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부서의 '95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상선 농정국장님께서 보고하고, 내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원에 취임하시고, 특별히 70만 충남 농어민과 함께 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충남도정의 가장 중추적인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 그리고 많은 충고를 주시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농정국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최찬규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윤재섭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련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유인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사) 박종배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유창구 종축장장입니다. (인사) 이용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인상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배기홍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기일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선 국장님께서 1시간 30분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 순서인데 사실 1시간 30분 동안을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직원들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휴식을 취한 뒤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장기일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장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동의가 성립되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42조원하고 농어촌특별세 10억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농촌부흥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를 하나 여쭈어 보고싶고, 또 하나는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문제인데 지금 도에 적정 농민의 수가 얼마를 가져야 적정 농민의 수냐 그렇게 여쭈어 보고 싶고 또 1년 여기 보게 되면 1,40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약 1,500명 가량의 후계자를 양성했을 경우 몇 년후에 과연 충청남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을 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사전 발언승인을 받으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하셔서 위원장의 발언승인을 받으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농사행정에서 아직도 다양화된 농업행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사라는 것은 획일적인 농사였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다양화된 농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과 휴양림 개발, 관광농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농원에 대한 한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농원을 육성한 것이 29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볼 때에는 나간 허가권자와 지금 사업자가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인삼유통시설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이 농산물임에도 전매청, 재정경제원에 묶여서 이제까지 농민이나 유통업계에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말일부로 이제 담배인삼공사가 그 손을 떼고 우리 농림수산부로 그 업무가 이양됨과 동시에 법도 9월 정기국회에 인삼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말일부로 전매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삼이 전매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전매품이냐, 같은 인삼을 농사를 져서 쪄서 말리는 것은 홍삼이라고 해서 전매를 했고 그냥 말리는 것은 백삼이라고 해서 분리 매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매를 끝내면서 저들이 계속적인 전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삼을 아무나 시설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시설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가령 포천같은 조합은 40억원을 들여서 제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이 4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홍삼을 만들어야 된다는 령이 나왔을 경우는 전매법이 폐지되나 안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악한 농촌경제는 40억이나 20억을 들여서 홍삼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 여기 지원가동이라고 해서 8억원을 가지고 냉장시설을 1동을 짓고 나머지 5억원 정도로 해서 5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1개소에 약 1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1억 정도 가지고 과연 홍삼생산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그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약한 것입니다. 금산에 제품회사를 가지고 제품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20업체인데 최소한도 2억원씩은 들여야 그래도 규모있는 공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아무리 홍삼전매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매청밖에는 40억되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매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삼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매공사,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소를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매가 폐지됨으로서 전매청에서 행했던 그 연구기관은 전매에 속한 1개회사에 자기 부설 연구기관이다, 국비연구기관이 아니다, 국가의 모든 농민을 위주로 한 연구지원이 아니다, 지금 까지도 전매청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홍삼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농민은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인삼이라고 하는 특수작물은 한번 심은 지역에서는 약 7년 내지 20년 동안은 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분들이 전라도, 서산, 기타 경상남도, 출입경작을 하면서 물류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금산에다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작장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도에서는 모든 특수여건을 들어 안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농어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충남도의 얼굴상품 전통상품이 서울로 시장을 옮겨가려고 하는 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통시장의 보호육성책이 없고는 절대로 충남도의 전략상품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시장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좋은 비젼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인삼유통시장과 함께 발전된 것이 한약시장입니다. 대구에 한약시장이 약 60여개소 내지 70여개소 육령시장이 있습니다만, 근간에 300여개의 점포로 늘어났습니다. 그 유통액은 대충 천억입니다만, 지금 경동시장을 따라 잡을려고 하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그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자료상으로나 문헌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때까지 도와준 사실이 없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을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디에 수립했는지 이것만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남쌀 최고 만들기」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쌀 부분은 정말 미질이 좋아야 경쟁력에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양곡관리 부분에서 '93년도 쌀이 농협에서 판매를 할 당시에 일반 정미소나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매입을 해서 혼합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원산지 표시도 않고 있는데 현재 농정국, 양정계에서는 그 관계를 얼만큼 단속 내지 실적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지정리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250억 정도가 국비가 도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할 당시에 8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이고 10%가 군비라고 했는데 도비 10%를 확보를 못해서 그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구조개선 예산을 반납했는데 앞으로 '96년도에도 그럴 계획이 계신지, 왜 그것을 반납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 저수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6페이지 28개 지구에 저수량 684톤을 확보해서 114㏊ 농경지에 관계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충청남도 저수지가 967개소로 아까 재해 현황에보니까 나와있는데 28개 지구라는 것은 967개와 같은 개수로 논하는 것인지 지구별로 논하는 것인지 판별이 미미하고, 967개소가 본래 저수량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저수 본래 양이 얼마인데 저수면적은 지금 얼만큼 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저수량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준설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준설비가 얼마정도 들어와서 몇 군데 준설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에 최고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자격을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 선정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일반 농민도 선발이 되고 있는지 또는 설발이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농수산물 해외판로망 구축에서 이것을 충남도만 뛸 것이 아니고 중국과 15개 시.도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했을 때에는 상당한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 타도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대표로서 제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약간 모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으시고 만약에 이것도 국장께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홍선기 지사님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대전광역시에 대규모 농산물공판장, 수산물, 축산물까지 포함이 되어 공판장을 건립해서 1층, 2층, 3층에서 농산물 특산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4, 5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농어민단체의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형이 되어서 둔산동에 생긴 농산물 특산판매장과 또 지금 생기게 되어 있는 농어민 복지회관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고 하면,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없앨 수 있다면 이러한 비용을 다른 농어민복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우리 도에 5조2,38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농특세에서 1조9,0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도에 보면 8,351억원이 투자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의 하면 저희 도가 최소한 금년도에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규모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2페이지에 보면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경쟁 우위작목을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국제경쟁 우위작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안전답 목표가 2001년까지는 90%를 달성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94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50.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또는 90% 라는 것이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농까지 전부 해당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가뭄이 오니까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것은 다 제쳐 놓고라도 물 문제 하나만은 해결해 달라, 경지 정리니 뭐니 다 싫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절실하게 우리 도에서 느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도 좋고, 생활환경도 좋고, 작목환경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수리안전화율을 높이는 것이 농정의 기본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유통되는 외국농산물의 품목과 수량, 생산농가의 피해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잘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이 되면 답변이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고, 다음은 이대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이대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선도농어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성목표는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970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95년 계획이 전국 70호 중에 우리 도에서 7명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7명의 자격이라든가 선정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관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방조제 개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막은 방조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방조제라고 한다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충남으로서는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도 예산활용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군의 정황으로 볼 때 이 방조제 개보수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96년도의 예산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서산 A.B지구 피해 보상문제가 8월 14일자로 준공허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입니다. '95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상선국장으로 부터 잘 받았습니다.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페이지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군이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 사실은 서면 도둔리라고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약 200㏊가 지금 고갈되어서 말라 죽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는 부사 방조제라고 담수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면 약 1,000㏊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령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천지구에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수물을 지금도 무진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피해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현지로 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약 5㎞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경운기 10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6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가공단으로 인하여 토지 개발공사나 통상사업부, 건설부 이런 곳에서 이용 개발을 하려면 동의서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각별히 하고, 사실은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양식장개발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서해안지구에는 이 정도 동의를 안해 주면 개발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열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장기일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열 분 위원님들이 각각 궁금하신 점들을 다는 말씀을 못하셨어도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측에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재선위원님들은 우리 충청남도 통계자료 수첩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오신 초선 위원님들은 그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첩 내용에 우리 농정분야의 각종 통계수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수첨을 다시 만들기 어렵다면 새롭게 간편스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과별로, 시.군별 배정되어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분량도 많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과별로 따지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농가소득 및 부채면에서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농외수입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전수입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농가부채중 생산성에 87% 투입되고, 가계성으로 11%가 되고 채무로서 2%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채무에서 오는 2%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진 것인가, 결국 여기에 나타난 대로 보면 농가부채 중에서 생산성에 투입되는 것 부채로 볼 수 없고, 가계성에 소모성 경비, 채무, 이자 부담액 등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대상 시상부문에서 69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부문별 상이 64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본상, 금상, 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9개 부분이 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유기농 쌀과 무농약 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기농법을 사용한다면 사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농약 쌀과 유기농 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L.A 상설전시 상담장을 다시 재 계약을 해야 되겠고, 전시 시판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저희 농림수산위원장이셨던 김성진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의원들이 적어도 두분 정도는 함께 가셔서 정말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것을 우리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까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아까도 퍽 어려우신 측면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이미 앞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대인 4대의원들 즉 4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햇수로 3년을 두고서 다루어 오던 것입니다. 이미 부지 매입까지 다 되어 있는 실정이고, 설계 용역비까지 다 나갔는데 여기에 운영방안이 아직도 서 있지 않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실무자들이 자꾸 자리를 이동하고 지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할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만은 대단히 관심있게 추진해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앞서서 적어도 건축을 어떻게 하고, 건축한 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정말로 농어민 복지회관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종합센터 설치문제도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 이문제도 이미 전임자였던 박중배 지사가 현장에까지 농림수산위원들이 같이 가서 이 지역에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사가 자주 바뀐다해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인데 지사가 바뀜에 따라서 지사의 개는 의견에 의해서 자꾸만 이리저리 갈피를 못잡는 이러한 정책수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워진 것이라면, 더군다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건의와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분명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부득이 조금 잘못된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과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때 보다는 안정된 도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니 안정된 자세로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하고,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곁들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민교육원 이전문제와 진흥원 이전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현장에까지 가서 입지 여건을 살펴본 뒤에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적어도 농민교육원 예산으로 48억원을 책정해서 의회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용역비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승인까지 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잡음을 낸다는 문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강한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지사님과 간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잡음이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지사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지역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재고의 여지도 될 수 없는,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쓰냐 다냐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지금 지사의 의견대로 다시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무효화하여 전면 부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중묵 위원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조9,005억원 중 농어촌 투자의 주안점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과 앞으로 우리 도의 농어민의 적정한 규모는?, 또 특히 후계자 전업농 등 전문 농업인수는 얼마쯤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은 우리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며, 특히 생산기반정비 분야에 26%, 수도작 육성 및 기계화에 21%, 축산분야에 15%, 후계인력 육성지원에 8%, 유통지원 및 시설확충에 12%,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분야, 수산분야 등에 중점 투자가 됩니다. 한편 농어촌 특별세는 경쟁력 강화부분에 48%, 농어민 생활환경에 32%, 농어민 연금제등 복지 부분에 20% 내외 정도가 쓰일 계획으로 이러한 투자계획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이 금년 10월중에 완성이 됩니다. 저희 도의 경우 현재 농어가 인구수는 39%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98년에 가면 약 25% 약 50만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소가 되는 수치가 됩니다. 2004년에 가면 현재 39%가 15%로 감소가 됩니다. 약 3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현재 13%인데 2004년에 가면 약 300만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13%가 7%로 감소되는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의 인력은 전국적으로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가족 전업농 약 2만명 정도가 집중 육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에 전업농은 농업의 기간인력으로 최소 5㏊이상의 수도작이나 자본규모 1억원 이상의 선도적 전문농업경영인을 말하며, 전체 농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인력이 최소한 앞으로 2만명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다양한 농사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과거 수도작 중심의 농사형태에서 정부 및 우리 도의 농사지원 방향도 시설채소, 과수특작, 또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다양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정작목, 이러한 특수한 소득작목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오명환위원님께서 관광농원 허가권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94년말 현재 저희 관광농원 실적은 38개소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육성계획은 29개 중에서 7개소가 지금 신규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기 지정된 관광농원이 계속 육성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소가 지정 육성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지정기준은 현지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받은 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다만, 관광농원 1개소에 1명 내지 5명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지조사하여 이런 경우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업권자와 영업권자가 다른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가 1명 내지 5명으로 공동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명이 끼어있는 것인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갑"으로 나갔는데, 융자보조가 "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소위 예를 들어서 영업권을 몇 가지를 했다가 자기가 식당을 하나만 하고 있는데도 식당 허가권자가 제삼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변칙적인 대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외국산 농산물 유통사업인데 도내 유통되는 외국농산물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며, 농가 피해 상황을 물으셨는데, 금년 7월말 현재농산물 수입현황은 16개국으로부터 약 30개 품목으로 2,469t 가액으로 따지면 17억9,900만원 어치가 저희 도내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등 16개국으로부터 주요 품목으로는 사료용 귀리, 양파, 채소종자 등이 되고 농가피해로서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저하되거나 판매량 감소등의 현상이 자동적으로 초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 담당계장이 입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주시를 할 것이며, 이 개방화에 따른 각종 농산물이 계속해서 더 확대될 추세에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농산물 중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제가 조사해 본것으로는 방앗간, 쉬운 얘기로 떡방아간이나 기름방앗간등 대다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양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밀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누룩으로 제조되어서 다시 가공해서 다시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곳곳에서 사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혹시 발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 수치는 각 세관으로부터 통보된 도내 수입업자들의 내용을 집계한 것인데, 저희가 몇 가지 품목만 보면 사료용 귀리가 있고, 녹용, 명란, 채소종자, 염장굴, 염장오이, 염장마늘, 감초, 염장반지락, 마늘, 대두단맥, 계피, 땅콩, 상치종자, 들깨, 옥수수, 후추, 겨자, 냉동양파, 거의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멸치액젓까지도 과일쥬스, 냉동칠면조 고기, 강낭콩도 들어옵니다. 치커리, 돈육, 고추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들어오지만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전매제가 페지되고, 인삼사업법 입법 제정안에 「홍삼등을 제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전매제 폐지에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인삼법을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위원님께서는 우리 농림수산부에 직접 참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산에 인삼을 보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금산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정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등을 적절히 수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직된 대통령령보다는 비교적 탄력성있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의견을 지난 8월 3일자 제출한바 있습니다. 실무진에게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금산지역 내지는 충청남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종열위원님께서 인삼연구소 설치목적 및 기능에 연작장애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의 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인삼연구소의 설치규모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지 아주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인삼의 연작장애라든가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인삼연구소가 명실공히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서,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열위원님께서 인삼 생산총액이 년간 4,000억원이다, 금산시장의 거래액이 약 2,000억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금산인삼시장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삼관련 중앙관리 부처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삼문제 전임부서가 농림수산부가 된다고 하면 중앙단위에서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에서 '94년도에 인삼저온저장고 1동을 짓고, 금년도는 인삼 저온저장고를 하나짓습니다. 또 인삼가공건조시설 3동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삼생산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96년 국비에서 3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중에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열위원님께서 인삼시장과 더불어서 금산약초시장을 육성해서 서울경동시장을 따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인삼시장, 약초시장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금산군 단위에서 도시계획변경, 인삼시장 증축을 위한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인삼시장 육성방안으로는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인삼건조가공시설을 추진하는 외에 생약조제시설 3동에 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연구소가 설치가 되면 인삼은 물론 생약에 대한 연구도 병행 시설할 계획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위원님의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93년산 농협특례쌀 중에 정부비를 혼합 판매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포장양곡 품질표시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도내 730개 업체반수가 됩니다만, 32개 업체에서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83개소, 시ㆍ군에서 642개 업체를 실지로 조사했는데, 실지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기가 안된 것이 60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생산자 표시가 안된 것이 57개소, 중량표시가 안된 것이 45개소, 년산표시가 안된것도 59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1차에 한해서 현지 시정조치하고, 경고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으로 위는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경지정리사업비 246억원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도비 10%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바, 반납사유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수지 준설 28개소 지구가 967개소 수리시설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부터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중앙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4년도 봄 마무리 농림수산부 권장사업 물량이 저희 도에 4,700㏊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업량에서 도비부담액 122억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69억원만 도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가 권장하는 4,700㏊을 다 못 하고, 2,712㏊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봄 마무리는 농림수산부 권장물량이 4,636㏊인데, 288㏊을 초과해서 금년도 봄에는 4,924㏊를 실시했습니다. 예년 평균해서 저희가 2,500 2,700㏊를 하는데 약 배이상을 실시해서 금년도 저희 경지 정리사업은 역사이래 제일 많은 양을 했습니다. 작년도는 사실 도비부담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배를 했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에서 내년도 농림수산부가 지금 5,377㏊를 지금 저희가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비 부담이 될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물량을 농림수산부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원이 충당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은 역시 충청남도 이래 제일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28개지구는 수리시설물 967개소에 포함된 것입니다. '94년도에 저수지 준설에 있어서는 시ㆍ군 소류지가 16개소, 농조 14개소 총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9,200만원이고, 그 중에는 국비가 22억8,200만원, 도비, 군비가 각 4억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95년도 시ㆍ군소류지 16개소, 농조 12개소, 총 28개소, 사업비는 36억400만원, 국비 28억400만원, 도비, 군비 4억8,000만원씩 투자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원위원님께서 농어민단체 년간 지원액, 자생조직 지원액, 농민회에 대한 도의 시각, 지원여부, 농수산계 도내 대학교 수 등 질의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우선 농어민단체 년간 지원액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년간 운영비로서 년간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라든가 4H 지도자회는 농촌진흥원소관이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일 농촌진흥원소관에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생조직 지원액은 저희 도에 농어민단체로서 등록이 안된 조직입니다. 농민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로 지원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민회에 대한 도의 시각과 내년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역시 미등록단체이나도 및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15개 시ㆍ군에 농민회가 1,62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민화합 차원에서 지역농업의 발전기수로서 이들을 포용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는 농어민후계자들의 농민회 회원들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포함을 시킨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타 도의 경우를 들어서 자기들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으로 넣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계 학교지원에 대해서 분산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림수산부의 기본방향은 자영자 양성과정을 설치한 학교인데 저희는 공주농고입니다. 공주농고에 자영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40명에 대해서, 그런 특수학교입니다. 공주농업학교는 옛날부터 자영자 과정을 설치해서 기숙사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또는 특수학교 수산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농림수산부가 직접 선정해서 그 학교에 금년부터 공주농고에는 48억원, 대천수산고에는 40억원이 '95년부터 '97년까지 균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학교의 시설, 기자재 대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림수산부가 옛날과 틀려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수산물 해외판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94, '95년도 판매예상액, 년간 운영비 추경예산 확보액을 물으셨는데, '94년도 판매실적은 저희가 22만8,000불입니다. 금년도 판매 예상액은 '94년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약 5,000만원이 되는데, 미국 LA직판장 행사라든가 해외시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인삼연구소 설치시 석ㆍ박사나 행정인력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타당성, 또 인삼종합전시관이 설치되면 연구소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연구소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삼연구소 설치계획 검토내용에 인삼종합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연구소의 기능이 강화되는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도정의 의지가 인삼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것이고, 따라서 금년에 25억원을 국비 요청중에 있어서 거의 해 준다고 하는, 종합전시관이 된다고 하면 종합전시관의 일부를 3층건물의 일부를 연구소로 할애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같이 한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연구할 사항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선발절차 및 농어민후계자 아닌 사람이 선발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상으로는 농어민후계자, 4-H회원,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선발대상으로 가능하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분이 100명중에 3명이 선발되었는데 이것은 4-H회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도 100명중에 4-H회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농어민후계자, 후계영농자로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선발절차에 있어서는 배정인원을 산출하는데 저희가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를 30%, 시ㆍ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원이 60%, 또 '94년도 과정 신청자중 탈락자,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을 10% 정도 해서 시ㆍ군별로 배정인원을 산출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농촌인력도 이 과정에 좀 들어가게 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주대학에서도 학과과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충남대학이나 공주대학에서 여성회원들도 많이 들어가게 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농촌인력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해외판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미국 L.A지역 농축산물 상설전시장, 상담장 운영을 15개 시ㆍ도, 타 시ㆍ도와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 실제로 미국 L.A지역에 상담장 운영은 현재 주식회사 고려무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무역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확보, 농산물의 실질적인 외국수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무역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 회사에 해외수출을 권장하는 그런 실무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고려무역을 지정해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무역은 농특산물 수출 기반조성과 수출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고려무역에서 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저희 충남까지 합쳐서 6개 시.도가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부스'만 구분해 놨을 뿐이지 「충남관」,「경북관」할 뿐이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구조개선 사업비가 5조2,380억원인데, 올해 투자규모가 8,351억원에지나지 않는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질의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예산에 공주산업대학교, 충남대학교에 4-H회원이 입학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그런 수치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작년 충남대학교에 독농가 한분이 다니신 적이 있고, 금년에도 독농가 한 분이 분명히 입학을 하셨습니다. 4-H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주산업대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앞에 놓고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미려하고 좋은 말귀나 써가지고 농락을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다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까지 곁들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네 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네분이 공동으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농어민후계자의 공주대학과 충남대학의 수치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94년도 3명, '95년도 1명이 4-H회원이라고 했는데 실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적사항을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조개선 사업비가 5조2,380억원인데, 올해 투자가 8,351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성장 우위작목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5조2,38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비중 저희 도에 투자되는 것이 7,52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 투자비 8,351억원을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특세 1조9,000억원 정도이며, 저희 도에서 계획하여 수립하는 것은 년간 1,000억원 규모가 되며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를 거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장우위작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품목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농촌진흥원에서 수출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주로 사과와 배, 딸기, 토마토, 표고, 국화, 양송이, 구기자, 인삼등 14개 품목정도가 저희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호 위원님께서 농촌에서는 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인데, 2001년도에 경지 면적의 90% 까지 수리안전답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와 '96년도 수리시설의 예산투자계획을 질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수리안전답율은 81.4%, 약 82%로서 2001년까지는 매년 1,690㏊을 신규개발해야 합니다. 중앙지원 예산부족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예산확보를 통하여 수리안전답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614개 지구에 23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중규모, 소규모, 지하수 개발등 4개 사업에 3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지금 몇 %라고 하셨습니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81.4%입니다.

(서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작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체 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81.4%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 총 답 면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만6,800㏊인데........

(서산) 위원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통계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표수가 거의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집어넣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을 들여서 파는 지표수, 지하공이 폐쇄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하관정을 하더라도 대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물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 같다, 그것은 소류지라든지 또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을 못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희 위원님께서 선도농가 선정기준을 질의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조제가 간척사업 방조제인지, 노후방조제가 많은데 해 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9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 방조제 총수는 254개 지구가 됩니다. 국가관리가 13개, 지방관리가 194개, 민간관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의 개보수 대상은 이 중에서 195개소에 890억원이 소요되어 매년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중앙지원을 받아 위험지역으로 개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관리 47개소는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간만의 차이가 적은 위치에 축소된 소규모 방조제로서 매년 농민들이 자체로 점검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 37개 지구에 27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2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예산에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어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은 현재 중앙에서 27억원 정도가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투쟁을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서 항상 관심 사항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 A.B지구는 어제 그저께 15년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는데 도에서 할 도리를 다했느냐,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 편에 서서 현대측을 여러 가지 나무라기도 하고 큰소리도 쳤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는 어민들을 대변해서 협상을 수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77% 합의를 보았고, 70%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 외에 23%가 문제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민들의 얘기로는 준공시한이 법적으로는 5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준공되기 전에 반드시 보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이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관계 담당사무관의 귀를 물어뜯어서 상처를 내고 해서 비상사태가 났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싸울 것은 법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현대와 어민측 또는 현대와 준공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입장이 아주 참 미묘합니다만, 저희가 어디까지나 현대가 되었건, 농림수산부가 되었건 어디까지 나 어민편에 서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보상을 완료해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입장에서 저희가 동향을 살필 것이고 관계관에 관계회사에 계속해서 협의가 되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농림수산부에도 들리시고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막상 14일날 준공처리가 되고 보니까 전국 신문에도 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산지구의 보령, 서산, 홍성, 태안, 이 4,000명의 어민들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서천지역이 가뭄이 심각한 실정인데.

국장님, 최경섭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답니다. 최경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환기 좀 한가지 드리고 보충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문제를 본 위원은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540㎞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실감이 나는 사람입니다. 가보면 금방이라도 다 무너져서 바다물이 침수될 이러한 붕괴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농정국장께서도 일선 행정을 지내셨기 때문에 다소 많은 체험을 하시고 현장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낡은 방조제를 여기저기 숫자놀음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 심각성을 해 주셔야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터지고 나서 사후 처방을 하는 식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금년에도 28억 정도 되는데 '96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듯말 듯 하다고 하면 여기에는 좀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천수만 문제, 도 입장에서 좀더 농어민들이 애환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그쪽 편에 서셔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간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직접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 14일 이후에 촉각을 그 쪽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천지역에 가뭄이 심각한데 부사방조제 담수의 물을 가뭄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뭄피해 면적이 아까도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388㏊입니다. 이중에서 서천군이 427㏊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형관정, 하상굴착, 간이와 바다 양수, 부사담수로 용수양수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갈지역에서 가뭄지역으로 양수장비 전대도 추진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긴급용수 공급대책에 필요한 소형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1대등 국도비 11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가 이 중에 확정된 것이 경제원에서 오늘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만, 6억2,000만원, 도비 5억1,000만원해서 11억3,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사방조제 담수물을 사용하는 문제는 현지에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어장개발을 할 때 국가공단개발 등으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나 건설교통부, 농수산사업부에서 부동의 하면 개발을 못한다, 앞으로 이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장 이용개발계획협의는 법령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많은 개발지구가 있는데 어장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지구에서는 보상문제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동의 된 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청에 가서 "서해안의 어장이 충청남도의 개발사업 중에 어장을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A.B지구를 헐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보상도 안되고 해서 현대사장이 농진공사 사장 다 있는데서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민편에 서서 얘기한다, 현대 뭐하는 것이냐, 달라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수산부에 불려가서 저는 혼났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서기관들이 다 모이고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하여간 나는 누구를 시키던지 A.B지구 털어서 때려 부시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끝내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혼만 났습니다만, 아닌 것이 아니라 A.B지구가 계속 문제를 낳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수산 관계 각종 통계자료는 이것은 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농수산과 관련된 동계를 빨리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배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부채현황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농수산 유통경제 통계담당관실에서 해 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농어촌 소득기금이고 엉터리 작성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도 근거에 의해서 조사원을 두어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농가소득 중에도 농외소득은 상공업, 광공업, 서비스업 수입과 기타 노임등 사업이외의 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소득은 외지에 나가 있는 출타자가 송금하는 것, 축조의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가 부채중에 채무 22%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통자산이 즉 예금이나 저축으로 인한 발생이자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채무로 인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꾸었을 때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가 발생된 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농가부채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농어촌 발전대상 69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무농약쌀과 유기농법에 의한 쌀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라든가 유기합성 농약이라는 생장조절제, 제초제 이런 것들, 가축사료 첨가제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퇴비, 자연광석 미생물등을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유기농법에 의한 쌀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무농약쌀이라는 것은 일체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남쌀을 제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에 의한 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채소같은 것은 벌레 먹은 그런 채소, 구멍 뚫린 채소들이 오히려 도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호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쌀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퇴비라든지 이러한 비대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무농약 쌀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성 합성물질을 포함한 그러한 비료라든지 해서 길렀는데 농약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유기농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학비료나 화학합성 농약이나 그 밖에 첨가제등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이라고 보고요, 농약이라고 하면 단순히 농약이라든지 생장 조절제라든지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농약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를 포함한 일체의 농약을 쓰지 않은 것을 말하고 농약하면 단순히 농약을 쓰지 않았을 뿐이고 다른 화학비료라든지 그런 첨가제를 쓴 것을 말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쌀을 육안으로 본다든지 또는 밥을 지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품질인증이라고 해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할 때 그러한 실제로 이것이 순수한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쌀이냐 하는 여부는 검사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약을 주어서 생산된 쌀과 이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쌀이 과연 나중에 검증을 할 때 농약을 준 쌀에서 어떤 농약의 잔류 함량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성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검사과정에서 이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검사과정에서 추출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욱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이하원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어민복지 회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이전문제 또는 농촌진흥원 이전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시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현지에서 대흥에 이전하려고 했던 농민교육원 자체는 지역에서도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는 당초 천안분원부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해당 대흥지역으로 이전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천안분원 부지가 현재 농업보호지역입니다.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매각이 어렵습니다. 52억원의 세입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팔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농민교육원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재정형편상 세입을 더 추가하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 지도와 연계하는, 소위 농업종합연구단지 명칭을 농업종합센타라고 했습니다만, 지사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농업종합연구단지라고 명칭을 바꾸어 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전 대상기관 부지 등이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기본용역을 주어서 이 문제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걱정하신 내용을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보고, 지난 의회에서도 결정된 내용이고 해서 반드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많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본청 현관에서 농협대전충남 지역본부를 출장해서 업무보고를 설명 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에 도청을 출발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