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더우신데 재차 나오시게 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고 일정이 잡혀 진행하던 중 오늘로 연기했던 것은 당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나 의원이나 서로 협조자적인 입장에서 협조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남구구민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 그러한 좋은 여건을 찾아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재차 열리는 회의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8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민의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내 위험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재해대책 추진전반에 관하여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95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보고시 소상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본 위원회 의사일정 차질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지상에 보고된 대로 고압적 태도랄지 격에 맞지않는 보고등의 표현은 저의 뜻과 전혀 상반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자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복이 좀 됩니다만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우려했던 장마나 태풍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한두차례 태풍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상특보 발표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종류로는 호우, 태풍, 폭설, 폭풍우 4종으로서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로 나누어 지는데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고 대책본부 구성운영 입니다. 평시에는 실.국과별로 사고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유사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책 본부 구성은 본부장, 부 본부장, 현지 지휘소 및 각 반으로 편성되고 기능별로 세부활동조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을 청장님으로 하고 부본부장을 부청장으로 하고 세부적인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운영계획, 민방위 편성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민방위대의 자율적 사태수습 능력제고,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등의 목표아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재난 예방과 적극적인 태세로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민방위 기동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 운영계획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8,9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생방 방호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 체제확립과 방호 장비 물자의 지속 보급 및 효율적 관리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실시로 사태수습 능력 배양으로 화생방 재난으로 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관리와 행정 기관의 화생방 방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부서별 업무분담으로써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기관간의 상호협조 지원등 방호 기능 수행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은 지난번 도시산업 위원회에서 도시 국장이 기 상세히 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보고 드릴 것인지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풍수해 예방 대책에 관한 것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다시 들어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의사 어떠십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이부분은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기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방대책 계획 입니다. 소방대책은 크게 화재 진압 대책과 화재 예방 및 수습 대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대책은 화재 출동 및 진압능력 향상을 통한 화재 피해의 최소화와 구조, 구급등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재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은 각종 화재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태 수습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추진은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필요시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업무로서 구체적인 방침 및 추진사항은 21페이지 이하 2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후교량 붕괴사고 예방대책 이사항도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노후교량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건도 지난번에 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설명을 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전과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30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 입니다. 안전 구조상 취약한 공동주택을 사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보고체계확립을 위한 특별 관리반을 구성하여 연 2회이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던바 27개소는 안전에 이상이 없고 보수를 요하는 곳이 주월동 시민아파트 1개소가 있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이 봉선동 모아2차 아파트 단지내 옹벽 1개소가 있어서 관리주체에 보수 및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대형사고 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기관간 긴밀한 구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용 운전자의 근무 환경과 운수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회사최고 경영자의 안전 관리로서의 육성 예방대책을 강구, 각종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어업 재해대책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농작물 관리, 병해충 방제 및 한해대비 수리시설 보강으로 안전 영농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으로 재해 발생시 재해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 사후대책 수립등 예방 및 피해 복구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병충해 방지를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약 정기공급 및 방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수해 및 가뭄대책, 수해를 대비하여 하천 배수로 정비사업등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안전을 기할 계획이며 안전대비를 위해 영농기 대비 논물가두기 추진과 관정및 양수장비의 개발 관리, 용수원 확보대책의 추진과 가뭄이 극심할 경우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23일부터 7월24일 사이에 태풍 페이호의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전파 6동, 반파 11동, 계 17동이 피해 소요액 4,800여만원인데 현재 복구 및 시에서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복구비가 약 722만6,000원 약 15%가 됩니다. 국비 보조를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방비로는 시비냐 구비냐 별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방비가 지원되는 데로 피해 복구비에 충당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닐파열 피해동수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원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염병 대책 계획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계몽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 관리 능력제고를 목표로 관련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으로 발생전 예방접종과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 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확립, 취약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시에는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단계별 방역 실시, 기동 방역반을 비상체제시 운영하여 필요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업 재해대책으로서 가스안전 대책입니다. 가스에 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방지태세를 확립하도록 하여 사전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방대책으로는 고압가스로 인한 안전대책 수립, 주거밀집지역내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체 방지대책 강화와 예방점검 및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의 최소를 위해 재해발생시 유관 기관과의 협조 통제하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부서를 통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교육등을 활용,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 및 통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대상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대상 시설에 대하여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니다. 핵실험, 대형원자력사고, 핵물질 사용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한 사태 수습을 목표로 하여 방사능 방지체제 확립을 위해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전문기관의 방사능 방호기술 지원협조 의뢰와 주민 보호조치를 위한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홍보, 주민대피 및 소개 응급 의료지원 및 구호, 음료수 음식물 섭취제한, 오염원의 제거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각급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림 재해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 환경보호를 위한 산불방지와 초동진화 체제확립, 산림병충해 적기방제,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등을 목표로 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및 신고, 진화조직의 정비, 군경, 소방, 민방위대등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체제유지, 산림 애호의식 공감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산림 병충해방제 확대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재해발생 예방등 원인별로 실정에 맞는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봄철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간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채널을 확립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유형별 재해대책 계획에 대하여 실시한 재해위험 시설물의 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 우려지역 3개소, 배수문 8개소, 교량 및 육교 26개소, 저수지 27개소, 축대, 웅벽, 절개지등 11개소, 대형공사장 41개소, 대형건축물 및 노후가옥 322개소, 가스취급시설 41개소, 담장 2개소등 총 481개 시설물에 대하여 1회 내지 5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26개 시설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응급조치 및 항구대책수립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침수우려가 극심한 가옥 1동을 이주조치 하였으며 절개지 1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침수우려 지역의 펌프장 보수, 교량 3개소 차량통행제한 및 금지조치, 절개지에 대한 비닐 피복설치 1개소, 노후 가구청탑지 설치 3개소등 최소한의 응급조치 및 항구대책을 강구하였고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내역은 51, 52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을 비롯하여 비축물자 확보현황, 수방단 조직현황, 방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등 재해대책에 관한 각종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해업무의 추진체계가 소관업무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서 지도체제 및 총괄기능이 다소 미흡 하였으며 보고드린 내용도 민방위 계획에 따라서 12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 체제의 구축과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구난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보다 효율적인 예방과 수습체제가 확립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한 철저한 시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청장님으로터 95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실 때는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37페이지 전염병 대책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대책반을 2개반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2개반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개개인 질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의내용은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조적인 설명이라든가 소관국장님이 설명해 주심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청장께서 보고는 하셨기 때문에 실.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보고를 해주셨고 서두에서 말씀올리셨듯이 여러가지로 성의있게 진행하실려고 했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국.실.과장님들의 대신답변으로서 성의를 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언님께서 부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필요하실때 부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담당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담당 실.국장님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계십니까? ○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국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셔보세요.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실은 월요일날 아침에 본 청에서 각 부청장이 참석하며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부터 시작하는 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사회산업국장이 저대신 회의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아마 회의가 끝나는대로 이리 올 것으로 알고 또 총무국장께서는 20여일 전에 확정된 계획인데 저희 구청에 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팀을 인솔해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에 1주일간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 부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남구에는 남구 보건소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보건소장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조령모개식이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보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유인물로 만들었는데 실은 각구청에 보건소가 있는것으로 보고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아직 보건소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진료행위는 서구보건소장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고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편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다음에 보건소를 설치할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원히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

앞으로 구민들 보건향상을 위해서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의회의 이전문제, 또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청사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곁들여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만한 내용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된다면 그에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행정한다면서 세분화 돼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실제로 전문요원들이 말입니다, 보건소장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으나 위생과에서 만약 이것을 담당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려울걸로 생각합니다. 직책상으로도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썼을거 아닙니까? 다른과는 다 분할해서 왔는데, 행정도 불편할 겁니다. 서구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서류를 떼어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

원칙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고요. 방사능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 주시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사실 방사능이라고 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은데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조, 협조 그러는데 방사능 자체는 한번 확산돼 버리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인데 공무원으로서 핵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요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천세정 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전문공무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소산대책 및 치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시켜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민방위 교육법에 의해서 전문관계기관을 위촉해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중에서 전문 요원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현재 조직기구표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디서 베껴쓰다시피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면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예를 들어 체르노빌사건만 보더라도 방사능 오염은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기왕 오늘 회의가 재해대책을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조금 더 성의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 조금 더 현실적인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무전기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19개로 나와있습니다. 구청에 보관돼 있는 무전기 19개가, 내용에 보자면 일선동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돼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관내에 산과 인접해 있는 동이 송암동, 효덕동, 주월동, 봉선동 4개동이지 않냐 싶은데 19개의 무전기를 구청에다만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4개동에 2개씩이라도 나눠주고, 산불이 나더라도 구청에서만 19개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산불이 나지않고 1년내내 방치해 놔둔다고 해도 그것도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광활한 4개동에 산불이 안나더라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4개동이 됐든지, 몇 개동이 됐든지 간에 어느 동이 필요한가 조사해서 있는 장비라도 사장 시키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환성 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서 무전기가 19개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1일날 분구해 가지고 동에다는 배부를 안했습니다만 유급 감시원이 저희 관내에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에게 지급해서 운영해 왔고 또 분구당시 청원경찰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대는 청원경찰과 유급감시원에게 배부를 해줬고 산불이 났을 때 녹지계장이나 녹지계 직원에게 줘서 19개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개동에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무전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1쪽 재해시설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동보다도 저희동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51쪽 4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동인 백운 2동 조치사항을 본다면 여기 나와있는 다른 내용도 똑같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우시 토사유출로 해서 물적피해, 토사유출, 또 건축공사장 법면 정리 완료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부분이며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

시설물 4번에 있는 백운 2동 644-33번지는 금년 연초에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한곳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4월30일날 완료가 됐고 위치지정은 백운로타리에서 의회를 보자면 우측으로 150m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비탈을 완전히 토사로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뼈를 붙이고 법면 정리를 완료해서 건축공사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을 동에서 파악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파악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 장마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재해문제는 안심을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우리 지역내에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토사가 유출할 수 있는 곳은 그곳보다도 백운국민학교 뒤에, 1통, 12통 뒤쪽이 더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산에다 작물을 심는데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없어 가지고 토사가 완전히 유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한 하수구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물난리가 나고 난리 법석이예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그쪽에 사시는 분이 달려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 토사좀 안흘러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또 구청장님이 순시를 하실 때도 내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예 거기를 공원화시켜 달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시하고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청에서 나무를 사주는 방향으로 해서 나무를 좀 심어보면 어쩌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 지역이 심각한데 여기 자료에다 어디 공사장 토사유출 내용이나 적어놓고 있다면, 재해를 대비한 자료라고 내놓으신 겁니까? ○

재해대책 관계는 해빙기 안전에 대한 재해대책을 연초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동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 때 당시 터파기를 할 때 절개지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안전에 대한 재해대책관리를 저희들이 해왔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주인한테 안전관리의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동 비탈면이 많은 지역들에 대한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준설하고 또 건설본부에서 그 동안에 공사를 했고 비탈면이 뼈가 활착이 덜돼서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도 그동안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수도 준설이나 뼈를 할착시켜서 그런 일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결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돌아봤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되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8부능선이나 7부능선 쯤에다 반달관이라고 합니까? 반달관을 그 비탈면에 쭉 묻어만 줘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수구 청소안해도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내가 제시한 방법이 맞는가, 안맞는가 보라고 하십시요. 맞다면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내용은 시급하고 또 받아들이신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오늘, 내일중이라도 빨리 답사를 해가지고 사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항구적인 면은 추후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좀 포괄적인 것이라서 답변을 누가 하실른지 모르겠네요?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국.실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스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 가스유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질의보다는 예방대책이니까 장려차원에서, 확인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에 가스 유출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서울 아현동 가스사고 또는 광주에서도 가스사고가 2년 전에 있었는데 대형업소라든지,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을만한 곳에 정기적으로 가스점검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

가정에서 쓰고있는 LPG즉 통에 들어있는 가스는 법적으로 봐서 공급자, 판매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록해 남기도록 되어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전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지역별로 정기점검반이 가스 안전 점검반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기압이 낮고 비가오려고 하던날 백운동 철길 저쪽, 육교 있는데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출동하기도 전에 수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요. 가스 측정기를 대봤는데 아무리 대 봐도 감이 안와요. 그런데 오수를 잘못버리고 하면 여러가지 냄새가 나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 예를 이해를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죠? ○

화공직 두사람이 있습니다.

소지자니까? ○

예.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년에 한번 한다는 겁니까? ○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월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차에 싣고 다니는 통입니다. 그 통을 노면에 세워놨을 때 짓궂은 사람들이 밸브를 틀었을 때는 가스가 샐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노상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가 2회에 걸쳐 관내를 점검했는데 한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동구 것인데 업소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저희관내에 야간주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 동구에 조치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는 특정 건물이나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거죠? ○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공급자 업무규정이고요, 영업용이나 학교같은 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사항을 이행했나, 안했나를 저희가 점검합니다.

점검일지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용처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되면 아무리 점검했다고 하더라도 점검 안한걸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해야될 자료는 뭐죠? ○

공문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처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과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지출장을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죠.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53쪽을 보시면 저희가 조치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요. 19번부터 24번까지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가지고 우리 관내를 다 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좀 더 광할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상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때 단속에 걸려들었을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취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27개소 됩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것만 27개소가 됩니까? (예) 그것을 회사에 특별공문을 띄워서 당신들 회사차량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큰 해를 입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야지, 공무원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차량 운전자들이 자기집 근처에다 노숙할까봐서 가끔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대형사고를 예방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국장 안중섭 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관내 지하 2층, 지상 5층이상 총 대상 건수가 359동 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다소 미흡했던 것은 시민아파트 난간이 부서진 것을 시정 조치한 바 있고 무등시장의 설비가 미흡해서 그것도 자체 시정 조치한 바 있고 나머지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8월15일부터 10월 말까지 대형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관내 아파트가 92단지로 약 2만556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8단지에 323세대, 다세대 주택이 3단지에 122세대, 총 103단지에 2만2,1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단계별로 6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반상회나 안내문을 배포해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2단계는 건축과 공무원이 육안 또는 실지 탐방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판단이 어렵거나 유해요인이 생긴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교수님과 건축사 그분들로 하여금 실시해 주도록 승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업기술 연구소나 안전파트에다 의뢰해서 그 결과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법적 후속조치가 병형돼야 된다고 보며 우선 얼마만큼 기대에 접근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원낙 대상이 많고 낮에 비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치위원회나 동에 협조를 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해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면 예방대책이 되지 않느냐, 확인해 본 겁니다. 부청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을 다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올 정기회가 닥쳐오는데 보건소에 지원금이 남구에서는 안나가는 겁니까? ○

원칙적으로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위탁사업주에게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안주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예산 다룰 때 보건소 예산은 없겠네요? ○

명년도 예산은 별개겠죠?

예산은 편성자체에서 항목이 없는 것입니까? ○

위생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진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독업무랄지 방역업무를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 그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서구 보건소로 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

제 생각으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해대책 보고서를 보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많거든요, 보건소 협조란으로 어디에나 포함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도대체 보건소가 없어요. 분구되기 전에 30개동을 서구 보건소에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행정상 분구가 됐지, 의료행위는 위탁으로 서구보건소에서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협의회 예방대책을 보면 항공기나 열차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만 보건소 행정계장이 끼어 있고 나머지는 한군데도 보건소 항목이 없어요. 항공기나 열차사고는 보건소에서 참여를 안해도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소 행정계장이 끼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산도 못 주고 협조를 못해 주니까 보건소 없이 관내 의료기관이나 위생과에서 도움을 받는가 보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서구보건소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진료업무를 위시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서구보건소 기능에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소외가 되어있죠?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편리하게 만들어 진겁니까? 업무자체를 위탁하다 보니까 빠졌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종합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생긴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해대책이라 하면 풍수해 대책법에 관련된 분야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인위재난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요구한 것 같고 비상 사태시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출동하고 그에 상응되는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좀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보시면 혼동이 많이 갑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떠넘기식으로 날짜는 촉박하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져서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대책부분중에 조직기구표를 보더라도 너무 다원화 되어 있어요. 총체적인 재난이라도 재해를 당했을땐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재해대책기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 풍수해 대책에 관한 대책기구 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총체적인 재해대책기구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인위재난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은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기 때문에 부청장님께 촉구를 하고 싶은게 지금 나와있는 이 재난대책 보고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체적인 재난대책 기구가, 누구나 공감이 가는 현실적인 기구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부청장님께는 현실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재난대책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해 유형별 내용은 12가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잡다하니 기본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기적절한 대책마련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18일 재난 관리법하고 동시행령이 정부차원에서 발표되었기에 인명구조에 관련된 대형사고는 모든 업무를 소방서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시달된 바없습니다마는 시본청 회의 때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인명구조에 관련된 대형사고는 소방관서에서 총괄주도하는 입장이 되고, 여타 풍수해랄지,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에서 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난 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제하에 있는 그런 사항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리법에 의해서 총체적인 지휘를 소방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구조상 내무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까? ○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지휘체계가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정청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에서 지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다양화되어 있는 조직기구를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도시국에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스관계에 있어서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여기 부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상연락 체계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할 때는 비상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구청 관할 업무가 아니기에 LPG 일반가스만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나 서울처럼 도시가스가 폭발했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먼산만 보고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최소한 비상 연락체계는 되어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도시가스 회사 담당자 누구하고 비상연락은 하겠다고 기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구청에서 관할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온통 깔려 있는 것이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계획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풍수해 대책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한해대책이 누락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역의 한해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한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농 형태의 자치구 실정을 비쳐볼 때 한해대책이 누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도식국장님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이미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준공되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내 무등프라자를 무등건설에다 짓다가 만 것이 있습니다. 또 백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리버티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지역들을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재해지역 설정 등 아름다운 얘기들이 다 씌여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너무 추상적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 내지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여기는, 주거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또한 빠져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심 철도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대형기차 전복사고로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안이 없다, 우리관내에 위험이 항상 상시하고 있는 곳이 백운동 로타리 철도건널목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불안한 지역입니다. 차단기도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거의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운동 로타리 철도 건널목이 잊어 버릴만 하면 사고가 나고 잊어 버릴만 하면 사고가 나고 신문지상의 상시지역입니다. 경미하게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혓을 때는 열차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대형중장비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부딪혔을 때 열차 전복사고가 안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러한 소위 인위재난에 의한 대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얼른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올렸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재해대책속에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지적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이나마 재난대책에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호 위원님께서 5가지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보완이랄지 여러 가지 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예방대책의 지침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진행해온 과정에서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두가지 첨가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적극적이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파, 반파가 17개동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보조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는 데로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보조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왕 보조가 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보조 받기로 되어있는 것을 사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해 봅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무전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산불이 나는 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협조적인 체계로 해서 가끔 들려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이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산위에 올라가 가지고 상황을 알려달라는 소리는 빗발치는데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중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잘 안맞겠지요. 그래서 4개동 있는데 대촌이나 송암이나 주월이나 효덕이나 봉선이런데는 산과 연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무전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숫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을 더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있는지 투덜거리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만 중요하고 예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재해대책 보고를 청취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발표를 했고 보고서 내용과 저희들이 추가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시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위원님들이 말씀 하시고 있는 LPG 가스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은 사실상 여러분이 단속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충전소라든지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배달원들이 새벽이라든지 밤중에 수시로 무전기로 연락을 받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으슥한 곳이라든지 자기집 근처에다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문을 띄운다든지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하실 마음만 가져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단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서도 재해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토록 많이 참석하셔서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간에 진정한 성원과 협조로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남구전체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