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위로와 치하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94회 임시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5대 의회에 당선되고 난 뒤에 최초로 도정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3년동안 도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정확한 도정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종 도정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이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도정 현안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현황을 조목조목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은 물론 도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임시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어 나가는 완전 자치화 시대에 위원상의 새로운 구현에 우리 모두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8월 9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 제일 첫 번째 도정현황 청취를 하는 이 자리에 도정 조정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병가중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득이 기획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시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경배 기획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실에서는 도정의 통합조정과 지원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핵심부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민선 도지사의 도정방침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상수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철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유영준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배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은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 과장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경배 기획관이 기획관의 보직을 받은지 일천한 관계로 인해서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이 필요할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경배 기획관의 보고내용 및 기획관리실소관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박경배 기획관! 지난 8월4일 충청남도지사가 서울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한 도정설명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에서 만들어 나간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부씩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획관! 국토개발계획에서 10대 중점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덟 번째 금강 준개발 사업이 있죠? 금강 준개발을 하는 목적이 관광입니까, 운송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 해 주신다면 지역개발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금강 준개발은 연기에서 장항까지 금강둑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관광과 산업이 함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주와 부여구간을 1단계로 해서 관광객을 모시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장항 금강 하구언에서 부여까지 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주로 운송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 경제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산과 장항사이에 시내권역 내에서의 유람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고 부여까지 준개발을 해서 거기에는 운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이 전부 몇 건이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이고, 또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공약사항 건수라든가 금액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도지사 홍보과정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언론과 인터뷰 자료, 방송대장,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저희가 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실과에 줬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중복된 내용은 없는지, 새로 다듬어야 될 것은 없는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주중에, 당초 계획은 저희 기획관리실로 검토해서 사건을 내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오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정확한 숫자와 소요 사업비같은 것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단계에서 그런 정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총 몇 건에 소요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는 점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사가 공약한 사항이나 또는 도 의원들도 그 당시 공약한 사항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공약한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조사하고 서류를 만드실 때도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들이 중복이 되는지, 중복이 되면 어느 의원의 어떤 부분에 중복된다는 사항도 명기하셔서 그 자료를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한부씩주시면 검토하는데 일조가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선흥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선흥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대통령공약사업중 추진되지 않은 사항이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온양북부 외곽도로 문제는 왜 추진이 안되고 있고, 두 번째 사항, 전국체전 유치사항인데 전국체전 유치사항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사실이 확실히 있습니까? 두 번째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인데,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체육계에 사전에 승인요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충청남도의 행정이 이런 행사를 치루면 어느 지역에 치중해서 시설투자를 하는데, 먼저번에 충청북도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치룰 때 30여개 장소에 분산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치루려면,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분산시켜서 행사를 치뤄서 각 시설이 시.군에 나눠서 활동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천-청양-공주간 고속도로, 이것은 기존도로에 연장된 도로입니까?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북부 외곽도로 개설문제는 내무부에 양여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양여금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되지 못해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쓰는데 실시 설계비 2억원은 확보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로서는 국도 확포장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쪽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국체전 유치문제는 저희 도로서도 앞으로 천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선흥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속철도의 내륙 직결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말씀드린 7월 31일 중앙부처를 도지사와 간부들이 갔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의 직결안에 대한 도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고속철도 공단측과도 직결되는 안이 우리도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관한 사항인데,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도청이전문제를 백지화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라남도지사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공약사업으로 내 놓은 사항인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의 합병문제를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의 뿌리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놔서 전라남도 도청이전 문제를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4대 의회대 광주시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과 이문제를 다뤄서 어느 합의점이 도달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신문에 발표된, 정부가 도를 없애고 새로운 행정구역을 다시 나누겠다하는 문제를 비친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저희 도의 입장은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도청이전에 관해서는 도민의 의견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약에 정부에서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 도로서는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에서 법이나 정책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청이전 문제는 절대로 그것이 단독으로 도의 집행부가 결정할 일은 결코 아니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 주세요.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청남도의 중기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이 기히 수립되어 있었죠? 새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당초에 세운 것은 수정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죠?

(의석에서) 당초에 수립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립된 것은 폐지 해 버리고.......

(의석에서)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인데 마치 새로이 수립하는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개이고, 중기 재정계획하고 지방 재정계획과는 별개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연계되는 것입니다.

연계되는 것인데 중기 재정계획하고 지방 재정계획하고 명칭만 다른데 마치 새로이 수립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 또 한가지는 여하튼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재정계획에 예산이 항상 뒤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담당관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에는 문제점을 하향식으로 하다보니까 대개 일선의 의견이나 일선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시촵군에서 계획안을 올려서 그것을 충분히 심사해서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것 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실현 가능한 창구로 계획수립이 진행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8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어쨌든 금년내에 완료되는 것이죠? 그러면 명년 예산은 투자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겠군요? 담당관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의석에서) 예. 정부안이 12월 2일 이전까지 나옵니다. 저희 예산안도 의회 제출기간인 11월 11일경이면 나오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다 나올것입니다.

내년도예산심사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평입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만 나와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현재 지방채 현황은 금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4,280억원입니다. 다만 이중에 일반회계가 300억원, 그러니까 저희 일반회계 규모의 7% 선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3,980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300억 규모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채 비중을 20% 까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에 300억 규모라고 하는 것은 7%에 달하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을 저희 충청남도가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가 되고, 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그 돈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로 운용은 되지만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지방채 내용이 건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채현황을 서류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열가지가 나와있는데, 전국체전 천안유치가 미착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천안에서 요청한 것이 있죠? 김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전혀 착수가 안되어서 언제 착수합니까? 전국체전 천안유치는 천안 종합 체육시설 조기건설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천안에 종합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까지 전국체전과 2002년도의 월드컵 유치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어서 이 계획안이 월드컵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무부 예산에 계상했거나 반영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천안에 유치하면, 정선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혼자로는 치루기가 어렵습니다. 각 종목별로 충남 전체가 분산해서 개최해야 되는데 지난 4대 도의회에서도 지원이 미흡해서 어디 한군데라도 먼저 시작해서 전국체전을 치뤄야 될텐데 충남 전체에서 한군데도 치룰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올라오면 기획관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금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천안의료원 정신병동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좀 해 주세요 .

(의석에서) 작년도 기획경제 위원님들이 의료원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것이 정신과 병동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청취하시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1억5,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만 병동을 설치하려면 정신과 의사 확보 문제라든가 또 시설보강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년말까지 과를 설치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중부권 컨테이너 기지 건설을 연기군 동면 내판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북에서도 부용면에 유치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역경제국장이 건설부와 통상산업부에 가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현재 진행이 충북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국토개발계획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토개발계획에 그 사업내용을 우리도 연기군에다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 추진실적이 7월말 현재 45%를 달성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지요? 건설자재 생산공급 10건, 예를 들면 어떤 종류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예.

양해 해 주신다면 지역개발담당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이 안되는 것은 일괄답변 시간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건설자재 생산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골재채취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 가지고 금강치수개발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은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수계를 가지고 있는 해당 4개 시.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건의와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개 시.군이 모두 시.군의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1월 1일 현재로 산정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런다고 할 때에 세외수입으로 이 수입이 계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수입만큼 각 시.군이 수입을 보고있는 만큼은 기존재정 수입에 의해서 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군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산정에 있어서 줄어드는 만큼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마치 도와 시.군이 무슨 밥그릇 싸움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한번이나 이해를 시켜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년 정도의 손실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기존재정 수입액에서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갭이 생기고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보고 순서 내용 중에서 일반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 상황 같은 것이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도정전반에 대한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상반기 결산은 주요사업의 내용 중에서 총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잉여금액은 얼마고 부족금액은 얼마인데 부족부분은 왜 부족되고 잉여부분은 왜 남았는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라면 가장 근간이 되는 도정전반의 예산설명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당장 주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은 최소한도로 상반기분이라도 분석은 됐을 것입니다. 분석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280억원 부채중에서 수익사업용으로 된 3,980억원에 대한 회수가능 시기 또 어느 분야에 3,980억원이 투자됐는지, 부채가 됐는지 분야 별로, 회수가능 시기별로 설명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창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96년도 정부예산확보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전망에 대해서 9,602억원∼8,500억원으로 재경원에서는 8,500억원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다시 로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00여억원으로 확보예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95년도의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약 146% 이니까 많은 예산이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언뜻 들으니까 1조2,000억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9,600억원의 예산확보가 됐을 때 또 8,500억원의 예산확보 됐을 때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떠한 사업이 예산에서 탈락이 돼서 '96년도에 착수 내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명세로써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명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유인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채계정에 대한 의문사항인데 수익사업의 소요에 따른 3,000억원에 대한 부재계정이 투자가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을 특별회계 전체적인 부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상환할 수 있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가 부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계정에 대한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시.군 보조사업 투자계획안 작성이라 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부분별 사업계획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로서 건수 및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주실 수 있는지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계획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내 놓은 것은 보고드린 대로 취합이 되면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규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곧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중 건설자재 공급권은 아마도 하천골재채취 관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이 금년 10월 이후부터 도로 그 수익금이 귀속된다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같은 것은 수정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4개군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4개군의 금년도 수익 예산량은 103억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산정이 되는 기준 재정수익액에는 보통세의 80/100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수익금은 산정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0월부터 하천골재채취 수익금이 도에 귀속이 된다면 해당 시.군에서 많은 재정수입 차질이 예상되는데 도에서 얼마나 시.군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금강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 에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때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당해 하천에 재투자하도록 조건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하천법의 규정등에 대해서 시.군을 설득하도록 하고 다만 방금 위원님도 걱정하신 바와 같은 시.군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충격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울러서 저희가 도의 관계관을 해당 시.군에 보내서 설득작업과 이해에 협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석 위원님께서 도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가 엊그제 본회의때 총괄 보고시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 보고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런 집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곧바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위원님과 명영식위원님께서 우리도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설명자료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도 곧바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께서 '96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망과 관련해서 당초 도에서 1조2,000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확보되는 전망액과 관련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추진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은 없겠는지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락된 사업은 시.군이나 기타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기술상의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욕심껏 올린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확보를 예를 들어 9,000억원 수준 정도만 한다고 해도 크게 어렵게 되는 그런 사업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그와 관련된 세부자료는 저희가 총괄 자료를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께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골재채취, 쉽게 얘기해서 세외수입은 산정이 안된다고 말하셨는데 분명한 얘기입니까?

예.

제가 얼마전에 공주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연찬을 받을 때 강사로 나오신 분과 제가 이 문제를 별도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그분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문제가 교부세 산정, 교부금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너스 제도라든가 성과금을 안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기준재정 수입액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시간 중에 설명을 들었을 때에 전에 제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골재수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교부세 산정자료로 지금 정확한 연도를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 '92년도 이전에는 들어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자료에서도 이 세외수입 분야 골재수익 분야는 그 이후에 제외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아셨던 것은 종전의 내무부가 산정자료로 들어갔을 때 '91년도인지 '92년도인지 정확한 것은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 놨는데 4개 시.군 모두가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각 시.군에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잡아놓으신 자료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으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전입을 받으니까 이 만큼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정자료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보조자료를 받을수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 강사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그분도 우리나라에 교부세 제도가 있는 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그분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번호도 알려 줬습니다. 지방의회 연찬 다녀도 이런 질문하신 분은 처음 이라면서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있다가 다시 질의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분 얘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보면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아버리면 그만큼 교부세에서 감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사업을 하라고 장려하면서 실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면 교부세에서는 마치 감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제가 몇 사람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의도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가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1년간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연구를 하고 아는 분들한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답변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그간에 알고 있어도 상식과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산정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안냅니까?

그렇죠.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산정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자료를 내무부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 세외수입은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산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고자체도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위원님께서 상당부분 연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중앙부처와 몇 차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아서 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이 안들어 간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원도 공약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지난 선거에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의원은 공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약을 했든, 안했든지 간에 도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이다 군수도 했고, 지사도 했다, 대통령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도의원 개개인으로서의 재량 사업비 100만원,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그런 것을 도의원이 그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수 있는 그런 예산상으로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군수의 공약이 단일화 돼서 같은 내용의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데에 있어서 그것을 위에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을 해서, 부여군이면 부여군수가 한 것을 심지사가 했고 또 연기군수가 한 것을 심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약사업 이행하는데의 절차나 그런 것이 시.군과 어떠한 협조체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특히 도의원 재량으로서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리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을 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가서 도의원이 했다고 하는 얘기인 것인지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강창구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군수의 공약, 도의원의 공약등 공약이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공약사업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도의 관계관도 있지만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서 전부 나눠줘서 검토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필요하다면 중앙하고 시.군하고 해당 지역하고 교감을 거쳐서 내용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전부 걸러지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나 시.군 의원님들께서 대개 공약하는 내용들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주가 됩니다. 대부분 마을의 복지 사업을 위한 소규모 사업이고 투자비도 대부분 큰 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도지사가 공약을 했거나 또는 도의원님들이 약속을 하신 주민약속 사업이 시.군에서 현황사업으로 현재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시.군 예산과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시.군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산에 대한,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내가 그 지역에 이 마을에 어떤 숙원 사업을 안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하시다 보면 시장.군수의 현황 사업 관리와 도의 현황 사업 관리 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쓰실 수 있는 재량사업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지역 현황 사업을 풀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유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역시 예산담당관 소관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회계년도 결산결과, 2월말에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액이, 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 됐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나머지 차액 사용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교부금이 6월말 현재 발생액은 얼마고 시.군에 교부금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수치이기 때문에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라 바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4대 의원님으로 활동하신 의원님들, 저희가 당초에 지난 5월에 추경을 편성하려다 9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 말씀을 제가 해명과 동시에 이것을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잘못 비춰가지고 마치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하는 것 처럼 언론에 한때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심히 그 점이 궁금하시지 않나 생각이들어서 이것을 수치를 들어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예산 계상액은 270억원 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결산상 발생한 액수는 3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나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면 예산과다가 약 234억5,6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렇게 따지지를 않고 대개 결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35억4,400만원이 돼서 어차피 234억여원이라는 돈은 부족한 현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94년도에 다행히도 저희가 수입되어야 할 중앙 지원금이 약 18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 놓고 보니까 과다 계상된 것은 약 50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거나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립니다. 한편 지금 징수교부금은 세정과로 하여금, 저희가 바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만 3/4분기 이번 추경에 예상해야 될 시.군에 줄 징수교부금은 약 224억원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징수실적과 대비는 세정과로 하여금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9월 이전에 추경이 최소한도 두 번은 됐습니다. 추경을 못한 이유는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면 왜 9월달에 가서 추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이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매년 추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원을 판단을 해서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도 7월 28일날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큰 결함이 나서 추경을 연기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일정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대 선거가 있었고 여러가지 행정 일정과 정치 일정이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새로 원이 구성되고 새 의회에서 추경의결을 하려고 미뤄왔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서에 계상할 때 회계연도말 결산을 끝내고서 발생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0억원은 왜 이렇게 당초에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해 '95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94년도 11월 11일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가 11월 20일 정기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해 마다 다음해 결산이 3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가중치를 잡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35억원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270억원을 잡았다면 가중치를 잡아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잡은 것만은 틀림없지만 저희가 중앙에서 '94년도에 수입되어야 될 지방양여금 이라든가 보조금이 18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과다하게 잡았지만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할 때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대 세계잉여금이 몇 %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왜 그런가 하면 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그 전년도 평균 잡아서 대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검사를 할 때 불용액을 가지고 다루니까 각 부서에서 년말에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내용이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을 12월 20일날 했고 3회 추경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이때 소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다소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작년 12월에 사실은 그것을 감시켜 가지고 추경작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음해 3월달에 결산을 해 볼 때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대비 세계잉여금이 '92년도, '93년도는 몇 %였나 그 자료 좀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많이 잡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치하다 보니까 추경 못한 것이죠.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으로 180억원에다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치하다 보니까 못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위원들에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얼버무려 놓으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경제 위원님들은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한 53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 잡는 것은 대개 전년 대비해서 잡기 때문에 잡아 놨는데 년말에 추경을 해서 전부 쓰고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배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 도정의 기획조정 및 업무실적의 추진은 물론 특히 예산, 법무, 통계, 전산등 200만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도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도의원님들의 도정활동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자치화 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도정의 행정도 200만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은 필히 도정업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더욱 매그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업무 청취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 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 지난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7월 1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일비"를 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회의 수당"으로 하고 , 한편 직무상 장애또는 상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직무상 사망 또는 직무상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보상심의회 위원장을 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지사가 행정, 정무부지사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의회 위원중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와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부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위원님들의의정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배 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흡하였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꾸고,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사망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 개정하고 종전에는 부지사 1명으로 당연히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나 기구 개편으로 행정부지 사와 정무부지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소속 직원이 아닌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등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기준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일비다,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틀리고 같은 것인지를 분명한 말씀을 안하시는데 본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유보 되었다면 이것도 급한 일이 아니라면 본 조례가 통과될 때 까지 유보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받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강창구위원님의 말씀을 찬성하면서 보조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정의는 과거에 쓰던 조례상의 문제를 일비로 이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말을 회의수당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의수당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에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창구 위원님의 말씀을 찬성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께서 용어정비를 정확히 내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봉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 사항에 당해 연도 회의일수를 따졌는데 조례안이 바꿈으로서 이 기준도 바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뀔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서 회의비 또는 일비라는 불필요한 용어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을 까닭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강창구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는 누군가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질 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강창구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회기가 1년에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240일을 정한 것이고, 120일을 해서 1년분을 계상한 것이지 실질적인 120일 이내의 80일간의 임시회와 40일간의 정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100일 미만으로 될 수도 있고 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일비라고 했을 때는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회의수당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참석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고사항 자체도 조례안이 바뀐다든지 개정이 될 때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는 유보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의를 100일을 하든 60일을 하든간에 이것은 일비입니다.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60만원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일비에 대한 며칠분 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가 아니죠. 기획관 말씀대로 일비와 회의수당의 개념이 정확한 대답이 안나오고 있는데 .......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20일을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20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80일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차이는 없는가 이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정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명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비와 회의수당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개정됐던 용어변경이라든가 그에 따른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지급조례, 거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명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회의의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상해 등을 입으셨을 때는 240일이나 120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해서 참석한 만큼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그 용어가 일비든 회의수당이든 상관없이 120일, 240일은 고정적인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례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충 질의를 통해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안이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유보한다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공보관 양봉남입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신방현입니다. (인사) 홍보1계장 이병린입니다. (인사) 홍보2계장 길호결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제5대 도의원으로 선출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도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과 의정이 도민에게 굴절없이 전달되어 도의회와 동참을 엮어내는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정과 의정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 조치된 일들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봉남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공보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일괄답변의 형식을 빌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실국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실과장이 답변하실수 있습니다. 양봉남 공보관이 본직에 근무한지 일천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참모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송일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KBS-TV 시청료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면 옛날에 TV시청료는 내는 사람은 냈고 안내는 사람은 안 냈고 늘 우리한테도 내라는 통보가 냈는데도 통보가 오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11월 5일 생보자등 법적 면제 대상자를 KBS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95년 3월 9일 도내 수신료 징수실태 일제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건의 했다고 하는데 현재 수신료 관계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호당 TV가 없는 집도 있는데 늘 TV 시청료를 내라고 했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3집 사는 사람들은 전기세 내는 곳에다 가첨을 해서 수신료를 징수받는데 한집에서 10집 20집 사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징수방법은 어떤 형태로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했나 하는 의아심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일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보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릴께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정선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보관님, 지금도 우리 도의회 공보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도의회 공보담당관이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 도의회 공보담당은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공보관실에서 같이 ......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공보계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지난 4대때 보면 우리 도의회 공보담당관이 엄연히 있었는데 의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라든지 기타 의회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보담당관마저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의회총무과 직원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TV 난시청을 위해서 몇 군데 장소에 보완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홍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20페이지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도내 23개소에 이르는 송.중계소 및 무인 VTR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무궁화위성이 잘 돌아가서 1년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담 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때는 공보관실 업무를 다루면 보도진들이와서 많이 경청하고 방청도 하고 카메라도 들이대는데 오늘 한분도 안오셨네요? 홍보가 잘못됐는지,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역에는 위원님들 텔레비젼에 한번 얼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배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얼굴이 텔레비젼에 자주 나오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보관실의 총 예산을 보면 5억9,400만원으로 총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통한 격조 높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2,340만원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된 예산가지고 도정신문을 3만5,000부에서 5만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편입 위원을 2-3명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2,34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가지면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TV시청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여에 있는데 부여에는 대전방송이 부여 전 지역의 2/3정도가 난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료는 KBS에서 징수를 하고 대전방송이 안나오기 때문에, 전주권 방송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난시청 지역에서는 시청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부로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징수는 해 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고지서에다 TV 몇 대이상 있다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난시청이 되어 있는데도 언제까지 KBS방송을 청취를 안하면서도 TV시청료의 꼭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다수 TV 시청자들한테 물어볼 때 KBS 안보면 안받는다 하면 전부 KBS 시청을 않겠다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나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KBS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청료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정부차원이나 이런 곳에서 고쳐지도록 우리 충남도에서라도 건의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4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 난시청 및 수신료 문제는 보고드릴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 홍보요원은 어떻게 위촉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족방법은 공보처의 위촉지침에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역별, 직능별 또는 홍보능력을 감안 위촉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 위원 임기가 1년 6개월인 것은 공보처의지 침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위촉하였다가 금년부터 1월 1일자로 변경함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요원의 대상자 기준은 공보처의 위촉지침에 따라 인격적,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세계화 정책을 설명할 능력이 있는 유능한 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홍보 요원의 활동사항은 강연회 및 좌담회를 112회를 거쳐 2만4,189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출연이나 신문, 잡지등에 9회 기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요원의 주요 홍보내용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 홍보화, 지방자치 중요성 및 지역신문의 역할 그리고 도정의 주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도내의 산업시찰 홍보를 11월 중에 실시하게 되고 10월 중에는 태안군 가이도등 5개 도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와 같이 일반 강연이나 좌담회, 방송출연 등을 통한 홍보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는 홍보율을 높이시면서 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을 불우한 이웃에 도와 주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번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경에 요구한 총 금액은 1억6,000만원인데 그 대부분이 경상적인 사항입니다. 도정신문 발간 부수 확대와 전문편집요원 보강등으로 2,3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3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도정신문을 발간하는 예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심의시 공보관실 예산에 위원님들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자실과 각 언론매체와 더욱 유대를 강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그 내용을 소상하고 깊이있게 다루어 홍보활동에 진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실의 예산이 59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4,700만원하고 홍보활동비가 3,2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종 업무가 홍보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비는 3,200이고 경상사업비는 5억1,500만원입니다. 뭔가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상사업비로 책정하셨는지 그것을 공보관께서 해명해 주시고 홍보활동비 3,200만원 가지고 과연 1년 홍보가 가능한지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한 것인지 이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3페이지 보면 DM망 운영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DM망 요원이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150명 내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복엽서에 대해 제가 아까 잠깐 알아보니까 350명한테 보낸다고 들었는데 왕복엽서가 분기별 2회면 년 8회입니다. 보내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왕복엽서 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세요. 350명 가지고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분석 결과를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시책에 반영했다고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시책에 반영한 내용들은 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종합유선방송 (CATV)시범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식회사 천안종합유선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도별로 종합유선 방송이 전부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육성해서 도정활동, 도정시책을 국민들한테 잘 홍보를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3-4회 고정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19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생보자등 법적 면제대상자 현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제대상자가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일부는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 사람이 안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전화세, 전기세까지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공보관실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 수 있으면 안내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내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있다 답변해 주실 때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관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 5억9,400만원중 홍보활동비 3,200만원은 특수활동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으로 대언론 활동비, 접대비, 언론기관 유대강화비로 쓰여지는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1,500만원은 일반행정관리비 특집 보도료로 2억2,000만원, 국민홍보요원 보상금 2,0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3,600만원, 저희 공보관실 비디오 편집 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 나머지는 일반행정비입니다. 또한 도정홍보 광고료와 기획기사 방송 인터뷰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되어 금번 추경에 4,8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600만원은 무슨 보상금이라고 했죠?

3,200만원은 특수활동비 2,500만원하고......

경상비 내역중에......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뭘 요구했다고요?

추경에 4,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도정3사 언론사하고 방송3사 홍보광고 료, 기획기사, 방송인터뷰 보도 사례비입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유선방송은 금년들어 처음 실시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정소식의 지역채널 활용문제는 향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방송국측과 긴히 협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순평위원님의 DM망 요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망이란 영어로 DIRECT MAIL약자로 여론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뜻하며 홍보메세지 정확한 전달과 설득력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효율적인 국정홍보 수행을 위한 정부 각 부처 DM망 구축 추진계획이 '89년 7월 20일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DM요원은 3,500명으로 여론지도층 인사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주요 직업별 분포는 농업인이 1,340명, 상업 446명, 써비스업 266명, 도.시.군 의회의원 284명, 새직능단체 110명, 기업가 109명, 의약사 86명, 정계인 65명 그리고 기타 794명입니다. DM요원의 586명 교체사유는 DM요원의 이사 등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또 사회단체 간부등 지역에 직책변경이 있는 사람, 사망에 따른 대상자가 없는 사람, 기타 여론지도 층으로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교체토록 하여 보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명단 및 실적은 나눠진 25 페이지에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요원의 활동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수신료 면제대상 종류와 국가유공자의 면제대상자 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 면제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자 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애국지사와 상해 등급, 1-6급에 해당되는 자,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난시청 세대, 월 50kw이하 전력 사용세대가 면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전화료와 전기료 면제 대상자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봉남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는 도정의 얼굴이요 입, 귀,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은 도정을 알 권리가 있고 공보관실은 도민에게 도정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활한 도정의 추진상황을 도민이 알 때 도민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은 신속한 도정의 홍보계획이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보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잠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5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실의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나갑진 감사1계장입니다. (인사)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철규 감사2계장입니다. (인사) 각종 기술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면호 감사3계장입니다. (인사) 공무원의 비위와 사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제창 조사1계장입니다. (인사) 각종 민원업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지 도 편달해 주심은 물론, 도민복지와 충남발전을 한차원 높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감사실은 인본행정의 바탕위에 도민이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편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수행의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에 대하여 참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방관자적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과 화합 차원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오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대형사고 방지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격려속에 우리 감사실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업무가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요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도정주요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4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 및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답변으로 위원님들이 도정 감사업무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은 실.국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이번에 4대 지방선거후에 도지사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한달 남짓 지났는데 여러 군데에서 잡음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청에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직원 상호간에 단합에 문제가 있고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 및 산하단체 행정감사를 하는데 민선 기초단체장이 직선이 되어서 위상이 많이 변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장께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고 섬세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특별하게 세운 것이 있는지, 또 기초단체를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로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이 9명중에 3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보충되는지, 이상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6.27 지방선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위행위자가 97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애로사항에 일 안하면 무사하다는 소극적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했는데 , 그러면 앞으로 일 안하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으로 일 안하고는 견뎌낼 수 없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무슨 이로움이 간다는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처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명을 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무기명으로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대내적인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것을 무기명으로 민원을 제시한다고 할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기명으로 어떠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심의위원실이 설치되어 감사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반 입장에서 위원회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남으니까 갖다 놨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군에 내시된 군비부담 사업들이 수백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한것도 있고 그외 각 부서 기관에서 한 것도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차원에서 한것도 있고 도의원 차원에서 한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 시.군에 가서는 내시된 지시를 어기고 위에서 내려주는 도비나 국비만 따먹고 그 사항만 끝내고 마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을 조사하고 어디어디,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명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고말씀 중 추진상황에 감사실시를 353건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굳지나 하는 것은 보령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은 '90년도에 공설운동장을 발주해서 '95년도에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3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 공사입니다. 더불어 이 공사는 오는 9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공설운동장 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KBS뉴스에 까지 보도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과 지적을 하셨다면 어떠한 감사지적을 하시고 그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서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5대 지방선거 이후에 인사발령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불평이라든지 유언비어가 많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는 인사를 함에 따라서 선행조사인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인사를 하면서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여기에 대한 비위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0%의 만족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못받은 일부 공무원들이 항상 불만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나올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시.군 행정감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감사활동 방향은 그동안은 획일적이고 통제위주의 감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어디까지나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손을 대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 자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종전대로 일반적인 감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군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강감사는 그동안 통제위주의 적극적인 사정활동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시.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복구감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물으신, 윤리위원 9명중 6명이 있고 3명이 공석인데 언제 보충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윤리위원회 구성은 학계, 법조계, 도의회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도의원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사무처에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회시가 이번 회기 중에 한분을 추천키로 했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은 기획관리실장 한 사람과 내무국장 한 사람, 두 사람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회사무처에서 오는 대로 세 사람을 즉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직자의 무기명이라든가 진정, 제보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진정, 탄원 등 특별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정인이 주소라든지 성명,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재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무기명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내부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계에서 사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활동 하는데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렇다고 할 때 진정인은 가명으로 했다고 할 때 이것은 조사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사정활동으로 사실은 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한시적으로 있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7월 1일부로 전국 시장.군수들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많은 시장.군수들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 시장.군수들의 인력자원이 많이 남는 관계로 내무부의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두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제도를 연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한시적이나마 운영의 묘를 찾아가면서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셨던, 도비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영식 위원님게서 물으신 사항입니다만, 보령시 공설운동장에 대한 도의 감사 실시결과 감사의 지적사항과 그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감사는 '92년 4월에 그 당시 보령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는 운동장 부지를 조사하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판운반이라든가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구입 가격의 과다등으로 해서 8,400만원의 부당공사비가 계상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때 8,400만원에 대한 것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93년 6월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동장 구조물의 시공실태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계획인 부분 감사시에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간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도내에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관계이고 해서 보사국에서 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기술담당 감사계에서 직접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 공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해 방지시설 운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공해 방지 시설 운용을 잘 못해서 상당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 문제를 각 시.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경미하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폐수, 축산폐수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데 이것에 대한 단속이 아주 미흡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나 생활폐수에 대한 단속, 또는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심도있게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메스컴에서 어느 저명인사가 말씀하신 대목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항이 미리부터 준비를 했으면 오늘에 와서 충격이 많이 최소화되었을 텐데 우리가 준비를 안하고 갑자기 그런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더 큰 피해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저항도 생기고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의 추세에 의해서 외국에서 곧 공해 방지에 대한, 소위 그린 라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우리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을 가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후에 닥칠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비를 안하면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받은 그 이상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소득만 생각하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부산물로 일어나는 축산폐수나 생활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이것을 감사보고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국민 전체 의식이 개조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시.군 일선 공무원들이, 특히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또 한가지 문제는, 다같이 피부로 느끼는 님비(NIMBY)현상, 네것, 내것 가리면서 서로 지역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감사하면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 환경오염에 대한 감사라든가 시.군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서 KBS에서 까지 보도된 사실이 있어서 도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대천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언해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9월,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그곳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10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되고 없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엄청난 책임보다도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서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실공사임이 틀림없다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점 조사해 주셔서 그러한 염려가 하나의 걱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실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대형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인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감독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오늘날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형태가 사정적 감사보다는 조정적 감사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감사업무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한두명의 부정이 전체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들이 충남도정의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8시간에 걸친 도정업무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