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또 제주도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안이 다뤄질 것이고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치 반대쪽의 진정 처리의 건 역시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더불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여있는 예산개요를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첫장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배경, 둘째 예산규모, 셋째 세입·세출 예산내역, 넷째 주요사업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입 재원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추가 내시됐고 제주도 일반회계 및 비법정 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서 '94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부금으로 책정된 효돈교 간이체육관 시설비가 주민부담금이 확장하게 된 부지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63.4%를 교육시설 여건개선과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비 52억6,300만원이 증액된 1,828억5,5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금이 36억383만 8,000원중 거기 보시면 추경재원의 세부내역에서 위로 6,7번째줄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확대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3억7,487만5,000원이 삭감이 되고 직업교육 확충비 3억5,744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한림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로 3억7,487만5,000원이 당초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96년도 사업으로 변경 조치됨으로 인해서 삭감됐고 직업교육 확충 사업비 실업계 고교생 기자재 확충비로 3억5,744만5,000원을 교부 결정하여 증액이 됐습니다. 실업계 고교생 직업교육 4,42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직업교육과정 학생수 지원이 감소돼서 당초 85명에서 46명입니다. 마지막줄에 실업계고교 교육내실화해서 3,503만6,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1억7,275만원이 교부 예정이었으나 1억3,771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그 차액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 10억8,877만9,000원이 추가 증액된 것은 남원도서관 건축비, 남녕교 체육학급 시설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자연사랑 봉사대 5,000만원 삭감은 당초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나 감액 통과돼서 삭감됐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10억7,038만3,000원 가운데 추경재원 세부내역을 보시면 둘째줄 학생회관 및 도립도서관 부지매각대 1억3,250만원 삭감된 것은 공사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4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95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말에 1억3,250만원이 대물변제가 됨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95년도 세입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곽금교, 구엄분교는 국도 12호선 일주도로입니다. 확장사업으로 저촉되는 부지 보상금이고 장전교는 군도 확장사업 보상금입니다. 수업료수입 1억5,890만4,000원이 삭감된 것은 중학교 학생수 446명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99명이 전출 및 자퇴 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합계는 52억6,3000만원이 증액된 1,828억5,500만원입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52억6,300만원이 증액된 1,828억5,500만원의 시설비가 세출재원의 63.4%인 33억3,545만3,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당초 74.43%에서 2억8,910만5,000원이 삭감된 72.14%로 조정되어 시설비가 당초 7.66%에서 33억3,545만3,000원이 증액된 9.25%가 전체 예산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합계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2.4%의 1,319억5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보다 2억8,910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명, 국민학교 교원 26명, 유치원교사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26명 감축은 금년도에 본교 3교가 통합됐고 분교장, 기타로 인해서 감축됐습니다. 둘째, 교육행정비 전체 예산이 1.14%인 20억7,4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2억7,583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회관 및 도서관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4,946만원, 지역교육청 도서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 직급인상에 따른 특정업무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5,3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20.95%인 53억9,6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2,447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교원 중기 국외연수비하고 대학수학능력 경비추가 국고 및 지방비가 추가 됐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교운영비는 전체예산의 6.91%인 119억2,8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7억8,609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에 '95년도부터 학급별로 실물화상기를 구입 설치하는데 총 310대 6억2,000만원과 신설유치원 운영비와 각급 학교별로 특별육성 종목 및 우수선수 육성경비 등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섯째 사학지원비는 전체예산의 7.75%인 141억7,9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5억2,443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에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6,329만4,000원,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육성에 따른 합숙소 시설에 1억원, 특수학교 직업보조실 8,200만원, 실물화상기 중등학교 48대 7,6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시설비는 전체예산의 9.26%인 169억3,4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63.4%에 해당하는 33억3,545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림공고 실습실 증·개축비가 12억4,400만원, 남원도서관 신축비 9억원, '96학년도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비 6억1,000만원, 제주시 삼성교 유아방 신축비 1억3,800만원 등이 계상됐고 자세한 것은 12쪽에 기관별 시설사업 계상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교수·학습기자재로서 실물화상기를 각급학교, 학급별로 348대 6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실물화상기를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실물화경기하고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실물화경기는 정형화 된 활자, 도표 따위를 셀룰로이드에서 조작해서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실물 화상기는 카메라와 조명자체가 부착돼서 활자, 도표는 물론 입체물, 구조물 등을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명 움직이는 흑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효과로는 입체적 교수·학습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하고 칼라, 흑백 등 색채에도 구애됨이 없이 실물을 화상으로 제시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96 학급증설대비 교실등 증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증·개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넷째, 가칭 `남원도서관' 건립은 총 14억원의 규모로 남원읍 소재지에 건립하게 됩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484평, 열람석 287석이 됩니다. 이로서 제주도내 한림지구에 한수풀도서관, 구좌지구에 동녘도서관, 대정지구에 송악도서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도서관이 들어서게 돼서 명실공히 지역별 학생 문화공간이 확보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섯째, 남녕고등학교 학생 합숙소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 유아방 시설은 여교원들의 안정된 교육 활동과 건전한 유아 보육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원자녀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인원이 30명입니다. 62평 정도의 유아방을 신설하게 됩니다. 1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곱번째, 교육행정요원 중기 국외연수입니다. 증등교원 및 일반직 5명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6개월간 기간으로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중기 국외연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여덟번째, 학교시설 관리 전산화입니다. 행정자료의 전산화 활용에 맞춰서 학교시설 관리도 체계적으로 전산에 입력시켜서 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소프트웨어 및 자료구입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매년 공무원 자녀 대학생 2명에 한하여 장학금을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데 필요한 부담금이 당초 예산보다 2억4,734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번째, 학생회관 및 도립도서관 내부시설입니다. '94년도 9월에 계약 체결을 하고 '96년도 1월 15일 준공 예정인 학생회관 및 도립도서관 공사가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내부 집기구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46만원입니다. 열한번째, 특수학교 급식비 인상지원입니다. 영지학교, 영송학교가 됩니다마는 현재 급식비가 일인당 1식 610원에서 이번에 1,000원으로 인상시켜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시설비 내역입니다. 관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시설비는 추가재원의 84.4%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정비에 계속해서 교육비를 투입하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 첨부시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개요 설명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계신 공무원 전부 교육청에 있지요? 전부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되도록 필요한 몇분만 참석하면 안되는 것인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지만 저의 생각으로도 우리 의회가 선출하는 교육위원이 있고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예산은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도의회에 와서 재차 심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면 교육위원회 관계는 법이 그렇게 되니까 심의를 아니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저의 생각으로는 빨리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설명을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그렇고, 제가 한림지역 사람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림공고에 지원하는 돈이 많았고 또 남녘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 있는 것입니까?

예.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학지원금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사학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 중·고등학교에 국고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립학교를 당초 설립할 때 재단이 충분한 수입을 가져서 이것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된 다음날부터는 관에서 지원을 해달라, 공립학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학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고등학교 체육관시설 합숙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립학교 체육관 합숙소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볼때 감히 공립학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사학에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사학재단 수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다. 수익재단이 어느만큼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의회 와서 처음 위원회에서 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두가지 면에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에 왜 재정지원 보조금을 거의 90%이상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에 수반해서 남녕고등학교에 학생 체육관 수용에 따른 합숙소 시설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합숙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이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사학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인건비가 모자란 부분만 지원하고 다시 말하면 경상비쪽에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까지 전액을 자체 수용 판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서 수익금을 학생들에게서 받은 입학금, 수업료를 사정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하고 모자란 금액은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사학기관이 11군데가 있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데 자활능력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의 95%이상이 재정결함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각 학교별로 선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의당 학교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도 성립이 되지만 요즘에 와서는 학생들을 강제 배분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학교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흐름을 사학에.

내용은 알겠는데 수익재단에서 어느 만큼 수익이 되고 있느냐, 수익재단하고 수업료하고 합쳐서 모자란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재단에서 수입 안하면 누구든지 다 학교 세워서 허가 받아놓고 다음에 전부 정부에서 돈 받으면 사학하고 공립하고 다를 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수익재단에서 수입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재정수입액이 80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수업료입니다. 재단수익이라는 것은 1년에 4,300만원입니다.

11군데 사학에서 4,300만원이다!

예. 상황하에서는 그렇다고 재단수익이 없으면 재정결함을 해 줄 수 없고 재정수입을 확보해라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말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방금 송봉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학급 설치는 본도의 체육전문인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본도가 체육회와 도청이 합동으로 체육학급 설치를 저희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체육학급을 설치했을때는 합숙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절박감 하에서 도에서 2억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합숙소를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이죠?

예.

주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육상, 복싱, 레슬링, 수영, 사격, 역도, 근대5종, 체조 등 11개 종목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47명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설치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했기때문에 이번 소년체전에 이 학생들이 직접 경기지도 요원으로 활동을 했더니 체육학급 신설이 본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육성을 시키고 하면 본도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전도대회라든지 특히 '98년도 본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는 제주도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선 공립학교에 만들지 않고 남녕고등학교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녕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처음에는 제주농고에 설치할 것을 계획을 했는데 설치할 만한 장소도 없고 또 학교에서도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급적이면 공립으로 해서 제주일고에 설치할 것으로 협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일고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체육학급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녕고등학교와 협의를 가졌더니 장소도 있고 또 앞으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동의를 해왔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 남녕고등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금년에 처음 신입생을 받았으니까 실적은 전무한 상태군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중에 여교사들의 안정된 교육활동과 건전한 유아교육을 위하여 학교 유아방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교사들만 대상으로 할 때 일반 사회인들의 반발같은 것도 우려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교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보면서, 다른 일반 사회인들 관계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초등교육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남녕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1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11개 종목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지도 선생님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회코치라든지 또 지도할 수 있는 코치를 데려서 앞으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정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교사가 여러종목을 지도하는, 비전문 종목에도 지도하는 선생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체육이라는 게 1 대 1로 해서 기량을 향상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에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코치를 교육시켜서 지도를 시키겠습니다.

순회코치 몇분이 하시고 있습니까?

11명이 다 있습니다.

그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문성을 띠고 그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그리고 체육고 역시도 체육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게 체육 전문인을 고등학교부터 양성하다 보니까 올바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또 교육과정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사로 쓰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회코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실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내에서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종목들은 코치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 그러면 육지에서 계속적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1명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합숙소부터 먼저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내 고등학교, 중학교를 돌아보면은 학교간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잘되어 있는 학교는 엄청난 시설을 하고 칠판만 하더라도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다기능 칠판해 가지고 네가지, 모눈종이 칠판, 오선칠판, 여러가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 시설내부가 노후 되고 낡은 책걸상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의 학교들이 어려운 시설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체육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합숙소부터 먼저 짓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합숙소도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시기 문제도 좀 고려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코치들이 와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해서는 국가대표가 아닌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남녕고등학교 학과 운영은 앞으로 계속 국가대표급 코치를 초빙해 다가 순회코치로 해서 강도 높은 그러한 선수양성 교육에 임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회코치라고 말씀하시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안정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제주도 체육회하고 잘 조화롭게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체육고 대신에 체육학과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 체육학과가 도내 체육을 부흥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학과가 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회코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가대표급 순회코치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급여 체제내에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숙소 같은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47명입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내려가시고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양우철 위원님 질의한 유아방 관계에서 고앵자위원님 보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의 반발 예상이라든지, 또 제주시지역 이외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순전히 시험용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아방 관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유아방 설치를 어디를 하느냐 하면은 삼성국민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는 대상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직원 자녀에 한해서 우선 수용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하게 된 배경은 '93년도에 대통령께서 일반 교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교직원만이라도 유아방 같은 것을 설치해서 조금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국민학교 아닙니까? 60평으로 우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축하는 것인지, 또는 거기 여유분의 교사가 있어서 방 하나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60평에 30명 예상이죠?

예.

어떻게 해서 삼성국민학교를 선택하셨는지, 또 금년도에 성공했을 경우에 다른 학교에 확대할 사업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삼성국민학교에 설치했느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 가장 교통이 편한 곳입니다. 아래에서 선생님들이 올라오거나, 서쪽으로, 그래서 가장 교통이 중심지이고 그래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국민학교 남서쪽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보육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육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를 하고 단, 수익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고.

얼마입니까? 한달에.

아직까지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한시간 이내죠. 서울 같으면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 자가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교육자들이 시내로 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특히 여자분들이 아침에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시외로 나갈 경우, 이럴 경우에, 그런 교직원을 위해서 시내있는 분들은 시외로 안나갈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으면 삼성국교에 한할 게 아니라, 따로 신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산 문제도 클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몇개씩해 가지고 제주시내 여교사가 시외 직장으로 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선 시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각 교육청별로 보면은 전산화 프로그램,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학교시설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으로 교육청별로 7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거의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체제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산화 해서 일괄 관리를 하자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비도형자료와 도형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비도형자료와 도형자료의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이 용역을 줘가지고 산 겁니까? 확실합니까?

사는 겁니다.

용역을 주고 사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도형 자료라고 하면은.

아까 그 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 줄 겁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본청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만이 아니고 각시·도가 공히.

그러면 교육청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용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시켜야 되겠다. 전산화시키는데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 자체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용역 회사에다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로 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다가 일반현황이라든가 시설현황, 이러한 것은 거기에서 온 디스켓만 가지면 되는데 도형자료인 지도라든지 입면도, 이런 것은 다시 자료를 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어느 특정 업체에 용역을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청 이라는 게 전부다 자립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제작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각단위 교육청별로 구입하도록 강매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이 하는 짓들이 이 모양으로 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그대로 줘야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주고 또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라.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교육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을 다스리는 행정,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라. 각 교육청별로 하면은 이것은 대단한 수입이 됩니다. 그래도 단가 계산하면은 거기에서 용역준 것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관한 문제점이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느냐, 장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 교육청에 관한 얘기인데 납읍 하례 국민학교에서 재일교포 기금으로 만든 어린이 과학관이 있는데 이게 지어놓고 문을 닫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사람은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귀한 게,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시설을 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지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91년도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몇년이 안돼 가지고 건물이 못쓰게 돼 버렸습니다. 교포들이 낸 돈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역만리에 가서 고생고생 하면서 돈좀 모으니까 고향에다 이러한 것을 투자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 3억7,400만원 전액 삭감, 일반계 고교에 직업교육 4,400만원 52% 삭감, 실업계 고교 평준 내실화 3,500만원 20% 삭감, 다음에 학생회관 부지매각 1억3,200만원 4.6% 감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3억7,000만원씩이나. 다른 시·도는 증액이 됐던데 제주도만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한림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에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3억7,400여만원을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교육부 결정에 의해서 '96년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으로해서 3억5,700만원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

예.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본청에서는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가만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당초 공동실습소 기자재 구입비로 3억7,0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96년도 사업으로 변경시키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비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96년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 부지매각 1억3,200만원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94년도 9월달에 학생회관 공사를 대물변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학생회관 부지하고 도서관 부지가 41억5,900만원인데 그 돈의 일부를 줘서 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공사가 기성이 될 때마다 땅값 만큼 받아들이도록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94년도에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95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94년 연말에 1억3,200만원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들어오니까 '95년도 세입은 그만큼 삭감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관리국장님! 이러한 시각에서 저는 한번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문제라든지 우선 순위 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짜고 지출하는 문제는 전혀 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이 안되고 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 본질론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예산이 우선 순위로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많이 짜여져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업무비와 관련해서 '94년도, '95년도 초등교육과장이 240만원, '95년도에 360만원으로 됐습니다. 초등장학과장, 초등교직과장 여기에는 전혀 이러한 업무비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연 96만원 또 초등교직과장이 96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는 '94년도에 초등장학과장이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80만원, 똑같이 일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획관리실 담당관이 전혀 이러한 것이 없다가 '95년도에 96만원을 받았습니다. 담당관, 과장 60만원, 그런데 이게 또 '95년도에 1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이 '94년도에 240만원, '95년도에 360만원, 이렇게 1년 사이에 차등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94년도 초등장학과장이 60만원,'95년도에 180만원, 이러한 것을 집계하면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대체 감이 안갑니다. '94년도, '95년도 없다가 겨우 생기니까 그 다음해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에 투입될 예산들이 학교는 목말라 하고 있고 돈의 행방이 어디로 빠지는지,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학교 현장은 항상 가뭄이 들고 이런 엄청난 돈들이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질의가 끝났으면 답변을 하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업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등을 분석해 보면은 직급별로 지급하는 정액 특정업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도 교육청 직제가 개정이 돼서 그게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그에 따른 특정업무비가 이번에 인상된 단가로 해서 이런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직만 특정업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 또는 본청에 있는 장학관인 과장까지도 이번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속기관, 물론 학교도 그렇습니다 마는 직속기관, 각과는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과 관련한 추진경비가 또 소요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기관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관장의 판공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선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적정선을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부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주내 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경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을 할 때 꼭 이것만은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물량이 확대 된다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때 업무추진비가 다소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학교의 현상에 투자되는 돈하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말고 교육관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을 위한 학교냐, 학교를 위한 교육청이냐, 이 순서 자기매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교육비라고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각각 국외연수 안내책자 1부당 15,000원, 150권해서 225만원, 돈액수가 적다 많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00원이라는 단가의 책은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국외연수 안내책자라고 해서 이렇게 단가가 매겨져 있고, 국내연수 대상자에 대한 명찰이 하나에 4,000원이예요. 150개해서 60만원, 국외연수 바인더(binder) 제작에 5,000원 200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짜여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너무 많아요. 좀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생기는 이러한 예산이 우리 도의원들이 보기에도 예산이 잘 짜여져 있다.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절약하고 교육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구범지사가 주식회사 제주를 제창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국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에서도 수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자활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귤일변도였지만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문태무 부의장님이나 박희수위원, 여러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자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부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부담을 하면은 그냥 보조금 전부 해소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사업을 도와 주겠다. 대신 너희 재단에서 몇% 부담해라. 그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재단이 좀 활기를 띄고 사업을 해서 학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불어 넣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모자라면 또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학교 만들어서 재단리사장은 명함 파고 다니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 받고 그러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도지사도 돈벌이 하는 도지사 되겠다고 나섰는데 사립학교 이사장도 돈을 벌어서 자기 사욕을 충당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이러한 정신적 무장이 되도록 좀 교육감께서 사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문제를 말씀하고, 질의 답변은 종결은 안시키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든 예산을 하든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안계셔도 되는 공무원은 전부 제자리로 가시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송위원님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여기 오라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국장님 정도야 오셔야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저희들 하는 것을 지켜보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를 다룰 때는 소관되시는 공무원이 오시는데 예산은 각과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과의 과장, 계장이 전부 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별 또는 도교육청, 시·군교육청별로 학생수 대비 연간 구입하는 책권수가 얼마나 되며 또 금액상으로도 '94년 대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교육청 산하에 각 위원회, 협의회, 모임 등등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무엇이며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 예산서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특판비로 지출이 된다든지 등등으로 1년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 초·중·고등학교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국민학교는 본교가 60만원, 분교가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인 일인당 금액이라든지 일인당 몇권이 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 협의회, 모임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군 교육청에 행정자문 위원회라든지 마을스승협의회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극히 수당에 불과하지 운영비로 해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행정자문 위원회를 가졌다고 하면은 수당조로 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조금 표현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마는 경고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흔히 교육위원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있다가 등록되니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또 의원사무실에 찾아온 모후보는 교육청의 모간부를 만나니까 자기 제자가 도의원이니까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을 도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어느 간부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도의원을 둔 스승님도 매우 존경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육청 간부가 교육위원 후보에게까지 그렇게 비벼대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 열흘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서 분명히 누구 누구를 만나니까 자기 제자가 도의원이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을 잘 서는 것인지, 줄을 잡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교육청 간부가 소신있게 분명히 해야지 간부로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후보든 공정하게 안되면 안된다. 제자가 있으면 제자있는 것으로 끝나야지, 저는 그 제자야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제자 되신 분은 얼마나 시달리고 계시겠습니까? 또 그 후보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뛰고 있어서 타후보를 비방하고 하는 사례들이 교육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한림공업고등학교에 무인로보트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지금 설치가 돼있긴 하지만 그 전담교사가 없어서 학교내의 교사가 무인로보트 전담도 하고 수업시간도 맡아서 수업도 해야 되겠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우리 제주도에도 그와같은 무인로보트가 설치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파심으로 그와같은 무인로보트가 설치가 됐음에도 그것을 활용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을 배려해서 앞으로 무인로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림공업고등학교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수업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 혹시나 무인로보트에 관심을 덜쓰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은 수업시간이라든지 로보트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학교측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로서 세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 지방화,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서는 이 마당에 우리 제주도가 좀더 넒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우선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가 더욱더 우리 교육계에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관광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주도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보조교사가 들어왔을 겁니다. 몇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원어민을 우리 제주도에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네들한테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좀더 영어에 대한 새롭고 또 관광지로서 관광영어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마련돼야 그네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이 마당에 그네들을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영어는 불모지입니다.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2, 3일 지내고 가버리는, 그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타지방에서는 원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서 유용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더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시설비가 60억5,900만원이 경정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그중에 도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립도서관을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하고 동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고석현위원과 같이 신축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이 몇석정도 됩니까?

3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몇억원을 갖고 학생회관과 도립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아주 많은 새로운 주택단지가 형성됩니다. 거기 국민학교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석수가 380석밖에 안된다는 것을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주농고에 유리온실이 작년도에 설치됐고 그 현장도 제가 갔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억단위가 넘는 돈으로 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설치목적 자체가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유리온실 개념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한 양액 재배,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스프링쿨러만 작동되고 그것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양액재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난을 키우는 일반 온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주도 여기저기서 첨단 농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군데에서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데, 그 전단계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시설을 갖췄는데 활용치 못하고 그렇게 무용지물로 내팽개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과별로 해 가지고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입력이라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구조를 잘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력 작업같은 것을 인원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별로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검퓨터 임대라고 해 가지고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50만원인데 컴퓨터 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런데 컴퓨터 임대라고 해서 50만원씩 주면서 임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용량이 틀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야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컴퓨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도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임대를 하든지 그래도 명색이 제주도 교육청인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전산화 입력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부서별로 성격이 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일원화 시켜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좌석수가 적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맞게 3층으로 완성을 하고 설계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4층을 확보해서 100석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그에 앞서 제주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그것은 학생회관과 도서관을 한 울타리속에 집어 넣어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하는 것이 본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완공을 하고 수용 증가하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 일반직하고 기능직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도 지적했는데 지금 일도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 합치면 세대수가 약 5,000 세대인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가보고 너무나 건물이 지형에 비해서는 적지 않겠느냐, 앞으로 학생수가 많이 밀집될 겁니다. 사실 일도국민학교라든가 다른 국민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지는데 반면에 동광국민학교는 지금 3층 건축을 했다가 학생수가 많아서 4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학생수가 엄청나게 불어 날겁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좋은 학생회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될 의미 에서 너무 좌석수가 적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유리온실 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작년에 제주농고에 유리온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간에 운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리온실 운영에 제주농고에 박차를 가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복안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예산개요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고 제출일자가 7월 15일, 본위원회 회부된 일자가 8월 19일로 한달이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52억6,300만원이 증가된 1,828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6%에 증가한 예산이기 때문에 손댈 데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고석현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행정의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는 그런 말은 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공보관실 소관

내무위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공보관실을 제외한 타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는대로 참석 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지 모르지만 공보관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가 관광입도를 꽤하고 있는데 실지 제주도보다 해외에 홍보되어 알려지는 제주도는 사실보다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전부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홍보물은 관광홍보 책자로 해서 관광 문화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데로 해야 되겠는데, 실지 제주도보다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고, 기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마디만 하겠고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3회 아니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담당관께서는 지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아 태평양 영화제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명년에 제주도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 영화제가 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태평양 연안국들이 모여서하는 축제로, 그런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가 「남태평양」이라는 영화를 찍음으로써 순간에 전세계에 알려지는 것처럼 어떤 행사 효과를 극대한으로 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봉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자카르타 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무부서는 관광문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도 도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저도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현장에서 자카르타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관계도 본 바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보관실 에서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도 제가 볼 때는 만들어진지가 몇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성이라든지 수준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공보파트에서 맡을 분야는 물론 관광파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를 알리는 것, 그것은 그중에 제주도의 영화를 만들어서 외국에 이번에 제가 볼때는 14개국이 회원국이 됩니다마는 13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아·태제주영화제에는 14개 전부 참여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북한이나 중국까지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저희들 동남아 아시아권에 대한 관광객을 아시아권으로 잡아서 이러한 기회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몫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만들어진 영화를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은 새로운 수준으로 영화를 제작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아까 송봉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국관광 공사에서 제주도를 PR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아주 입체적이고 모든면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에도 저런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서 만든 것을 봤는데 음향이 좋지 않고 또 모든 화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제주도 실제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못한 경향이 있다.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면에서라도 가서 조언을 받고 협조를 구해서 정말 제주도의 수려한 자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외국인에게 이와같은 시사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실·국별로 해서 삭감을 하든 원안으로 하든 통과를 하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부 심사를 해서 마친 다음에 체크만 해뒀다가 그래서 내무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느냐, 어느쪽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계수조정 같은 것은 전체 심의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간간한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마음놓고 일할 수 있죠. 공보관실 별다른 게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지금 고석현위원님은 전부 심사를 마친다음에 일괄해서 어느국에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오충남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한 것은 통과시켜 놓고 복잡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절을 한 것으로.

그때 그때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 그때 그때하는 것이 쉽긴 쉽습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면은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정리를 합시다. 실·국별로 마치느냐, 아니면 전부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하느냐, 이렇게 정해야지 어느 국은 간단하니까 해주고 또 어느국은.

어차피 오늘 심사하는 소관은 예산이 많지않고 보사환경국과 내무국은 내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 실국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일단 질의·토론 종결과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필요시에는 간담회도 갖고 계수 조정을 하면서 실·국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이영길위원께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자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오재윤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대식 국제협력계장입니다 김홍범 통상정책계장입니다. 남상민 교민계장입니다. 강태율 축산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이용환 통상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내무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액은 당초 13억1,227만2,000원보다 542만1,000원이 감액된 13억685만1,000원으로서 국제교류 부문에 9억7,710만7,000원, 통상관리 부문에 3억2,9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문에 당초예산보다 3,530만원이 증가된 9억7,710만7,000원으로서 지난 7월 1일 개소된 일본 동경 해외사무소 전화, FAX 사용료 324만원, 하와이, 발리, 사할린 등 외국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해남성, 오끼나와 등 연고지역과의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한일해엽연안 시·도·현 교류사업 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사가현과 농·축·수산물 수출상품 포장기술 용역비 1억원과 명예상무관 위촉 보상금 1,9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예산 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에서 세입된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본 동경 해외사무소의 전화, FAX 구입 설치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부문에 당초예산보다 4,072만1,000원이 감액된 3억2,9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전문직 6명중에 1명이 7개월간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 7개월간 급여 772만1,000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각종 연구와 시험에 따른 약제 등 재료구입비 48만원과 전문위원들에게 직책수행비로 지급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가계보조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 복리후생비 차액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농·수산물 생산 가공연구센타 연구사업 지원액중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통상 협력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외국 자매결연 지역을 보면은 하와이, 발리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과 지금까지 자매결연 후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도청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하고 하와이주하고 '86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리주하고 '89년도, 다음에 사할린주와는 '92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와이주하고의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이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 청소년 하와이 방문을 지난번 2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 '94년 7월달에 제주도 초·중등교 30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주대학교 경상대 교수가 하와이대학에 1년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반 65명 정도가 하와이에 다녀오셨고 또 하와이청년 제주도 방문해서 3명이 왔다 갔고 저희 도공무원 2명이 1년간 도까이대학에 연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주하고는 '94년도에 제주도 예술사절단 37명이 발리주에 가서 참가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95년 1월달에 발리주의회 의장단 일행 19명이 저희 제주도를 예방해서 여기 도의회에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이라든지 농업, 문화,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 6월달에 발리주 실무 대표단 3명이 저희 제주도에 와가지고 교류 협력에 대한 여러가지 의논을 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다음 사할린주하고는 '94년도에 사할린주 행정군수 2명이 제주도에 친선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5월에 농협 제주지역본부 교류사절단, 본부장외 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와이를 방문해서 제주도 채소류 당근이나 양파 이런 수출 전망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경비?

지원한 경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입니까?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난해 6월 27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각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각시·도의 출연금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렇게 돼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 이사회 에서는 금년도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이렇게 3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2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1억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에서 시·도에 교부해 주고 그것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원을 세입에 잡았고 1억원을 출연이 됩니다.

역할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역할은 각시·도가 국제적으로 국제화를 위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외국에 통상 교류협력도 합니다마는 시·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전국적으로 국제화 재단에서 각시·도하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느냐, 또 외국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도 보내주고 각시·도하고 외국과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국제통상협력실에 원어민이 있죠?

예. 전문위원이 6분 있습니다.

즉, 원어민이라고 하면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교사는 2명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네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모국어를 즉, 영어를 좀더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자원하는 사람,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일주일에 몇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네들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우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특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렇게 해서 지구촌을 이루는 마당인데 그네들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모국어를 우리들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고 하는데에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고석현위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교사가 2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스틴 교수하고 브라이언 제임스라고 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청 직원중에 영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시간씩 초급반 한시간, 중급반 한시간 이렇게 해서 초급반은 브라이언 제임스가 담당하고 더스틴 교수는 중급반을 담당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통상협력실은 물론 입니다마는 타실·국에서도 세계화에 맞춰서 외국에서 문서도 많이 오고 서한이라든지 또 저희들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그외 교류지역에 공문을 보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그 외국인 교수들이 번역도 해주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일주일 동안에 몇시간을 맡고 있고 또 그네들에게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약 50시간이면 50시간을 담당했을 때 일반 직원들이 어느정도로 듣고 말하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야만이 몇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간 설정도 있겠고, 또 마구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네들에게 어떠한 바램이 우리 도에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에 직접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것은 하루에 한시간씩 두시간이 되겠습니다.

몇명이 됩니까?

지금 40명씩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근무는 저희들 근무시간과 똑같이 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시간에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아까 여기 말한 것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매결연한 지역있죠?

예.

그 지역이 하와이하고 발리인데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생 60명 정도가, 그게 하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자매결연에 국제통상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결연 지역에 행정대학원생 60명 그 분들이 가게 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행정대학원 60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대학원 자체에서 하와이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이런 교류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해서 자체 결의에 의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예상무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글자 그대로 경제나 산업에 대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임명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상무관 위촉 보상금 삭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현지 실정에 밝은 교민을 명예상무관으로 오사아카라든지 도쿄에 각 1명씩 위촉을 해서 일본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사무소도 저희들 금년 7월 1일부터 설치가 일본에 됐습니다. 또 산업경제국에서 해외 교민을 명예무역 통상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95명쯤 됩니다마는 이 사람을 임명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임명 절차가 되고있고 이래서 보상금은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무관을 삭감하면은 거기에 있는 교포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상무관을 두사람을 위촉해서 이런 보상금을 줄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산업경제국에서 명예무역 통상관이 무보수로 임명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1억6,240만원은 사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용된 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게.

1,920만원이 삭감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은 1억8,160만원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상무관 위촉보상금비는 당초 그대로 1,92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대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명예상무관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8,160만원?

그것은 명예상무관만이 아니고 그 예산 항목에 들어있는 전체입니다.

운영에 따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보상금 예산안에 전부 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상금은 명예상무관 운영 보상금만이 아니고 다른 보상금도 있기 때문에 계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잠깐만요! 1억6,240만원중에는 명예상무관 운영에 따른 비용 말고도 다른 비용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명 해 가지고 명예상무관 운영 예산액 1억6,240만원, 기정예산에 1억8,160만원, 비교증감 1,920만원 이렇게 됐는데 1,92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명예상무관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 1억8,160만원중에서 1,92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증액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1억8,160만원이 보상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게 뭐뭐이냐 하면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해외출장 보상금이 3,600만원 또 국제화 추진협의회 해외 거주위원 참여보상에 400만원 또 해외 교민사회 실태조사 민간인 출장 보상에 400만원 또 국제 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 체류보상에 8,000만원 또 명예 상무관 위촉보상금이 1,920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여러가지 명목이 있는데 이것만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예. 또 한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사업 지원중에서 제주지역 농·수산물 생산가공 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시험 성격상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하는 사업인데 통상협력실에서 맡아서 하고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지역 농·수산물 생산가공 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대학교에 제주지역 농·수산물 생산가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수산물 생산가공 연구센터는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간 10억4,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4,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1억1,000만원이 들어갔고 과학재단, 산업체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지정해 달라고 과기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지정이 되면 과학재단에서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 시·도나 2개 시·도해서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려연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연구센터로 되면 과학재단에서 1억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을 보면은 용역비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본질적으로 업무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제와서 잘 안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가현에 포장 기술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하겠다는 구호를 달고 의욕적인 이러한 행정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본 사가현하고 당초에 도내 농·축·수산물 수출상품 포장기술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중복이 되고.

농림수산부 포장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제주도에 국고지원 포장개선사업으로 1억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은.

제주도 포장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출상품 포장기술 용역비해서 일본 사가현에 맡기는 것은 일본을 공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포장기술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극복하자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되면 대단히 까다롭 습니다. 포장이나 포장규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 나가기 위해서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싹 깎아 버렸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런 걸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시장을 공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예산도 1억원 계상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포장개선 사업,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800만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저희들 내년이나 차차봐서 또 그것을.

이 사업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의 그것을 배워와야 돼요. 그러한 논리는 안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이라든지 차차 일본에 포장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앞으로 터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위원님!

저는 우리 제주도청에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기구가 있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와이나 발리 그리고 사할린하고의 자매결연도 그간에 문화교류 혹은 공무원들의 교류 등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는 일본의 현이 아니라 시정예산에 국제협력비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고앵자위원이 물어본 대학원생 간 것은 자유여행이고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이 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민간단체들이 외국에 청소년들을 많이 초청하고 여기에 청소년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교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민간인들이 희생적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같은 데에서는 그 시정의 예산이 뒷받침 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주도 학생 3명이 일본에 `산다'라고 하는 시를 방문했는데 15일 살고 온 다음에 그 시에서는 한국어 공부가 다 유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3명을 뽑아서 여기 보내는데 28명이 지원해 가지고 인선하는데 애를 먹었다. 거기 시장이 저의 초청으로 여기 왔다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협력실이 관에서 하는 그것만 하지말고 우리 민간인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도 잘 파악하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욱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비록 도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 같은 데에서도 그러한 것이 예산에 계상돼서 외국하고 교류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면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사업까지도 자매 결연을 한다든지 기타 통상 여러가지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예산을 깎았느냐,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위원장님이나 모두가 실장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통상부문에 제주도가 세계화 시대에 큰 보람을 얻었다 할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이 도청에 만들어져서 1차산업 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같은 것은 1억3,800만원을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줘놓고 찾아가는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무부가 직접 이 재단에 바로 돈을 못주니까 15개 시·도에 돈을 줬다가 그것을 찾아가서 하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문제 때문에 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바로 잡아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질문 하겠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실제로 통상업무에 외국에 수출이나 제주도에 있는 여러가지 생산자들 이런 데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나 정보수집 말고 실제 통상교류에 있어서의 실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통상교류하고 수출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로 6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고 시험해서 발표를 분기별로 우리 제주도에 현안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표하면은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해당 실국 또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에 전파를 해서 시책화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데이콤이라든지 코트라, 정부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를 지원하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자세한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통상 주체들에 대한 협력이 어느정도인지,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는 아이디어만 만들어 내는 데 입니다. 집행은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의 업무분장이 상당히,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지역경제국하고의 활동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가 다르고 여기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게 과연 그대로 시행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머리만 짜내서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하죠?

예. 이영길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 소관(감사실 포함)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심사자료에 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이 계상된 기관운영과 기획관리실 각 부서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92억700만원의 2%인 23억6,900만원이 증가된 21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37페이지와 심사자료 3∼4페이지의 기관운영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와 심사자료 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당초예산보다 5억 7,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반기에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5,000만원과 새로 신설된 감사실장, 정무 부지사,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무수행비 그리고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비와 직책수행비 인상분, 그외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과 일용직 공무원 퇴직금 추가 소요분, 하반기에 소요될 사회단체 풀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6페이지와 심사자료 4∼5페이지의 급여관리에 11억3,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25명과 지방자치기획단 요원 등 증원된 인원 12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추가 소요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7∼39페이지와 심사자료 5∼6페이지의 기획관리에 9,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관리 전산요원 전문직과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소관 일용직 공무원 15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인상분, 그리고 관보와 법령 추록 구입에 따른 추가 소요분, 예산·감사·법무 담당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특수활동비 증가분, 특별교부세 재원인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페이지와 심사자료 6페이지의 예산운영에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와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6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원인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1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페이지와 심사자료 8페이지의 재해대책에 4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상 위성 화상 수신장치 설치비 3,000만원과 표선지역의 상습 재해 위험지구인 천미천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보조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70페이지와 심사자료 9페이지의 민방위 관리에서 464만원이 감액된 것은, 각종 대형사건,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체계 유지용 장비를 보강하고자 기존의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핸드폰 청약료와 구입비 등 36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시설과 장비점검을 위한 정규직 인력이 확보됨에 따른 인부임 63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의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1페이지와 심사자료 11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410억6,400만원보다 16억5,900 만원이 증가한 42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페이지와 심사자료 11페이지의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결산결과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 16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페이지와 심사자료 12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중 기금관리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급리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에서 기금운영제도 개선에 따라 매일 일자별 발행하던 지역개발기금 공채증권이 당월 말일로 발행을 통일하게 됨에 따라 말일 이전 공채인수자에 대한 선급이자분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페이지와 심사자료 13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융자금에서 제주시 민속오일장 이설사업 융자금 15억원, 성산일출공원 종합상가 신축 사업 융자금 10억원, 북제주군 감귤 및 채소 수출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 융자금 25억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현재 융자 가용재원은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8페이지와 심사자료 14페이지의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당초 예산액 63억9,600만원보다 43억2,900만원이 증가한 107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49페이지와 심사자료 14∼15페이지의 세입에는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8억5,400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 관광복권 3,000만매 판매 수익금 38억2,500만원 등 모두 47억7,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에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분 4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3억2,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페이지와 심사자료 16페이지의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비로 지역개발채권 7종에 대한 채권 제조인쇄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2페이지와 심사자료 17페이지 예비비에는 세입재원중 법정 필수경비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35억2,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 추경에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게 예산을 안쓰면 그대로 반납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가내시로 내시를 가정한 내시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거의 확정된 후에 가내시가 정확한 내시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증감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상당한 부분의 일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집행하면 입찰 과정에서 일부가 15% 정도 절감이 되면서 잔액이 생기는, 예산과 실제와의 차이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까? 완전히 100% 불용액성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없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잔액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부 집행잔액을 추가 공사에 쓴다든가 또 일반적으로 추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렇게나 집행하더라도 일정한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히 사회복지사업 이런 데 보면은 '93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들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영세 생활보호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비에 불용액이 7억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이 '94년도는 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데 쓰여지는 돈은 아무리 부어도 부족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은 좀 납득이 안가고 이러한 복지시설은 돈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실지로 관리하다 보면은 중간에 인원이 감축되는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실지로 정산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보조금관리 규정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큰 목적의 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개선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일시적인 정산제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개정이 되고 크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보조금을 준 다음에 크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 하다.

예. 좋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민선지사도 되고 지방의회도 전부다 틀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경찰이라든가 소방 또 여러단체들, 국가에서 전부다 그 돈이 나와서 쓰여지는데 모든 경비가 충당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보조해 주느냐, 차리리 지방경찰이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경찰악대 피복비가 900만원, 항공기시동 보조 및 견인장비 1식 2,000만원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할 시대가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당하게 지급돼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공항 103호실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뭐하러 파견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돈 지출이 나가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과 정부 또 지방내부에서도 기초단체와 광역 단체간의 역할과 기능, 비용문제가 명백화 되어야 될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아까 경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경찰목적에 의해서 헬기가 오고 그런 경우에 그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기능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은 우리가 또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립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지만 역할 분담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비용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쪽에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고 경찰악대만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보다 경찰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참여도 하고 그래서 국가 사무면서 지방사무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혼동되는 과정에서 그 혼동된 만큼 비용이 분산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전부 국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를 이용했다고 해서 돈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장사입니다.

돈은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라가지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이 명백하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했다고 해서 제주에 왔다갔다 경비를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예산에 이게 전부다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주 한라산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협조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것을 이제는 분리시킬 때가 왔다. 정리를 해야 될 시대다. 여러가지 지방비에서 나가는 이러한 돈들을 완전히 어떤 목적에서 쓰여지는지, 뗄 것은 떼고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냉철하게 답변을 한다면 어떤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찰 관계도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도와 단절된 독립청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소속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 부족분이 있을 때는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고리가 단절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라는 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 단위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에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 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제주도가 더 가난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이걸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역안정이라는 과목으로 2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증액된 부분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부분 4,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발적으로 증가 시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안정을 필요로하는 기관에서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주는 부분입니까? 내무부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온김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과목이 지역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우리 지방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절하고 못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일부는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당연히 청예산에도 도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청에서 우리도 돈을 받아와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이번 4,5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안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가난한 것 같아서 보태줘야 되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해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국회에서 질의하는 것 같이 수준 높은 질의를 하는데 제가 방향을 좀 달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외국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입니까? 그런 데에서 경보를 울리는 거 있죠? 민방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싸인렌이 울리면 마치 50년전에 독일에서 듣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준다든지 경보를 울리다든지 새로운 소식을 주는 것은 행정 관청의 말단 기관에서 대형 확성기를 틀고 시민 전체가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장고장마다, 그 집집마다 조용히 그 집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 옆집 가면은 옆집만 들을 수 있고, 마을 전체는 조용하고 이렇게 해야 민주적인 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공지사항하는 것도 수백 와트의 출력을 가진 확성기를 가지고 전체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스러운 제주도 같은 느낌이 안들어요. 그것을 집집마다 마을 구석구석마다 자그마한 확성기를 달아서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게 거기 지나면 또 다음 곳에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온통 요란하게 되는 것은 뭔지 알 수도 없고 비민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두가지 예산이 한군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광복권 있잖습니까? 그것은 대성공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사님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특별법의 시안과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로는 앞으로 어느정도 판매가 될 것 같고, 예측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을에서 방송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복권 문제는 정말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타지역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이러한 재정적 재원이 될 겁니다. 더구나 관광복권은 제주도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도 농협을 지정해서 농협에 수수료 일부가 수입이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약 180억원, 그러니까 30%가 이익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월동안 45억원, 상당히 예상 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좋아서 내년도에는 1년에 120억원 규모로 발행을 해서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특별법은 2001년도가 되면은 또 연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법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국민경제나 소득에 정비례해서 수량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좋은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유익한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 80억원을 잡아놓고 무려 25억원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25억원 세입결함이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순세계 잉여금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과다하게 했는데 막상 작년도 예산결산이 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모자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다른 재원을 이 부분에 잠식이 되는 결과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사회단체 풀보조로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1억3,4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에 올랐는데 풀보조 사회단체가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풀보조는 6억6,000만원입니다. 제주도가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재정관리 제도입니다마는 중앙 내무부에서 판단한 것이 6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당초예산이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중에 연중 계상할 수 있다. 그런 것중에 1억3,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그중에 풀보조라는 게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 도입장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영세 하고 하면은 거의 자치단체에 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흡족하게 지원을 못하면서도 이런 것을 조금씩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가 작년만 하더라도 52건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34건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지원이 안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명을 갖고 있습니까?

단체명이 나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과 금년으로 구분해서 지원 내역을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직한 단체인데 지방에 각종 경영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 적에 자문도 하고 방법론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하나의 농협과 연계를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제주출신 회장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과거에는 순수한 도비로 부담을 해 주다가 지방의회가 탄생한 후에 상당한 거부감이 주니까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한번 걸러서 도가 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보다는 아주 나아진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고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경영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줍니다.

자문한 결과가 있습니까?

먹는 샘물같은 것도 자문한 것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평가도 한 예가 있고 지방경영 실태운영도 한 예가 있고 노형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지원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해서 추가로 경비 지출은 안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는 비용을 지출해서 용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도 합니다. 용역도 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의견서를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실지 1억3,000만원 출연금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금으로 해서 사무원도 있고 연구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일단 출연해 주면 조금 도움받을 때 도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표선에 천미천 정비사업이 계상됐는데 남제주군에서는 부담없이 도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순수하게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오는데 우리는 정거장과 같이 도에서 계상해서 남군으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군에 사업명이 내무부에서 명시돼서 옵니까?

예. 천미천에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작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도지사도 작용하고.

올릴 때 그렇게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리고 자꾸 재해도 나고 하면은 중앙 차원에서도 체크를 해 봐서 필요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실적이 나온 게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성산일출봉에 종합상가 신축사업, 북제주군 감귤 및 채소수출농업 생산유통시설 사업,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실지 수익 평가를 조사해 보셨겠죠?

예.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농·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보조가 돼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 규정이나 사업기능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런 것을 감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특별회계 지원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지역개발기금!

그것은 특별회계 여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평가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제도가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기 민속오일장 이설사업은 강화해야 될 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성산포하고 여기 북제주군에 채소수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각종 공채, 자동차를 산다든지 주택을 지을 때에 얼마의 요율에 의해서 연 6%로 해서 공채를 사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해당 시·군으로 융자를 하면은 시·군별로 사업을 해서 이자를 갚고 하니까 하나의 차익,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장사는 안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여기 보면은 제주도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회관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2,258,000원인데 이게 지금 여성회관에 들어있는 여성단체, 한국부인회라든가 그런데 임대료 아닙니까? 지금 임대인데 몇방이나 됩니까?

별도로 임대 시설별로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여성단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변단체 새마을운동협의라든가 이런 데는 도청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임대료 받습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새마을운동지부나 이런 데에 전부 유료화 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YWCA, 적십자 그런 데를 많이 후원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살기 그런 데에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임대료를 안받고 했는데 여성 단체는 그래도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도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면제보다는 받는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줘서 내부적으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단체는 제일 많은 보조금이 250만원이고 관변단체는 몇천만원,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또 지금 여성회관을 두번 짓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여성단체 봉사라든가 계몽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대료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자꾸 소관, 소관 되는데 내무국 할 때 한번 따져 보십시오.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까 지방자치 경영협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도대체 몇군데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39페이지 위에 보면은 지방행정연구 기반조성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내무부에서 어쨌든 지방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그 돈을 다시 올려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민들의 도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국세로 쓰여지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을 그냥 올려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식의 발상은 곤란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경영협회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지방자치 안했으면 큰일날뻔 하지 않았느냐, 지방자치 하니까 별이별 단체가 다 생기는데, 또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역에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군데 얼마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연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600만원이 작년에 나갔고 금년도에 5,7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1억3,000만원, 국제화재단해외사무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 세군데입니다.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 출연금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있고 국제화재단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 자체에도 기구가 있잖습니까? 제주지역 정책인가?

우리 도가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데가 있잖습니까?

일부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연구회, 그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데는 아닙니다.

경영은 안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자치 경영협회나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나 전부다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에 지방자치제와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런 단체가 아닌가,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한개 단체 정도, 그리고 이 단체말고도 대학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얻을 데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데 돈을 안주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무부 에서 이 돈을 내려주고 다시 보내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그 돈을 다시 올려 보낼 때 이 단체들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예. 인정합니다.

죽어도 이 단체는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죽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단체는 꼭 움직여야 되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신념하에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런식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단체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지방에 1억원씩이면 전체 지방을 합치면 몇십억원의 예산을 깎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평가를 안해 봤습니까?

박위원님 이게 그렇게 속단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 경우도 지방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의 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하다는 면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단체들인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인 조직 아닙니까? 어쨌든 상대하는 도와 시는 전국 시·도를 상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쓰여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단체를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무부에 요청해서 출연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돈 내려보내고 그 돈을 다시 거기로 보내라 해 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 도를 거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바로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돈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단체에 출연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행정연구원의 구성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성원은 이러한 부분에 조예가 있고 학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과 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직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이러한 연구기관이라도 있어서 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 대해서 직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몇명이 어떤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설치목적이나 운영하는 취지나 결과를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겁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지방자치 경영협회 1억원인가, 1억3,000만원인가 되는데 제주도 같은 데에서 1억원이면 서울 같은 데는 얼마를 낸다는 겁니까? 전국 시·도를 합치면 수십억원이라는 돈인데 그 수십억원의, 과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단체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만큼 놀라운 성과가, 연구실적이 나타날만한 단체들인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보다는 연구기관들 많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일인데 그 필요성 보다 효용성은 얼마나 되는가, 1억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오늘 보면은 가정복지국 같은 데 상당히 삭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꽤 오랜시간을 공직에 몸담고 헌실적으로 일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봐 가지고 정말 이 단체들이 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가 되면 실장께서도 나름대로의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이들 기구의 임무나 기능이나 구성인원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지방교부세를 내라, 어떤 특별교부세로 일단 내놓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데 과거 지방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할 때 지방의회에서 몇년 삭감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서 돌려놓고 결국 국가에서 돈을 주도록,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질문하신 위원께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연구 기관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불필요한, 지방자치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러한 발전으로 하지않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의회 여러가지 문제를 좀 제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지방자치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러한 의도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제약할려는 그러한 방향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에 하나의 전술을 씁니다.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다 뭐다해서 돈이나 타는 것처럼 언론에 터트리고 그래서 내무부가 존재할려고 그렇게 지방자치를 자꾸 분권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좋게 미화시켜 버리고 마는데 그런 것은 알고 있죠?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를리는 없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융자 대상이나 금액 또 시기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개발기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리 9%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인허가에 따라서 공채를 소화할 때는 6%로 상환을 해 주고 우리가 꾸워주는 것은 8%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나 법인이 됩니까?

자치단체 시·군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이나 법인한테 주는 것이 없고 자치단체에만 하는 거죠?

예. 시·군 자체 재원이 모자랐을 때 그것을 합니다. 주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거치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기타는 3년거치 2년 상환이 있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있고 상수도는 7%입니다. 좀 프로테이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받아서 그쪽으로 주고 그대로 무조건 보조로 한다면 불균등하기 때문에 융자 케이스로 또 돈을 돌려받고 그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꽤 이익도 생기겠네요?

그 대신 1.2%의 이윤은 생깁니다. 그것도 융자재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계속 그 회기에는 누적이 돼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떻습니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토론한 결과 특별히 삭감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ｏ 가정복지국 소관(여성회관 포함)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중에는 여성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가정복지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애환입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떨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채만화 가정복지과장님, 오옥화 부녀복지과장님입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 증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과 세외수입 등으로 당초 세입예산은 56억5,8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이 증액된 59억900여만원 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서 1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회관내 사무실 임대료로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과 축·수산물 직판장 임대료로 680만2,000원과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225만8,000원 등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소관으로 844만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세입 예산중 가정복지국 당초예산 53억6,100여만원에서 경정예산에서는 국고보조내시 변경,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3,790여만원이 증액된 53억9,900여만원입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024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88만원과 부랑인 시설 운영비 347만원이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증액조정으로 1,410여만원이 증액 되었고, 노인건강진단비는 전국민 의료보험화로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3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노령수당 지원비는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더 포함한 5만원씩을 지급토록하여 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당초 국고보조 내시는 시설수용 정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실제 복지시설 현원으로 조정되어 7,6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연기관 운영비 1,179만5,000원과 입양기관 운영비 50만4,000원은 당초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고, 영·육아 시설운영비는 당초 내시인원보다 확정인원이 적어 46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범 영농 육아원 교육비 28만4,000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4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166만8,000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2,910만원은 당초 내시된 물량보다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44만 7,000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분야의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1,92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원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의 보조금 사용잔액중 가정복지국 소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 진료비 등 50개 사업에 2억471만8,000원이 '94년도 사업집행 사용잔액 세입분입니다. 복지예산인 경우 예산 책정은 예상인원 숫자등에 맞추어 편성 하였으나 수혜자의 미사용, 예산절감, 수용인원 증감 등의 제반사유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세입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42억1,31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국고보조 지침 내시 변경과 사업물량증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4,345만원이 증액된 142억5,346만원으로 편성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민간인 위원 8명에 대한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보조에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480여만원이 증액됨으로 총 1억2,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도 1,280만원이 증액됨으로 3억1,2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주정신요양원 사업변경은 당초 3개사업을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정화조 시설공사비가 1,000만원으로는 모자라고 다소 현재 양호한 상태이므로 금년도에는 정화조 시설을 뺀 울타리 철책시설 및 광장포장공사, 소각로 시설공사 등 2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5페이지 3개소의 장애인 시설보호비 보조는 당초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2,890만8,000원이 감액된 2억828만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 보조도 당초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430여만원이 증액된 8,98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 업무보조원의 사역단가 조정으로 13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6페이지 노인복지 항목에서 노인건강진단비 보조는 전국민 의료보험화 등으로 자체건강 진단을 받고 있어서 대상 인원의 축소로 35만5,000원이 감액된 1,280여만원이고 노령수당 보조는 지급대상이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월 2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하여 월 5만원을 지급키로 되어 9,77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도 지침상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어 1,400여만원이 증액된 3억6,050만원이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보조는 당초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2,737만원이 감액된 1억4,64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항목입니다. 결연기관 운영비 보조는 당초 국고보조내시 변경 조정으로 2,35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양기관 운영비 보조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육아시설 운영비 보조는 당초 국고보조 내시 인원이 345명에서 300명으로 확정되면서 52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시범 영농 육아원 교육비 보조는 당초 국고보조 내시 변경조정으로 30여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영·육아시설 보호비는 당초 보조내시 인원 408명에서 338명으로 확정되면서 3,484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보조도 보조내시 인원 375명에서 250명으로 확정되면서 450여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는 당초 사업물량이 41개소에서 50개소로 9개소가 증가 되어 1,550여만원이 증액된 2억3,1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모자보호 시설에서 퇴소하는 모자세대에 대한 자립 정착금을 세대당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보조는 당초 국고 보조내시 변경 조정으로 150만원 및 370여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 교통비 지원은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과 시설수용 자녀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수 교통비 110만원을 계상하고 1,89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도내에 있는 비정규 야간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는 국고보조 비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는 당초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어 5,400만원으로 운영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관리원과 기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으로 55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아동 일시보호소 운영비는 당초 10명 기준에서 6명으로 조정되어 33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저희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중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5,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계상은 15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금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환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계 부분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채권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이 노인복지기금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습니다. 9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해 가지고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70억원에서 10%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번 장애인 복지기금도 10%로 해서 470억원 수준 으로 해서 10%면 47억원입니다. 그래서 2단계 2001년까지 나눠가지고 1단계 10억원, 그 다음에 2001년까지 47억원을 조성을 하는데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을 했었던 것을 삭감시키면서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회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그것을 이번에 재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청소년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없어졌네요? 그렇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청소년 복지부에서 국고 보조가 삭감됐다는 질문에 대해서 당초에는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절감차원에서 확정 내시할 때는 그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방비로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을 안했으니까 실적이 없어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연극 공연 관계입니까?

예.

연극 공연 관계는 저희들 본예산을 제주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우리가 중앙에서 모셔와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는 내려와서 기이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국고만은 세입했다가 이번에 저희들 추경으로 올릴려고 했다가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업이 7월 20일부터 8월 3일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국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못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꼭 한사람씩은 보입니다, 정신병자. 현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용시설에 수용을 못하고 방치한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성을 띈 강제법은 없습니까?

강제법은 없습니다. 경찰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길거리를 돌아 다니든지 그랬을 때는 강제적으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정신이상 요양원이 법인으로는 2개소, 그 다음에 비법인도 있습니다. 비법인으로는 3군데 일곱광야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그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할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수용시설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봉개동에 있는 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150명입니다.

현재 몇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150명 정원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00명분을 더 수용할 계획으로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가 휴양지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휴향지에서 그런 환자를 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 시설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고 노인문제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만 많이 맡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바로 청소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전하게 키워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바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을 가보면 청소년을 위한 야영시설, 수련회 엄청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마침 사업장이 해수욕장 옆이라서, 그냥 남녀가 발가벗고 해수욕 하고 술먹고 취하고 깡패들하고 부딪치고 그런 데에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제주도 해수욕장에 청소년 전용 해수욕장을 하면은 어떠신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김녕 같은 데 아직은 오염이 되지 않은 곳. 그런 데에 지도교사가 직접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상안전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청소년 전용 해수욕장으로. 저는 한번 대만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총통의 관저, 그렇게 계곡마다 좋은 곳은 전부 청소년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중심이라는 것은 청소년 센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데는 전부 호텔지어 버리고, 별장 지어 버리고 전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장님 전력을 다해야 되겠는데, 제가 본 청소년 수련장을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비자림 있잖습니까? 거기 수련장에 갔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동들이 그릇씻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들 팔은 짧은데 수도꼭지는 저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에 흙하고 물하고, 식기하고 전부 번벅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설계를 할 때 그 학생들의 신체관계, 신장이나 손길이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냐, 그냥 하는대로 내 버린 것이냐,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수련 대회도 거기에서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 이런 아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를 들여서 한 북제주군 청소년 수련장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 제주도 중요 요소에 관광호텔 짓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소년 센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 주시고 아까 해수욕장은 오염되기 전에 꼭 청소년 전용 해수욕장은 국장님 임기동안에 하나하는 목표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장애인 복지위원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8월과 9월중에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회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을 모시면은 뭔가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한번도 보사환경국에 있을 때나 가정 복지국에 넘어와서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열지 못한 겁니까? 소집을 못한 겁니까, 방관해서 내 버린 겁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위원님들을 구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못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도 듣지 못했다는 데는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만나 보면은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애절한 요청들을 다 담아내는 복지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으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가정복지국에서 가동을 시켜가지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청에 와서 도지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모든 애환을 다 담아내고 또 반영시킬 수 있게 가정복지국에서 연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몇번 회의를 열었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측정이 됩니다. 금방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꼭 가정복지국에서 모든 플랜을 짠다기 보다는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문제는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는 언제 제정할 생각입니까?

9월중에.

이것도 행정에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복지기금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행정에서 차등을 둬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다소라도 얻기 위해서 복지 기금 조례를 하고 어떤 것은 조례를 안하고, 이것은 가정복지국장께서 꼭 이번 조례를 제정 해서 도의회로 넘겨오면 우리는 통과시킬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장애인 복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운영비에만 보조가 되는지, 또 다른 방면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시설 운영비를 보조해 줘가지고 혜택을 받는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 장애인을 전체 집계한 숫자는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수용인원은 제가 확실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회과 소관이 아니라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안에있는 것 중에 하나로 장애인 복지센타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올라왔는데요?

재가복지라고 해서 맹인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신부름센타로 해 가지고 맹인들을 직장에 안내해 준다거나 시장을 봐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맹인협회가 협의체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해서 연락이 돼서 직장에 가고 싶은데도 못가게 되면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을 봐준다든지.

그러면 센타 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몰라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하다보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애인 관계는 더 증액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재가복지 센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센타 역할을 제가 아까 대충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센타 요원이 몇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니까 센타 요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보조를 안해도 되고 많으면 더 많이 줘야되는 결론인데.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 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수련마을, 수련실 등등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수련원, 그 다음에 수련실, 수련마을, 야영장, 수련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련 가정복지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한림읍 금릉리에 있는 수련원이 있고 수련마을은 구좌에 있고 그 외에 개인수련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15개소가 있고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앞으로 2개소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잘몰라서 질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이라고 하면은 몇세부터 노인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발, 목욕 티켓을 줬는데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인 연령은 64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3만5,000명 정도 전체 인구에 6.3%가 됩니다 타도의 경우는 5.2%가 되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약간 노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1% 정도.

그러면 이발, 목욕 티켓은 안주고 있는 거죠?

이발, 목욕 티켓은 안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하여금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목욕비는 월 4번정도 목욕을 하도록 해서 줬는데 현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욕티켓으로 줬는데 목욕티켓이 다시 목욕탕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의 60%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중에서 40% 정도만 지급이 되고 60% 정도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안해서.

그러면 이발은 어떻습니까?

이발은 두달에 한번 정도 이발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발은 잘되고 있는데 목욕비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인하여 전부 삭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되지 않게끔 대중앙 절충은 얼마나 해 보았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 중앙에서 여러운 예산을 따놓고 이것을 반환시키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항목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은데 그 항목외에는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책정할 때는 인원을 20%중으로, 30%중으로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가내시할 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 실인원으로 저희들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 들께서 질의할 때 왜 중앙의 어려운 예산을 따놓고 보내느냐, 복지분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중앙 절충을 얼마나 해 봤느냐구요?

대중앙 절충은 목적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에 필요한 것은 중앙에 필히 연락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전화만이 아니고 출장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몇번이나 대중앙 절충을 해 봤습니까?

거의 두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정도는, 타목적으로 가서도 꼭 보사부, 복지부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면은 삭감되는 게 없이 좀 반영을 해야지.

보사부 끗발이 없어서, 보사부 정도는 경제기획원에 가면 주사도 안만나 줍니다, 보사부 차관이 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급하는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급하고 다 주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은.

그만큼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은 우리나라 지방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의 모순입니다.

앞으로 대중앙 절충에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 우리가 요즘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고 요즘은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라고 말을 잘 쓰고 있는데 복지국가, 복지사회는 어떠한 국가이며 어떠한 사회인지, 혹시 국장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의 위치에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좀더 풍요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하면은 돈, 물량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량적인 것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골고루 잘사는 사회 내지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불쌍한 분들이 잘사는 사회가 어쩌면 복지사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아까 문태무위원님, 이영길위원님 전부 좋은 말씀을 하였는데 정말 지금은 어려운 이와 같은 지체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좀더 재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다른 면보다는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는, 다시말해서 음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관계인데 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무위원회에 어느 한 위원님이「고위원님 장애인 복지위원회 들었는데 뭡니까」 하길래「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또 위원이라고 임명장도 위촉장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말로 너 해라. 이거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지금 가정복지 국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당시에 보사환경국에서 아마 주관이 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구성이 된지가 언제 입니까? 왜 이제까지 미루어 왔습니까? 언제 지시가 도에 온 겁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구성 문제라든가 빨리 한번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장애인시설 보호비 보조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보호 3개소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이 정도는 안보고 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이 몇군데 되지도 않는데 그걸 일일이 찾고.

지금 함덕에 있는 아가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희망원, 그 다음에 제주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저소득 주민 보호해 가지고 5억2,946만7,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삭감하게 됐습니까?

5억2,000여만원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아까 설명한 대로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저소득 주민의 개념이 뭡니까? 이 돈이 쉽게 말해서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저소득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비 보조로 나가던 돈인데,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기가 꺼려지는데 인원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아직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해 가지고 혜택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 남아돈다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5억2,900만원씩이나 삭감해 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 보조내시 변경도 아니고, 이것은 도비로 책정이 됐던 겁니까?

저소득층 주민 보호관계는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거택보호비 보조로 해 가지고.

거택보호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금 이거 가정복지국에서 올라온 세입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그럼 사회과 소관인데 여기다 올려 놓은 겁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중에서 5억2,9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5억2,946만7,000원중에서 2,898만원은 장애인용이고 나머지 돈은 사회과 돈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 삭감한 것은 저소득 장애인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340명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용시설에 270명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겁니다.

시설에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저도 일전에 두분 과장과 고석현위원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먼저 하나 없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나 흐트러진 것 없이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제가 보니까 20대 미만, 아주 젊은 분들이 그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 시설내에서 목공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 말 그대로 도의 시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사유화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 장애인들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체장애자협회 따로 있고 춘강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종합복지회관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장소는 지체장애자협회가 더많이 모인다 이겁니다. 이거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돼 가지고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억원씩 해마다 투자하는 시설이 일부계층, 일부 장애인들만 이용하고 있고 정말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은 그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광양 뒷골목에 있는 조립식 건물 허름한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이 뭐하는 데길래 장애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또 분명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는데 종합복지회관내에 가보니까 여러가지 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들이 있었는데 거기 산더미 같이 쌓여있기만 할 뿐 그것을 구체적으로 팔아줄만한 판로가 개척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판로는 당연히 가정복지 국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왜? 도의 예산으로 시설이 만들어졌고, 지원을 해 줬고 기숙사 역시 작년에 몇억원씩해서 기숙사도 지어놓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들어 냈으니까 그것을 갔다 팔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건 판로가 전혀 막혀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선물 몇가지 팔아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몇명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분의 잘못은 아니고 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런 말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의 이용을 안할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점도 파악해 가지고 막대한 도의 예산을 들인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따로, 또 광양 뒷골목에 허름한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따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명심하셔서, 저는 사실 오늘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한 장애인시설 국고보조, 이런 데는 어떤 데에 어떤 돈들이 나가고 있나, 이런 정도는 좀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신다면 위원들도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정복지국에 물론 찬반 양론이 엇갈릴 것으로 봅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것은 장애인들이 그속에 들어가서, 장애인 단체를 전부다 수용하는 시설은 아니잖습니까? 기술을 배워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용시설도 있고 작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되죠. 그런데 장애인단체 조직은 아까 말씀한 대로 광양 뒷골목 자원관리사무소 하던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단체들이 회관이 필요한데 거기는 장애인 조직단체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가 도유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선뜻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복지회관 건설에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거기 터가 좋고 또 교통량도 적고해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회관건립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무를 볼 수 있게끔하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는 장애인들이 거기 모여들질 않습니다. 거기는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 승차권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차권은 그전에 모위원이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4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승차권으로 전부다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노인들이 먼데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노인들 조직속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좋다고 하면은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얘기로만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흔적이 없어요. 24억원라는 돈을 티켓으로 전부다 없애기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의 제안이지만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또 노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해보고 그래서 좋다고 하면은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노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분오열되고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나 하나 통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이외로 김국장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30여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오늘 여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문제 관계로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 정도는 장애인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장애인들이 여러 신체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나 사회단체, 직장에 그 2%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도청에 계단이라든지 문턱을 없애서 우선은 모범을 보이면 다른 각 사회단체나 또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장애인이 취직을 하더라도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애고 계단도 없애고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가장애인이라고 바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아직도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것을 좀 창피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재가장애인들이 현재 제주도내에 몇명쯤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협회의 집계로는 전체 합쳐가지고 약 4,50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노출이 안되는 그런 장애인까지 하면은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우리들의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하면은 이상한 것을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장애인을 보면은 잘못 표현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장애인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정말로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밖으로 노출을 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가 앞으로는 달라져서 정말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질의하신 부분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4,500명 정도.

아니, 재가 장애인은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압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는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500명이 맞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자가 지금.

집에 데리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 재가 장애인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히 많이 인식이 바꿔지고 있지만 아주 중증인 장애인들은 아직도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등록 되어 있는 재가 장애인은 저희들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310명 정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체를 거명할 수는 없는데 어느 단체에서 재가 장애인을 저희들이 1년에 5명씩 보조를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교적 재가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또 집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올리고, 저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재가 장애인이 보조도 전혀 없이 집안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또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 사업변경입니다. 이게 보니까 울타리, 철재 공사인가요? 그리고 정화조, 소각로시설 이것이 결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합쳐가지고 정화조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적에 우리가 어느 사업체에 이것을 준다 하면은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잡고 무엇을 우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이것을 내년도에 옮길 필요도 없이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화조를 넓힌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소각로 시설도 되지 않고, 울타리 철재공사도 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다하고 정화조만 안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의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와 그 다음에 호적상으로 전혀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호적상으로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잘살아요. 가정에 텔리비젼도 다 놓고 사실 언니, 오빠까지 다 사는데 호적상으로는 딸 뿐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호적상에는 없죠. 그러니까 딸만 있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쌀하고 돈 얼마입니까?

한달에 전부 합치면 7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노인이라 그걸 받을려고, 우리가 갔을 때는 앞집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잘살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를 꼭 우리가 호적에 있는 연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사는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수가 조사를 해 보시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가져있고 딸이 호적에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했는데 대단히 잘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라 용돈으로 쓸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균등하게 대상자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보 관계는 보사환경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원안통과 시킵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소방본부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서귀포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서귀포 소방서에서 넘어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또 오라고 할 필요없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합시다. 정회 좀 하고.

그러면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 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강희남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기정예산 111억2,737만원보다 7.4%가 증액된 119억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 기정예산 9억5,493만 1,000원보다 19.2%가 증액된 11억3,7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59억2,560만원보다 5.2%가 증액된 62억3,2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42억4,683만9,000원보다 3억3,364만6,000원이 증액된 45억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증액 예산으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3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소방본부에 구급구조과 및 제주서귀포 소방서에 구조대가 신설돼서 13명이 증원되고 일용직 인부임 단가인상 등으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기구신설, 구조과에 따른 증원인원 7명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2명이 지방 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요액이 주로 인건비적인 경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소방 행정비가 당초 6억5,304만7,000원보다 1억9,542만8,000원을 증액한 8억4,8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관서 시설은 당초 3억188만8,000원보다 1억2,037만5,000원을 삭감한 2억8,9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귀포소방서 남원파출소를 신축할 부지를 매입한 남은 잔액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9억2,560만원보다 3억648만9,000원인 5.2%가 증액된 62억3,2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직 소방공무원 17명을 지방직 전환 및 구급구조대 시설에 따른 인원 증원 3명분과 계장급이 소방요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산악구조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운영비 기정 예산에 45억4,327만2,000원에서 3억1,141만1,000원을 증액한 48억5,4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비 유지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강 기정예산 13억8,232만8,000원에서 492만2,000원을 감액한 13억7,7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자료 넘어온 게 전혀 보고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하고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금년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42억4,683만9,000원보다 7.9%가 증액한 45억8,0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국가직 공무원 14명이 지방직 전환 및 구급구조대 신설이 되면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운영비 기정예산 3억 4.072만6,000원보다 11.8% 증액된 33억9,9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비는 당초 12억6,0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7%를 삭감한 11억8,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방본부 소관은 법정경비인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회의가 굉장히 지루해서 마지막에 심사받는 분이 굉장히 득을 봅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제가 한마디만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없을 때 화재가 아주 덜났습니다. 왜 덜났느냐 하면은 불을 끌 기구가 없는데 화재가 나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경찰 지서장들이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집집마다 방화사를 놓는다든지, 집이 전부 화약방처럼 됐는데 화재가 없어요. 그런데 소방서가 커져가니까 꽤 불이 납니다. 소방차 소리가 꽤 들립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도민들에 대한 방화인식 고취가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화재 예방홍보에 적극 주력을 하면서 본도민 자율 방화 횟수를 높일려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게 나의 생각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119구급차가 있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그와같이 생명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시에 구급차가 갑니다. 가서 응급치료를 과연 승차한 소방 대원들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에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를테면 환자가 죽었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와같은 응급치료까지도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지, 상당히 119구급대원들이 수고는 대단합니다. 그것은 자타가 다알고 있지만 응급환자 수송시에 병원에 이르기까지 소방 대원들이 어디까지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골절이 됐다면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소방학교라든가 또는 적십자 제주지사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을 대서 완전히 뼈가 부러져서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찰과상이 더 생겨서 혈관이라든가 동맥이 절단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목으로 꼭하고 있고 그외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농약을 먹었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 힘으로는 빨리 병원에 수송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겨울에 도내에 연탄을 때는 데도 있을 겁니다마는 연탄가스를 먹었다 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소 소생기가 구급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소 호흡을 시켜줌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호흡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약물중독 환자는 저희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이 예산이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하고 끝내지요.

어쨌든 1시에 하면은 5시까지는 안끝나겠느냐?

그럼 2시에 합시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