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석 의원 발언
병석
김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9회임시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임시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계략적인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전문위원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8월 16일날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를 해 가지고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다음에 '95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95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6항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본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 안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7일부터 시작이 되고, 18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제2기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날 마지막날 11시에 위원회심사 완료 안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안건으로는 예산안과 그 안에 상임위에서 다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는 실질적으로 8월17일, 8월 19일 토요일, 8월 21일, 8월 22일 나흘간으로 일정을 잡아봤고, 예결위 예산심사는 8월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 19일부터 25일까지인데 토요일날도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하는거죠?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9일에서 부터 25일까지면 일요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일요일은 회의기간에 들어갑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19일날이 토요일이니까 20일날은 안 나오고 그렇게한다 이말이죠?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 이렇게 의사일정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의원들 개개인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가 있는데 꼭 그렇게 구성을 해야만 됩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참고적으로 김세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특별위원회는 지난번 7월 29일 전국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도 의회별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 시행령, 지침, 기타 조례안등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대정당, 대정부에 건의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각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시도 의회별로 지역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공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심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8월 18일날이 교육위원 선출하는 날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 선출을 끝내고 예산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월 17일, 18일, 19일,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22일을 예산결산위원이 구성이 되기때문에 22일을 예결위 예산심사하는 날로 포함시켜 가지고 나흘로 예결위를 여는 것이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이선기 위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기간이 좀 촉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예산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회기를 하루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기왕에 잡힌 일정속에서 우리 의회 외적인 바쁜일정들이 위원님들도 있거든요. 그러기때문에 따로 늘리는 것 보다는 이 틀 속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상임위 예산심사기간을 하루 줄이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줄이는게 아니고 교육위원 선출하는 날도 좀 포함시켜서 늦더라도 심사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예결위 활동기간을 하루정도 더 늘려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예결위 활동 날짜를 22일부터 하자 그런 이야기죠?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내무위는 그럴 입장이 못되는데요. 내무위는 하루 줄이면 너무 타이트해요 조례심사도 있고.
선기
이선기위원
하루 줄이는게 아닙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것은 위원회별로 그렇게 끝나고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해당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단 몇 시간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죠.
선기
이선기위원
바쁜 위원회는 18일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대신에 예결위 활동은 하루 늘려 줄 수 있잖아요. (김병석 위원장, 김창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김창수 그러면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해서 28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회기는 하루 밖에 안됩니다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선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 김창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간담회시 우리가 논의한대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기를 8월 28일까지 2일간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위
원 김창수 지금 이선기 위원께서 의사일정을 회기를 2일을 연장을 해서 8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선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잠시 제가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4대 지방의회가 마감되기 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적으로 제도면 운용면에서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과 불리한 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은 커녕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제, 감독을 위한 제반기능이 상존하고 각종 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활동을 제약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현 실태에 철저한 조사, 주민여론의 수렴 및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을 제시, 관철토록 하여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고자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어느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기창
배기창위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저희 전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직접 전국 시도 의원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예우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 또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때문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사위
원 김창수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 안을 운영위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으로서 이것이 성립이 됐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합니까?
사위
원 김창수 전에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했었죠. 그 관계는 정식회의가 끝난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특별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구성은 기본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합니다. 특별히 논의 안하셔도 됩니다.
사위
원 김창수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