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활동을 돕고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의 소산이라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업무의 현황을 실,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를 받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 현황 사회계와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 3개 계가 있고 정원은 사회산업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현원도 13명 확보되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구분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431세대에 486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833세대에 1,681명으로서 모두 1,264세대에 2,167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현황으로는 병원, 학교, 운수업체, 아파트, 기타를 모두 합해서 21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으로는 1급부터 6급가지 포합해서 973명이 저희 관내에 거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병의원 수가 179개소인데 그 중에 152개소가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외 5개 단체 모두 6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에 있어서 저희 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저소득주민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노사간에 협혁관계를 조기에 정착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의료진료 사업 내실화로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저소득주민 고충사항 해결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간 공동의식 제고로 지역안정을 도모시키며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로 취업기회를 조성하고 영세민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추진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고충을 청취해서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자녀학자금 효율적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들 취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을 융자알선을 해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계획으로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431세대 486명에 대해서 부식이나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월 평균 79,960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4억4,9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 110세대로서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살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시비 3만원하고 구비 2만원을 보태서 세대 월 5만원씩 생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은 금년도 계획인원은 3,000명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시민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2,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웃돕기 성금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약 9,800만원 있고 구 자체에서 보상금을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9,600만8,000원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431세대 486명에 대해서 2억7,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110세대에 3,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계획은 3,000명입니다만 1,806명이 취로를 했고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 및 보훈대상자 1,762명에 대해서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시민에 대한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세대별 상담활동으로 고충사항을 청취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또한 하반기 취로사업 1,200명 정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불우이웃돕기는 연중 실시를 하고 추석이나 연말에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저소득 주민 중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들한테는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자녀 학자금 확대지원입니다. 현행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 규모는 중학생이 327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202명 모두 529명에 대해서 예산배정액 1억8,800만원으로 중학생 1인당 분기별 학자금 94,800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분기별 1인당 179,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규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원 범위를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장학 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에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데 대상은 관내 영세민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금년도 8～9월경에 선발할 계획이고 수혜 인원은 약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100분의 1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분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 적립 이자수입 내역으로서는 목표액이 1억입니다. 조성 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으로서 연간 2,000만원 적립해서 현재 1억원이 적립된 상태이고 금년 5월 현재 이자수입이 819만원 정도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1인당 분기별 80만원으로 볼 때 10명 정도 지원할 재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서는 학자금 지원 529명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간이고 예치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도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97년에는 3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공급 대책으로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인데 자금규모는 3,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70세대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1,5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있는 사람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시민이 되겠고 융자상환 및 이율을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연리 3%입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입니다. 대상 세대는 1,217세대인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단독세대는 영구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형별 이주 기준은 2～3인 가족은 7평, 4～5인 가족은 9평, 6인 이상은 12평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세자금은 35세대에 1,750만원의 융자를 했고 영구임대 주택은 168세대가 입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산, 상인, 신암, 남산, 황금동 6개 지역에 168세대가 입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세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해서 사글세 거주자를 점진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희망자에 따라 전세자금 500만원을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에 관한 시책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수 시민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알선입니다. 그 계획은 융자규모는 900만원인데 재원은 국민은행 투자금융입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세대 당 900만원을 융자하고 융자기간 및 이율을 5년 거치에서 5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 조건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6세대에 대해서 4,4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향후 세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업지도 관리를 강화해서 탈영세민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235명에 대한 지원금 1,300만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교부, 자녀학비 등에 지원하고 자활자금 2세대에 1,600만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123명에 대해서 의료비 진단비 증 433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자금 대여는 2세대 중 1세대를 8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가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순회 상담을 실시해서 고충 청취, 자활프로그램 제시 등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고용기회 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및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 사, 정 협력관계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노, 사, 정 간 공동체의식 제고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 노동조합 육성을 위한 21개 노조설립 업체를 임금 및 단체협력 선도업체로 연차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업체 내년에는 11개 업체, 97년도에는 7개 노동조합을 선도업체로 연도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구정 참여 기회부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대덕제나 달구벌축제 등 행사에 초청도 하고 구의회에 정기회의 때나 방청안내나 각종 구정보고회 등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시찰은 지난 4월에 구비 300만원으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국외 산업시찰은 오는 10월경에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국외 시찰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모범근로자 10명에 대해서 이미 표창을 했습니다. 특별 노동조합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병원이나 운수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별도 관리는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 업체 중 임금협약 12개 및 단체협약 16개를 완료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간담회는 7월달에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는데 구청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 및 임금협상 미체결, 노동조합을 지속적 관리로 조기 체결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모범근로자 국외산업시찰을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노동조합 행사 시 구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격려도 하고 특별관리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철저로 노사간 자율에 의한 무쟁의 노조 기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로 전문산업 인력확보와 취업기회 제공을 하고 고용증진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은 290명에 대한 소요예산 국비, 시비를 포함한 모두 1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자격취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훈련기관별 유사업체와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수료자 중에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현황을 관리하고 미리 업자에게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산 입력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취업정보 제공은 개인별이나 훈련기관별로 제공하고 취업설명회도 구인자나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교육 중에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는 개인별 신상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강생과 수시 면담도 실시하고 구, 동에서는 대상자 선별에 엄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인력은 대학취업 홍보실과 지역 내 기업체와 정보 교류를 하고 비전문 인력은 유, 무료 직업안내소나 신설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구, 동 정보센터 활용을 위한 홍보용 유인물 배부를 하고 반 회보를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을 금년도 계획 290명 중에서 155명이 수료를 하고 자격증 취득 49명, 취업이 63명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은 구인 접수가 21개 업체에서 83명이고 구직 접수는 119명이었습니다. 취업 알선은 76개 업체에 111명 취업 알선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격증의 취득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수료자 취업정보센타, 전산등록을 해서 지속 관리하고 생산직종 위탁훈련 우선 실시로 고용증진을 통한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반회보 및 구, 동 정보센터 활용 취업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의료 진료사업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적정한 의료진료 실시로 자립의욕 고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액은 국비 80%와 시비 20%를 포함한 11억800만원입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는 1,593세대입니다. 의료보호비 대부는 1종 거택보호자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2종 대상자 중에 본인 진료비 10만원 이상일 때 본인 부담이 어려울 때 이 예산으로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혜인원 3,554명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은 8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의료보호 210일까지인 점을 홍보해서 적정 진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회과에서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저소득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저소득이라는 문자 그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인데 저소득 개념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면서 실질이나 순간적인 사고나 이것이 장기화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500만원 미만이라야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실지 재산이 있으면서 그 재산을 활용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연 수입 2,500만원 미만자인 자를 알고 있지만 저소득이란 소득이 적다는 것이 저소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저소득 생계지원 취업정보센터 등 저소득이 어느 정도가 저소득 한계가 되는지

학문적으로는 개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1종이나 2종은 기본 재산 2,500만원 조금 넘었다. 그러나 살기가 곤란하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 되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저소득이라 합니다.

저소득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얼마만큼 나은 사람이 저소득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서 논밭이 좀 있는데 재산조회 해 보니까 재산이 2,500만원 이상이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저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저소득으로 생계에 지원 자녀학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요.

저소득은 월 시비 3만원과 구비 2만원 보태어 5만원 그것밖에 규정상 법적으로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중에서 누가 사고를 당하여 일을 못 할 때에는 별도로 우리 보상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을 155명에 7,771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구정 현황입니까?

우리 남구 현황입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이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대 당 500만원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인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전세금은 보증이 없고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 얻는데 500만원 융자 신청하면 주택은행에다가 알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융자가 되면 동장이 입회를 합니다. 돈을 줄 때 2년 일시 상환인데 이 사람들이 전세를 얻는다면 한 2년 있다고 봐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나가면 옮길 때 동장이 그 돈을 집주인한테 주지 않고 동장이 바로 받기 때문에 사고는 없지요.

동장에서 확인서나 신청 같은 것 하면 나오겠네요.

동장이 확인서는 안 해줍니다. 그냥 입회만 하면 됩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학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청 민원실에만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우리 16개 동에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센터는 설치 안 했지만 구청에서는 민원실 입구에 센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에는 별도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취업정보센터 팻말을 붙이고 담당 직원을 겸임시키든지 각 동으로 접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과 그리고 취업에 관한 정보 문제를 남구에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나 각 구에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있는 어떤 기업체하고 교류를 해서 취업에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에는 별도로 센터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이라고 동에 한명씩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관해서는 남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 전체 해당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동에 정식으로 팻말을 좀 붙이고 직원을 따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연관된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꼭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직원이 9명입니다. 청원경찰이 4명, 기능직 공무원이 8명, 그래서 전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는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청소감독이 5명, 예비운전원 16명, 승차인원 46명, 가로 86명, 재활용 61명, 재활용수집운전원 16명, 총 2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2.5톤이 4대, 3.7압축차가 6대, 4.5톤이 16대, 6.5톤 압축차가 2대, 5.5톤 압축차가 7대, 전부 합계가 35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손수레가 141대, 론놀박스가 19개, 계가 160개입니다. 다음 시책방향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과 쾌적한 생활조성과 깨끗한 도시환경 보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 시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 구현, 오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 및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확대 실시제역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시키고 쓰레기 처리비의 점진적 현실화, 쓰레기 배출차 단속철저, 그 첫 번째로 확대 실시지역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망 활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참여 유도하고 현수막 게첨, 아파트 동 출입구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문 부착, 관련자 간담회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문 제작 배부, 다음 공원지역 내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공원이용객 쓰레기 종량제 참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방송망 활용 쓰레기 종량제 참여 유도를 18개 단지 1일 2회 안내방송을 했으며 현수막 70개를 게첨하고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 안내문 1,000매를 제작, 시내 곳곳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자 104명 대상으로 3회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공원지역 쓰레기종량제 안내판을 앞산큰골 외 3개소에 설치하고 공원지역 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7개소에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에는 비규격봉투 사용자 전원 적발 과태료를 부과 적발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반 회보 게재 및 단지 내 방송망 활용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지역에는 구청, 사업소 합동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안내방송을 행락철에는 1일 5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비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2001년까지는 7개년 계획으로 현재보다는 100%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94년 기준 폐기물 관련 자립도는 15.2%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은 약 7억원 지출이 45억4,959만4,000원 이래서 자립도가 15.2%밖에 안 됩니다. 연차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진실적은 폐기물 처리 자립도가 26.8%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15억1,400만원, 지출이 56억5,000만원 이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 불법처리자 단속철저입니다. 비규격봉투 사용자 단속은 구청과 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구청은 주·야간 쓰레기 불법배출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고 동에는 주2회 해당동 취약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자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쓰레기 중간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노천소각 및 페드럼을 이용해서 불법소각 행위가 많이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자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횟수는 1,035회, 참여인원이 5,364명 동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규격봉투 쓰레기 방기 적발을 2,627건하고 그 중 계도 2,419건, 과태료는 208건에 2,696건을 했고 쓰레기 불법소각 적발을 30건에 계도 20건, 과태료 10건에 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57건에 2,796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유도하고 쓰레기 배출취약지역 중점단속 실시하며 비규격봉투 사용 쓰레기 배출지역 주변 가정 및 상가 방문해서 적법처리 홍보를 하고 공원지역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재활용 가능 목표 회수를 극대화시키고 재활용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행위 지도단속에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 쓰레기 회수 극대화 추진계획으로 동 재활용품 수집차량 매일 1회 이상 전 구역 순회 수거 종이류 등 선별불요품목 동사무소에서 직접 판매하고 구청에서는 선별창고에서 선별 압축 후에 판매를 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제도는 폐지하고 재활용품 수집목표는 1일 40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유휴인력 재배치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수집량이 6,840톤을 수집했고 판매대금은 3억5,640만원 장려금을 7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평균 매일 36톤씩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관련 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별창고 추가 건립을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용융기 신규구입을 1대 했습니다. 이것은 880만원 들었습니다만 시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별창고 추가 건립을 2～3평 하고 이 건립 위치는 청소차고지에 건립을 했습니다. 5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용융기 구입도 1대했고 처리능력은 1시간 내에 25k에서 40k까지 용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 용융은 100분의 1로 압축시킵니다. 그 활용하는 것은 관내 가정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 압축 용융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융기 용융한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금년도에 전력이 조금 모자라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까 합니다. 향후계획은 전기식 자동선별 캔 압축기 추가구입입니다.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압축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추경에 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1회용품사용 및 무상제공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타 업소에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대상 업체는 대중음식점이 1,114곳, 도시락 제조업이 6개소, 숙박업이 153개소, 목욕탕이 65개소, 집단급식소가 6개 이래서 총 대상 업소는 1,344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도 단속을 매 분기마다 1회씩 합니다. 지도 단속 내용은 식품접객 업소는 1회용품 사용여부 종이컵이라든지 종이 쟁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숙박업소는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이것은 주로 치약이라든지 칫솔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체에는 합성수지로 된 1회용품 도시락 용기 사용여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은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회를 단속했습니다, 계도를 1,344건을 했고 단속을 20건을 했습니다. 20건에 대한 것은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해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능력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장비의 현대화로 청소능력 향상 시키고 청소차 운전원 동 배치로 청소구역 책임제 확행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에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6대 대폐차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10대 97년도에 4대, 98년도에 4대, 99년도에 5대, 2000년도에 5대 이래서 총 28대를 압축차량으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개덤프 6대는 압축차로 대폐차화 했고, 가로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 시내에는 잘 없습니다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1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구입 가격은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산순환도로 하고 관내 주요 가로변 청소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지 싶습니다만 물도 뿌리게 되고 먼지 같은 것을 흡수해 버립니다.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업무 동 이관입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할로 청소지로 감독을 전부 했습니다만 워낙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동으로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기능직 청소차량 운전원과 또 미화원들을 동 정원제로 실시해서 동에 배치를 시키고 봉급도 전부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배정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 면으로 보면 운전원 소속감으로 책임의식이 제고되고 있고 지휘 계통 일원화로 청소 능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추진계획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교육 강화, 휴지통 보수 및 개체, 그 추진실적으로는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차량1대, 종사원 3명, 기동순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교육은 8회에 걸쳐서 960명에 대민친절봉사와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휴지통 240개를 도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재 휴지통을 스테인리스 휴지통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체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오수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예방 추진방향으로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저감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철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선진화장실 문화 조기정착, 청소종사원 교육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도모 여기 첫 번째 정화조 관리 저희들 관내 대상은 13,350건입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매월 1,200건 정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중에서 청소를 안 하고 두면 계고서를 또 발송합니다. 계고서를 발송해서 청소를 안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을 해서 이래도 청소를 안 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 전산 입력은 신규 입력이 1,200건 정도 실적 입력이 1,300건 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통지를 상반기에 5,706건을 했습니다. 청소계고를 3,025건 했고 청소 비율은 99.2% 청소를 했습니다. 미 이행자는 청문을 했습니다. 그 중 이행이 302건, 미 이행이 194건, 기타 21건으로 이 중에는 재래식사용, 건물철거, 주소 불명 등입니다. 정화조 전산관리는 신규 입력이 400건, 실적 입력이 5,265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입니다. 압류 건수가 36건, 360만원 했고 징수 건수는 11건에 110만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7,644건을 통지하고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 정화시설 관리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프린스호텔 외 106개소가 됩니다. 정기 점검을 200㎥ 미만은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점검을 합니다만 주로 점검사항은 설치 변경 제반신고사항 운영, 관리실태 자가 측정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내부청소 실시여부, 기타 필요사항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는 48개소 의뢰해서 했고 행정처분은 과태료 16건에 320만원, 개선명령을 16개소 했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준공검사 추진계획으로는 설치대상 1,200건 정도가 됩니다. 정화조 준공검사 철저이행 대상은 주로 일반 가정이 되겠습니다만 살수형 부패 탱크입니다. 점검내용은 적정용량 및 불량정화조 설치여부 통기 설치여부, 누수 및 수평 여부 여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520건, 신고 수리에 준공승인 40건, 시설보완 70건, 보완완료가 56건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대한환경 여기에는 공동주택 다량 배출업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후태씨가 되어 있고 차량이 5대입니다. 다음 남구 위생사는 분뇨수집 및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열기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장비는 차량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화위생, 영신위생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각 4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화장실 현황은 재래식이 11,887개소입니다. 정화조가 13,350개, 오수 정화시설이 107개 이래서 25,3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실적입니다. 93년에는 매일 쓰레기가 371톤, 94년도에는 262톤, 금년도에는 243톤으로 쓰레기는 많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대신 재활용품은 93년도에 15톤, 94년도에는 30톤, 금년도에 36톤 이래서 재활용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소 업무가 민원이 가장 많고 또 민원이 많은 반면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시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 업무에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불편한 쓰레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구청 2개 반 청원경찰 4명 포함, 단속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계절마다 좀 틀립니다만 요즘은 9시에 하고 겨울에는 6시부터 합니다. 새벽2시까지 합니다.

전 지역을 돌면서 합니까?

청원 경찰이 4명 있는데 행정차량 1대를 동원해서 직원 1명과 3명이 주간, 야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 구에는 순회를 못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씩 합니다. 2일 만에 한번씩 순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순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관내에 이렇게 다녀보면 상당히 오래된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순찰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순찰 업무를 하시거든 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아마 부패되는 쓰레기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워낙 더워서 사실은 단속하는데도 조금 소흘한 경우가 있고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비단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라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청소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업무는 생활민원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고 그 다음 실, 과하고 틀려서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16페이지에 공공기관에 소각로 설치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천2동 대구중학교 거기서 폐품을 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위치 유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설치 유도를 하시게 되면 분진이나 냄새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천2동, 3통, 4통 그 지역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산업 쓰레기 소각을 합니다. 분진이나 냄새 때문에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실태와 또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16페이지 제일 말미입니다만 쓰레기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개소가 지금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공공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라든가 시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학교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대구중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중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어 주고 만약에 시설이 미비하면 소각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동에는 동대로 단속반이 있고 구청에는 전담반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중학교에는 저희들이 오후에라도 현장 출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공장에 산업쓰레기 이것을 정상적으로 치울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일반 가정에서 수거한 내용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소 사무는 어떤 수익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품 사용하는 것도 돈은 수억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각한 대금은 기 천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재활용품 수집하느냐 하면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뜻이 있지 수익적 사업은 못 됩니다. 각종 산업체 공장에 자기네들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다 수거를 해 준다고 보면 저희들 관내에 생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타구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다 실어준다고 보면 청소차가 수도 없이 많아야 되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는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생산업체에 지도를 해서 자체에 소각을 못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들 힘으로 수거해 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업무 보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2000년대까지 향후대책을 만들어 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평소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간부까지 250명이라는 대 인원을 사용하고 또한 35대의 자동차가 움직여서 활용을 해서 많은 땀을 흘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면 과제로서 우리는 지금 타종식을 사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새벽4시 이렇게 오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전 수거 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소차를 많이 동원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불편 없이 해 주려고 하면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 이것을 민간 업체에게 이양시켜 준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는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공공이 필요하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은 거의 관청에서 공사화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쓰레기 사업을 독점 사업으로 개인에게 주어 버리면 하루 쓰는 봉투가 60원하고 있습니다만 200원 하라 하면 안 하고 되겠습니까? 개인 업체에게 이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민간이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민간이양이 되어야 겠지요. 문전 수거 식에 대하여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작년에 인천에 갔다 왔는데 인천에 가니까 문전수거를 하고 그 다음 민간이양에 인천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는 차 1대에 4명이 하는데 시간만 정해 놓고 내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용하게 가지고 가던데 지금 당장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27%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되어도 향후 대책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으면 그런 민간 이관을 해야 업무도 좀 간소해지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더 낫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따라서 지금 청소 업무나 정화조 업무나 똑같습니다. 정화조도 지금 현재 영신이나 남구 위생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하는 것보다는 연간 구비 지원금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도 계획 정도나 세워서 먼 훗날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청장님이나 선거 공약사업으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청소하는 사항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한대로 타종식을 하던 것을 문전 수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제가 청소과에 오기 전에 직원 한 분하고 타 구에 인천에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집 앞에 내어 놓는다는 자체가 규격봉투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전부 골목골목에는 어디까지 내어 놓아야 되느냐. 주민들이 8m도로까지 내어 오면 타종식이 그것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우리한테 부담만 주지. 다시 환원시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청소감독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꼭 필요한 인원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분들이 별로 하는 일들이 미화원하고 별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청소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일반 미화원과 같이 배치해서 청소 감독직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청소 차량이 36대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보고서가 안 나와 있네요.

차량운행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다음 청소감독 5명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은 3명 현장에서 3명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재활용 창고를 작년에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평직원이 한 사람 갈 사람이 없어서 관리하는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는 전체 17개 과 중에 제일 소외되는 업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원도 사실상 확보하려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3명은 근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청소 업무가 생기면서부터 워낙 종사원이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관리하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기능을 줘서 정해져 있습니다. 3명이 순회하면서 이 분들을 감독합니다. 청소하러 안 나왔다든지 하면 즉각즉각 대체도 시켜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5명은 두어야 될 그런 감독입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봉덕3동 서정륜위원입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58m 미군과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동에 돌아가서 동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게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3비행장이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 중에 있었는데 이규열 청장님이 A-3비행장 옮겼다 이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래서 옮길 비행장을 우리가 돈 들여서 도로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A-3비행장이 옮기지 않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속 미군 측과 회의를 4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한 안건을 국방부에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는 한국 측과 미군 측이 현금으로 공사비를 바로 줄 수도 없고 현금 거래가 안 된다, 위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군 측이 선정한 용역회사 미군 측이 지정하는 건설업체 이 사람과 하여금 남구청과 계약을 해서 돈을 줘야지, 직접 줄 수 있다고 국방부에 회신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16일날 오후 2시에 다시 협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 중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밤 잠 안 자고 박차를 가하면 되는데 미군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내가 바라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안 맞는 것도 있고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답답한 게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답답한 게 많습니다. 금년에 계약은 안 되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 간 거리가 269m인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110m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3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268m인데 나머지분이 96년도에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선경로당 신축을 예산이 3억6,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여러 가지 공사하기가 애를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공사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작된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칩니다. 공사를 완공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떠합니까?

96년도에 다시 한번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제2대봉교에서 신일교회 남구청 간에 25m도로 현재 제2대봉교에서 이천1동에 개통이 되고 연관해서 100m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실태하고 연차적으로 25m 그 도로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가 하는 구청 간의 계획 물론 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현재 그 도로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에 의하면 진정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화 되어서 쓰레기 기타 우범시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으로서의 연차적 계획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25m 폭 도로인데 시비로서 저희들이 받아서 작년에 110m 준공하고 금년에 설계 발주해 놓았습니다. 왜 그것을 일부 뜯고 놔 놓았느냐 하면 그 목욕탕 주인이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나이가 퍽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토지보상도 타 가지 않고 땅값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강제 집행합니다. 그래서 수순을 밟지 않고 땅을 침범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 절차를 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저희들이 의회 추경 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연초 연말에 본청 사업비를 얻게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한꺼번에 다는 못 주더라도 100m 이상이 나가도록 예산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독촉을 해서 돈을 많이 얻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돈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주민들도 대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 앞으로 10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언제까지 이 도로가 날 것이냐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110m, 올해 100m 이런 비율로 본청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안 줍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매년 100m 정도는 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말에 96년 예산 요구할 때는 저것을 다 요구해서 늦어도 이등분해서 97년, 96년 양년에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 96년 2년간에 걸쳐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이미 난 그 도로 약 95m를 제외한 나머지 공식 상으로 되어 있는 약 50%는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50%만 보상하면 일단 도로포장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00m 계획한 그 다음에 상당한 거리입니다. 반쪽은 국유지이고 반쪽은 또 사유지입니다. 현재 계획된 100m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서 목욕탕까지 가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2대봉교에서 해 내려가기 때문에 그 구배를 맞추어야 합니다. 목욕탕이 승낙을 안 해서 그 구배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토지수용령 내려지면 금년 중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적게 가면 약 3개월 봅니다. 그래서 저것만 내려오면 그대로 밀어 붙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뭐 도시개발 위탁받고 있는 그런 분 같은데 과장님, 적극 설득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두 번인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더군요. 땅값이 적다고 하여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제2대봉교 이천로가 개통됨으로써 인근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해지고 특히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기히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서 거기까지 도로가 나고 나머지 약 100m간에 사유지 보상은 50%만 하면 되니까 추경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96년도에 신일교회 앞 도로까지라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명6동에 이광희위원입니다. 공히 각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나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공사나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무작정 끊어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복귀가 똑같이 안 되고 그래서 동에 신고해서 고치는 예도 많고 한데 이 공사 마무리 작업에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도 해 주고 복구도 합니다. 건축할 때는 인도 부지를 폭 1m를 쭉 가면서 점용을 합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데도 있고 또 꺼진 데 있습니다. 포장 경우에는 아시포장을 해서 푹 좀 내려가도록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마무리 포장합니다. 그래서 안 되었거나 미흡한 곳은 동에 신고하거나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즉시 조치가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말로 허가 없이 개인도 파헤치는 곳도 더러 있고 많이 건드립니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했던 간에 신고해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굴착공사는 우리가 수탁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도 못 견딥니다. 미흡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해 드립니다.

봉덕2동에 장택진입니다. 과거에 93년인가 92년도인가 동에 오셔서 공청회 하신 적 있지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축조는 저희들이 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3차 순환선하고 소방도로하고 구배가 안 맞아 공사착수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충 제가 내용을 아는데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일단은 우리 3차 순환선 도로를 전부 맞춰 놓고 그게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 축조를 해 달라 해서 마지막에 가서 그 높은 부분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는 못 다닙니다. 차가 못 다니면 계단 처리라도 해야 됩니다.

공사가 구배 때문에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설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서정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수구 준설과 실적 같은 게 없는데 그것은 수시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하수도 준설 사업은 구배가 좋은 데는 할 게 없고 높은 데는 하고 시장주변하고 지하철 주변하고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데가 시장 안에 해 주십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가는 전부 완료는 다 했는데 동장님이 특별하게 신청해 준설합니다.

중앙 정부의 일하고 지방정부의 일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차 순환도로가 67년인가 계획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3차 순환선 일부가 미군 캠프워커 안에 통과토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건설부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도로하고 건설부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는 계획이나 일체 어떤 자료가 없습니까?

건설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커미셔리 문제 때문에 미군부대 대책위원으로 현지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들은 3차 순환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에서 모든 협의를 하는데 이런 3차 순환선도로가 건설부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국방부에 그 내용이 알려져서 그 미군영 내에 3차 순환선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처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지방이 어떤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고 앞으로 남구청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기획하고 건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결부시켜서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미셔리의 건축에 대해서는 저 위에 국방부하고 8군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사항이 모든 계획에 문제점이 없는가 구청에 합의를 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합의 없이 국방부와 미군 측과 바로 협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건축과에서 미군 측에다가 계획선을 피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그 해답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쪽 미군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3차 순환선에 약 200m가 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지방 어떤 도시개발과에 관한 건설문제를 어떤 책임문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구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정부하고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 국토 어떤 개발에 대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시와 어떤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협의가 왔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국방부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미안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군 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 봐야 말빨 안 섭니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국방부하고 방문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3차 순환선 내용을 건설과에서 국방부로 계획 자체를 송부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판국입니다. 저로서는 도로에 대해서 국방부에 한번 공문을 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국방부로 보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설명하기가 수월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내년 6, 7월달에 개통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도 공정이 70 몇%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우리 남구청이니까 이런 협조체계가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군영 내 어떤 고가다리 신축 문제에 있어서 장교 숙소로 옮겨짓고 그 자리에 교각을 세운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장교숙소 옮길 터도 안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국이 있어서 그 기자재를 운반하는데도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현장 위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순환도로를 빨리 개통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도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70 몇%다. 내년 6월달에 개통이다. 방송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는 본청에서 발주해서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있느냐 협조체계는 필요한 것은 건의를 넣습니다. 아직 숙소도 뜯지도 아니하고 미군들은 바쁜 게 없습니다. 저도 6월달에 개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 듣기로 미군 측에서 97년도 6월, 7월 가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월달 대통된다는 방송이 나오고 하는데 현지 실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방송이 나오면 내년 6월달에 순환선이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지 내용을 파악하면 전혀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본청에다가 협조체제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전에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건의할 것 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교통과 계는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계, 교통지도계, 교통운영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54명 정원에 현원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32명 중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오늘 중으로 13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7개 구에 교통 전문직이 1명이 채용이 되는데 현재 남구와 서구가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9월 중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6페이지 저희들 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단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주차장 관리 교부금,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나내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회사 1개소, 택시가 4개소, 화물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개인택시 793대, 개별화물 118대, 개인용달 90대를 포함해서 1,00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업체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는 관광호텔 4개소, 여행업 7개소, 특수유흥주점 10개소, 전세버스 1개소, 삭도 2개, 대덕, 대경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공영과 민영을 합쳐서 1,03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가능 수는 12,466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서는 전부 주차장 2급 기지가 되겠습니다. 30분당 400원, 30분 초과당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업용, 비상업용 포함해서 승용이 31,577대, 승합이 2,732대, 화물이 7,893대, 이륜차 99대, 특수차가 11대 합쳐서 42,31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현황은 저희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소통력의 제고, 주차질서 조기정착, 운송질서의 확립,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설정해서 소통난, 승차난, 주차난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력의 제고, 추진방향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소통 증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 계획입니다. 대명1동 즉결재판소 앞 교통체계 개선으로 횡단보도 이설 및 파크맨션 쪽 복개천도로 입구 좌회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신호체계 버스승강장 이설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봉덕국교 외 7개소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충로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버스베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버스베이는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서부정류장하고 구남여상 앞에 화물은 현재 1개소 계대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 버스정류소는 136개가 있습니다. 유개 승강장 설치 봉덕로 외 3개소, 정류소 편의의자 시설 설치 봉덕2동 백소아과 외 3개소, 다음 주택가 1열 1방향 주차운동 전개 및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이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대명1동 즉결재판소 앞 횡단보도이설 및 파크맨션 쪽 복개도로 입구 좌회전 허용을 95년 4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 의결을 해서 현재 남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7동 양지로에서 심인중, 고등학교까지 약 70m를 주차금지지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시설 설치입니다. 봉덕1동과 부민빌딩과 봉덕시장 건너편 대명4동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벤치설치 봉덕2동 백소아과 외 3개소에 8개를 완료했습니다. 현충로 성심수녀원에서 앞산순환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6월 16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불합리한 버스승강장 이성 및 폐쇄를 5개소 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정류장 유개시설 및 벤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조기 정착하고 교통소통을 위한 통행권 확보에 추진 방향을 두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주차금지 노선은 3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지정된 30개소 이외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 혼잡지역 및 상습위반자를 집중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 단속요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카메라 21대, 무전기 21대, 단속차량 2대, 견인차량 2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20,293건이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이것은 영업용 차량입니다. 65건, 방치 차량 처리가 64건, 주차유도선 설치가 대명1동 남도유치원 앞 외 1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 장비 보강도 10대의 카메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도 현수막 2개소 입간판 54개, 홍보전단 6만2,000매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교통 혼잡지역 상습위반자를 계속 단속을 하고 요원 고정 배치하며 전담 단속계도요원 보강을 18명에서 공익근무요원 32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단속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 1열 1방향 주차운동 전개 및 주차유도선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주차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한지 동네주차장 설치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노상주차장 합리적 정비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방향입니다. 주차현황은 현재 1,032개소, 12,46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이 63개소, 2,139대, 노외가 47개소 1,310대, 부설이 922개에 9,017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가 공한지를 동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간선도로 노상 주차장을 합리적 정비로 노외주차장 설치 유도를 하고 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한지 동네주차장 5개소를 설치해서 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정비를 2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형건축물 부성주차장 개방을 계속 유도를 하고 공한지 노외주차장 성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은 승용차 억제로 교통난 해소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데 10부제 미 이행차량 공공주차장 출입을 제한해서 카풀제 확대 실시하고 통근버스 공동이용제 실시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저희들이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전개하고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1회씩 전개를 했습니다. 주민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홍보 전단 등으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현재 민원실에 전광판에는 매일 주정차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승하차 질서 계도 책임자를 각 동에 한명씩 당번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2인 1조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순회하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10부제 미 이행차량을 공공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교통안전의 날 시민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정영식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지역교통을 위해 수고하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좁은 골목, 차가 한 대 겨우 다닐 수 있는 코너부분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네를 말하자면 몇 군데가 있는데 야간에 보면 차를 세워 놓으면 청소하는 리어카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간 불법 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야간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청에 단속 노선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지정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저희들 단속구역 같으면 야간이나 주간 단속도 가능한데 만약에 단속 지역이 아닐 것 같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야간 주차단속은 주2회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야간 단속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야간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보다도 평균 7시부터 많이 할 때는 12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됩니다.

정과장께서는 단속할 지역이 있고 안 할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간선도로에는 대부분 지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보조도로라든지 특이하게 교통 혼잡이 인정될 때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교통법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청장권한으로서 아무데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길옆에 유료주차장이지요.

예.

부설이 922군데인데 부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설은 전부 건축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이 유료주차장 해서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이면도로에 일 방향 주차운동을 전개해서 주차 유도선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날로 늘어나는 골목골목 자동차가 사실상 설 데가 없을 정입니다. 지금 우리 노상에 공영으로 운영하는 63대 면수 2,139면이 되는데 여기 지금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리 운영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예, 현재 조례상은 24시간인데 현재 노외주차장 일반도로에는 주차요금 받는 요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대신 노외주차장 공영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앞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상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으로 등산이라든지 밤으로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할 수 없느냐 수차에 진정을 받아서 협의한 결과 3, 4, 1월달은 9시부터 8시까지 요금을 받게 하고 5, 9월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받게 하고 11월, 12월은 겨울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 방향 주차선을 유도하고 또 이면도로로 활용에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특히 노상주차장 시간을 좀 단축해서 24시간 하던 것을 만약 협의가 되면 단축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7개 구청이라든지 구, 군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양쪽에 차를 세워도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앞으로 일 방향 주차하면 반은 자동차가 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 갈 데부터 길을 열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8시 이전까지는 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고친다든지 하면 자동차를 많이 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에 차고지 증명이 있는 자동차가 이면도로에 주, 정차를 한다는 말이요. 주차를 한다말이요. 차고증명이 있는 자동차가 차고증명이 있는 그 다음 영업을 할 수 있는 화물트럭 그 다음 용달차 이런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서 있으니까 자동차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이 지역교통과만이 고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당장 고발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면도로에는 차고증명이 있는 자동차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법하고 실행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간단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현재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시하고 계약이 되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수요금 30%를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주차문제라든지 징수문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방침이 앞으로 주차금지를 하고 돈을 받는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 안 받는 주차시설을 해 놓으니 주차질서가 안 잡히고 차가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안 받으면 더욱더 질서가 흐트러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주차요금은 더 확대 실시 안 되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일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재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도 교통부에서 동네 6m 이상 도로에는 일 방향으로 설치해서 주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요 도로에는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해서 불편하다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6m 도로라든지 주차선을 그어 놓았을 경우에 그 동네 도로는 일 방향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만 차가 다니는데 오히려 불편한 게 안 많겠는가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관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저희들도 소신 있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일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더욱 검토도 해야 되고 실시하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도 해 볼 문제도 안 있겠느냐 8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검토를 해서 주민 입장에서 편리한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관계는 사업용 차량은 100%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운행 시간 이외 밤에는 100%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복개도로라든지 영업용 차량이 밤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야간 단속을 밤 10시부터 하면 새벽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법 근거 상에 한번을 단속을 해서 할 수가 없고 적어도 두 시간 이상 주차해야만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속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놓고 두 세 시간 후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다를 단속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단속이 덜 되어서 그렇지 현재 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하고 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는 전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요즘은 차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교통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인데 17번 버스가 대백프라자 앞으로 통과합니다. 그 버스가 경산에서 종점인데 두 코스만 더 연장을 하면 영남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면 학생들이 두 번 안 갈아타고 영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천로에서 서문시장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버스노선을 하나 밸 수 없는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이면도로에 개념인데 이천2동 강변타운 앞 신천대로 밑에 입니다. 거기에 의도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 옆에 이면도로도 많고 더 복잡한 데도 많은데도 유독 그 도로를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떤 주차질서가 허용하는 데까지 강변타운 옆 신천대로 밑에 도로를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공공 10부제 단속 자가용 차량 10부제를 이행하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반대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질서 단속 문제인데 서울에 모 구청에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5분 예고제를 먼저 하나 붙이고 5분 후에 정식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면 민원이 많이 반감된다고 봅니다. 5분이라는 어떤 예고 해 줄 수 있는 아량 그렇게 하면 5분 내에 차를 이내 몰고 간다든가 하면 어떤 민원에 마찰도 줄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5분 예고제는 현재 실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방법을 생각 안 하시는지 만약 안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시내버스 노선 영대까지 두 코스 연장 문제와 이천로에서 서문로 가는 문제 등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통과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노선 증설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버스 노선 관계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노선 관계는 구청 권한이 사실상 없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중에 제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차에 전에 있던 기관장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고 사실상 한 건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관계는 미안합니다만 저희가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건의 때 종합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건의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문제에 부딪힐 때는 무조건 시로 가야 되겠네요?

가야 된다는 것도 과장으로서 곤란하고 사실상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도 많이 합니다. 국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시고 여러분 가서 해결 못 한 노선이 참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단속관계 신천대로 옆에 지선인데 경찰청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 단속은 실적 위주는 전혀 없습니다. 제일 매일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내어 보냅니다만 제가 매일 반복한 것은 항상 친절하라는 내용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구역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되는 분들은 매일하고 금방 한다고 하지만 남구가 넓기 때문에 매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교육할 때 하지마라는 소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법에 맡아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오늘은 거기 가서 절대 하지마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해 봐라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때 간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0부제 법에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단지 미약한 반대급무가 있다면 관공서에 출입을 할 때는 제한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표적 반대급부는 없고 전 시민이나 국민에게 계몽사항이고 협조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 5분 예고제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 받은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5분제 아니라도 딴 방향이라도 피해가 안 가고 교통소통이 잘 되는 방향으로 계획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찬단속에 대해서 압니다. 단속 당하여 99%는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차는 놔두고 작은 차만 하느냐 좋은 차는 안 하고 내 차는 만만하니까 하느냐 거의가 이런 식으로 내 차만 단속하느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 관계로 5분예고제를 했을 때 고정 배치를 하면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5분 단속을 하면 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차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열대면 열대 모두 단속을 해야 됩니다. 5분제도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또 따른다는 것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주차는 시간관념은 없습니다. 1분이라든지 30초라든지 이런 관념은 없고 운전수가 그 차에서 떠나버리면 주차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민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도 저희들 남구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봤을 적에 일단 예고제를 선택한다면 예고 붙여 놓은 그 밑으로는 차가 다시 주차를 안 합니다. 우리가 단속 현황을 많이 보고 있지만 붙여 놓으면 다른 차들이 다른 곳으로 가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고제 자체가 단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차를 붙인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했을 적에 민원을 많이 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험적이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을 소개합니다. (계 장 소 개) 지적과에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리계에서는 택지취득 허가신고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정계에서 지적 제증명 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중개업 허가 관리 감독,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사무, 부동산실명제 업무 담당하며 지적계에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조사 측량업무와 기타 촉탁업무를 담당하며 신규 사무로서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전부 12명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현황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남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김광택씨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95년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분기보다는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업무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총 33,000필지를 9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지가산정 및 동별 토지특성 비준을 입력 수정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95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완료하고 결정지가 고시를 6월 30일날 공고하였습니다. 지금은 재조사 청구기간으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인데 약 32건이 접수되어서 재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33,000필지 조사대상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리하였으며, 향후에 있어서 재조사 청구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면 재조사 처리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60일간입니다. 223페이지 택지소유 상환 제 업무입니다. 이것은 주택공급의 촉진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초과 소유분 이용개발 처분을 촉구하며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의 정확한 공정을 기하는데 추진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며 부과 기준일은 95년 6월 1일부터 해서 고지서 발부는 95년 8월 31일까지 합니다. 추진실적에서는 지적 관련 자료 및 재산세 과세 대장 조회 826건을 완료했고 택지 정리 카드 및 관련 증빙 조회는 개인은 170건이고 법인은 13건입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산정 및 부과 예정 통지서를 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 다 보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9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5년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택지 초과 부담금 부과 고지하고 징수는 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합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거래 조작 행위 근절, 토지거래 동향파악 및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로 시민적 신뢰회복에 그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을 197개소입니다. 점검반 1개 반을 운영하는데 행정공무원 3명과 경찰 1명, 세무 1명을 구성해서 운영은 연중 계속합니다. 법규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에 15개소 적발, 이 중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1건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교육은 95년 1월 9일하고 2월 9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6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부당 요금징수 특별 단속반 운영은 95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실적은 2개소 적발해서 영업정지 1건 하고 허가취소를 1건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확정 공포 95년 3월 30일 실시배경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탈법, 탈세, 투기수단 척결에 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명의 신탁에 의한 타인 명의의 등기 금지, 시행일자는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부동산 시가의 30%, 강제이행금 부동산 시가의 10～20 %, 최고 2억원이하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여 집니다. 추진실적은 유선방송을 토한 주민홍보를 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공고, 각 실, 과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에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반 회보 게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 실태조사 95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주민홍보 및 기존 명의신탁자 실명 등기를 유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이동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기적 기준점의 철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지적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업무량 총 696점 중에서 기 설치된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을 전량 조사하여 복구대책 수립하고 매몰, 망실된 도근점은 재설치 및 보수합니다. 금년에는 50점이 확보되어서 약 24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96점 중에서 지적삼각점 2점, 지적도근점 694점 중 대명지구 315점은 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점멸좌표 확인 정비 및 전산 입력하여 일반 측량에 자료 제공할 것이고 성당지구 372점은 9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존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집단지 합병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의 용도별로 조사하여 합병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화 추구를 하고 공동주택은 신청을 종용합니다. 추진목표는 약 800필이고 공동주택 및 공공용지 등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집단지역의 전 지역 일제 조사를 해서 지목 변경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토지의 사업부서에서 신청촉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목표는 800필입니다. 그 중 620필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도로축조 공사 완료된 토지의 합병조치하고 공동주택 및 공공용지가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집단 지역의 토지관리 부서에 합병을 촉구하고 1택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된 사유 토지를 전량 조사하여 합병 신청을 촉구하여 사유재산 관리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적 임야 도면 2부 작성입니다. 이것은 낡거나 더럽혀져 사용이 불편한 지적도를 재작성하여 깨끗한 증명의 발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합니다. 2부 작성은 측량용과 증명 발급을 따로 하여 지적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량 총 34장 중에서 제조제가 25장, 2작성은 9장, 추진실적에서는 2부 작성, 9장 완료하고 임야도 5장, 합계 25장, 지난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면의 오손방지를 위한 지적서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종래 택지개발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지적도를 통합 작성하여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증명용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지적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지역 조사 측량 및 정리방법 정리내역서 작성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취지 및 정정사유를 설명하고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합의 신청을 유도합니다. 추진계획은 측량성과 결정 및 지번별 경계의 결정 및 면적 증감 내역 산출을 합니다. 다음 소유자별 토지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별 면적증감 내역 및 정비서류 토지와 대상지역 소유자 자체 정리위원회 구성을 유도합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합의 및 신청 촉구에 있어서 소유자 합의를 유도합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대명 1934-19 일원 및 이천동 509-2 일원 약 9,400㎡입니다. 조사측량은 완료하였습니다. 지번조서 및 증감내역은 대명2동 지역은 완료하였고 이천동 509-2 일원은 측량성과 미결정되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성과 결정 및 지번별 조서작성은 95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시키고 소유자별 통지 및 설명회 개최를 95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95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가지 면적 증감 청산합의 및 신청촉구 정리를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소유자 전원 합의 신청 시까지 추진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이영재입니다. 229페이지 이천동 509-2번지 측야성과 미결정 95년 1월 15일 완료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한 개요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완료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등록사항 토지 정리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등록사항 대상 토지 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면적 위치 등이 현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각종 토지정책 수행이 곤란할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적등록 정정사항 대상을 통상적으로 지적 불부합지역이라 하며 지적 불부합지역 발생원인은 지적등록 당시 측량 오류 및 기준점 차이 측량 착오 등으로 일어나고 두 번째 등록된 경계 확인 없이 시행한 건축착오 1960년 이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천동 509-2 일원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70년 7월에서 71년 4월에 토지분할이 되어 지적등록이 되고 72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부분 건축이 된 것으로 부합 제2항의 경우라 등록된 경우 확인 없이 건축착오이며 엄격히 말하면 지적등록의 착오는 아니므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현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며 현 시점에서 각자의 공부상 경계를 찾고자 할 경우 대상 지역 내 50여 필지가 경계 분쟁을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지적공부에 정정하고자 하며 그렇게 할 경우 토지경계와 면적이 변동이 되어 사유재산권 변경사항이 되므로 대상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 법규사항으로는 세부적인 정리기준이나 직권처리 규정에 없어 애로의 사항이 있어서 소유자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장한기씨의 경우 의회 측에도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만 70년부터 지적도와 다르게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가 90년 3월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 결과 지적도상 규정대로 할 경우 통행로 도로를 막고 인접지역 건물을 철거하여도 건축지정선으로 주택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당 구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조사 처리하도록 고충 민원이 이첩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조사 측량을 하고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측량여건이 좋지 않아 미8군 부지에 접하고 있어 진정인에게 제시한 일정보다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현지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자 점유 형황과 실지 점유 면적을 책정 중에 있음을 9월 중에 조사하여 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측량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년 전 측량할 때 잘 못했다고는 안 보여 집니다.

잘못한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할 때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등록사항은 잘 되어서 있었는데 건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9-1번지가 폭이 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건축할 때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곳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한 집이 문제가 아니고 4～50집 정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장한기씨가 제출한 그런 내용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어떤 형태이든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한다거나 재건축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 일일이 합의를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영재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간단하게 보고로써 끝날 일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이영재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상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동료위원 이야기에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 한 두 사람 일이 아니고 한동네 전체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출신지역으로서 과장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추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이찬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1택지가 2필 이상 된 사유 토지를 전량 조사하여 합병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합니까? 개인이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지적은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필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봉덕3동에 서정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조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도 상에는 도로표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 실지 가 보면 길은 나서 있거든요. 도로 넓이가 3m이면 건축하가가 난다 그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서 구청에 오니까 구청 담당 직원 말씀이 3m 도로를 완전히 만들어서 오면 측량해서 지적도상에 그어 주겠다고 한다는데 이것을 사용자 동의를 얻어서 새로 하면 도로가 새로 3m 넓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분할에 관한 것인데 35m 이상이면 6m가 되어야 됩니다. 35m미만인 모양인데 35m 확보할 땅이 있다면 분할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3m가 확보가 되어야 분할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기본현황 저희들 보건소는 직원은 행정직, 보건직 의사, 약사, 의료기사, 기능직 합해서 총 정원이 52명입니다. 현원이 52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사무장 밑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로 4개 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예산은 세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금액이 2억4,3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험 환자진료비, 의료보호비, 예방접종, 중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현황 총 1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 저희들 관내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한의원, 안경업 기타 등으로 265개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도매상, 약국, 한약방, 의료용구 영업소 등 20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의료장비로서 환자진료장비 병리검사, 물리치료 방역소독 등 158개가 있으며 행정 장비로서는 구급차 행정차량, 방역차량,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25종이 있습니다. 241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금년도 시책방향으로 의약업소 지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체계 활성화로 예방보건 확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층 불편해소는 물론 교육 홍보 강화로 주민 보건의식을 함양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과 예방 보건행정체제 구축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보건 행정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방역소독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체제구축하고 환자등록 및 추적관리를 통한 확산방지는 물론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력 방역제체 구축을 위해서 매월 1회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8개소에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위해서 질병 모니터 망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여름철 5월 1일부터 비상근무를 2시간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8종에 대해서 8만 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53,000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이미 실적이 초과를 했고 콜레라검사는 620명 목표에 328명을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12,691명에 17,000명을 해서 이미 초과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치료는 430명 목표에 173명이 등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를 하고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강화하고 만성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두번 항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건강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금년도 환자진료 목표는 의료보호환자 일반환자를 합해서 11만 명을 목표로 현재 8만1,000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 2회에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건강 진단은 보건증 건강진단서 전투경찰 신체검사 수용시설 안동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20,300명 목표에 11,83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은 2,550명을 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가정 간호사업의 정착은 물론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약화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계획 및 모자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이 피임사업에 영구피임, 임시피임 포함해서 267명에서 211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궁암 검사는 641명에 390명을 실시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90명 목표에 58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 영양 지도 및 보건교육은 2,500명 목표에 1,28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족계획사업 지속추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지속적 추진으로 정신박약아 발생 예방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가정 간호사업, 가정 간호사업은 의원님 듣기에 생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소득층에 거동불능자들을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정 간호사업 대상자를 15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담 의사가 월 1회 이상 계속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방문하는 공무원들이 주1회 이상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불편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만계층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료기관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합니다만 전부 직능단체 자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업소나 문제 업소에는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는 정기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직능단체 자율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보건소 직능단체 합동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업소나 문제업소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불량의약품 판매를 추장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