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박무정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교통관광과는 금년도 도농 통합에 의하여 새로 신설된 과로서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관광계 3개계가 있습니다. 직원 및 현황은 19명에 현원도 19명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운수일반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의 관내 강원여객 삼척 영업소와 영암운수, 화성여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세업체는 관내 4개 업체가 있는데 삼척시내에 삼일관광, 도계 태일관광, 미로 뉴-죽서여행사, 원덕 융진관광이 있습니다. 장의운송은 3개 업체로서 삼동, 삼보, 삼호 3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택시는 관내 법인이 6개 업체에 150대이고 개인택시 1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일반이 4개소에 120대, 특수가 4개 업체에 8대로 모두 8개소에 128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인용달 및 개인화물입니다. 개인용달은 1톤 이하의 차로서 23대가 있고 개별화물은 1톤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39대가 있습니다. 대여사업은 적노동에 엄중호씨가 하는 국제렌트카가 승합이 22대, 승용이 12대로서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입니다. 주 선업하고 중개대리업해서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창고업은 1급과 2급을 합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매표소는 근덕, 장호, 호산, 임원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지도 일반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읍면동 합해서 223개소에 5,51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단속구간 현황입니다. 단속구간은 통행제한과 주, 정차금지, 일반통행으로 16구간으로 12.08km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관내, 삼척, 경동, 도계 자동차 매매상사로 3개 사가 있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업소 현황입니다. 도계읍에 태정공업사와 삼척시내 거주하는 5개업소로 모두 6개 업체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입니다. 삼척시 등봉동에 박춘자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관광일반현황입니다. 지정관광지는 초당, 창호, 맹방관광지, 삼척해수욕장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내평, 월천, 동활, 덕품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이 2개소로 삼척, 맹방입니다. 일반해수욕장이 8개소로 후진, 덕산, 궁촌용화, 장호, 임원, 호산, 월천이 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행 알선 업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계버스 정류장 이전입니다. 도계버스 정류장은 현 마교 정류장이 철도 건널목 통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삼척시에 거주하는 남양동 김춘석씨가 도계 전두리 110번지 일대 자기 자본 2억을 투자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적고시를 94년에 받았고 시설 건축허가를 94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공사시행인가를 94년도에 받았고 착, 준공은 95. 8,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 비가 와서 옹벽이 약간붕괴가 되어 추가 공사비가 40,000천원 소요된다하여 9, 30까지 연장하는 걸로 연장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려왔습니다. 연장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입니다. 도서, 벽지등 농어촌 인구의 계속된 감소로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인 경영적자가 기본적으로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여기에 따른 전국 각 시 군에 국비를 지원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적자 누진책으로 버스를 사서 마련해 주는 제도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대에 사업비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4백만원을 보조내시를 받고 조달요구를 해 대형 1대, 중형 1대 있는데, 대형은 금년 6월에 왔고 중형은 금년 3월에 왔습니다. 중형 1대는 영암운수와 위탁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현재까지 보조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도 지원 분은 대형버스 1대를 호산∼동활 노선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에 중형 1대를 영암운수와 위탁계약을 해서 호산∼동활 노선에 배치를 했는데 가곡에 있는 주민들이 과거에 큰 버스가 다녔는데 장날 또는 학생들 등. 하교시간에 작은 버스가 와 불편하니 큰 버스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조달요구를 한 것 중에서 대형버스 한 대가 금년 6월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강원여객 배정 분인데 강원여객에서 받지 않겠다는 포기 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곡 노선에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5인 승을 회수하고 대형을 가곡노선에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간제 요금으로 기본요금 410원으로 km당 44원으로 가곡주민들의 전체의견을 수렴 받아서 이미 그저께 개정을 해서 어제부터 운행개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곡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책 안을 교통 관광과에서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운영계획은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금이 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위탁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단속구간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이 8개소, 읍 면 지역이 8개소로 12.08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16개 업체로 년2회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점검을 하고 이에 따른 안전수칙 특별교육을 위한 운전자 교육 및 근무자세 확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운행 정지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기간을 월2회 계획을 수립하여 심야 특별단속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은 위반에 따라 엄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7. 31일 현재 견인 6대, 스티커발부를 1,071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부과가 858건에 31,480천원이고 징수는 368건에 12,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회수는 2회로 행정처분은 과징금부과를 3건에 9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심야특별단속을 6월까지 12회를 실시를 하고 행정처분으로써 과징금부과27건에 4,900건, 과태료부과 114건에 3,420천원, 경고 및 지도 25건을 단행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교통관광과에 민원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을 단속구간에 고정 배치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교통편익 및 안전유도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 유도시설물설치인데 233개소로 147,77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연등화시설, 경보시설, 안전유도시설물, 시가지 안전유도시설등을 경찰 치안제비로 예산에 마련되어 경찰서에 천도 경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확보 및 시설정비입니다. 시설확충으로 도계읍사무소 뒤편으로서 사업비 58,000천원으로 도비가 19,000천원 시비가 39.000천원으로 부지매입을 했고 도계읍사무소에 전도를 해 계약지정을 해서 이미 50％ 착공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남양동 볼링장옆, 자립장옆에 시비 35,000천원을 들여 포장을 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정비로서 화물주차장정비는 철도 밑에 설계를 해 시비 22,650천원인데 건설과에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정비는 한흥프라자 옆에 휀스가 바람에 넘어지고 밑 부분에 부식이 되어 상반기에 시비 3,000천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는 11개소, 시비 76,000천원으로 도심형이 3개소이고 농촌 행이 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7건이 추진 완료했고 4개소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는 시비 15,000천원을 들여서 100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에는 차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소방 도로 등 이런 골목길이 주차장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 주차장을 노선별, 블록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만,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3월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를 하여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관광계획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자원특성에 맞는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보존과 개발가치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개발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관광지, 명산, 동굴, 폭포, 문화유적지 등 관광명소는 전체 53개소를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당, 맹방, 장호, 후친해서 지정관광지가 4개소, 해수욕장이 19개소, 비 지정 관광지가 4개소, 27개소가 있고 명산은 육백산, 두타산, 청옥산 3개소가 있고, 동굴은 환선굴, 관음굴, 초당굴로 3개소, 폭포는 미인폭포, 구룡폭포, 이천폭포로 3개소, 사찰은 천은사, 영은사, 신흥사, 유적지는 죽서루, 공양왕릉, 척주동해비등 6개, 민속자원이 도계 굴피집, 신리 너와집으로 2개소, 기타 6개소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4분기에는 5개 권역별 관광자원의 특성과 시설 규모등 종합분석 했고 산악, 해안, 동굴 문화유적을 연결하는 환상관광루트 설정을 했습니다. 2/4분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따른 관광이벤트, 관광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서는 환경성 코스개발을 해서 관광루트화를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관광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관광종합기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 및 이벤트 개발에 의해서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통합으로 인한 관광안내판 정비를 시비 10,000천원을 들여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이 도경계에 1개 있고, 삼척시 안내판이 4개 있고 총 5개소를 정비했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관광안내 및 리후렛 제작 배포를 위해 금년도 38,000천원의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3,000부를 제작 완료했고 관광안내 리후렛은 5,000부를 제작 완료해서 현재 전국 유명관광 명소에 배포하고 있고 관광안내책자는 영문과 일어와 우리말 3개 국어를 섞어서 제작을 나름대로 성과가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주재 공관 대사관도 보낼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해수욕장 관광이벤트 계획 추진을 위해 금년도 농협주부대학에 사물놀이 공연을 삼척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했고, 8. 15일에 육군사관 학교 군악대 연주회를 개최했고, 맹방에서는 해변의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시 낭송을 삼척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문, 잡지등 PR을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관광이벤트 유치 및 지속 발굴로 관내 두타제, 풍어제, 황영조기념 행사등을 하겠으며 이 지역에 먹꺼리, 볼꺼리, 살꺼리, 즐길꺼리등 집중개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지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호, 용화 관광지가 되겠는데 장호리 일원에 11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은 호텔, 콘도, 수족관등 6개 시설지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 미호가 310억원을 투자해서 그간의 1차 준공을 여관, 주유소, 휴게소, 주차장, 전망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은 근덕면, 상. 하맹방리, 교곡, 교가리 일원 104만평인데 골프장, 관광농장등 7개 시설 지구가 되겠는데 7개 시설이 주로 콘도, 국민호텔, 민속전시관, 스포츠시설, 약수터지역의 여관 및 상가등으로 이것을 (주)동해리조트가 민자 800억원을 투자해서 재작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 받고 현재까지 추진해 가는데 부지매입이 80％밖에 안되었고 나머지 부지매입은 맹방 홍씨문중과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장호관광지는 2차 사업으로 해놓은 콘도, 호텔를 (주)미호가 군사보호지역과 맞물려 있기에 군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참고로 국방부 서기관 2명이 왔었습니다. 미호에서 랜드를 설치하고 있는 곳에 1,200평 규모의 장병 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조성사업을 1차 합의를 (주)미호와 하고 들어오면 조성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호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호는 군부시설 때문에 호텔, 콘도가 추진 안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미호의 관광숙박업은 도에 자체승인을 받고 개별 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당관광지입니다. 관광농장, 약수터등 토지매입 실적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착공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80％가 보상완료 되었고 우선 매입 부분이 금년도8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5％가 홍씨 문중에 걸려서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그간에 미루어온 제세 공과금인농지,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 및 조림비를 부과하고 여기 따른 조성사업 허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맹방관광지 개발입니다. 그간에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덕면 교가리, 덕산리 일원인데 면적은 1,269,100m²입니다. 시설은 호텔, 콘도, 자동차야영장, 노인휴양촌등 6개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8,032백만원이고 민자부분이 107,684백만원으로 하여 전체 115,71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이 84년에 852,000m²승인을 받았고 조성사업 시행으로서 도로 3km, 화장실등 3건에 691백만원을 86∼86년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관광지확장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92년도 군 당시에 했고 작년에 유원지변경결정을 1,269,100m²으로 면적 확장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도 2월에 사업비 9백만원을 들여 시행을 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읍천 오적관계 라든가 오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및 배출방법이라든가 급수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6월에 원주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강원도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여 본격적으로 민자유치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고 투자여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교동, 갈천동, 증사동일원이 되겠는데 면적은 374,000m²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콘도, 운동시설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7개 시설이라 하면 여관, 일반음식점,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가 3,066백만원, 민자분야 35,735백만원으로 전체 38,801백만원입니다. 84년에 관광지 지정을 386,000m²받았고, 85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했고 86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반시설을 93년도에 5억을 투자를 했고 작년에 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84년에 지정된 386,000m²에 대한 면적이 도시계획 개정될 때 일치 않는다 하여 작년에 유원지 결정고시를 할 때 면적일치를 374,000m²으로 유원지 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로부터 득하고, 동경사 부근 군사보호시설을 제척을 하라고 해서 군사보호시설 제척 부분에 대하여는 떠날 때까지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각서를 군부대에 받고 374,000m²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도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민자유치 호텔 1동, 여관 6동, 음식점 3동, 실내운동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대이동굴 개발입니다. 기존 초당, 맹방 삼척등 해안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지를 위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면 대이리 일원입니다. 동굴주변개발이 10만m²에 4,990백만원인데 국비 1,470백만원이고 민자 3,520백만원이 됩니다. 동굴내부개발이 1km에 국비 971백만원입니다.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93년도에 완료를 했고 94년도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545m에 국비 300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동굴개발에 따른 문화재 관리국의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조성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6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국비 520백만원이 명시 이월된 부분인데 신우건설이 낙찰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굴내부개발은 내부통로가 1km인데 전기조명 및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백만원을 들여서 3월에 용역을 다시 했는데 강원도 업체인 화신엔지니어에서 수주를 받고 계속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6. 30일에 최초로 납품이 되어 검토한 결과 전기와 토목부분을 분리를 해달라는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7. 19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설계심의중입니다. 설계상의가 끝난 후 사업발주를 해서 동굴내부개발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화진엔지니어링에서 국비 400백만원으로 시행했는데 동굴 속이고 보니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어 눈 안목으로 측량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전체를 11억 9천만원을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 국비 4억이 있고 내년도 광산지구 정비사업으로 외부가 3억 내부가 6억으로 9억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까지 합쳐서 11억 9천만원에 대한 총괄 입찰을 발주의뢰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기엔지니어링에서 최종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용역이 5천만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작년에 보니 환경용역업체들이 환경처와 건설품셈 단가 맺듯이 맺은 단가가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면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사정해서 군립공원지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를 하고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문화재 보호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격적인 민자유치 개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지정 및 환경영향평가는 용역납품 완료와 지정승인을 도에 9월에 올리고 여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수립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기본설계승인 공고를 내년도 초에 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입니다. 금년에 시 군이 통합되면서 시범이 2개 일반이 8개소간이 9개소해서 총 19개소 해수욕장을 지난 7월 13일 개장해서 8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피서 객 수는 56,900명이고 주차 1일 2,4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범은 시 직영을 하고 일반, 간이는 지역주민자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확충을 위해 금년도 삼척해수욕장 지하수 관정 2천5백만원, 장호화장실 신축 4천4백만원, 주차장정비 및 호암정비 공사가 2억으로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는 2억6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기반시설은 67,07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기본방향을 행락질서의 정착, 바가지 요금의 근절, 주정차질서의 확립, 쾌적한 해수욕장조성, 완벽한 수상 안전관리, 특색 있는 지역소득사업육성, 다양한 관광이벤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20페이지 초당관광지 조성 문제입니다. 93년7월1일 조성계획 승인이 나서 2년이 경과되어도 부지매입등으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리조트측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만일 동일리조트측에서 계속 지연 할시 신규 사업자를 물색 당초 투자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수토록 할 생각은 없는지? 또, 초당굴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으로 원형그대로 보존만 하고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자로 유치할 개발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국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초당관광지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동해 리조트가 93년 이전에 자기자본으로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관광지를 크게 구분을 해서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계획승인을 득해서 추진을 하는 안이 있고, 시행자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당신이 여기에 집을 짓고 추진하라고 하는 조성계획승인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주)동해리조트가 당초 부지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안 마련을 민자 8백억을 투자해서 조성계획승인을 득했다는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서는 부지확보를 목적을 위하여 한다기 보다 기본적으로 관광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업의지 및 개발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미호에게 질의를 해서별도 간담회를 할 때 김국영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초당관광지개발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동해리조트에 수용되는 모 문중에서 땅을 팔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 3년 동안에 동해리조트나 행정에서 관계 문중이라든가 기타 농지를 매각하자는 주민들에게 우리지역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근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관광과가 신설되어 4월에 동해리조트에 책임 있는 현장사업소 소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문중 80％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문중 때문에 추진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지가 어떠느냐고 진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동해리조트 사업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금년 매입된 부지부터 먼저 착수를 하겠고 그 중에서도 5％가 홍씨 문중이 걸려서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는데 80％가 착수를 하는데 따른 사업구상계획을 금년 하반기 7. 8월에 구상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의 진척사항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80％가 매입되었다는데,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국공유지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에서도 관광지 개발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국공유지가 포함되서 80％이며 민간이나 문중의 토지가 60％가 넘습니다. 시유지나 국공유지도 아직 매각 안 했어요. 2. 3년 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의욕이 없어 시작이 안되면 도에 승인 취소시키고 빨리 순서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이루고 앉아만 있을 겁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농지훼손 부담금을 냈습니까? 미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농지하고 산림훼손금이 약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지 산림훼손 부담금을 작년도까지 내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시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들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것도 모르고 뭘 개발한다고 매년 같은 내용만 내놓았습니까? 노력도 않고 문중에서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은 계속 지연되고 언제 개발할 것입니까? 국공유지가 면제된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공유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전용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관련규정은 못 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재 산림 전용비와 대체농지조성비가 계속 미납이 되어 도에서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 관광개발만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관광개발지에 현안도 담당 과장님께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 !

대이동굴개발하는 굴 안에서 흙이 내려오는데 개발계획에 들어갔는지? 관광개발을 하자면 양어장을 철수를 해야합니다. 양어장 철수가 계획에 들어갔는지? 관광객이 수 천명이 모여드는데 화장실 문제와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만 하는 것인지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놓을 계획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이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흙이 동굴 속에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물이 오염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지, 임시적인지에 대하여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흙이 내려온다는 내용 외에 전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양어장 문제는 수산과에서 내수면허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서 나오는 기본적인 오염물을 위해서도 내수면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수산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과 주차장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가 교통관광과가 신설되어 근무하다보니 산간계곡마다 이런 실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산간계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해야하지 않느냐 하여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 관광수요가 많은 산간계곡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간계곡을 찾는 요소 요소는 조사를 하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주차비등 수익금을 올릴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흙이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도록 하고 양어장을 철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맹방. 초당해수욕장 사업승인을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그 사업이 부진할 때 사업을 할 의향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리조트가 부진한 상태이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13페이지, 농어촌공명버스 위탁운영입니다. 금년도 1대를 구입해서 영암운수에 위탁을 주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장날 농산물 유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곡에 중형버스 한 대를 구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대를 다시 구입을 해서 강원여객 1대, 영암운수 2대를 주기로 했는데 강원여객에서 반대를 했죠. 강원여객에서 반대를 했는데 다시 구입해 주었는지? 21페이지입니다. 관광지로 지정 된지가 80. 5. 29일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연구검토, 기본시설검토, 15년 동안 검토만 했는데 검토기본능력의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가 107,000백만원 입니다. 총 사업비가 115,000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용화 장호 관광지개발입니다. 310억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관광지개발을 한 투자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군 작전 지역이니까 협의가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국방부에서 장병휴양소를 지어주면 승인해주겠다는데 임야가 국방부 땅이 아니고 시유지인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장병휴양소를 지어주고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호, 용화 관광지에 철도부지가 많은데 철도정과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과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철도청장고 얘기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농어촌, 버스를 영암운수에 주었는데 사고났을 경우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차량등록은 시장. 군수 명의로 하게끔 하여 차를 인계 해주는 걸로 지칭이 왔습니다. 25인 승을 줄 때 차량등록을 삼척시장 앞으로 명의를 했는데 등록을 하고 차는 영암운수와 사업 체결할 때 드는 약관을 차량등록을 시장명의로 하니 사고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약관을 강릉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도에서 다시 지시가 온 것이 각 시군 공히 공통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어떤 시 군은 버스를 회사에서 인수를 안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된 곳이 있습니다. 사업지침을 보면 이제는 운수회사보고 등록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곡노선에 25인승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반대적으로 영암운수는 사업 폐소 신고를 했던 회사이고 영암운수의 차를 넣으라고 했더니 영암운수에서는 운영적자로 못하겠다하여 기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금년도에 작년도 조달구입 요구 분 대형버스가 강원여객 버스조합에서 신청을 하여 배정된 부분 한 대를 강원여객에서 못 받겠다는 포기 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곡노선을 해결하는 차원이 되었고 영암운수와 다시 협의를 해서 운송약관을 정하고 25인 승을 회수하고 45인 을 가곡노선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사고났을 때 문제점은 금년에는 영암운수 명의로 차량등록을 했으므로 그 문제점은 해소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인 승 회수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온 금액이므로 민간에게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 구상은 벽지오지노선에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3대는 금년도 사업비 보조내시가 5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이 신청은 강원여객과 영암운수가 강원도버스운송조합에 신청을 냅니다. 운송조합에서 배당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금년에도 대형 1대가 강원여객이고 영암운수가 소형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배정이 되면 운수회사가 버스를 받을 것인지, 어느 노선에 어떻게 투입 하겠는지에 대한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중형버스는 농촌의 농산물을 싣고 가야하므로 도에 건의해서 대형버스를 받도록 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에 건의해보셨습니까?

대형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적으로 98년까지 기본계획안이 조달청과 협의되어 있는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안 해주고 98년까지 사업계획 되어진 안을 우리에게 모두 보조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이 2대 오는 것을 대형을 합쳐서 2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초당의 사업승인을 해주고 의욕적으로 사업할 의향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는.......

법에 저촉을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진도가 없으니까 행정이 판단하여 취소시키고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해당할 때에 일방적인 취소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취소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을 검토 못해 보았고 여기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산림보존비등과 및 물려서 어떠한 법적 제재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시 박의원님께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면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 말입니다.

적법하다면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음 용화, 장호에 대한 국방부 1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방부가 집을 짓는 것이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화, 장호에 대한 건이 (주)미호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방부가 장병휴양소를 설치하는 부분의 땅을 제가 살펴본 결과 국방부 땅이 7필지에 1,000m²가 있고 국유지가 2필지에 약 3,000m²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얼마 됩니까?

시유지는 불과 얼마 없습니다. 국유지가 약 3,400m²정도 있습니다.

3,400m²면 천 몇백평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는 얼마라고요.

국방부는 약 1,000m²정도입니다.

전체의 장호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계획에 들어간 땅이 평입니까?

11만평입니다.

그곳에서 매입한 땅은 얼마입니까?

부지 매입한 땅이 11만평이 됩니다.

전체 매입했습니까?

예 !

시유지를 팔았습니까? 군 막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유지입니까?

관광지조성계획으로.....

좋습니다. 시유지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보다 많으니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국방부에서 국유지문제는 1년에 용도변경을 위해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재경원에 올라와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결정되는데 국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방부에 얘기를 하니 관리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주)미호와 국방부의 사병부지 관계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철도부지인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철도부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8월에 협의가 끝나면 10월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철도부지 협의가 안되어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철도부지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부지 일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도 미호가 공사승인을 득했으므로 미호와 합의만 되면 변경허가 신청을 철도부지, 국유지 사유지 모두 변경허가 신청을 미호가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토대로 도에 조성계획변경승인을 올리고 법에 따라 건축허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80.5.29에 관광지 승인계획이 났으니 15년 동안 그것에 대한 기본조사, 기본용역으로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민자와 공공에 투자한 사업비가 115,000백만원 한다니 예산 투자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맹방관광지는 작년에 근덕면 도시계획 유원지 결정으로 1,269,100m²에 대한 면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30만평이상 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 당시에 못하고 명시 이월된 시비 900백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맹방관광지개발로 시비 투자한 것은 3건에 691백만원이 됩니다. 민자 107,684백만원이고 전체가 115,716백만원인데 투자부분은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용도별로 지정된 부분에 얼마 투자할 것인지 그때 사업계획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니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계수가 나왔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니 시설부분에 따른 투자계획등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2억을 목이 바꾸어졌다 했는데 의회승인은 맹방해수욕장 진입로입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목을 바꿔도 됩니까? 그렇다면 예산 승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주차장 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하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시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바뀌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간담회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 의원께서 확보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당연히 바꿔졌을 시는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삼척시 전반에 관한 관광개발에 대한 건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말고 다음 차기에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것을 회기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반대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현황을 담당과장님이 의원님들께 보고하지 말자면 이보고는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그것을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완료를 해야지 차후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속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의장! 저는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타 의원님들께서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의장!

동의질의에 보조 발언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관광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묻는다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김국영의원께서 다음회기로 미루고자 연기 제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세밀한 관광계획을 알기 위해 과장님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고 있었을 적에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해보았자 알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에서 박병근의원께서 오히려 실무책임자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더 이상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부분 만큼은 넘어가고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못하는 답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방침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바로 물어야지 석연치 않는 답변이 있으면 차후에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럴 용의가 있으면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시 단체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단체장에게 그 상황을 확실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에 단체장을 출석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의장이 단체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 수정동의가 나왔으면 수정동의에 대하여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 !

1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부과 858건, 31,480천원 징수 368건, 12,930천원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건수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와, 견인 6건, 스티커, 1,071건 발부로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단속이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지도단속에 대한 부과는 3건에 900천원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수업체는 성실하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버스업체가 노선을 무단결행 했을 적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가 성실히 노선을 위반하지 않고 운행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세영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금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는데 부과와 징수건수의 차이는 스티커를 발부하면 현장에서 돈을 내면 징수건수가 되는데 돈을 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금고에 취급을 하므로 징수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연명으로 부과건수가 차량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자동차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는 저조합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금년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수업체를 월 2회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체단속을 차량정비 주임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정비시설은 허가기준에 적합하는지, 운수업체가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 교육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서 실무자들이 업체에 지도방문해서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법주정차 단속 2회에 과징금 부과 3건밖에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뚜렷이 나타났을 때 행정처분을 합니다. 실적은 적습니다만 상반기에 3건에 900천원밖에 못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개 업체가 차고를 모두 갖고 있죠. 운수업체 허가를 받을 적에 차고지 증명을 갖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나가시다 보시면 어느 운수회사든 간에 차고지 안에 있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불법주정차로 밖에 세워 놓았습니다. 길에 모두 세워 놓아 교통위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차고지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행정이 운수회사에 끌려가는지 아니면 같이 가는 것인지 시민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영암운수를 보면 도계에서 삼척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하고사리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서질 않고 제멋대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행정에 지도가 잘되서 그런지 안되서 그런지 버스운수업체가 행정 위에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운수회사의 차고지 확보는 당초에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조건 미비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지 확보를 해야겠고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같은 것이 확보한 차고지에 있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야특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운수업체에 끌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법단속을 한다하면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운수업체에서 먼저 알고 적발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이 고발정신에 의하여 가끔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차없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회사도 민주화가 되다보니 조금만 안 좋은 사항이 있으면 시민의 교통수단을 발목을 잡고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암운수에서 운수업자 손실적자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폐지사본을 냈을 때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폐지를 하면 나름대로 관내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전부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조합운영이 되어 있고 해서 일선시군에서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

고생 많습니다. 해수욕장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 해수욕장 운영을 했는데 예상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야영장 폐쇄가 무산이 되었던 이유와 해수욕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욕장에 대한 예상수익은 작년도 수익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수익금이 삼척이 9천3백만원, 맹방이 4천4백만원입니다. 금년은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수익이 지난 토요일까지 삼척이 약 3천5백만원, 위탁경영시설은 빼고 자원관리비만입니다. 맹방이 자원관리비가 약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위탁경영시설도 삼척, 맹방 합하면 7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자원관리비가 삼척이 3천5백만원, 맹방이 1천5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야영장 폐쇄에 대한 무산 이유는 금년에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이 썩어 들어가고 야영객들이 백사장에 야영을 하니까 취사행위등을 모래에 묻거나 오물을 버리고 하여 기본적으로 백사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삼척해수욕장만 시범적으로 백사장내 야영장을 폐쇄해보자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재작년 삼척해수욕장 송림 윗쪽에 시유지를 약 1,300평정도 마련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동양시멘트에 협조를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피서객들이 우리가 해수욕장 보러왔지 뒤쪽에 야영을 해야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일주일동안 지켜본 결과 다른 곳으로 가고 불과 남은 인원이 30여명 정도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 추첨하여 나간 상가들이 18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시에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항의도 하고, 날씨가 갑자기 덥다보니 야영객들이 많이 밀려오고 해서 도저히 인력으로 어쩔 수 없어 금년에 기존 있던 야영장을 기본으로 하고 사격장 있던 부분만이라도 뒤와 연결하여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였더니 뒷부분은 가지 않고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구 코트장 위까지 확대운영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 번째 위탁관계는 주차장, 야영장, L형 텐트, 샤워장등으로 근덕은 근덕지구 대학생연합회, 삼척은 삼척지구 대학생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를 학생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엔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삼척은 24명 맹방 19명으로 구성된 연합회에 1인당 20,000원 기준으로 해서 40일정도 800천원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50％정도 보조해주고 800천원 초과되면 70％을 우리에게 주는 걸로 계약 추진해 왔습니다.

시설확충의 269백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하고 예상수익은 78백만원이라 하면 작년 137백만원보다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과연 지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한 것이고, 위탁 운영하는데 6개동 대학연합회, 읍면 대학연합회 이런 단체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단체들이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의 청년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예상수익 자체도 티켓을 발부 않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갖고 삼척시 예산은 없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 질의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훈의원님이 단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금년도 해수욕장을 처음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시범적으로 2군데고 보니 교통관광과 관광계직원들이 밤낮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대학생연합회에 위탁경영 시설물을 주는 것이 언제부턴가 지속적으로 내려 오다보니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인수인계를 하는 정도입니다. 표를 끊어주지 않고 돈을 받는 것 등을 우리가 감독을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연합회장을 불러서 지역주민들이 불미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런 사항을 감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 올 때는 대학연합회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기왕이면 고생을 하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교육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의 적자나는 운영을 하지말고 공무원들도 죽서문화제에 동원되고 해수욕장에 동원되고 하여 공무원들의 본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런 곳에 왜 동원 되야 합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 위탁경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완전위탁경영에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부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최동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덕품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주차장시설을 한다든가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덕품진입로 개발은 국비 3억이란 사업비가 확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심의도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내서 덕품계곡 진입로 정도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너무 넓어 자동차가 들어가면 관광지 훼손관계로 리어커 한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개설할 계획으로 설계 심의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풍곡다리 부분에 경계표시판이 잘못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보낼 때에는 지방에서 일보고 있는 현 의원을 찾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품계곡에 폭포가 있는데 기재 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덕품은 비지정관광지로 개발단계에 있기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처음 보았습니다. 폭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폭포로서 이름이 안 나있었습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홍보 책자를 발굴 할 때도 지금까지 속에 있는 폭포를 우리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덕품계곡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폭포에 대한 유래와 자원 등을 조사해서 시 관광안내 자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입구 쪽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좀더 들어가서 폭포가 높고 경치가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이쪽이 좀더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심낙관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노상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삼척시 전반에 대하여 구역별로 말씀해 주시고, 분쟁소지가 많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99％정도가 자기 소유의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당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2∼3분도 정차를 안 했는데도 2∼3만원의 딱지가 부착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일본식으로 예고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바퀴 앞에 ㄱ자 꺽어 놓고 30분 정도 돌아다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광차원은 아닙니다만 8, 10일 MBC뉴스에 보도된 후진해수욕장 보호막 옹벽을 높게 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입장료를 받기 위해 휀스를 쳐놓았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고 뒤쪽에 주민들이 횟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바다 경치를 바라보며 회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턱을 낮출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낙관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을 준 단체는 새마을지회, 영성세차장, 임원개발추진위원회, 중앙시장조합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위탁한 계약 금액이 39,976천원입니다. 다음 불법주차장은 심낙관의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5명이 견인차로 단속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여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며 직원들과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내 단속구간을 예고제로 확행 해보자하여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의 예고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예고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교통 지도원들이 발부를 하며 한바퀴를 돌아왔을 때 예고 스티커를 보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빠져나가는데 그사이에 또 그곳에 정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차만을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어 그곳에 있는 모든 차량에 스키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고스티커를 붙은 차는 괜찮은데 그사이에 끼어 있는 차의 경우 나는 예고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바퀴에 장치를 한다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준다면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도 추진을 해보겠고, 세 번째 MBC에서 방송한 부분이 어딘지 몰라 제가 MBC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변 횟집 앞, 예전에 구거인 부분에 옹벽을 해 주차장화 하는데 옹벽설치를 1m50정도 휀스 설치를 하여 피서객들에게 차단 막이 되어 철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검토해서 철거를 하려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해변 횟집 앞에 조수가 온다하여 옹벽 1m을 쳐놓은 것입니다. 피서객들로서는 없애주었으면 바다가 내다보여서 좋겠다는 이런 문제의 장단점을 가려서 시장님께 내부결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상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이 연간 39백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 받고 있습니다.

의장 !

차를 운행하다보면 호산∼삼척, 삼척∼도계까지 가는 시내버스 정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충돌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확장을 해놓습니다. 그러지 않은 지역은 확장을 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뒷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고가 하루에 몇 건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에는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삼척 출발을 해서 장호, 임원구간을 뛰고 있습니다. 갈남은 행정구역상 원덕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임원밖에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남에 사시는 분들은 행정구역상 그래서 갈남에 사시는 분들은 행정구역 소재지인 호산으로 오지 않으면 다시 버스를 갈아 타야하고 또 호산에서 집으로 가자면 임원에 내려서 기다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행정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삼척∼임원가는 시내버스를 호산까지 연장운행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을 강원여객과 협의해주었음을 합니다. 오지로 뛰고 있는 시내버스가 많은데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주민들이 오던 상관 않고 그냥 출발합니다. 시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출발과 도착시간이 가급적 정확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통상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척∼호산구간의 시내버스의 정차구간을 확장해 달라는 말씀과 그것에 따른 안전장치도 강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정차구간이 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설 수 있는 승차대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차대기소 문제는 금년에 이미 예산확보가 되었고 다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조사를 해서 대기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조치를 해서 마련토록 노력하겠고 장호, 임원 정차하니 갈남, 신남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제대로 타지 못한다고 하셨고 삼척 시내버스를 호산까지 연장운행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삼척에서 근덕, 장호, 임원, 호산까지 44.2km인데 그 구간의 운행 횟수가 3번인데 증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강원여객과 시간배차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임원에 정차를 하죠. 버스가 호산에 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 ! 지난번 이정훈의원님과 심낙관의원님께서 간담회시 새로운 도로가 났으니 새로운 운행노선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여객과 협의를 해서 사직지역은 시험운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5회 정도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심낙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말씀하시고 해서 기본노선을 20회 정도 증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구두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여객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시행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임원에서 가는 것이 호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의장 !

삼척, 근덕해수욕장이 163,100m²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빈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빈지가 도유지, 시유지 국유지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해수욕장으로 나가서 해수욕장을 민영화해야겠다고 봅니다. 공무원을 별도 파견을 하지 않고 민영화하겠다고 하겠으니 민영화 하기전에 빈지에 있는 도유지나 국유지를 빨리 관리 전환하여 시민의 소유지화함으로써 시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결심으로 되는지, 시장님권한이 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삼척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써 과장님께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동 삼척의료원 옆에 양덕정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절토부지화 하여가고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것이 좋고,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료도 받고 수익사업에 좋고, 그 지대의 돌을 석회석으로 쓸 수도 잇고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결심으로 되는지 아니면 단체장의 결심사항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임동순의워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빈지의 국공유토지를 민영화하는 차원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관광지로 지정해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본격 개발 추진단계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해서사업허가를 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공유지문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편입부지는 법적으로 우선 양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민자유치개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관광개발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조치라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공원지역 절토화 한다든가 석회석 활용을 한다는 임동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로 보아 좋은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원지대로 이미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안을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

내리로에서 조지전 7번까지 시내버스가 가잖습니까? 이것을 고천으로 경유를 해서 내미로로 다시 온다고 하며 주민의 편의가 상당히 수월해 진다고 봅니다. 불과 거리가 2km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회시키면 5회가 10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천리에 갔던 버스가 다시 고천으로 가지말고, 내미로로 나오고, 내미로 갔던 버스가 고천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회시키면 주민편의가 도모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지난번 동네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고천서 내미로로 경유하는 것도 제가 혼자 결정을 못하고 노선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

삼척에서 신기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대이를 경유해서 마차리로 갔다고 도계로 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척에서 도계까지 시내버스를 연장운행 검토라고 해놓았는데 삼척에서 신기, 대이, 마차로 해서도계로 가도록 시내버스가 통과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기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노선 검토를 해달라는 서면요구가 들어와서 이 노선도 도계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농어촌 버스를 도계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잠정 운행하는 걸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이리까지 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6가구로 몇 가구 되지 않는 곳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강원여객의 버스 보유대수가 43대이고, 예비차량까지 총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46대가 노선별로 운행계획을 작성하여 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원여객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발목을 잡고 또 버스조합이란 구성체가 있고, 사업계획도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노선별 검토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총 46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이리로 경유해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 어려운 민원이 버스노선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95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농업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가구로 치면 농업이 25.9％에 해당하고 인구는 전체인구의 23.8％로 농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총괄입니다. 총 22건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8,294백만원의 투자를 합니다. 국비가 19％인 1,598백만원, 도비가 561백만원, 시비가 1,348백만원으로 42％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3,507백만원입니다. 기타는 4,787백만원인데 이중에는 융자가 30％가 들어있고 2,439백만원, 자부담은 2,309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추진사업입니다. 농어촌개발계획 수정, 보완추진입니다. 이것은 과거 노선발전계획을 3년 앞당겨서 2001년까지 하려던 것을 98년도로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새로운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고 농수산통합 실시 요령해서 과거에는 농정, 수산, 산림과 지도소,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중앙단위에서 과연 농업에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집계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각 시 군에 농정과 또는 산업과서 맡아서 신청도 농정과에서 일괄 받고 위에 올리고 그것이 다시 위에서 조정이 되어 내려와서 각 사업부서로 내려가는 이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에서 일목요연하게 전체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을 통계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정보완 작업을 하여 98년까지 년초에 올리기를 전체 신청금액의 99.5％에 해당하는 72,732백만원이 총 투자할 금액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년초에 사업을 받아보니 농가들로부터 가가호호 우편엽서까지 보냈는데, 배정금액의 59,176백만인 80％ 밖에 못 받았습니다. 시 자체에서 더해야 할 부분을 추가로 올려서 73,696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중 확정된 금액이 96년도에 18,753백만원, 97년에 26,191백만원, 98년도에 27,788백만원에 배정이 되었고 특히 내년도 배정 예산에는 18,753백만원은 순수한 국비＋융자입니다. 여기는 도비와 지방비가 빠졌는데 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도로부터 배정 받은 금액이 30,785백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집계를 해서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농수산부에서 재경원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재경원에서 얼마정도 수정해서 다시 농수산부, 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이 금액이 아마 줄어서 수정이 될 줄 압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수산업 평가 실시라 해서 중요하기에 보고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농업분야에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느냐 하는 평가를 해서 등수를 메겨서 잘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도 단위에서 2개 시 군에 1개 시 군당 20억씩 출연금으로 예산에 별도로 배정하여 줍니다. 잘하는 시 군에는 평균 예산에 30％를 증액해주고, 떨어지는 시 군에는 30％를 깍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9월에 중앙에서 직접평가를 하는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내일 읍면과 관련실과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중앙평가에 대한 교육을 별도 시켜서 삼척시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정예인력육성입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현재 308명으로 되어 있고 탈락인원이 약 88명되고 금년도에 37명이 선정되어 2/4분기까지 자금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해외연수 12명을 유럽쪽으로 보냈고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도 마쳤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자와 자녀장학금도 81명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신문구독도 337부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내일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농어민후계자 강원도 대회가 고성 잼버리장에서 열립니다. 계획을 200명으로 하고 다시 수정되어 내려온 것이 240명으로 되고 지원금액은 8,400천원을 가는 차비, 참가비 가고 오는 중식비를 시비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인데 특히 간이 집하장은 농촌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산지에서 집하 선별하거나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쓰이지 않을 경우는 부락 수의장소로 써도 괜찮을 장소인데 작년 10월에 이 사업이 확정을 하여 13동이 내려왔고 금년도에 7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물량은 도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신청이 없던 것을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물량확보를 하고 나니까 농민들이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므로 내년도에도 15동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13동은 다되었고 금년도 7동 중 5동이 완공되고 2동이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10페이지 1시 1명품 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에 1시 1명품 사업으로 원덕 지역에 삼척 왕마늘 가공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약 282백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2억을 보조해서 가공공장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공할 물량이 약 60톤 정도가 가공할 목표로 원료를 40∼50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된 것을 1시 1명품이 라면 하나만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또 하나오게 된 것은 도 단위에서 통합 시 군에 1개소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근덕면 후계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버섯현대화 재배시설이 확정이 되어 1개소에 재배사 16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1시 1명품과 마찬가지로 1읍 면에도 이 지역에 얼굴이 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계 정리외 원덕 이천1리, 근덕 부남1리, 하자 번천리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노곡에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조성이 되고 미로 느타리버섯 재배단지가 1개소 조성이 되고 여기에는 원목구입과 자재구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배가 또 나옵니다만 이것은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별도 첨단재배시설로 했다가 첨단재배시설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도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별도로 15동 일반 현대화 사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를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는 약초를 말합니다 약초에 대하여는 종자대 비료대를 그전에는 융자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보조 2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융자가 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버섯재배시설은 도계, 원덕, 미로면에 각각 확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생약재배도 전체 파종이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고랭지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에 각종 지원이 세분하여 하우스지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페키지 산업해서 묶어서 일단 큰 묶음을 주고 그 묶음 안에서 예를 들어 3억이라면 3억의 돈을 내려주고 그 안에서 농민들이 차를 사든 트렉타를 사든 농로포장을 하든 지하수암반 관정시설을 하든 농민들 자율에 맞기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이 자율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고냉지대가 하장과 도계쪽에 있습니다. 하장 번천에서 하다가 번천주민들이 사업포기를 하여 주동에 사업변경을 하여 도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약건은 조금 지연이 되어 계약단계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작물을 넣으려고 하니까 배추가 들어있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정시설은 모두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정시설은 뒤에 있는 것이고 여기 관정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8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2월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중복이 되다보니 제가 뒤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지하수 개발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채소단지에 한해서 농정분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하장지구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5개소에 16ha를 완전히 스프링쿨러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5개소 관정을 모두 완료를 했고 시추해서 일일시추량 200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부대시설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우수 현대화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307동을 하우스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면적은 기존의 삼척시 전체면적이 13ha분량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13ha가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하우스 안에 오이, 고추, 상추 수박이 재배가 되고 있고 일부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작물이 들어 있는 농가들은 작물 수확 후 시설을 하려고 전체 70％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농업은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태백까지 참외나 수박이 남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우스 재배를 통해 다른 곳에서 공급이 되었던 재배를 통해 다른 곳에서 공급이 되었던 것을 우리 삼척에도 수박, 참외, 메론이 재배가 되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전량 다 공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량생산 및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인데 목표는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토양개량제, 병충해 방제, 방제장비 구입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850톤 공급했고 병충해 공동방제도 2,464ha에 대하여 보조방제를 했습니다. 병충해 장비공급도 완료를 했고 우리밀 수매는 337농가로 6,770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추기 분을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위에서 명칭은 중소농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유기자연농법을 통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공해라는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무공해성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기존 토양에도 농약이라든가 토양에도 잔류성도 있고 해서 100％로 무공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이고 1ha미만의 영세농가들이 국제 WTO체제이후 경쟁력이 확보를 위한 소득원을 찾아보라는 차원에서 시도된 사업입니다. 근덕면 대평이 9농가 도원동 도 경리가 8농가로 확정이 되었고 세부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 단위 교육도 마쳤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2개소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덕 대평은 법인등록을 마쳤고 도원동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무공해성 농산물 품질을 인정받아 좀더 가격을 높이 받아 판매를 하는 체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부끄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하장농협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여 심의를 거쳐 올렸는데 하장농협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이 되어 다시 축협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은 축협에서 원덕 산양1리에 부지 확보도 하고 건축 허가도 완료하고, 농지전용도 마치고 공장 등록, 환경문제도 모두 마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류 쪽에 퇴비 제조공장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은 것이 미로 사둔 2리의 덕성양계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이 들어와 그쪽에 농가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덕성양계 영농조합은 강원도 영농 쪽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양계조합입니다. 약 8만6천수가 있는데 하루에 계란을 7만개정도 낳습니다. 1일 수입이 약 500만원 가까이 되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닭똥이 8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인근의 농민들도 전혀 반대가 없고 냄새도 없고 하여 이쪽으로 선정을 하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금년도 쌀 전업농가 13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농가당 23,500천원 농기계 구입자금이 됩니다. 보조를 50％, 자부담 50％가 됩니다. 기계화이용조직은 8개소입니다. 위탁영농회사 2개소, 농기계 반값지원이 561대,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4동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은 금년도에 농민들의 신청은 598대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561대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700여대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농기계 반값지원은 앞으로 희망하는 전량이 공급되리라 봅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농기계구입과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완공 및 기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는 한우, 젖소 경쟁력으로 구분 지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우 경쟁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도 축산이 호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소, 돼지, 닭도 많이 사육을 합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지만 좋은 조건에 있을 때 시설을 현대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 남지 못합니다. 육류가 냉동이 아니고 냉장육으로 들어올 때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걱정스러운 것이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일손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25개소를 하고 한우 개량단지를 기존 2개있습니다만 금년도 1개가 근덕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량단지는 1개소에 지정이 되며 1마리 당 등록비가 2,000원 사료비가 26,000원 인공수정비가 15,000원정도 들 때 1개 단지에 년 간 24백만원의 농가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개량단지 1개를 지정했고 한우 기초등록을 576두를 근덕에 했습니다. 개량단지 이외에도 농가들이 우수한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 한하여 등록을 하여 지원을 해주자 하여 311두를 8개 읍면에 추가지정을 하여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젖소도 축사시설이 2개소 있고 답이작 사료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있는데 축사시설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톱밥 발효운동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를 9월에 완료를 하고 답리작과 볏집 암모니아 처리는 9월, 11월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근덕에 조사료 기계화 단지 1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9월부터 시작하여 파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764기인데 타지역 보다 우리 관내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11월부터 볏짚이 수거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 답리작 사료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므로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 비육 촉진제 투여입니다. 비육촉진제가 랄그로라고 합니다. 귀에 쏴서 넣어주면 2개월 정도 가는데 한우에 랄그로를 투여하게 되면 소화기능이 촉진되어 보통 일반 소보다 출하할 때 30∼40kg 체중이 늘어납니다. 고기 맛은 같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 에 대한 1마리 당 19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놓는데 드는 비용이 마리당 8,000원이 듭니다. 금년에 1,008두를 했습니다. 시비를 8,214천원 투자를 해 농민들에게 190백만원인 기존보다 더 추가소득이 들어가는 특수사업입니다. 농민들도 선호하고 하니 내년에는 늘려서 비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총 계획 등수가 1,294등입니다. 94년까지 998등을 설치하고 잔량이 296등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102등을 설치했습니다. 102등을 설치해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102등은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는 도시과로 이관을 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정부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순수 시비로 102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자면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시비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시설대상 축산 농가가 170호입니다. 축산폐수가 환경보호문제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대상 170호 중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123호 농가가 설치를 하고 설치 못한 곳이 47농가입니다. 47개소 농가 중에 금년에 40개소를 설치합니다. 나머지 7개가 남는데 이것도 최대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산물 계약 재배인데 금년도에 감자계약 재배를 18.3ha를 하고 우리 밀은 54.3ha했습니다. 약 190백만원 정도 수매대금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 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보고 드렸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 본부에서 330ha 정도면 공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리 354ha의 재배가 되고 있는데 보리재배가 밀로 전환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보리가 담보당 240천원 되고 밀은 290천원 정도 됩니다. 밀이 소득이 조금 많습니다. 단점은 수확이 10일 정도 늦어서 후기작물 재배에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일찍 되는 종자로 공급한다면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품종갱신 사업입니다. 삼척시에는 상당히 경사진 산이 많습니다. 경사진 곳은 기계화가 되지 않고 55∼70세된 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호미로 경작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10년 후에 농업에 은퇴했을 때 이런 경사진 곳은 팽계치고 잡목, 잡초가 우성한 곳으로 나두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계농지를 최대한 소득화 하기 위해 감나무 묘포장을 만들어서 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기 공급한 것이 43,500주를 공급했는데, 금년도 생산계획은 25,000주 했는데 23,500주를 접했습니다. 70％정도 확정된다면 16,000주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감품종을 자신하는 산목을 직접채취를 해서 접사를 직접 들여 시켰습니다. 감나무는 재배하기 가장 쉽습니다. 예상되는 회경지에 과수원을 조성하면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나무는 단감나무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단감나무 금액이 3,500∼7,000원이고 떫은감은 3,000∼4,000원입니다. 금년에 공급되는 시중판매금액이 48백만원 어치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데 시비는 7,128천원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단감나무를 금년 가을에 진양에서 단감을 따기 전에 공무원들을 현지 보내서 삽수 계약 맺어 표시를 해두었다고 내년 봄에 그곳에 나는 삽수를 채취해 우리관내에 단감나무를 확대 재배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1 8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입니다. 군 당시에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장 농협이 맡아서 한다고 하여 군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한바 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삼척축협이 맡아서 원덕 산양리에 공장을 가공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안되어 미로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2개회사가 안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단지 조성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 농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고 대형화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정을 하는데 1개소가 근덕면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기존단지가 2개소로 노고, 미로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중에 단감이 감소비성에 있어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리라 봅니다. 단감을 재배하는 교육은 좋은데 삼척지역에 교육여건, 토질관계라든가 조사해 보시고 장려할 계획인지 아니면 추운 지방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단감품종을 농가에 공급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명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퇴비제조장 관계는 하장농협에서 포기를 할 때 원료를 먼 곳에서 가져오기가 어렵다 원료를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가져와서 하기 어렵다하였습니다. 자체 생산하는 톱밥이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조합장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고 두 번째 원덕 산양1리는 부지매입, 농지전용을 완료를 해서 대체조성비, 개발부담까지 지불했습니다. 공장등록신고, 건축허가도 설계를 마무리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 쪽에 월천, 노경쪽 주민들이 상류에 하게 되면 지하수쪽에 물이 스며들어 하류에서 급수를 하는데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둔리 덕성양계농장으로 가게 되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우 개량단지 지정은 근덕 어디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덕면 전체입니다. 미로면 전체, 노곡면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감나무는 원덕 기곡쪽에 약 2∼3ha정도의 단감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 좋은 단감이 추석 무렵에 생산이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성묘를 하러 가면서 단감을 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덕면 양리쪽에서 단감나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리조트 안에 있습니다만 초당지구에도 단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재명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공동 퇴비장 설치가 미로 덕성영농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 확정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문제로 전에는 연령제한을 40세로 규정지었는데 근간에는 32세로 선정을 한다는데 제한을 완화할 수 없는지?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95년에 7동을 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도비 전액을 시비하나 없이 설치하는 것을 보니 잘되었습니다. 15동밖에 신청이 안되었는데 더 확대를 해 많은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1읍면 1특화사업에서 대대적으로 하우스재배를 하기 위해 전 농가들이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무엇을 재배하며, 재배되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지 않는지? 과잉 생산된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권역별 시설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13ha에서 10ha를 더 붙여서 23ha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생산농산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외지와 자매결연을 맺던지, 판로대책이 서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심찬남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신청이 32세로 되어 있는 것은 신청자격이 32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한번 지정이 되면 40세 될 때까지 후계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초 35세부터 매번 낮추어서 32세 까지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하더라도 40세까지는 한번 신청하면 떨어졌다하더라도 30∼40세 까지도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신청한 후계자가 거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32세 넘어서 내가 늦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떨어졌더라도 신청만 하면 나중에 될 수 있다하여 신청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세와 40세 개념이 조금 다른데 신청만 해놓으면 40세까지 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삼척시에서는 이 문제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간이집하장 설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농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할 만 한곳을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단 신청은 35개로 했습니다. 대다수 농촌이 부지문제로 곤란을 겪습니다. 지을만한 곳이 있느냐,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는 자부담을 합니다. 15동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회 사업문제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버섯을 보면 전국적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생산량은 25∼3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곰팡이 병으로 실패를 합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다른 곳보다 오염이 덜되어 신선합니다. 특히 경기도 쪽은 시설이 많은데 신종 곰팡이들이 번져 실패를 하는데 저희관내는 괜찮은 편입니다. 버섯종류라면 생산판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약초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 시설재배도 금년도 10.2ha, 307동을 늘렸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홍수출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삼척지역이 그동안 시설재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겁을 내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도계통에서 내풍내설형 하우스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적어도 이 안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나 참외, 수박을 안전하게 생산한다면 안전적인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80∼90％가 아래쪽에서 영동권에 수박등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커버를 못하느냐 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늘려서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보아지고 농가들이 희망할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늘리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신문 보도 상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인근 일본 등지에서도 광산의 폐갱도등을 이용하여 버섯재배등으로 폐광지역의 주민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폐광지역 갱도를 이용 버섯재배로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14페이지 지하수 개발문제인데 삼척시지역에도 노고면 마읍 지역에도 일부화강암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론상으로 수질이 양질로 판명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 세입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민자를 유치,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 번째 축산의 경쟁력제고에서 한운 젖소 비용 등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삼척시 전역에 걸쳐서 월간 소요되는 소나 돼지의 수량이 몇 두나 되고 도축시설을 인근 시 군에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수량을 연간 계산하여 총 세입증대를 얼마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시 직영사업이 안되었을 경우 건실한 업자를 선정하여 잘 운영하면 시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국영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폐광을 이용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인데 도계지역 폐광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만들려고 당초예산이 4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사업선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굴이 많습니다만 흡일갱이 있고 배출갱이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내는 갱이 있고 바람을 빨아들이는 갱이 있습니다. 내불어 주는 갱에 입구를 막으면 동력을 이용하지 않아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나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고 강제로 흡입하면 안에 것이 들어가서 별 차도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전부 흡입갱입니다. 도계 쪽에서는 바람이 들어오고 통리 쪽에서는 바람이 나갑니다. 앞으로의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아래에 있다보니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도 통리쪽으로 바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대상지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계지역에 느타리 일반 버섯으로 2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입갱도, 배출갱도를 말씀하시는데 갱도가 여러 군데 관통이 되어 있을 때는 고도차이에 따라 겨울이나 여름철에 통풍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이용보다는 일부분을 폐쇄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답은 모순이 있지 않나 봅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사업인데 지하수는 마읍천에 화강암지역으로 해서 수질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음용으로 공급한다는 부서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 돼지를 도축하는 문제는 동해에 가서 잡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도축장이 근덕에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유는 도축장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덕지구에 신경을 쓰고 매일같이 수질검사를 해도 여과가 좀 덜 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일정시설을 갖추지 안으면 유효기간을 두고 자동폐쇄하도록 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작년 말인데 현대화시설로 갖추려고 하니 6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과연 6억을 들여 근덕면에 도축장을 지었을 때 현재 들어오는 수익에서 약 4, 5천 들어오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조금은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오지도 않는데 6억을 들여 투자할 수 있느냐는 문제, 과연 좋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완전히 폐쇄 시켰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시는 동해에서 도축을 합니다. 멀리 울진 까지도 동해와서 도축합니다. 사실상 지저분하게 쓰는 것을 동해에서 잡아주니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자를 선정해 도축장을 새로 운영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봅니다.

의장 !

농어민 후계자가 3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후계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작년까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안한 사람이 영농후계자 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옛날 말에 의하면 허가된 짐승은 산중에 보내고 사람은 도시로 보내라고 했는데 가곡 같은 곳은 점점 폐쇄가 되어 가는 실태인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소라도 먹이겠다고 하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다 하여 작년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4명을 추천해 놓고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용당했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육성을 시키자면 산골 면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얼마나 영농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는지? 8페이지 강원도 대회 참석인원 200명으로 모레 가기로 했는데 그때 자그마치 8,250천원이라는 시 재정을 주어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육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호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후계자는 점수채점을 하는데 농고출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농고 출신이 점수를 좀더 받게 되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고를 나오지 않은 희망 후계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신청자가 중복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3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8명 신청이 되었는데 전부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백만원을 지원한다면 약 20여명밖에 선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이 적지만은 자금지원을 조금 줄이고 희망 후계자를 좀 더 늘리자는 차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 신청 받은 것이 약 2천만원 넘게 지원을 받으면서 인원이 37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금년도에는 농고를 못나왔거나 점수 또는 기반시설이 약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빠졌던 사람도 상당히 많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금년 4명이 추천되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금년 4명이 추천되었다는 문제는 지금 후계자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분기별로 자금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적순이 좋은 순부터 주다보니 3/4, 4/4분기는 아직도 자금이 나가지 않아서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금년 안에는 자금이 나갑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도 대회는 매년 짝수 년도에는 중앙단위 행사를 하고 홀수 년도에 도 단위 행사를 합니다. 도에서도 그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비, 부담금등은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8,040천원은 왕복 차임과 후계자 1인당 30,000원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올 때 중식 한끼 먹는 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

9페이지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좋았는데 집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적소에 설치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적소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는 식으로 부지가 있는 사람 집 앞에만 설치하다보니 마을사람들이 집하 선별포장에 이용되지 않고 개인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시적인 효과이전에 전 주민이 쓸 수 있는 위치, 장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설치된 집하장을 보면 불합리하고 부적합한곳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선별당시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또 선정장소 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농정이 항상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렸고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에 직접 기여하는 도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면에 여러 가지 국교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농민들이 기술부족, 지도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실제 하우스나 기타 여러 가지 재배현황이 아주 원시적인 것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도요원이 11명이 되는 정도로 전체적인 삼척시에 기술을 지도할 수 있겠는지 실질적으로 11명 모두 지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녔습니다만 의정 토마토 성역 억제재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균병, 탄저병, 바이러스등의 병들이 오는데도 실질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주니 지원을 해보자는 식으로 농민후계자나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더 철두철미하고 고도의 기술을 익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될 줄 압니다. 17페이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적은 인건비을 들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유기농법이 과연 삼척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어떻게 분할 방안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청을 받을 때는 어느 부락에 하겠느냐 까지 신청을 받아 도를 통해 올리고 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 부락에 사업을 주는데 시에서 어디에 짓겠다는데, 그곳은 안 된다고 까지는 강행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농민들 자율로 부락에서 좋다면 거기에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분적으로 어느 락의 집 옆에 지어지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집이 멀리 떨어져 한 농가 외에는 전혀 못쓰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 부락 공동으로 사용이 되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 현대화사업인데 과연 많은 시설을 늘려서 작물재배가 합당한지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내에 토마토가 탄저병등의 많은 병이 발생을 하여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이도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오이, 토마토등 작물재배 기술은 병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소와 협의를 해 그 점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삼척시 농민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으로 인한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이고 농수산부에서도 유기농법에 대한 최고의 급선무가 퇴비입니다. 현재 관용대로 하고 있는 퇴비제조시설이 엔자인효소나 사이나라 효소를 뿌려서 톱밥이나 분에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공급하는 차원입니다만 금년도 무공해사업이라 하는 것은 엔자인효소 보다는 토착 미생물입니다. 우리 지방에 번식하는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그것으로 퇴비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것에 접목을 시켜서 발효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는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도 무공해성과 관련시켜서 WTO체제이후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지역의 직물이 100％ 무공해가 맞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실패가 안되도록 저희가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사업신청공고를 95.1.11∼2.28일 52일간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된 기간 중에 배정 액의 80％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차 신청이 1, 31일까지이고, 2차 신청이 2, 28일까지 한달이 연기된 것은 영농 후계자 협의회가 농수산부에 들어가서 한달 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28일간 연기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에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농사가구에 편지를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셨죠. 이 공문이 1. 20일경 가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달이 늦은 지역은 그 후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31일까지 마감되니까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받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약250여종의 사업이 있죠 그 책자가 업무보고 책자 2권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어느 농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사업을 신청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서를 하달하는 각 읍 면에서 받는 산업계 직원이 없습니다. 계장 한 분만 계시고 산업계직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 계장 한 분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농민을 살리는 농정정책에 부합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문서상에는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나왔습니다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후계자는 그래도 농정에 밝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만약 홍보가 빨리 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읍 면 동에 산업계 직원이 있는 곳은 직원이 농민을 일정한 단위조합회관 또는 리동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바와 같이 계장 한 분만 계시는 면 단위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 직원들이 현지 농민들을 교육시킬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8월말인지 10월말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담당산업계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중앙평가를 대비한 준비를 하기 한 교육입니다.

중요시책 사업이 농민들에게 알려질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 면 지역에 직원을 충원해 줄 의사가 없는 것인지? 또 농민들이 일이 있어서 담당직원을 부르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가지 못하는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신지 답변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분야에 250가지가 넘는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 농민들에게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식적으로 공문 한 장 내보내 놓고 할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식의 행정은 안 해야 합니다. 잘 추진되는 곳은 30％의 증가 20억의 많은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가 되고 못하면 30％의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책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서류상의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정 시설이 우리관내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같이 가뭄이 심할 때 농민들은 하늘만 보고 한숨을 짓습니다. 여기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모두 농민의 아들 출신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자기의 출생지를 잊어버리고 농민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관청시설은 절대적으로 비닐하우스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 보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작업과 관련된 건은 설명하신 대로 본래는 1월말까지 했다가 후계자협의회에서 시간이 촉박하다하여 신청을 못하겠다하여 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연휴가 끼고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기는 사실상 11일부터도 서류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사업시작을 못했습니다. 책2권을 반송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목만 전부 적어 부락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위에서는 공고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 공고를 해도 반송을 해도 듣는 사람만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전 농가들에게 모두 알리자는 차원에서 인쇄를 하고 어떠한 사업이 있다라고 책을 안보고 제목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신청을 하자면 읍 면 동에 책자가 있으니 제목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표시를 해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앉아서하는 탁상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신청건수는 6,839건에 59.176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해도 우편물을 안보면 잘 모를 것이고 신경을 덜 쓰면 모를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사업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보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니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산업계 직원 충원문제는 총무과에서 충원할 문제이나 그동안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여 산업계에 우선적으로 충원시켜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과 홍보를 위해 산업계 직원만으로는 안되니 읍면직원 모두들 동원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부락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부족한 점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은 하장면 고랭지채소에 대한 관정은 금년도 처음으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관정 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입니다. 관정에 대한 일반현황, 앞으로 할 곳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에 대하여 묻고 싶고, 선정기준과 지원금이 사업목적외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농어민 후계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다른 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거의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지 알고 있는데 삼척시예산 33백만원으로 같다 오신지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계자 자금은 연리 5％로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 리고 후계자들이 기계를 살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대체적으로 연리 5％로 5년 상환입니다. 후계자들이 사업수익이 적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재 100％ 다른 일을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390명 정도 선발을 하고도 88명 정도 탈락을 시킨 이유도 현지조사를 하여 다른 일을 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는 금년도 12명이 처음 갔는데 늘상 동남아 일본 쪽으로 갔는데 좀 더 선진농업을 배워보자고 하여 유럽농업 선진국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후계자들 대부분이 이것이 농업이구나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정과 예산 8,249백만원중 예산액 10％이상을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실질적으로 10％이상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중 대부분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액으로써 융자액 780백만원을 빼고 나면 67백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10％라는 금액은 융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축사시설개선, 농지구입, 농기계구입등 자립영농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며, 후계자 분야별로 전문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전문 인력육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과 현황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총 8건에 3,544백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5％, 도비가 26％, 시비가 34％, 기타가 15％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갈남, 노곡, 대진, 용화 4개소에 1,430백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은 갈남항은 8. 23일 준공예정이고 노곡은 8. 28일 준공예정입니다. 대진은 8. 1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화는 사석투하를 완료하고 11. 19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만 피서객들이 많이 와 작업하기 어려워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증양식장 확대개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리비살포증식, 전복살포증식 2개 사업에 1,298백만원입니다. 가리비살포증식은 완료되고, 전복살포증식이 85％ 추진 중에 있으며, 치패살포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어업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어항진입로, 어민후생시설, 나잠탈의장등 3개 사업에 4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항진입로사업은 궁촌이 이미 완료가 되고 작진은 7.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어민후생시설사업은 대진마을입니다. 이것도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잠탈의장은 갈남과 정라동인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연안어장 및 항포구 정화활동의 금년도 사업은 어장환경정화와 항포구 정화 2개 사업에 11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완료하고 항포구 정화사업은 50％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범관광어촌개발입니다. 관내 신남 마을로 정하고 주차장조성과 소하천 복개 2개 사업에 150백만원을 투자해서 8. 1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내수면어업육성입니다. 양식장수질정화시설과 어도 시설 2개 사업에 110백만원을 투자해서 양식장 수질정화시설은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고 9월 이전에 착공이 됩니다. 어도 시설은 7. 7일에 준공이 됩니다. 기대효과로 자연생태계보호유지와 양식장에서 유출되는 오염예방조치로 깨끗한 환경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불가사리 채포실태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연안어장정화 및 바다 살리기 사업 시에만 불가사리 채포하고 일반 자망어업자들이 불가사리 채포시 해상투기 및 채포 기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어촌 계에서 50천미, 5백만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덕산외 9개어촌계 사업자 선정을 4. 4일했고 어촌계 매입대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7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리비 및 전복살포증식사업효과 극대화 투자성과 거양 입니다. 13페이지 가리비 채취시험 어구제작입니다. 가리비 총 사업비 891백만원으로 12개 어촌 개로 29,519천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개 어촌계에 4조, 시비 10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가리비증식을 가장 많이 한 임원, 신남, 장호, 후진 4개 어촌계를 사업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작업체선정 및 시험어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살포한 가리비의 효율적 채취로 지선어민 참여의욕 고취외 강원도 역점 수산시책 사업인 가리비 증양식 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월천마을 특별지원입니다. 어가 30가구, 동력 13척으로 공동 1, 정치망 1, 구획어업 1건으로 203ha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전복증식 4.6ha, 어민후생회관 1동은, 원덕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개발의 기본계획수립 1식의 3개 사업에 15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복증식 3ha, 30백만원, 주차공간조성 500평, 50백만원, 어류축양장 건립 1동에 50백만원, 방파제 축초 50m, 500백만원으로 총 630백만원을 96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동요예방 및 소외의식 해소, 새로운 자긍심 충전 및 지역발전 참여 유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95 읍면동별 수산진흥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블가사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며 불가사리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밭에도 벌레가 생기면 돈을 투자하여 벌레를 잡아들이는데, 지금까지 불가사리 채포사업 결과에 비추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리비, 전복사업확대가 필요하며 천적인 불가사리를 수시로 제거해야 하나 어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불가사리 구제작업이 미흡한 실정으로 염가이나마 불가사리를 매입하므로서 어민의식 전환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불가사리 매입사업을 확대하여 증양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

삼척해역에는 자망 피해로 어업자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예방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분쟁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만 그 어장구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수 역에 업종별로 트롤 저인망, 자망, 통발등 각종어구가 산재하다보니 서로 어구가 엉켜서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갔다 놓은 사람이 나중 나온 사람의 어구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먼저 나온 어구를 밤에 끌어당겨서 어구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역이 업종별로 다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허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각한 것이 자망 보호구역을 법으로 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 의장

스쿠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쿠버라는 것이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바다에 전복이나 가리비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한 사업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는 자기 자신의 체력을 단련한다든가 인력훈련을 한다든가 자연보호 한다든가 등 좋은 차원에서 동호인이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에서부터 묵호까지 조그마한 작은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을 단련한다는 목적이라 해놓고 실제 불법으로 멍게. 해삼 홍합 같은 것을 채취합니다. 수산 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법을 따져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 법에 어업허가 받은 이외 어업인 스킨스쿠버 조업장소가 어촌계 공동어장 내로써, 공동어장이란 육지의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 어업권자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불법인 스쿠버는 조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어촌계 어민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작업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스쿠버 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전계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

4페이지 어업권에 고질화된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선마다 어업허가가 3건은 있어야 년 중 조업이 가능한데 대부분 어선은 허가가 1∼2건밖에 없어 어민소득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니 어선마다 3건씩 허가를 내주어 어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가리비양식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우렁쉥이 양식장에 많은 지장물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사용되지 않고 쓰지 않는 어업권은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양식권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고, 우렁쉥이 양식에 허가를 얻는 자리에 형식적으로 정화사업을 한다하고 돈이 얼마 국고에서 지원해주면 사진만 찍어서 얼마 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어업이 멀리 나가보면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어업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화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건 관계는 농산부령으로 3건당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연중 어업에 종사하자면 3건 이상 필요합니다. 수협이나 강원도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시도별로 유자망이라든가 323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라면 7개 시 군에 몇 건이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수산물 자원번식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수산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자망인데 좀 개선 되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현재 유자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시에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은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사업우선순위는 어촌계 2인 이상 협업, 개인순위입니다만 올해부터는 융자 80％, 자담 20％로 지원됩니다만 아직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보조가 20％밖에 안되었으며, 그 외에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가리비 양식은 장소여건이 좋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가 많습니다. 적합한 장소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다정화사업은 바다 살리기 사업으로 항포구정화사업과 연안어장정화사업으로 공동어장내 어망이라든가 침체된 것을 인양하는 직업, 항포구 청소하는 작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각 어촌 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신도선 발주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영세어민들이 신도선발주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각 어촌으로 돌아다니며 몇 백만원을 들여서 폐선을 사서 다 썩은 낡은 배들은 버리고, 허가장을 4∼5백만원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실정이 계속 되야 되는지, 쓸 때 없이 4∼5백만원의 돈을 낭비해야 되는지, 신규 건조발주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시책이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배가 자꾸 시키면 어업량이 더 많아져 자원고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에 하자가 있는 배가 노후 되었을 때 다시 건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건조장도 없이 새로운 배를 가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일반어민들 사이에 허가장을 사고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허가장을 사고 판다는 것은 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 배에 허가장이 있었겠죠. 헌 배를 사고 파는데 허가장이 딸려 간 것이지 허가장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이 편법으로 새로운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허가장이 있는 헌 배를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허가장이 있으므로 새로운 건조가 가능합니다.

의장 !

11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맑은 물 만들기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장면, 마읍천, 가고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수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수맥도 변경이 되어 앞으로 물을 외지에서 가져오는 형편이 된다고 서적에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만들기 위해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은 정화시설해서 내수면양식장을 육성하는데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양식장수질 정화시설은 새로운 양어장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장면에 있는 기존 양어장에 침전시설을 다시 고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아 할 계획이고 마읍천과 가곡천은 어도 시설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보에 어류가 상류쪽으로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현재 양식장으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양식장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맘대로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식장허가 및 하천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

어도 시설이 노곡천, 가곡천이 2개라고 했는데 어도를 만들려면 옆에 만들어 놓아야 고기가 약한 물로 올라오는데 신씨 집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한복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가곡천에는 옛날부터 은어와 뱀장어가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밀물과 간물사이에서 서식해서 올라오는 고기입니다. 어도 시설을 만드는데 복판에 하시지 말고 옆쪽에 하면 고기가 가곡천 상류까지 올라오리라 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왜 복판에 했냐면 바깥쪽보다 복판에 물이 내려오는 용량이 좋지 않나 해서 그리고 복판에 화산이 파여서 그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냐 해서 어도를 가운데 개설을 했습니다. 바깥쪽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

95년도 년초 계획은 정리 건조장옆 활복장 방충망 및 어민복지시설이 도비, 시비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5년도도 2/3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시설이 착수조차 안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행정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착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언제쯤 착수를 할 것인지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에서도 조속히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으로 총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을 무엇하겠다는 확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이 내려온 이유가 전 송영기의원이 의정활동 당시 도비 5천만원을 가져와서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 것이 3천만원 밖에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송의원은 활복장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써야하고 수협 측에서도 일반어민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활복장 측에서는 자기들의 방충시설등 명분을 내세워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송의원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대략 안이 나왔는데 활복장 근로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구조물시설 6천만원과 그 외 활복장 앞 일반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냄새가 나니 담장식으로 가리기 위해 지어주라고 2천만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근간에 활복장 회장되는 분과 몇 분이 오셔서 8천만원 모두 자기네 활복장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심지어 시장님에게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할 수 없어서 수협과 송의원과 그 외 활복장 대표와 함께 자리를 해서 무엇을 하던가에 적당한 사업을 결정하고자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영기 의원이 가져온 예산으로 송영기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겠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비 5천만원이 여러 곳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해주겠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날마다 바다에 나가 어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피곤하니 남의 소리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것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협 또는 어촌계, 건조인협회등 여러 업종별로 대표자를 소집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집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종결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있어서 저의 시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7,19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여 조기에 질병치료를 무료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312명을 노인건강진단 하였습니다. 2차 진단은 유실병자가 147명이 되므로 1차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 세부진단은 삼척의료원과 일정을 맞추어 9월과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의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시는 16분을 읍면별로 선정하여 의사회에서 50％지원과 시비 50％로 실시를 하는데 16명이 각 치과별로 배정되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령수당지원입니다. 작년까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뭘 15.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생활보호자 70세 이상에게는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3만원씩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은 55개 소중 읍면동에 32개소, 동에 23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운영비가 월 2만원씩이고 난방지가 1년에 20만원입니다. 노후 경로당의 재보수 시설을 10개소에 11,000천원의 예산으로 해주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장수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계읍에 1개소와 삼척동 지역에 2개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12개소에 12,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페이지 미로면 상정리 경로당 건립을 도비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하여 지난 6월 27일 착공했습니다. 4페이지 가정의례실천 및 가정의례업소 지속관리입니다. 시관내에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이 11개소와 장례식장이 의료원에 1개소 있습니다. 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간접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도모코자 보육시설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내 현황은 대상시설수가 6개소입니다. 6개 소중 읍면에 2개소, 동 지역에 4개소이고 운영주체별로 구분을 하면 공립이 2개소이고 사립이 2개소이고 법인이 2개소입니다. 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하면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고 저 소득자는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들의 보육료는 연초에 지방보육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료를 책정합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매분기마다 저희과에서 나가 정부보조금 적정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의 시에 소년. 소녀가장은 65세대에 125명입니다. 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이 나가는 것 외에 저희과에서 생활비 지원으로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참고서 구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에 후원자를 알선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수시 상담을 하여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 관내 독지가 외에 한국복지 재단에 결연 후원을 해서 125명 전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1 0페이지 모자가정 지속관리입니다. 모자 가정이라 하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세대를 말합니다. 저의 시에는 91세대에 301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19세대, 자활보호자 48세대, 나머지는 모자 복지 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내용을 보면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 가정들의 고충을 수시로 상담하고 여성단체들이 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모자가정을 포상하여 열심히 사는 모자가정을 칭찬해 줌으로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부녀지도 사업입니다. 부녀지도사업은 여성의 의식교양과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사회생활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녀지도사업에서 부녀교양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생활이 곤란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들에 대한 동거부부 결혼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10쌍을 하였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해서 가정생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보건소에서 가족계획담당자,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담당자, 농협에서 저축증대 담당자가 저희 가정복지과와 함께 부녀지도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입니다. 저희관내 여성단체는 7개 단체, 9,469명이 있습니다. 각 단체와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는 여성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와 인보사업 및 재해시 자원봉사활동등을 협조해 주십사 부탁하여서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계부쓰레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원인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비록 부모는 없지만 사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안 계시므로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가계부 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월 달에 생활실천 다짐대회를 했는데 내일도 소년소녀가장들 가계부 쓴 결과 심사와 표창을 하기로 했고,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 사례 발표회를 주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발상한 착안입니다. 강원도 18개 시 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을 받은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 차원에서 어머니들도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였는데 유선방송으로 교육받을 분을 모집하였더니 시 보유 컴퓨터가 20대뿐인데 많은 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기 20명씩 80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 교육생들도 마감이 끝났습니다. 상반기 4개월은 동 지역에서만 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9· 10월 2개월은 도계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7·8월은 기후가 더운 탓에 쉬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원활동센타운영입니다. 여성단체 회원은 물론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자원활동센타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입회를 내서 지역에서 열심히 복지시설이든지 무의탁 노인을 돌본다든지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 든가 하는 각종행사를 지원해주고 장수식당 3개소에 실시하는 식당에 나가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여가 선용이라 해서 장수식당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6페이지 복지관에 보육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과도 지원해 주고 사회 진흥과, 가정복지과도 지원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11페이지 부녀지도사업과 16페이 자원활동 센타 운영과 2중성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농촌에 장가 못간 총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순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노인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 시 관내에 도계읍, 남양동, 도원동 3군데라고 했습니다. 남양동에 있는 것은 중앙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도원동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 노인 100명씩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한끼 1,0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와 복지관에서 더 돈을 보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 식사비를 많이 준다면 떳떳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노력봉사를 하고 때로는 복지관에서는 후원자들에게 지원도 받아서 일주일 두 번씩 점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과 전체적인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어린이집운영을 운영비를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자녀가 입소한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는 보육료를 50％만 일반자녀한테 50,000원 받는 것을 25,000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관 전체 운영과는 별계 입니다. 자원활동센타가 중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앞에는 제목만 내놓고 뒤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동에 경로당이 23개로 나와 있는데, 교동에는 삼척시청, 구 삼척군청, 향교, 삼척국민하고, 세무서 등 관청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는데, 교동의 노인 분들이 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시유지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짓게 해달라고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삼척향교에 서도 효를 가르치고 있으며 노인들이 약 30∼6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마달리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실제 방 한 개에 불과합니다.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교통에 경로당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전화도 하시고 만나자 고도하고 해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노인들이 어디 갈 때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면 집을 혼자 보거나 나와도 갈 때도 없어 길가에 돗자리 한 장 깔아놓고 더위도 식히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꼭 교동에 신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은 제가 시장님을 만나든지, 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명 같지만 교동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저희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첫째로 마을에서 부지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제공되면 부지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교동은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학교 후문 쪽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불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았는데 국유지 불하가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동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부지를 내놓고 이런 부지가 있으니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쉽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아시다시피 삼척시청 앞에 농지를 50평만 더 했어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옆에 땅도 여기서 불하를 한 상태였습니다. 도로 밑 필요 없는 땅, 축대 쌓아논 밑에 있는 땅은 여기서 모두 불하를 한 것입니다. 그 런 것도 조금 나두셨다가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교동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제 땅이라도 조금 있으면 내놓겠는데 1, 4, 5, 6동 지역에는 전무합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줄 압니다만 노인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 사회사업가중 돈이 많으신분 계시면 땅을 약 50∼60평정도로 짓겠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

과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면노인회장으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실정과 하시는 일에 격려는 못해주고 한가지 물어서 죄송합니다. 노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을 해주고 여가시설운영을 해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선하여 쾌적한 편의시설을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아직 없는데 대하여 묻고 싶고 노인치과시술 1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여가시설운영은 아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노인 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모두 여가시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럼 경로당을 어떻게 쾌적하게 꾸며주는가 하는 문제인데 전부 새로 지어드릴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하는 법이 연탄 보일러가 되어 있던 것을 기름보일러로 개선하는 시설등을 신청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신청을 받아 지원을 했습니다. 지붕이 낡아 위험하다면 지붕개량을 해주었고 창틀이 망가져 노후한 것도 해주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거의 시에서 반듯하게 지어준 집들이 아니고 마을마다 회원 30명 이상 구성되면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력으로 운영하다보니 힘든 것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매월 전기세, 수도세를 정도로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도 나가고 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의치시술은 읍면동 행정에 조직이 있으므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순위가 거택보호자,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순입니다. 만약 이런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가난한 저소득 노인입니다. 1차 선정을 하여 치과별로 배정을 해 드립니다. 가면 노인 분들이 남은 몇 개의 치아를 뽑아야 되므로 싫다고 합니다 후보자를 많이 해서 16명이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한 다고 했는데 일거리가 있어도 70살이 넘은 노인들이 소득이 들어오긴 해도 일을 할 자리에 안하고 다른데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의 질의도 맞습니다만 65∼70세의 많은 노인 분들을 저희들이 모두 직장인 일거리를 알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거리 제공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나가는 것도 속해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도 있고 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면에는 노인복지화관이 없습니다. 신기면 신기리에 회관도 없습니다. 면사무소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는 단합이 잘됩니다.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신청도 수시로 했는데 지어주지도 않으니까 과장님게서 복지회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쯤이면 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윗분들에게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의장!

어머니 컴퓨터 교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겹치는 문제가 됩니다. 약 6,100천원을 다른 장수식당에 대치하여 사용하실 수 없는지?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와 부녀지도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회원은 몇 분이고 무슨 활동을 하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는지?

먼저 어머니 컴퓨터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관과 무관합니다.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시 전산실에 있는 시청 직원들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로 일반 부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청 전산계장님이 강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개월 코스로 하루2시간씩 주4회씩 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업비 6,100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컴퓨터 책을 사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달에는 컴퓨터 강사를 모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58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는 따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 자체도 삼척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시켜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 중복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에 복지화관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배우고 복지화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시에 접수를 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그럽니다. 그 답변은 되었고 다음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세대를 돕기 위한 위원들입니다. 모자복지위원들에게 나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는 부녀지도 사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에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가족계획담당자, 농촌지도소 생활 개선담당자, 농협 저축증대 담당자가 거의 가정복지 부녀담당자와 함께 모여서 부녀업무를 함께 공동 추진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니 예산 14백만원을 그곳엣 쓰는 내역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돈 들어 갈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녀지도협의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부녀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예 ! 잘 알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난방비 및 운영비 55개소 23,240천원으로 되어 있고 매월 2만원 지급, 연료비 년 20만원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

이 예산을 증액시키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당초에는 55개소가 아니었는데 경로당 등록이 자꾸 늘어나므로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증액시켜야 합니다.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경로당 수리비중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은 상당히 헐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노인들을 우리가 한번씩 방문을 해보면 상당히 헐어져 있고 불도 흐립니다. 그 경로당에 조명이라도 밝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조치를 과장님께서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 주실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용기가 납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투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검사계로 4개계가 있고 산하에 7개 보건지소와 6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도계보건출장소에는 보건관리계와 보건예방계가 있습니다. 총 청원은 91명인데 현원이 86명으로 결원 5명으로 여기에는 의무적 3명과의료기술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관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16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출장소에 1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의료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어 공중보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치해서 활용하는 장비는 의료장비가 엑스선 촬영기 외 313종에 838점이 되고, 행정장비는 다기능 사무기기외 514종에 740점이 되며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 엠브런스 2대, 방역차 3대, 업무용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총 107개소인데 종합병원이 1개소, 삼척의료원입니다. 의원은 일반의원 17개소, 치과 9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23개소, 한약업사 8개소, 안경업소 9개소, 의료용구소 4개소, 치과기공소가 1개소, 매약상이 1개소,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가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지속적인 순회진료 활동을 전개하여 불우계층의 보건의료 기회균등부여 및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총 40회를 계획했습니다. 주간 30회, 야간 10회입니다. 40개 마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진료 받은 보건소 1개 반, 도계보건출장소에 1개 반, 원덕보건진료소에 1개 반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19회를 운영을 해서 총 954명에 대하여 진료했습니다. 일반진료가 685명, 한방진료가 207명, 치과가 62명 그 외 현지 보건교육과 상담을 858명을 했고 방역소독을 57개소를 했으며 현지에서 혈액형의 각종검사를 50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21회에 걸쳐서 야간에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였으며 저희관내 58사단에 한의 군의관 1명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한의 군의관의 지원을 받아서 1개월에 1번 정도는 한방을 전후해서 순회 진료 때 진료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현 출산력 수준유지 관리로 사회복지 증진하고 아울러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임시술을 399명을 계획했습니다. 이중 불임시술 117명, 일시피일 282명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2,4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성교육을 1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피임시술 182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불임시술 61명, 일시피임 121명을 실시했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1,347명을 실시했는데 이중 암 조기 발견을 2명을 해 조직검사를 거쳐 전문진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 성교육은 8,338명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계획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예방사업 실시로 국민건강 증진하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 증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모자등록 및 건강검진을 1,023명, 예방접종은 21,65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280명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모자등록 및 건강검진은 711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10,113명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56명을 실시를 했는데 검사결과 이상자는 없습니다. 8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입니다. 의료보호 대상가구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가정방문을 실시, 포괄적이니 보건의료 서어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요원 28명을 지정하여 관내 의료보호대상가구 2,039가구에 방문상담과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문 및 내소환자 상담관리를 총 7,733명을 실시했고 유증상자 정밀검사를 230명을 실시했으며 거동불능환자 이동 방문진료 및 재활간호도 54회 걸쳐 157명 실시를 했고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각종 후원단체에 연계지원을 17명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한 사업이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급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로 주민건강 증진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해서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근무는 5. 1부터 9. 30까지 매일 2명씩 20시까지 근무를 하며 관내 각 의료기관에 전염병환자 진료라든가 투약사실여부를 확인해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은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예방접종은 전체 13,620명 이상 계획을 하여 실시를 하고 아울러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보균자를 찾기 위해 저희가 금년에 7,334건을 계획해서 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하수를 검사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대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 3개반을 편성을 해 향상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율 방역단도 14읍면동에 72반을 편성하고 약품지원을 해 자체 소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연병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107명 지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읍면동사무소에 23개소 설사환자 신고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65회, 분무소독 133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예방 접종은 11,851명을 접종했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도 총 5,05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 하수 및 어패류검사를 56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염병균,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건은 없었습니다. 주민홍보도 반상회보게재, 가두전시회, 유인물배포, TV, 라디오,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저희가 무엇보다 신경써서 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신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만성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에 성병검진과 나병관리 결핵관리, 기생충관리등 4개 만성전염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병검사는 2, 287명을 실시를 했는데 23명의 감염자가 있어 치료를 해서 현재는 완치가 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주민검진을 현재까지 3,98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X선 검진이 3,291명, 객담검사 697명을 했고 결핵예방접종을 3,430명을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106명의 결핵환자를 발견을 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30일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30일 현재 등록관리 환자수가 219명입니다. 나병이동진료를 금년에 4호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나관리 협회와 천주교 협조를 받아 4회에 걸쳐 191명을 진료를 했고 기생충검사는 금년도에 2,343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요충이 59명, 간흡충 1명이 발견이 되어 이분들에게는 무료로 투약을 해 현재는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의, 약무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업소지도점검 강화로 지역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 의약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리대상업소수는 107개소입니다. 의약업소관리에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상. 하반기 2회 계획하고 있고 수시 점검은 필요시마다 수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검사목표는 14건이고 유통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약업소 상반기 자율점검은 1회 실시를 했으며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검사는 7건을 검사했습니다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정의약품 단속은 15회 걸쳐 157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부정의약품 봉함봉인 2건에 대하여 봉함봉인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실태 점검을 1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처리실태가 미비한 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미용실 불법 의료행위 단속은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의약업무 지도관리도 저희 시가 의료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의약업무 지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관내 시민들이 의료업소나 약 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마, 앵속등의 불법재배 및 유통사전 차단으로 마약 사범을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대마재배 농가수는 183농가에 재배면적은 195,3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장이 158, 노곡이 13, 미로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기간은 6월부터 9월말까지 4개월 간입니다. 단속반은 보건소 1개반, 도계보건출장소 1개 반해서 2개 반 편성을 해 운영을 하고 하장면사무소와 하장경찰지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하장면 갈천 지역에서는 재배농가 스스로 방범대를 구성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농가 마다 방문지도를 했고 대마 밀반출등 대마사범 신고홍보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대마재배농가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야생대마수거 폐기를 4,00주정도 했고, 앵속은 2주를 적발해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하장면 지역에서 대마사범으로 적발건수는 금년도에 5건에 9명입니다. 관내 대마밭에서 밀채취하다가 3건에 6명이고 정선군 관내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관내로 통과하다가 적발이 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은 6건에 13명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개. 보수입니다.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공간 확보와 기초 보건관리 개선 측 한방진료신설, 물리치료실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도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518,800천원이 됩니다. 증축은 125.28평, 개, 보수는 현건물 내부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꾸게 되는데 270.4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이므로 국비보조금 신청을 금년 6월17일에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어 문서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18일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있는데 이 보건과장 회의시 정식 문서로 확정 시달하겠다 합니다. 시달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에 들어가서 보건소를 지금보다 큰 규모로 하고 업무서비스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확대하여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한방진료와 많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기능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점차 성인병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희 관내도 성인병중 가장 관심이 많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방치를 하기보다는 등록 관리를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많은 고혈압, 당뇨를 가진 주민들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등록환자가 680명중 고혈압이 441명, 당뇨병이 239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일일이 카드화해서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약물투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588명에 대하여는 투약시도를 하고 있고 식이운동요법을 92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인원 총 5,622명을 투약관리를 해왔고 61명은 심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대로 등록을 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가곡 보건소는 치과가 있다 없다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치과를 산골짜기에 영구히 배치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는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력 특례법과 상반된 것인데 우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병력이 현역병의무 대신에 농어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3년 동안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의사가 저희 관내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치과의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에 여학생수가 점점 늘어나므로 여학생은 병력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남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1개 시군이 2, 3개씩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시관내도 가곡뿐 아니라 3개소에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곡, 노곡, 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이런 분들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사정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

2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전문의가 없습니까?

전문의는 아주 귀합니다.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과정이나 수련의 과정을 안 거치고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의사고시에 합격을 하고 바로 입대하는 형식입니다. 전문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병력을 연기하고 전문의를 받은 분들은 병원급 이상만 배치를 합니다. 보건소나 지소에는 전문의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진료를 모두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수한 과목에 대한 전문의는 사실상 배치를 하면 오히려 인력낭비가 됩니다.

배치인원에 의료원에 2사람 해놓은 것은 여기에 무슨 관리성이 있어 해놓은 것입니까?

배치는 의료원에 했지만 복무확인등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7페이지 예방접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 되다보니 유아들이 극히 드뭅니다. 한마을에 어린아이가 1. 2명 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예방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하면 약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하나만 보고 해줄 수 없으니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늦어집니다. 시 지역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그 밖의 벽촌 지역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의 답변이 "안돼요"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친절해서 되겠느냐는 문제, 약이 있는데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소나 보건소의 직원이 무뚝뚝하게 답변을 했다면 제가 대신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인데 접종 포장단위가 10명분, 20명분 아니면 50명분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개봉을 하면 그 날 전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 못할 시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해서 쓰는 접종이 아니고 영유아 접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생산을 해서 시군별로 인구비례라든가를 해 시기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일년 치가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그래서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약의 양이 20명분인데 한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19명분을 버리게 되는 염려가 있어서 가급적 대상자를 모아서 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과거부터 건의해 온 사항이고 현재는 예방접종 약품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생산단가는 높아지겠습니다. 1㎖를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생산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정차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 조화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 한 병 때문에 한 유아가 희생이 되야 하느냐,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대응책도 없고 우리는 한 병을 소모시키면 여러 사람을 접종시킬 수 없다하여 해주지 않는 것도 인명을 경시하는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 약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생명하나와 바꾼다면 너무나 약값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약품관리문제 또는 여러 사람을 접종하는 효율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고 전혀 접종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급적이면 모아서 접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명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2개월이 되는 동안 도저히 접종을 해줄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울진 보건소에 갔더니 해주더랍니다. 과연 우리 삼척시 보건소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항의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일 그곳에서 못 놓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곳이 울진이니 울진 보건소에 갔지요

보건소에 100이란 약품이 오면 보건소에만 나두고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할당을 줍니다. 어떤 지소는 한 병만 갈 수 있고 보건소 같은 곳은 접종인구가 많으니 여러 병 있게되고 그런데 한 병정도 갔을 때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직원이 저희와 연락이 될 수 있었다면 되는데 혼자판단해서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

병이 난 다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지 않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장비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자기의 소임을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를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할 시기는 언제인지, 그래서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제가 6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 도계보건출장소에 2대, 원덕지소에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를 한 것인데 제가 방역장비 구입한지가 3∼4년이 되어 다소 낡았습니다만 매년 전문업체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쓰는데 효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의원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옇튼 현재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 매일 소독이 끝나면 그 이튿날 오전에는 정비를 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일제 다시 점검을 해 교체해야할 정도의 장비가 나오면 금년도에는 방역시기가 9월말 정도면 끝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새것으로 교환조치 가능한 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에이즈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삼척시 관내도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에이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때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소장님 ! 거짓말입니다. 다방에 가서 들으면 에이즈환자가 삼척에 있다고 하던데.

유언비어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에이즈 보균자를 찾기 위해 1,710명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검사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한 건도 발견된자가 없습니다.

유흥업소도 검사를 해보았습니까?

예! 검사해 보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찬익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요는 성남지구에 건립되어 있는데 부지면적이 6,831평입니다. 연건평은 1,581평 가지고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은 대공연장 864석을 가지고 있고 소공연장은 24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1,200석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이 297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총 사업비 8,89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1년에 착공을 해서 94. 6. 30일자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기구 및 인력은 관장을 위시하여 서무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3명, 별정직과 기능직은 기술을 담당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12명중 11명의 인원으로 1명 결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공연, 전시, 시낭송회, 영화상영, 기타행사 5개 분야 67회가 되겠습니다. 회관 내 시설확충 및 주변경관 조형물 설치의 총 투자는 3건으로 285,314천원입니다. 분수대 및 조형물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장양옆 2개소에 상징조형물 및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본조감 설계용이 14,600천원, 시설비 199,914천원입니다. 삼척산업대에 기본 조감도 설계용역을 주었고 공사시행은 기본 조감도 설계용역을 주었고 공사시행은 회계과와 계약 후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초청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앙문화예술단 초청무대로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연극, 국악, 현대 음악등의 공연을 7회 할 계획이고 전시 4회, 시낭송회는 삼척문협, 두타문학회, 물보라문학회, 척주문학회에서 수시로 하고 삼척시청 공무원 문학회 시낭송회를 10월중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수범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와 고정관객을 확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관객회원제는 연중 모집할 것이고 기회원수는 150명입니다. 회원대상은 시민, 기관임직원 예술동호인이고 회비는 일반 30,000원 청소년 20,000원 학생 10,000원입니다. 회원에 대한 특혜는 회원증 발급, 회관에서 공연하는 공연물 입장료 할인, 회원가족 입장료 할인, 매월 회관이 주관하는 예술강좌 및 공연시 가정 통신물 발송에 대한 특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정관객 확보로 공연물 초청경비 충당이 가능하고 회원의 예술회관 요원화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입니다. 페이지 공연, 전시등 각종행사의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편의도모로 입장권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회관의 시민 휴게 공원화로 시민이 부담 없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개방하여 건전생활 스포츠센타 활용과 시민의 화합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회공연장을 최대활용 근검절약생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통혼례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서함양을 위해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명사초청강연회등 예능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필요시 시설개방으로 편의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스포츠공간활용으로 매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회관광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연물 1건을 유치하여 공연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며는 공연물 1건당 50％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흑자운영은 불가능하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용성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기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리계, 보상계, 시설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이 15명으로 현원이 9명입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등봉리 산11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4,668m²입니다. 사업량으로 묘역조성 2평형 4,800기로 62,350m²이고 3평형 420기로서 6,500m²,납골묘가 4,000기 5,800m²입니다. 납골당 및 관리시설 4,250m²이고 도로 및 주차장 면적이 15,690m²편익시설 및 기타가 4,250m²입니다. 사업비는 4,28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경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93. 10. 27부터 94. 2. 23이고 시 공설묘지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94. 6. 13일에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인가는 94. 7. 22일에 득했고 환경처 검토의뢰를 94. 7. 26일 했습니다. 94년도 사업실적으로 묘역조성 사업량이 4,510기 12,700m²에 시비 513백만원입니다. 94. 12. 7일에 지장분묘 이장지연으로 공사중지를 했고 95. 5. 23일 재 착공하여 현진도가 80％입니다. 95년 묘역조성이 2,030기 27,030m²로 시비900백만원입니다. 삼척김씨 임야보상 지연으로 95. 5. 25일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보상은 186건에 599백만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묘역조성 2,670기로 34,920m²이고 납골당 및 관리시설 면적이 4,250m²입니다. 도로 및 주차장 면적이 15,690m²이고 편의 시설 및 기타 공사시설 면적이 40,078m²입니다. 보상이 총 125백만원인데 토지 4필지에 24,379m²로 72백만원이고 분묘 56기, 50백만원, 기타가 15건에 3백만원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공영개발사업소 사업비가 4,285백만원인데 묘원조성이 완전히 끝난 후 예상수익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수익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가정복지과로 사업을 이관하여 그때 묘기당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별도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면 예상수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원조성사업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재정 등 묘원관리와 관련되 제반사항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수입과 관련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 공영개발사업소 택지조성 사업이 분양도 안되고 더욱이 기구자체가 한시적인 기구라 추진을 못했습니다.

비롯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제안을 받아서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중지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보상협의는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언제쯤 보상이 되어 사업종료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천평만 안되고 나머지 134,688m²중에 밑에 보면 보상이 24,379m²가 있습니다. 4필지 중 3필지는 매입할 적에 분할 매입되어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 러나 4필지 중 1필지가 2만m²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1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필지는 남겨놓은 필지이고 보니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일 때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분석해보니 남겨놓은 것까지 같이 사야겠다 하여 4필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못한 것은 1필지 밖에 안됩니다. 삼척김씨종중 산만 못 샀고 나머지는 모두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삼척김씨 임야보상은 매입이 다된 것입니까?

삼척김씨는 다 되었습니다. 강릉김씨가 이것보다 3배정도 있었는데 모두 매입이 되고 삼척김씨 말고도 파가 다른 삼척김씨도 매입이 되었는데, 대구리에 있는 김형욱씨라고 계시는데 그분 집안입니다. 이분의 집안중의 한 명이 지금은 태백시로 넘어갔습니다만 과거의 하장면 조탄리에 사시는 묘도 1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윗분들이 허락하면 따라하겠다 하였습니다. 김형욱씨네 종중산이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은 수용하는 걸로 하라 하지만 도장은 못 찍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6건 정도 해결안 되는걸 모두 해결하고 이건만 해결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땅은 수용령을 내릴 계획입니까?

토지수용준비중에 있으며, 이달말경에 토지수용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중지되고 하면 업자에게도 피해가 가고 해서 마지막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 !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을 토개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부분적으로 관장할 업무가 있습니까?

사실상 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다보니 모든 민원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강원도와 토개공과의 중개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지시나 준공처리, 공사감독을 모두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 직접적인 접촉을 하다보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중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토장 허가문제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토개공에서 직접 합니다. 승인을 주민들에게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장문제도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묘역조성을 보면 2평형이 4,800기, 3평형이 420기, 납골당이 4,000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해놓고 봐야 알겠는데 2평형을 앞으로 공사를 종료한다면 평당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사업자체를 완료를 하고 준공됨과 동시에 가정복지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경영 가감을 항 실익을 계산하여 묘지에 대한 기당 얼마고 납골은 얼마다 라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해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 후라야만 묘지를 쓸 수 있는 허가가 될 것입니다.

소장님 ! 강원도 조례가 나왔는데 공설묘지 기당 얼마까지 받는다는 것이 나왔는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하면 기당 얼마라고 표준 계산이 안되겠습니까?

만약 조례가 있다면 가정복지과에 오지 저에게 안 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계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기당 백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금액을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해놓고 난후 묘조성계획을 초과를 못하니까 엄청난 원가손상이 날 줄 아는데.........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와 들어오는 기당 하고 손해나서는 안되지요. 손해나서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처럼 너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문제이고 적당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조금 올라서는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거나 손해를 봐 가면서 책정해서 도에서 민선자치제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