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충청남도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유덕준입니다. 앞으로 막중한 내무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를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달 7월 26일자와 8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우리 내무국 소관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과장 송언섭입니다. (인사) 사회진흥과장 조병욱입니다. (인사) 회계과장 조광호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장 백남훈입니다. (인사) 총무과장은 남용훈입니다만 오늘 방위협의회 관계 때문에 주무간사로서 빠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4년도 도의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속개를 오후 2시에 합니까?

그러면, 속개하는 시간 이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개하는 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사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민선지사가 지난 번 7 8월 단행한 서기관급 인사, 사무관급 인사에 대해서 특히 내정발표하고 중앙에 임용 재청한바 있는 사전 심의 없이 일부 인사위원회에서 뒤늦게 서명요구한 사실이 있었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는데 중앙에 임용재청키 위해서 서명한 인사위원회 서명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시 윤석우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 중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나머지 사업 7건은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겠다라는 사항의 7건이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건인데 제가 전부 다 불러보겠습니다. 첫째, 광복 50주년 아우내장터 만세 대회 그것은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4월 4일날 이미 했고, 3.1운동 동시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인 선생님의 생가를 정비하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인데 4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광복의 날 T.V 대토론회 이것은 KBS와 광복회 충남.대전 연합지부에서 주관해서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덜 되었다고 한 무용「굴욕의 36년, 광복의 50년」공연은 8월에서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3.1정신 계승 미술횃불 대제전 이것은 아우내장터 만세대회때 병행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광복 50주년 오페라 구두리 제작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8월에 시작하여 9월 10월중에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 어린이 사생대회가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추진되었고 8.15경축기념 도민대축제가 마찬가지로 8.15를 전후해서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 교향악단 연주회가 8월에 공주시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이 7차례에 걸쳐서 순회연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복 50주년 국악관현악단 연주회가 지금 천안시에 충남국악 관현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회에 걸쳐서 순회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8.15경축기념 전국서예 백일장 대회가 10월에 현재 예산문화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열세번째로 광복 50주년 기념 시.군 문화 축제가 각 시.군별로 4월부터 10월까지 시작하는데 연기의 도원문화제, 예산의 매원문화제, 서천의 저산문화제, 대천의 대천해변제, 온양의 아산문화제, 천안삼거리문화제, 백제문화제, 금산문화제, 놀뫼향토제, 칠갑문화제, 만해문화회관, 향록문화제 등등해 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건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10건 중에서 3건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고 나머지 7건은 예산도 확보되었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연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안면도 도유림 토지 수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산 28-44, 약 2만3,000평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토지 수용의뢰가 있어서 토지 수용결의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보다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로 북단에 백사장 해수욕장, 그 밑에 삼봉해수욕장, 밑에 감포해수욕장이 면해 있는 곳입니다. 뿐만아니라 안면도 하면 보편적으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야지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제가 볼 때에 또 제3자가 봐도 안면도의 요충지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관광산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이 매각결의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특히나 주민과의 상시 대립관계로 있을뿐 아니라 '84년도에 그 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준 그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그 부대가 훈련장을 사용하는 것은 가하되 그 지역을 4억8,600만원이라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4억8,600만원의 아쉬움 때문에 불하동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지방 주민과의 관계정립 뿐만 아니라 안면도의 개발을 위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도유림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은 이미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고 또 작년도 4대 도의회에서도 토지 협의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토지만은 종전대로 무상임대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면 수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설명을 누차했고 공식적으로는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보내고 그 부대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토지 수울이 재결이 되어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수령해 갈 것을 우리 도에 통보를 했고 8월 18일 이후에는 토지 수용이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된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에서도 지금 까지 일관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도민들이 반대하시는 바와같이 그 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 마음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지 수용이 결정된 이후 그 통보가 온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9일자로 토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무효화시켜줄 것을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고 또 그 군부대장에게도 "우리 토지 대금으로 4억8,6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공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령을 하지 못하겠다"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토지 수용의 재결의 효과는 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개개인에 속한 토지 소유권이 원천적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회담확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에 근저당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토지 수용이 재결된 이후에는 전혀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끝까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의 신청을 시달했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원인무효 소송을 해서라도 부결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8일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토지 수용일자가 지나면 그 토지 수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 수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거나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이 토지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들어갔을 경우 에는 의회의원님들과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하고 또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위원이 두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죠? 오늘 주된 질의가 사실 그것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추후 묻겠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준비된 것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제일 말미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있죠?

예.

우리 충남도 본청과 사업소, 일선 시.군을 포함해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32개 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32개 기관 중에서 약 절반정도의 대상기관에 전화를 했거나 또 지극히 적은 기관입니다마는 몇 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공직자도 만나보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보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이용자가 적다" 또 효과면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좀 시기가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범운영해 본 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에 도소속 공무원 2,020명을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걸쳐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죠? 각급 기관에서도 혹한 더위나 하기 휴가철에는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도 서둘러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한 이유가 있었는지, 2,020명의 교육비의 규모와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지, 또 교육의 성과에 대한 결과 분석이 있으면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제 지방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도본청 기구직제를 빠르면 9월중에 단행한다고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5실.과, 200계 가운데 업무가 세분화된 2실.과 67계를 통합하고, 23개 도 사업소가운데 14개 사업소를 통폐합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획기적인 기구직제 개편으로 공직자들이 상당히 동요하거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 23페이지 간부명단에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간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 과장요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 본청 과장의 직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본청 과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실.국간의 배정 불균형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과장들의 소외감이 더욱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서기관의 실.국별 배정상황을 보면 내무국에 7개과 중 5개과 과장이 지방서기관, 보사환경국 소관 5개과중 2개과 과장이 지방서기관, 농정국 소관 7개과중 3개과 과장이 지방서기관, 가정복지국 소관 3개과 중 1개과 과장이 지방서기관, 건설교통국 소관 7개과중 2개과 과장이 지방서기관이죠? 그리고 국비사무관이 '94년도부터 '95년,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조정할 것으로 봅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인사에 다소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역시 지난 번 보도를 인용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4년동안 도의회활동을 하면서 특히 지난 4대의회 2기는 내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극히적은 소수외에는 도본청에서 계장을 하고, 본청에서 과장으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공무원 교육원이나 사업소로 나갔다가 일정한 소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도본청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업소를 나갔다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체에서 과장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96년도까지는 본청 전 과장에 대해서 지방서기관으로 적급을 조정할 것으로 본다면 조금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자신들의 인사에 불이익이 오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두 가지 자료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 답변을 하고, 모르는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다음번 임시회의 내무국 소관 질의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페이지에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본래 도입되게 된 취지는 토요일을 완전히 휴무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토요일날은 오전만이 아니라 하루종일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는 높여주면서 공무원들은 반절만 근무시킴으로서 공무원들에게 토요일은 격주로 쉴수 있도록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종일토록 제공하는 그런 이중효과를 노리고 도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10월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토요일날 오후까지 민원을 처리해 주어서 더욱 만족시키고, 공무원들에게는 격주에 한번씩 쉴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로 알아보세요. 시범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특히 시.군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명이면 토요일은 2명이 근무하고, 두명은 쉬죠? 그 쉬어야 되는 직원이 정말 취지대로 쉬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지 쉬기 어렵다, 다른 동료들은 바쁜데 쉬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같이 확인해서.

각 유관기관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지금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쉬게 되어 있어도 계면쩍어서 쉬지 못하는 경우, 또 같은 과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쉬게 되어 있는데 쉬지 못하는 그런 의리와 정리도 같이 감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부담이 적어지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정신교육 관계를 물으셨는데, 특별 정신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에 갔다온 사람들의 반응은 "전에 없는 훌륭한 진용의 강사진과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진용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는데, 이것을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둘러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까지 임명제 자치단체장 제도하에서는 공무원의 위치와 민선체제 하에서 주민들이 선택한 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는 공무원의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의 누수현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간을 당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도,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4,34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공직자 개개인의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인당 2만1,700원입니다.

2박3일입니까?

1박2일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요?

예, 다음은 도 본청의 직제가 빠르면 9월중에 개편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정발전기획단을 기획관리실장 주관하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구정원을 배정을 하면서 지금 까지 지방과의 조직관리계에서 주관해서 해 오면서 조직관리계의 자료와 내무부의 지침과 또 시.군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도 본청에 있는 실.국.과장들과 계장들에게 폭넓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 여론수렴한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개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토의 상태도 아니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합한 것이 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폭으로 개편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논의가 되면 내무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도 본청 과장들의 직급이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 본청의 과장 직급이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서기관 4급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현재 18자리가 있고, 나머지 과장 중에 종전부터 국비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 지방비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과장이 딱 한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 내무국에 있는 민원담당관입니다. 내내 직책수행은 같지만, 똑같은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상이해서 불균형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별로 균형이 안맞다라고 하는 사실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내무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무국 쪽에 있는 과장들이 전체적인 연조로 비추어 보아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고, 과장을 오래했고 또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자리 7자리 중 5자리를 서기관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연도별로, 금년도에 18자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1자리 '97년도에 12자리를 해서 총 43개 과장 중에서 41개자리를 지방서기관으로 바꾸고 마지막까지 국비 서기관으로 남는 자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이 국비사무관으로 남는 것은 나중에 국비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할 때 '97년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불균형 문제는 해소가 된다, 그전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제는 국간의 안배, 업무전체의 연조상의 안배를 감안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술직간의 안배 등을 감안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 시.도가 똑같겠죠?

정재택 위원입니다. 먼저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내무위원회회의에 임하시는 국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께서 단독으로 결심을 해서 답변을 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사와 상의 하셔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장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신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바람 민족으로서 무엇이든지 잘 한다잘 한다 했을 때 더 신명나게 잘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날마다 사정이다 개혁이다 하면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뚜렸한 사기진작책은 별로 없다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이다, 무사안일이다 하는 국민의 지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대평지사가 이끄는 민선도정을 맞이해서 우리 충남만이라도 과감하게 공직자에 대한 상과 벌을 균형있게 추진을 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즉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신적인 앙양책은 무엇이고, 그와 반대로 벌, 무사안일, 복지부동, 민원을 처리할 적에 안되면 왜 안된다, 어떤 법, 어떤 시행령, 어떤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그 민원인들이 안된다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속상하지 않도록 그러한 실력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텐데, 많은 경우에 그냥 안된다,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하지 못하면서 골탕을 먹이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은 획기적인 타 도에서 구상하지 못한, 다른 도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그런 획기적인 공무원의 상과 벌, 사기 앙양책과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아 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를 보면 도민정신 운동의 지속적 전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새가정 새사회 운동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새가정 새사회 운동은 몇 연도부터 어떤 지사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역대 지사마다 내걸은 운동이 무엇인가 지사가 바뀔적마다 이런 운동 저런 운동했는데 관련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바뀌면 이 운동하고 또 저 운동했는데, 이러한 몰상식한 반복행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남만이라도 1년가서 바뀌고 2년가서 바뀌는 그러한 하루살이 운동을 할것이 아니라, 심대평 지사께서도 취임사에서나 기회있을 때 마다 밝히신 바대로 도의 새마을 운동이면 도의 새마을 운동, 충남정신 운동이면 충남정신운동 이렇게 확고하게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은 이 말 나왔는데 내일은 다른 말 나오겠지, 이것 며칠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요"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정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뚜렷한 충남의 정신운동이 정립이 되면 과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 나갈 것인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200만 도민들을 이끌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주체세력도 없이 그냥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떠한 주체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환경조성, 국토대청결운동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으로 국민앞에 부끄럽게 어느날 아침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휴지 줍는다 해서 사진이나 찍고 들어오는 이러한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관주도의 획일적인 청결운동이나 환경운동을 더 벌여야 될 것인가, 이 부끄러운 현상 역시 뚜렷하게 국민운동을 이끌어나갈 주체세력을 육성하지 못하고 사람이 바뀔때마다 이리 때려잡고 저리 때려잡고 이것 부정하고 저것 부정해서 아무도 역사앞에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목숨과 신명을 바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아무도 주인이 없는, 또 다시 70년대 60년대 현상으로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는다고 사진찍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았을 때, 이 환경조성 운동도 내실있게, 어떻게 어떠한 세력을 주체세력으로 육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안도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받으면서 얼굴이 뜨겁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까지 잘못한 부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문제는 제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 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대평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분의 평소 소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상과 벌에 대해서 사정만 있고 사기진작책이 없는 이러한 부분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고, 우리 충남만이라도 소신있는 공무원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을 소신있게 대할수 있는 매스 미디어 육성방안이 없겠느냐, 또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상과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에게 벌만 있고 상이 없다면 공무원은 움츠리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상만 있고 벌이 없다면 버릇이 없어서 쓸수 없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절충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충남에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자 마자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책임있게 보호를 하겠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임명제 자치단체장이 계실 때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현재 법체제하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내무부에서 감사과장을 3년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도 민선체제하에서의 기관장의 소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뢰를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신변의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출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을 부각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책을 아울러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위직이나 여성공직자를 우대를 하겠다, 산업시찰을 시키겠다,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종합계획을 만들겠고 또, 하위 공직자들이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 지난 8월 1일날 있었던 조회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무국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내무국장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굴절되지 않고 그 사항이 그대로 위로 전달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보겠다, 답변들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하고, 내무국장이 인사만 하는 내무국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국장으로서 나는 근무하고 싶다"는 소신을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힘은 부족하지만 공무원들이 마음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러한 내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빠른 시간내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을 해서 아까 걱정하셨던 소신있고 자기 직무에 실력있는 공무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정 새사회 운동을 예로 들으시면서 전례 답습적이고, 지사님이 바뀔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시간만 지나면 또 바뀌고 하는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는데,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지사님께서는 선거운동 기간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도의 새마을운동, 스승존경 운동, 충남정신 발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발전기획단에서 구체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도 심대평지사님께서 집무하시는 3년의 임기내에는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가정 새사회 운동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작년에 패륜아인 박한상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총리실 주재로 생겼던 새로운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들어주신 것으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사님의 정신운동이 확정되는 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부서별로 책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에 대한 추진주체가 누구냐, 육성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쾌적한 환경조성관계는 질책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에서 제기했던 대로 획일적인 관 주도의 자연보호활동이나 환경조성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반성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주민들이 자율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다시 육성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마간산식의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은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기군 출신 한소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13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연기, 공주, 청양, 부여, 논산은 금강에서 채취되는 모래, 자갈을 그동안은 군에서 채취, 직영하여 연기군의 경우 연간 4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군 재정에 큰 도움이 있었는데, 지난 4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여 금강에서 수입된 대금은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기군의 경우 연간 40억원 정도의 수입결함으로 인하여 군 살림이 상당히 어렵게 되므로 도에서 직영을 하려면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군 수입결함을 보충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강종합개발 사업보다 지방살림이 더 어려우니 이것을 보류해 주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제가 공주시장으로 있을 때 같이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는 연기, 공주, 청양, 논산, 부여의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하면 금강이 직할하천으로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그 모래를 수년전부터 일반재원으로 전환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천법, 취수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판매 대금은 반드시 그 하천의 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묵시적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5개 시.군에서 상당한 액수를 연기군의 경우에 1년에 38억원 정도, 공주시의 경우는 연간 48억원, 정도 부여군의 경우 연간 18억원 정도, 청양군의 경우는 7억내지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 그것이 법에서 없는 일이지만 관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이 세수의 상당부분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빼앗을 때는 시,군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을 할 때 수차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금강을 종합개발하되 금강에서 채취된 모래 매각대금은 반드시 거기에 자재투자한다는 조건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금강에 재투자해야할 것은 일반회계화 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금강의 혜택을 보고 일반수입으로 해 왔던 5개 시.군은 혜택을 보지만 혜택을 보지 못했던 나머지 10개 시.군은 5개 시.군에 보조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균형문제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은 있지만 일반회계화 되어서 상당한 세입재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빼낸다고 하는 것은 시.군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보전책이 강구되어서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은 지사님께 드렸고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이 사항은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공설운동장 건립중 한 곳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단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전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동일직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종종 이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소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약식을 통해서 전보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 부여의 경우에는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은 연도가 바뀌어도 확보가 되는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 번째가 공무원 전보 제한문제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9건은 부여공설운동장 비롯해서 서천, 당진, 보령, 논산, 홍성, 청양, 금산군과 공주시 체육관 이렇게 9건에 금년도 154억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는 9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비와 시비로 144억6,000만원이 지방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부여는 체육시설의 확충보다도 문화재보호법과 관련이 되어서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에서는 시행주체가 발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현재의 법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아 보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 관계는 저도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굳이 따지다 보면 인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키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견을 들어서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임용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전보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졸업자로 임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대학교 나온 사람으로 2년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 나온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생겨서 그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을 어길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보제한을 최대한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산출신 유숭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도의 3,167명을 비롯해서 1만6,140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이 4단계로 되어 있고, 외국은 주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지방자치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3단계로 체질개선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 현재 도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겠지만 공무원의 인원수도 소수정예화 되어서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인원에 대한 정예화, 감축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사업, 도역공원화 사업 또 밑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오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도역공원화 사업, 오지.특수지역 개발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확충.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가 3대 숙제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어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요인이 건전한 놀이마당이 없고 가족과 대화하며 어울리는 마당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청소년 비행의 상대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청소년 및 주민들의 체육진흥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을 폐교라든가 빈집등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좀더 나아가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 음악 같은 것도 순회적으로 해서 시골 오지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을 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심도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고,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새가정 새사회운동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켰음 이렇게 되어 습니다.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선진화해서 가장 중요하게 넘어야 할 고비인데 저로서는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는게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했다, 이것을 세부적인 시행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능률행정구현, 이 타이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및 사무혁신 시책 지속추진, 그 다음 자치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기구.기능의 전반적인 재조정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개혁 축소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물론 이것도 조직발전연구단에서 심층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구.기능의 전반적인 재조정 내용을 특별한 보안사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개발, 이 타이틀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그런데 특수지역개발사업추진에서 3개분야 137건의 19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3개분야에서 137건에서 191억7,000만원이 어디로 투입되었는지 솔직히 저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의 137건에 191억7,000만원이 어떤 곳으로 소요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3단계 행정체계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의 소수정예화 계획이 있으면, 소수정예화를 위한 감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내무국 정원을 줄일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이니면 3단계로 행정체계를 감축시킬 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인지요?

4단계, 3단계로의 축소는 지방자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중앙의 흐름을 봐서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도에서 실무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소견과 또 앞으로의 공무원들을 소수정예화, 조직발전연구단에서 이 인원에 대한 조직관리냐 확대냐 현 수준이냐 축소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의 여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체계가 4단계냐 3단계냐 하는 문제, 4단계를 3단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대석학들에 의해서 여러번 거론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학자들의 논리적 판단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따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또 관청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줄이면 군 수를 늘려야 되고 군 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면 숫자만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론은 활발하게 되겠지만 상당기간 동안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해 온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의 장래 개인적인 예측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감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숫자를 보면 사실상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재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질이 과연 외국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의식이 공무원의 행태가 또 공무원의 하는 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현재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현재 공식적으로도 기구감축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의 소관입니다만,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특수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3개분야 중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국가에서 10년 한시법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분야에 걸쳐서 137개 사업인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하수구를 어떻게 파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대개 도로개발사업이 주가 되고 도서개발사업은 선착장을 어떻게 할것이냐, 전기사업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섬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급수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소도읍개발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정비가 주 사업인 그러한 사업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특히 시골의 공가를 노인복지나 이런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시골의 공가가 있는데 공가를 이용해서, 시골에 지금 주차장이 명절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공가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주차장 확보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검토를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검토할 때에 그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도 함께 넣어서 시골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부끄럽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변소개량 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높은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대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저도 시에 있을 때 걱정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이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와 아울러서 변소개량도 하고 부엌개량도 하는데 부엌개량 따로하고 변소개량 따로하고 하면 문화수준이 바뀐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합동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너무 낮 간지러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정 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 발전기획단에서 지금 그것을 위한 설문조사를 일부 해 가지고 종합해놓은 상태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도 보고 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되면 먼저 내무위원님들께 제일먼저 알려 드리겠다하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3개분야가 137건에 191억7,0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특수지역 개발사업 분야는 3개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지 종합개발사업, 도서 종합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3개분야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137건에 191억7,0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되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건 한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서 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물음과 답변에 대해 마무리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살펴본 뒤에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충분한 검토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준비한게 있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명단이 접수되었고, 공무원 임용심의 의결사항,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 심대평지사께서는 민선지사이기 이전에 임명지사를 다년간 했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행정경험도 많고, 그 분이 정확히 판단해서 원칙을 잘 지키리라고 봅니다만,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길이 아닌 곳을 갈 때는 국장께서는 "아니오"라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몇 차례 단행했던 인사가 있습니다만, 7월 20일자 내정된 서기관급 이상 인사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재택 동료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저마다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처우문제, 근무환경개선이 뒷따라야 된다고 본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공정한 인사 또한 중요한 관건이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줄없이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장님도 뜻을 같이 하시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직내부에 특정인을 봐주는 인사를 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공직자들간에 이질감도 생기고 사기도 저하하고 조직내부에 갈등이 생기죠, 국장님 그렇죠? 원래 인사와 예산은 사실은 감추려고 합니다만, 비밀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행정조직에 문제가 야기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임명지사 체제에 4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본청에 국장께서 자신의 인사문제 가지고 언급하고 나온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물론, 윗분들은 본인을 달래고 이해 해라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 인사위원회에 농정국 이상선 국장의 날인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그 당시 인사대상자는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국장님도 사실은 서기관급 이상의 관련대상의 한분였죠? 아마도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곧 이 자리에서 도지사에게 묻는 것이 나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선 국장이 찝찝해서 날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2일날 받았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도지사 취임이후 1만6,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국.과장.계장급인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회있을 때 마다 공정한 인사무리가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도지사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후평은 원만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학연.지연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국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런 인사내용을 보는 대다수의 많은 공직자들은 민선지사에게 가졌던 기대감을 상실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민선도정 출범이후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공직분위기가 완전히 이완되어 기회있을 때 마다 역으로 도지사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여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의를 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여건에서 처우문제, 근무여건의 만족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 72%가 "만족하지 못하다"이러한 최근에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국.과장.계장급 인사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였으며 명분있는 인사였는지 주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제8조 1항 3호, 동법시행령 제8조 2의 1호 규정에 따라 승진인사시에는 당연히 당해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국.과장, 계장 인사시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있었는지 사전 심의치 않고 사후 서면심의를 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 심의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요인이 있을 때 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 자체기준이 모호하고 또 인사권자에 따라서 바뀌고 인사시기에 따라서 빈번하게 바뀌게 됨으로서 명분을 가장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면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기준이라는 것이 법보다 상위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채 자체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 금번 인사후평을 다룬 기사말미 보면 어느 인사관계자가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이므로 명분이 없고 공정치 못한 인사단행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막힘없이 답변한 사례가 지상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명분이 없고 공정치 못한 인사단행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주저하지 않고 해명한 것을 봤거든요? 금번 과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결원이 6명이었으므로 그 배수가 16번 범위 내에서 승진시켰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배제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 20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자체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시 사전심의토록한 것은 지금과 같이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에 대한 횡포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법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후 좀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인사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언론에 학연.지연이 많이 개입된 인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으로서 이번 국.과장 인사가 투명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관여한 분야는 물론이고 국장급에 대한 인사도 상당히 저는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의 국장이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언론에 일부 비쳤음을 저도 신문내용을 보고 알았고 구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저도 기관장을 해 보았지만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고 또 인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되 그 기준을 잣대로 재듯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때그때 임용령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인사에서 4급 국장급이 3급에 발탁되지 않은 점을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분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겠지만, 이번에 3급에 보직받은 사람 두분이 전부터 3급 자리에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을 내려 앉히고 다시 다른 분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인사관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신 분이나 또는 백제권개발사업소장으로 가신 분이 전에 내무국장이나 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3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 인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결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에게 결재가 올라가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 단계로 속칭 인사내용상 끄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중요한 부문은 사전에 방침적 성격으로 윗분들한테 구두보고를 해서 윗분들의 의사를 대충 집약한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윗분과 뜻을 맞추는 그 과정상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입되지 못했다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의 이행과정 까지를 인사위원회에서 전체를 논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사를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점을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선 국장님, 문제가 야기되었던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날인을 받고자 갔던 분은 누구입니까?

저희 인사계 차석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하셨죠?

사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렸더니 다시 보자고 그렇게 하셔서 그 때........

자신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것입니까? 또 의결서 서약사항을 보니까 말미에 본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위원회에서 심의 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절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함, 그러면 이렇게 서약해 놓고 도지사와 도 간부들이 있는데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모든 사항이 지상에 보도된다, 본인이 스스로 날인한 사항을 깼다 그 얘기입니까?

저도 그것을 우리 인사계 차석으로부터 들었는데 본인이 날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달라해서 그러는 가운데 언쟁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겁이 나니까 그냥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본위원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얻고자 하는지 모릅니다만, 이번 이상선국장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 동료위원들은 사실 민선지사가 취임해서 앞으로 임기 3년동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권한사항입니다만 지사가 원칙을 깨는 전횡과 독선독주를 막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공직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인사문제는 깨지 말고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직을 맡고 계시는 동안까지 소신껏 잘 하실 수 있겠느냐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직을 맡으면서 듣고 본 사항, 실무에 관계된 비밀을 보안하는 그런 서약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행정조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나는 그 분이 사인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 날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머지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기준이 실시 때마다 다르고 또 기준이 법을 상회하는지 하는 점을 물으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절대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임용에 관한 임용령,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할 수 없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를테면, 후보자 순위를 벗어난 사람을 진급 시킨다든지 또는 의무적으로 동일 직급에서 정체해야 될 기간을 최소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까지 진급시킬 수 없다든지 하는 등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준을 넘어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고 다만 그 기준은 그때 당시의 인사권자에 의해서 약간의 가변이 없을 수 가 있다, 다만 인사권자가 전혀 자기 재량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칙에 의해서 자로 재듯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제고할 가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인사문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나 기관장으로서 가장 고심하고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인사를 하다보면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적재적소를 판단해서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본인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지나가면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권자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참모로서는 그것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하려면 그야말로 사람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재적소에 갖다 넣으려면 아주 제한되고 한정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이시우 위원님께서 걱정했듯이 가급적이면 인사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적시에 발탁될 수 있는 문도 열어놔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사심없이 인사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지사님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솔직하고 진실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중간에 보면「10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는 10조 1이라고 하는 내용을「1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그렇게 해서 10조 2를 잘못 기재했음을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줄에「10조 1 공적심사위원회」의 10조 1도 마찬가지로「10조 2」를 잘못 기재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정정을 당부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도지사가 행하는 포상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공적심사에 내실을 기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시키고 정부포상에 관한 기본법인 상훈법 시행령 제2조와도 부합시키고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창장 수여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공적심사 위원은 7인으로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정족수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본청의 업무용 차량감차에 따라 소요가 감소된 정원을 감축하고 소방차등 직속기관의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1,069인에서 1,057인으로 12인을 감축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 1,160인에서 1,177인으로 17인 거기에는 소방직 16명과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17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업무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한 것이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량증감에 따른 불가피한 운영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재까지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하였으나, 상훈법시행령에서 공적심사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포상공적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공정한 포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 공적심사를 하던 것을 향후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서 공적심사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심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포상에 대한 기본법령인 상훈법과 동법시행령에서도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 취지도 상훈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 개정배경은 도 관내 5개 소방서의 소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본청 업무용차량 감축에 따른 운전원 정원의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정원의 총수를 12인 감축함으로서 현재 1,069인의 정원을 1,057인으로 감축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17인 증원함으로서 현재 1,160인의 정원이 1,177인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차량 신규구입 등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보면 포상대상은 공무원이나 도민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민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포상했는지 그 사례를 몇 개 좀 들어주시고, 공적심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구상중이신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표창한 사례는 표창장 또 공적패, 감사패, 상장 이런 식을 주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등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금년도의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민간인에게서 813명, 공무원은 513명, 기관단체 17개 기관 총 1,343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798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는 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인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심의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새로 구성해서 심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 본청의 정원을 12인 감축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17인 증원하시는데 있어서 주로 증원에 관계된 내용은 도 관내 5개 소방서의 소방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른 소방인력의 확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5개 소방서의 소방차량 신규구입 내역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소방차는 천안소방서의 소형 승합베스타를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형 승합이기 때문에 소방사 1명이 증원되고, 공주 소방서에 4대가 새로 구입이 되는 데 여기에 7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24시간 운전해야 되는 소방차의 경우나 구급차의 경우에는 2명씩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지휘차라든지 단순한 업무용에 활용하고 있는 차는 1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소방서가 4대에 7명, 보령소방서가 1대에 1명, 아산 소방서가 1대에 1명, 서산소방서가 2대에 6명입니다. 여기는 대형특수 굴절사다리차와 베스타와 같이 해서 여기는 6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명은 기능직으로서 공무원교육원에 차량 1대가 이번에 증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운전수 1명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방공무원들 인력을 조화롭게 잘 배치해서 증원하지 않고도 소방차 신규구입에 따른 인력수요를 감당할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능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당장 파악할 수는 없겠고 다만, 지금 현재 소방서 업무가 단순히 불을 끄는 업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급업무가 새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24시간 대기하는 정말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일반 소방사도 아주 대폭적으로 증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 증원해 달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번 차까지 같이 그 정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케 되어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종축장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개정령 대통령령 제14,659호가 시행됨에 따라서 연구직의 직급이 직렬별로 세분화되고 시.군 통합으로 사업소의 위치의 명칭이 변경되어 소장에 보하는 직급의 직렬을 조정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된 명칭으로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번지 표기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잠업사업소의 위치중 공주군 명칭을 공주시로 하고 번지를 삭제하며 소장에 보하는 직급 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세분화된 직급인 지방잠업연구관으로 조정하고 종축장의 위치중 대천시 명칭을 보령시로 하고 번지를 삭제하며, 장장에 보하는 직급 중에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위치 중 대전직할시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로 하고 번지를 삭제하며 소장과 지소장에 보하는 직급 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하고, 지소의 관할구역을 시.군통합으로 변경된 명칭으로 조정하면서 번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위치중 공주군 명칭을 공주시로 하고 번지를 삭제하며 소장에 보하는 직급 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6월 10일 개정시행되어 연구직의 직급이 직렬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개정하고 시.군통합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사업소 위치를 공주군에서 공주시로 변경하고 잠업사업소 소장 직급을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잠업연구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연구직의 직급이 직렬별로 세분화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사무소 위치를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연구직의 직급이 직렬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 위치가 대천시로 되어 있던 것을 보령시로 개정하고 종축장장 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5급,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에서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군통합으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직급을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직급명칭을 직렬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위치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명칭변경을 하고 소장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에서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하며 가축위생시험지소장 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 사무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과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가축위생시험소지소의 관할구역 명칭을 조정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축위생시험소장 직급이 직렬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도 앞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성격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대통령령 개정으로 연구직의 직급을 세분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 위치중 공주군을 공주시로 개정하고 연구소장 직급을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주시.군통합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위치를 공주시로 개정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연구소장 직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심의 참고자료로 '95년 6월 10일 개정된 대통령령 내용을 검토보고 자료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지방사무관인데 산림연구원만 지방서 기관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어도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등등을 통합을 해서 단일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미 1년여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도지사 업무를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 소속기관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를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과 사무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도 기구 정비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소관 분야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효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해서 사무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무분야 2 . 3급 비밀취급인가 업무 등 63건을 시장.군수가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보사환경 분야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업무 등 157건을 시장.군수에게, 같은 업무를 포함한 237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가정복지분야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 보호업무 등 46건을 시장.군수에게, 같은 업무중 36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농정분야 농약판매업의 등록업무등 104건을 시장.군수에게, 같은 업무중 85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지역경제분야 시장의 개설 및 중요사항 변경허가 업무 등 53건을 시장.군수에게, 같은 업무중 47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건설교통분야 용도지역 표시 지형도면의 작성 업무등 187건을 시장.군수에게, 같은 업무중 115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6급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승진, 전보임용,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업무중 3건을 의회사무처장에게, 도유재산관리 업무 중 15건을 소속 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탁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실.과간 업무가 변동되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사무를 조정된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의 합리적 정비를 위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기능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위임처리 금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도의 위탁사무 중 현행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 개정 공포되어 그 동안 운영되어 온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의 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협의토록 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잡종재산에 대한 수의 계약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여 부합시키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매각코자할 경우 앞으로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만 예산에서 지출하던 것을 2급관사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조직정비, 소관업무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속적인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도지사가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조례로서 위임한 사무 중에서 근거법령과 사무의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도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를 소관분야에 맞도록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내무분야, 보사환경분야, 가정복지분야, 농정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등의 업무를 조례로서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의회사무처의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 징계등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며, 도기구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건설교통분야, 농정국 등으로 소관분야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대폭적으로 사무위임하고, 도는 각 시.군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 및 업무집행을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사무위임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한 것은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일부 업무가 부서간 조정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사무를 조정된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조례 체제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과 위임처리 금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별표 위탁사무중 상정과를 삭제하고 그 소관 사무는 공업과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합리적이며 적절하게 위탁사무를 처리케하고 일부 업무가 부서간 조정변동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사무를 조정된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기본 상위법령 중의 하나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금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부분과 부합되도록 조례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새로 신설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경비에 대해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기본 상위법령중의 하나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관사운영비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관계조문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행정의 다양성과 지방화 시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전반적인 사무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계룡출장소 사무위임 조례중 본위원이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조례를 보면 '90년도2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90년 10월 20일 개정이 되고 또 '91년 5월 6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3군본부에 대한 행정지 원 및 업무협의,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보상, 이주대책, 주택건립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 행정구역내의 중앙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에 보면「출장소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조례, 규칙 등은 논산군 자치법규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업무를 계룡출장소에 위임해 주었을 때 논산군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논산군과의 업무협약은 되어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계룡출장소는 방금 허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도시 개발업무를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신도시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일과 두 번째로는 논산군수에게 포괄적인 위탁을 받아서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업무, 세 번째는 3군본부와 행정의 각종 업무를 협조하고 조정하여 지원하는 업무가 주요 3대기능입니다. 그런데 논산군에서 일반행정분야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법적근거는 논산군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의회의 조례를 계룡출장소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산군의회 조례중 별칙 조항을 만들어서 계룡출장소 관할 지역에 적용할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논산군 의회의의 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는 도의 출장소로서 실질적인 업무 지도.감독은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받고, 예산편성도 도지사에 속해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이중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임해 주려고 하는 사항은 논산군수에게 위임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각종 법령에서 중앙부처의 권한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다시 논산군수나 계룡출장소장에게 재위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논산군수에게 위임을 해 주고 다시 계룡출장소에 재재위임하는 문제는 법률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계룡출장소장이 일반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무를 직접 지금까지 위임해 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업무와 관련해서 종전에도 위임했던 그관행에 따라서 똑같이 위임을 하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수와 업무협약은 이루어 진 것입니까?

예, 그것은 처음에 논산군에서 일반행정분야를 위탁받아서 처리하고자 할 때 논산군과 계룡출장소간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분할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4페이지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는 관할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를 충청남도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하는지 아니면 부분위임을 하는지 묻고, 만에 하나 전반적인 것을 위임을 한다면 관리비 즉, 일반관리, 보수관리, 개수관리가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분관리를 한다고 할 때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그 허약한 재정속에서 관리만을 위임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사무위임만을 해 준다면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방조제 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도비 지원사항은 전혀 변동없이, 누구의 관리주체에 관계없이 그대로 지원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방조제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성의있게 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까지를 전부 떠 넘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적인 것을 위임을 하는 것이지, 과거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 마지막 6부분에서 관사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만 예산에서 지출하던 것을 2급관사 까지 지출하겠다는 안 제56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까지 1급관사를 사용하는 분의 직책은 무엇이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2급 관사를 사용하는 분들의 직책은 무엇이고, 지금 까지 1급관사에서 지출했던 비용과 2급관사에서 지출하는 비용, 2급관사가 있었다면 지금 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급관사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관사를 1급관사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 경우는 도지사의 관사를 1급관사라 하고, 시.군의 1급관사는 시장.군수의 관사를 1급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2급관사는 부기관장의 관사가 2급관사입니다. 그외에 3급, 4급관사가 있습니다만 2급관사는 부기관장으로 도의 경우에서 행정부지사와 정구부지사가 해당이 되고, 시.군은 부시장, 부군수가 해당이 됩니다. 1급관사인 경우는 자료를 명시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관리비 등등을 포함을 해서 도의 경우는 연간 6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군의 경우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민선체제하에서 고치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대두될수 있는데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이 대부분은 종전의 기관장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전국에서 같은 얘기가 오고 가서 전국의 실무자들끼리 상의한 결과, 종전의 시장.군수했던 분들이 대부분 부시장, 부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군까지 확대가 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고 개정하려는 것은 충청남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시.군 조례는 시.군에서 별도로 개정해야 유효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방금 윤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사운영비를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과 꼭 이렇게 확대지원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타 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요즘 경비절감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 책임자가 솔선수범하는 면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1년동안 예상하는 경비는 2급관사 하나당 약 26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평균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528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시.군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의 관사가 대부분 소형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달 운영비가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경비가 들지 않고 부시장, 부군수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 만큼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비 라고 나왔는데, 도의 국장급 이상은 대흥동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관리비는 어느 분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아파트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의 경우에는 2급관사의 경우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현재 도지사 관사 앞 부지사 관사가 양쪽에 나란히 있고, 도에서 3급관사까지는 아파트가 없고, 4급관사는 국장들이 쓰고 있는 관사인데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동은 금년도에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단독주택도 집단관사촌을 벗어난 다른 곳에 있는 관사는 금년도에 매각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관사도 도지사님 관사앞에 있습니까?

예.

관광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7번째를 보아 주십시오.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감정, 협의 , 분할측량, 보상금지급등)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위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괄적인 위임사항일 경우 태안군에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조례 제2420조, '94년도6월 30일에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난 4월말까지 태안군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내 보상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조례 제2486호, '95년 5월 1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에 현재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가 신설되었고, 직제규칙상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기구내에 보상업무를 도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소 같은 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타 시.군에서도 본 사무위임조례를 적용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안면도 관광지사업은 시행처가 충청남도이며 공히 전체 사업중 80%가 보상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무를 시장.군수가 본 조례에 의거 추진해야 된다면 전체 사업의 20%를 협조하기 위해서 정원이 10명인 이 사업소를 현지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 문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조례 제2486호 '95년 5월 1일 개정한 것입니다. 충청남도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안면도 관광지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도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임사무중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의 감정, 협의, 분할측량, 보상금 지급등 위임사무중 해당 관광지 개발 지역내의 도사업소 또는 해당 사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본 조례의 예외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위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내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사업이나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보상업무는 대개 시장.군수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할 경우에도 돈은 국가에서 내고 시행도 국가에서 하지만 보상업무는 시장.군수에게 맡기고 있는 이유가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주민을 보호하고 보상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득을 보호하고 설득도 시켜줄 수 있는 기구가 시.군이기 때문에 대개는 보상업무를 시.군에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가 신설되어서 인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서부터 공사감독, 민자유치 등 사업전반에 걸쳐서 계획, 감독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업무는 시장.군수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임을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네 책임이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일단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위임을 한 도지사가 같이 관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위임을 했다고 해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말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2486호에 의하면 이 사업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36페이지 7번째를 보면 감정, 협의, 분할측량, 보상금 지 급등을 관광진흥법 제29조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전반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이 전반적인 것을 위임한다고 하면 재론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지에 있는 10명은 과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10명의 인원은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민자유치, 공사감독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았라서 관광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시장.군수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근거만 명시함으로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이지 여기서 위임을 했다고 해서 100% 다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인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박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2420를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94년 6월 30일 제정된 이 조례내용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2486호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여기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는 어느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 사업소에서는 어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더군다나 전반적인 것을 위임한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해야 될 업무가 80%가 넘습니다. 가장 큰 것이 보상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군수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 진 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또한 그 지역실정을 보면 보상업무도 완벽치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10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사업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납득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박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하는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은 통과시켜주고......

유보를 해야 되지 통과시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서 통과시켜 다음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삭제하는 안을.....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태안군수가 할 일도 없고, 사업소 직원도 할 일이 없게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댐을 건설하는데 그 안에 수몰지역이 많고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가 거기에 있지만 그 보상업무는 보령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보령댐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습니다. 그것는 보령시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보령시장이 전부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명약관화하게 매듭을 지어도 나중에는 서로간에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이원적으로 어떤 조례를 보면 시장.군수에게도 권한이 있고 또 사업소장에게도 권한이 있는데, 쌍두마차식으로 두분이 잘 끌고 나가서 일을 잘 매듭 지으면 좋지만 흔히 보면 그렇지 못한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사항이지 특수지역에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소에는 해 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보상업무는 시장.군수가 하지만 백제권 개발사업소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처럼 이미 있는데는 현지에 있는 기구에서 이것을 수행할 것으로 압니다. 36페이지에 나온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 이미 사업이 시작된 곳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항을 통과시키려면 단서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지 특수한 지역에 이것을 적용하면 이원화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설치조례로 사업소가 보상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말하자면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420호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4년 6월 30일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5년 5월 1일 조례 제2486호에의 하면 이 사업소가 개설됨과 동시에 다시 그곳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6페이지 7번째를 보면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보면 감정, 협의 ,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이것이면 기반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조례안 개정입니다.

박위원님, 이 문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사항, 각 시.군에 일반적인 사항을 위임을 해 놓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댐 건설사업소도 그렇고 백제권 개발사업소도 보상업무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위임된 시장.군수의 업무중에 보상업무가 있어서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복에 대한 것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상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 뿐이지 책임을 기피하기 위해서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지사가 사업소에 보상업무를 관장시킬 수 있고 또 시장.군수가 관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가지 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슬금슬금 넘기려고 하지말고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2420호, 제2486호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 지금 말씀대로 시장.군수도 하고 소장도 하는데 굳이 이 조례로서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요식행위로 나열식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니까 조례 제2420호로......

그게 아니라 조례 2486호는 안면도에 현지 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 조례지 일반조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20호로 해서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면도 개발사업소를 신설하면서 그 보상업무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은 이왕에 있던 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넣었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난 번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넣으므로 인해서 시장.군수도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조항을 빼버리면 그 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의 지장물 보상업무에 시장.군수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넣어놓고 안면도의 경우에는 안면도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수 있고 같이 상의해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상업무를 넣어놓았다고 해서 태안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미리 겁을 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걱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과에 얘기해서 박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소도 똑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같이 시장.군수가 임명제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관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고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책임한계가 모호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대안인지......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다만 이것은 포괄적인 위임사무인데 이것이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이 조항에 의해서 관광지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곳의 근거가 없어져 그 업무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