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맡으신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회기 중에는 도와 도교육청의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도 교육청 소관 조례개정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임승남 전문위원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임용받은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9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무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늘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직원들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사환경 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위생 관리, 쾌적하고 청정한 충남환경 보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의료봉사, 방역활동,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 등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 처리시설의 확충 그리고 노후관 개량, 쓰레기 처리 시설장비의 현대화, 쓰레기 종량제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4000만 국민이 살고싶어 하는 충남」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헌양입니다. (인사)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안병모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성의껏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었으나 보다 자세히 아시고 싶은 사항이나 관심있는 사항이 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편의상 질의와 답변방식은 일괄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 준비가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일괄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완벽한 방역업무 추진 내용중에 금년도에 특히 말라리아병이 창궐한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의약품 확보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료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에 가보면 부정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사를 전문적으로 놓아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는데 이러한 부정 의료행위 근절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불량식품이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소리만 질렀지 결과적으로 보면 흐지부지 되는데 불량식품이라는 것이 철저히 단속되고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칙을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칙 강화에 대해서 당국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또는 19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과 연관됩니다만 비닐봉투로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된 것으로 아는데 상설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김장철에 즈음해 가지고 시장에 채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문제는 비닐봉투 가지고 해결이 안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선거구인 예산군의 상설시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비닐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청소차가 싣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채소류 쓰레기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것이 시장번영회와 읍사무소, 쓰레기 수거차량 위생원들과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채소류를 담아서 수거할 수 있는 마대같은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환경의식 제고, 환경교육 교재 제작 배포 6,000권이라고 했는데 환경문제는 기성세대 보다도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재 6,000부 가지고 되겠느냐, 환경보전 세미나 450명 한번 세미나 하는 정도로 환경의식 제고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문제인데 본 위원이 종종 목격하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차장이 도시 도처에 있습니다마는 세차장에서 오일을 교환 한다든가 세차할 때 분해되지 않는 세제를 사용해서 쉽게 자동차를 세척하는데 그러한 오염 폐수가 기름과 분해되지 않는 세제와 같이 얼버무려져서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전혀 그것을 가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주민들과 더불어 늘 생각하고 고심하고 건의하는 것들을 도정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쓰레기를 승용차에 싣고 가서 버리는 불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본인의 양심에 문제가 있고,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단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질적인 민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시켜서 도덕 민주시민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대책이 아쉬운데 보사환경 당국에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직 청소원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야되는데 가져다 놓은 더미를 이것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이것은 규격봉투에 넣었다 해서 며칠씩 썩게 해서 냄새가 풍깁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와 감독과 책임을 완수할 책임이 도 당국에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홍보와 제도의 인식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 도의 뜻이 이렇고, 일선 면단위까지 내려온 행정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고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가정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소형 드럼통에 쓰레기통을 각각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화인이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풍조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이런것까지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이런데까지 지도 계도를 해가지고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책대문에 주민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면, 민주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밑에 있는 계층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처지에서 본다면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가? 실제로 파악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 아파트나 일반 가정이나 대개는 일반 화장실들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는 과정을 믿고 있고,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정화조가 완전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당국에서는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축산오수와 폐수문제 때문에 지하수를 모두 버리고 식수마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곳을 샅샅이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고 물에 대한 오염도는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일반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의 경우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세 군데로 허가를 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말처리장을 가보면 20여명이라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화투만 치고 있습니다. 오물을 수거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급만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시에서 한사람, 두사람 관리를 하되 차라리 용역을 주어서 경비를 줄이고 월급을 줄이는 방향에서 경영된다면 착실한 일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허비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 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사러 여러군데를 다녀도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검은 비닐봉지에 버리면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작된 일반 쓰레기 봉투가 과연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담아져 있는지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에는 이것은 군에서 지정한, 우리가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봉투라는 의식 때문에 그 봉투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다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만 제작해서 "쓰레기 담아서 버리십시오"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뜰한 식단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소의 위생교육이나 지도 방문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시켜도 일반 업소를 사용하는 주민들 의식이 아직은 반찬을 두가지, 세가지만 내놓으면 " 이집 음식 못한다, 음식 맛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집을 안 가게 됩니다. 대개 업주들 말씀이 식단제를 장사가 안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가지, 다섯가지 하다가도 눈치봐서 세가지, 네가지 더 놓는다는 말씀을 하 그러니까 우리가 업주에게만 위생교육을 시키고 단속해서는 안되고, 일반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분야나 지도 단속 기관의 중복 및 이원화로 영업주의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읍의 업소에 나가서 영업 단속을 할 때 거기에서 업주가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장사 어떻게 합니까?" 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서 단속만 하셔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갈 때는 군·관·민이 같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고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이원화 되지않고 일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입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시범학교 지정 운영을 국민학교부터 시작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40개 국민학교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고 또 국민학교 뿐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지정 운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의사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에 전문환경 교육기관과 교관의 인력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교육기관에 위탁할 의사가 없는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해서 12만 7,633명인데 생활보호자에 대한 일일 급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가만히 보면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수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더 증량을 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자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저한테도 몇번 온 분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에 장애자에 대한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취수장에서 먹는 물 말씀을 드리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파이프관이라든지 지금부터 약 10년, 20년전에 취수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냇가가 오염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취수장으로서의 능력이, 효력이 상실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상류에서부터 나쁜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취수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취수장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예산이 20억, 30억원을 들여서 그 취수장을 보수, 수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장 자체를 상류쪽으로 또 물이 좋은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년, 20년전에 취수장을 만들 때 세계은행 차관자금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취수장으로서 전혀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취수장에 많은 국고를 들여서 20억, 30억 계속 투자를 한다면 국민은 나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좋은 물 쪽으로, 상류쪽으로 취수장을 옮겨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위원님께서 최근 말라리아가 창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약품확보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작년도에 경기도나 강원도등 군부대에서 약 20여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방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사람이 저희 도는 아닙니다만 한모씨라는 사람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는 아직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모기를 물리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약품은 국립보건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공급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 의료행위라든지 침술행위의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들리는 것으로는 무면허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환자와 무면허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표면상 나타나지 않아서 적발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6건을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불량부정식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해당품목만을 제조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사항을 본다면 해당 종류, 예를 들어 과자류에 불량품품이 있다하면 그 과자류 전체, 떡류면 떡류 전체의 전 품목을 제조 정지하고 또 해당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는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직당국에 고발할 경우에 범칙금이 현재는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 특히 김장시장의 규격봉투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이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이런 것은 시.군에서 마대라든지 별도의 포대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든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위해서는 김장시장을 여는 측과 시.군이 협의해서 별도로 김장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장 성수기에는 일시에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군에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이 환경교육 교재가 현재 6,000권이 배부되는데 그것 가지고 적지 않겠느냐 또 기성세대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확대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대상을 처음 실시했다고 했는데 부여에 있는 지 티국민학교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어린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환경보전대상 금상으로 500만원의 상금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차장에서 각종 오일이나 세제가 함유된 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방류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폐수배출업소는 모두 1,710개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차장은 426개소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시.군 교체단속이나 도의 합동단속해서 연 4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단속건수는 2,687건입니다만 세차장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나중에 파악해서 세차장이 몇 건이 적발되는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폐오일에 대한 처리는 폐오일 생산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회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세차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할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쓰레기를 승용차에 싣고서 타지역에 투기하는 행위들이 많이 속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특히 승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야간이라든지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승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문제지만 주민의식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기 쓰레기를 승용차에 가지고 타지에 갖다 버리는 것은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의식에 호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청소원에 대한 지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으로 실행될 때 조기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압박감을 줘서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일부러 며칠씩 묵혀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개중에는 그렇게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를 매일 사용하는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일부러 쓰레기를 하루 또는 이틀간 지연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 시키는데 뜻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1년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2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수료로 들어온 것은 18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되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규격봉투에 나오는 그 이익을 바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약 100억원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40%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쓰레기 양도 줄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각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 드럼통을 이용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소각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자체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3년도부터 읍.면.동에 1개소씩 계속해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된 소각로, 말하자면 거의 완전 소각되는 처리시설을 현재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서 몇 년 더가야 이것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나 각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화조 자체는 국가에서 공인된 정화조를 쓰기 때문에 그 형식승인된 제품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 그 많은 가정이나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연 1회 이상 적어도 1번씩은 청소하는 것을 확인지도 해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안닿는 경우도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연 1회 이상은 꼭 청소를 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 먹는 물에도 여러 가지 오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걱정거리가 됩니다. 도내에는 약 7만7,000 농가에서 1,500여만 마리의 가축을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2만7,000여톤의 축산폐수가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0㎡이상 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250㎡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법규 대상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개 마을에 1개소 정도라면 오염도가 덜합니다만, 적어도 5개, 10개 농가가 그런 규모의 가축을 사육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집단시설에 나가는 사항을 점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 영세 축산농가지만 그래도 정화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은 일부 보조 또는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군의 분뇨처리장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놀고 있지 않느냐, 위탁해서 하는 경우 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시.군단위로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각 시설들이 적어도 5-6개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 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또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연구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규격봉투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일시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규격봉투를 3개월분을 제작했습니다만, 부족했고 또 판매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봉투 판매소를 많이 늘렸습니다. 슈퍼나 이장, 반장, 농협으로 많이 늘려서 도내 전체 6,069개소가 현재 판매소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에는 구입하는 큰 불편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리수거가 어려운 문제 이것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주민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실지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에 호소하고 저희들은 다시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바림직하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될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용주민의 의식문제 또 음식점에서는 좋은 식단을 위해서 반찬을 적게 했더라도 이용 주민들이 반찬이 적으면 그 음식점이 별 볼일 없는 음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잘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좋은 식단제 운영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말만은 제대로 그렇게 합니다만, 실지 식당에 들어가서 반찬수가 몇 가지 안되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의식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집합교육,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시에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좋고 또 학교,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의식을 어려서부터 많이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측에도,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항을 협조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에 불법접객업소를 단속할 때 민간인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해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는 도와 도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 단위대로 경찰과 행정기관하고 또 민간 환경명예감시원, 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적어도 월 1번씩은 단속하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직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해 주는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여러 가지 교육문제등 이 있어서 읍.면 직원에게 단속권을 전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환경시범학교 40개교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이런 사회환경교육 같은 것을 사회교육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94년도부터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도 내년도부터 늘리고 '96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이 환경교육 관계는 환경공무원에 대해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과연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도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이 불과 4∼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환경을 전담해서 담당하는 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 그래서 지원수준의 향상하는 방안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양곡의 경우에 월 1인당 1만3,228원, 부식비가 하루에 1,020원, 그리고 연료비가 가구당 600원, 피복비 연 4만9,790원등 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로 따진다면 약 7만8,000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현재 생계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80%를 주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들도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상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생계보조수당이 중복 1급이나 중복 2급의 경우에는 월 3만원에 상당한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장애인들 자녀학비 보조수당 또 장애인 자립자금 등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열차할인, 전화요금 할인 등 20여 가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흡족한 수준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4만원 정도 더 올려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장애인이 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취수장 설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취수능력도 없고 수질이 아주 나쁜 장소에 있는 것을 새로 증설하는 경우에는 좀더 깨끗한 장소로 옮겨서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새로 증설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지역 사정을 봐 가지고 만약에 현재 있는 위치를 좀 옮겨서 시설해도 좋다고 한다면 옮겨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보건환경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사항 중에서 작년도 의회의원 보고 중에서 국고 지원협의시 중앙부처에 9억4,300만원이라는 국고 지원이 결렬된 상태같다고 말을 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연구검사 용역의 증대를 위해서 하실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개인별 능력 극대화와 교육연수 학술활동 참여, 시.군 보건소 기능배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고 보조가 국고 지원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실례를 든다고 하면 어느 식당에서 식당허가를 내려면 수돗물을 쓰는데는 안 그렇습니다만, 지하수 쓰는데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제도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봉인을 해 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떠다 그냥 받는 겁니다. 국민이 먹는 물을, 사실은 우리가 속아서 먹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거의 수돗물을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잘 안먹습니다. 심지어는 면단위에 있는 국민들도 수돗물을 안먹습니다. 거의 약수쪽으로, 그것이 약수인지 해가 되는 해수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떠먹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그 약수에 대해서, 물론 많은 약수가 있는 것을 전부 검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전무인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약수야 정부측에서 검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도내의 약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로 귀로 들어서 좋은 물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떠다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조사 능력의 증대라고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능력의 증대를 기하려고 하면 우선 시설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인력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조사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연구원이 조사연구라는 것이 필요한 자료, 즉 말하자면 선진화된 도서 연구, 보고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고 싶고 두 번째로 각 시.도 연구원이 자체 조사 분석한 내용들을 각 시.도간에 정보 교류,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연구하는데 필요한 장비 소위 바이러스 특수전자현미경 같은 아주 선진화된 고가의 장비들이 현재 갖추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몇 개 , 몇 점 식으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제가 2과로 되어 있는데 연구하고 조사하는 충분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보건연구부장은 어떠 어떠한 것이 전공이고 학력은 어떤 정도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직급으로만 보고되어서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인력자원은 충분한가, 기구장비는 충분한가, 선진화된 자료들은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각 시.도간에 조사 연구한 실적들이 상호 교류, 교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환경연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 그 동안 병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서로 조사연구하신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조사를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설치에 대한 국고 예산액이 전부 차단된 상태에는 어떻게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 말씀하셨습니다. 9억4,300만원의 국고 보조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 나누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적 시설경비는 가능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15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지원을 설치할 때도 국고 보조의 지원없이 순수 지방비로 지원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수질검사가 형식적이다, 봉인보관이 철저히 잘 되지 않고 있고 어느 때는 수돗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정보는 이따금 듣고 있는 바입니다. 시.군에서 봉인보관을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민원실에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도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서 수질검사가 금년도 6월까지 2,284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798건 34.9%가 부적합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예전과는 달리 비교적 성실하게 봉인보관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더 관심을 두고 봉인보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신현상과 약수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며칠전 실.국장 회의시 지사님께서도 이런 관심을 표명하셔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불신에 대한 관념은 거의 고정관념이 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걸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90년도 미국 국회의 일반회계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90년도에 400개의 생수공장이 있었는데 그중 31%가 불합격되었고 25%는 상수원수를 길러다가 생수라고 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엉터리 생수의 가격이 300배에서 1,200배가 비싼데도 국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생수를 먹고 있다고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이 수돗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내에 50인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1회씩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9건이 현재 부적당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시.군에 통보해 주고 있으니까 50인 이상이 먹고 있는 약수는 시.군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시설 및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느냐, 인력과 현황은 어떠하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다행히 작년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사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지원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원설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원설치는 아직 된바 없고, 금강환경관리청이 옥천에 생겼습니다. 장비는 상당한 양의 장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장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박사 3명, 석사 14명, 학사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연구원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은 전부 일정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채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이 조사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도서 등이 충분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확보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질의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외국의 도서, 잡지 같은 것을 원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제한된 도서비로는 만족하게 구입할 수 없고 개인별로 도서를 구입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간에 서로 연구보고서를 교류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병원에서 나온 물질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 보았느냐?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 ?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검사업무는 시.군에서 의뢰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뢰된 검사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병원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폐수에 대해서 별도로 병원유형별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장님한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원을 불신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비해서 걱정스러워서 묻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장님께서 교육사회위원을 연구원으로 초청해서 시설, 장비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연구원에 초청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구원 4층에 회의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회의실에 에어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 뿐만 아니라 4층 일부 실험실에도 에어콘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까 했는데 추경에도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날씨가 시원해지면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연구원 견학을 시키고 저희 어려운 실정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약수터를 충남도에서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조사하셨다면 우리 도민들이 어느 약수터는 나쁘고 어느 약수터는 좋고, 쉽게 어느 약수는 먹어도 좋고 어느 약수는 먹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의정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검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검사비가 일반과 똑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활동을 위해서 의뢰하시는 것은 각 도 연구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체가 공인된 검체이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같은 데는 공인된 검체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된 검체라고 하면 환경감시원이라든지 후생성의 공무원입니다. 왜 그렇게 규정했느냐 하면 가령 두 라이벌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체를 모략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받는다고 하면 심하게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검체를 일단 수거하시되 수거하실 때 관할 시.군에 있는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 단지 감시원들과 같이 가서 의뢰하실 때는 그러한 사항을 명기하시고 시의원들 이름으로 의뢰하시면 내용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물을 검사하고 싶을 때 본인이 물을 채취해서 의회의장이 봉인해 준다든지 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쪽으로 해야 합니까?

채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검체 중에 불합격이 많은데 어떤 것은 자세히 검토해 보면 세균이 나올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건대 통을 잘못 씻는다든지 채취할 때 오염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시.군의 감시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면 협조 안해 주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시.군에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사회과 위생계입니다.

이종식위원님 질을 하세요.

금강물 살리기 운동을 계속 전개했는데 지금 까지 우리가 볼 때 각처에서 오.페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여에는 분뇨처리장이 금강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하천에 대한 오염, 또 주변의 오염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도내 24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감시망 운영 측면에서 들어오는 검체를 검사해서 결과통보를 해 주면 그 결과를 행정자료 삼아 가지고 시.군에서 행정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경택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태까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도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의 공해와 오염은 우리 모두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을 환경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두 잘 느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분석을 철저히 하시어 완벽한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