건의를 하고 아래 농수산부 온 데도 근본적인 것은 암반관정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걸 누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한발이 사실 전부 저수지 큰 저수지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암반관정을 과연 개 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참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놓고 난 뒤에 아까 말씀대로 사후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물이 가득 찬다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사용 안할 그런 지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들 어려웠는데 일단 오늘부터는 일단 암반관정을 최대한으로 해서 가능한 지구는 개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시장께서도 말씀 계셨고 하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가뭄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포항시의 한해대책이 미흡하므로 특히 한해우심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규 간사입니다. 한해우심지역대책촉구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문으로는 94년 극심한 가뭄피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피해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균열 및 위조상태가 증가되구 현재 벼식부면적(9,377ha)의 8.3%인 780ha가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균열, 위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위원회는 95. 8. 14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심지역인 흥해읍 덕장, 금장지구와 청하면 필하, 월포지군 등을 답사한 바, 출수기를 앞둔 벼가 고사상태에 있어 신속한 대응 조치가 얼을 경우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므로 한해우심지역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함. 1) 현재 가뭄우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하천굴착과 포강, 들샘굴착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지역농민의 여망인 암반관정을 즉시 착공하여 신속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 벼 출수기를 앞두고 앞으로 필요한 강우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비비 사용과 부족 재원의 중앙정부지원 건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동시 생활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하여 강구되어야 함. 3) 가뭄우심지역은 이번 가뭄 이전에도 한해 상습지역으로서 농업용수 근본대책이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 농지를 개량한 지역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초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흥지역 해제를 검토 요망 2.. 제안이유로는 가. 본 위원회가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한해 우심지역 현장답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고갈과 균열로 인한 벼의 고사 상태가 극심하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천포강과 굴착으로 가뭄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농민들의 여망인 지하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피해 확산방지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확산되는 벼 고사 피해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근본적 대책인 관정 개발의 조속시행을 촉구하며, 나. 가뭄이 지속되면 농작물 뿐만 아니라 하천 복류수 고갈로 인하여 생활응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애상되므로 지하암반관정개발은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겸용으로 활용가능토록 강구함이 바람직하며, 다. 이번 가뭄극복을 위하여 소요재원의 확보와 예비비의 과감한 활용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라. 한해 상습지역 농지의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적합한 농지의 전용대책을 강구할 수 없으므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타 영농 전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