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인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고호진기획관
기획관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 및 조례개정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일비와 회의수당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진
고호진기획관
그전에는 의회에 참석하면 하나의 보상금으로서 일비라고 했는데 그 일비가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의수당이라고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일비와 회의수당에 대해서 소위 개념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비 당시에는 일비로 해서 돈이 지급되었는데,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을 해야 준다는 개념입니까? 출석을 시키라 하느느 국민학교 학생 스타일로 한다 이거지요?
호진
고호진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봐서는 회의수당이라고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해외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의원활동을 하러 갔을 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없다 이 말입니까?
호진
고호진기획관
그런데 지금 질의내용이 상해나 보상금 지급기준 절차에 관한 건데, 이것은 회의수당에도 불구하고 1년에 가령 120일이라면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회의수당이 120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720만원 전체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의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비와 회의수당 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의회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2/3 이상의 재석의원들이 있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했을 때 나가 있는 분들은 의원활동을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데 참석을 못할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기획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의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의원활동 자체라고 하는 것이 꼭 회의만 의회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요?
호진
고호진기획관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은 그것에 관계없이 1년에 계상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년분이면 2년분, 1년분이면 1년분.
김영훈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유족보상은 3배까지 되는데,
호진
고호진기획관
그것은 아마 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충남위원
안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안이군요. 치료비 1.5배 해도 안 되고, 문구도 하나 바꿀 수 없고, 무조건 의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대도 됩니까?
호진
고호진기획관
조례에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구수정이랄까 일비라는 것을 회의수당으로 이것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무부 질의,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 의견은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주게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의정활동비에 상응하는 금액도 포함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넣어봤는데 안 되니까 내무부에 질의라든가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란하고 크게 확대해 봐야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무처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852만9,000원에서 9,362만2,000원이 증액된 27억213만1,000원입니다. 이번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공통 운영분야에서 의원수 증가로 인하여 의원회의비 558,000원과 회의수당 1,674만원, 기타경비 300만원, 그리고 '95년 8월 7일자 공포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한 의원당 월 60만원이하의 의정활동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조례에 의거 회의출석여비는 폐지됨으로써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처운영, 기관운영에서는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부임 및 제수당 등의 조정과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인한 위원장실 마련과 의원실 관리요원 보강을 위하여 2명의 일용인부 증원에 대한 인부임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의회 개원과 더불에 7개 의원실과 지난 7월 28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정에 따른 1개 상임위원장실 신문구독 증가분에 대하여 3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분 2,200만원과 현안사항 추진활동 보상금 5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과 집행기준 원칙에 위배되어 지적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금 2,200만원중 기위 집행한 금액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원과 현안사항 추진활동 보상금 500만원 중 기위 집행한 1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7일 내무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전국 광역 시 도에 의장전용차 1대가 배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차량구입비와 카폰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제4대 도의회 4 3특별위원회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4 3조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추가 발간하여 배부선을 확대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무처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반영하였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4대 도의회 의장전용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구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4대 도의회 의장님 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 회사차를 사용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의장 전용차가 없었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 3월 17일자로 내무부에서 각 시 도 의장전용차 T.O 규정을 개정하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4대 도의회시에는 그게 내무부에서 내려오질 않았었습니까? 금년도 3월에야 되었다, 시 군의회는 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도의회에서는 그 관계가 늦은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개인 사비로 해서, 그러면 의장차가 아니지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4대 도의회에서는 의장께서 이용을 하셨다,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얘기합시다. 의전용 차량이 있잖아요? 의전용 차량을 의장이 전용으로 타 버리면 탈 수 있는 건데, 의장이 자기 차 타버리니까 그랜저를 의원들 타라고 해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탔지요.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의장전용차량으로 나왔던 건데 사용상 의원들이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다른 시 도는 다 의장이 탔는데, 제주도의회만 의장이 그 차를 안 탔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도의회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하면 의전용 차량 1대와 의회사무처 업무연락용 승용차 1대씩 해서 2대가 확보되어 지금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4대 도의회 때는, 사실은 타 시 도는 의전용 차량을 활용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자기 회사차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고, 시 군의회에서도 전용차가 아니라 의전 전용차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의전전용차라 함은 사실 의견에 의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의원들인 경우는 사실상 거의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의장 전용차로 보아애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의장전용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온 것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의전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전용 차량을 해서 이것을 현해이대로 일반 의원들이 이것을 계속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장전용차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의장이 자가용으로 전용차 대용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차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어떻게 규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의장전용차량이 배정 되었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구입되면 의전용 전용차량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배려를 받고자 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전용차량 규정이 새로 시달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의전용차량이라고 함은 사실상 지금까지 의장 전용차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끝나고 갈 때 전용차라고 해서 그 차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전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의장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일반 소형차 같으면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랜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장차를 전용차로, 내무부에서 내시가 있었다고 해서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래서 의전용 차량 활용문제는 사실 의장이 전용으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차없는 의원님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투쟁해서 의장전용차량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사실 의전용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전차량을 의장이 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각종행사가 있을 경우에 차량이 없는 의원님들이 공항에 영접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은 별도로 있고, 의장차는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이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의장전용차량이라면 공무로 안 했을 때는 일요일도 가능하지만 공무가 아닐 때도 일요일에 가능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공무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차량운행 결재를 누가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결재를 해서 나갑니다.
오충남위원
공무라면 분명히 의회사무처에 미리 초청장이라든지 안내장 등 뭔가 접수가 된 것에 한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오충남위원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전부 외부기관에서 초청장이 온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지 그외에는,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적인 일로 관용차량과 기사를 대동하고 사용했을 경웅에 도민들이 보는 눈이, 의원들이야 눈감아 줄 수 있지만 도민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예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공적인 일에는 기사를 대동하셔도 되고, 사적인 면에는 기사야 개인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47명이 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오충남위원
의원은 20명인데, 3,4,5의원실에 가 보면 의원 6명이 겨우 여직원 1명이 와서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해도 물 한 잔을 얻어먹기가 힘듭니다. 회기중에만 여직원을 한 사람을 더 파견시키는데 지금 의원님들 앞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의 진정서가, 탄원서가 편지식으로 왔을 겁니다. 도사무처 직원 10명이면 충분히 의원 20명을 보좌할 수 있다, 그것은 타당성뒤에 예산까지 전부 써서 문서가 왔을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진 않습니다마는, 직원 47명을 가지면서 의원들 보좌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양복을 입고 들어오면 청원경찰이 인사를 잘 하는데 사복을 입고 들어왔을 때는 모른 척 해 버립니다. 이게 어디 됩니까? 꼭 정복만 입고 와야 의회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까? 손님과 들어올 때도 모른 척하고 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면 모른 척 해 버립니다. 쳐다보면 그 때야 보는 척하고 꼭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교육시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우리 과에서 시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다면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얼마나 안내도 소홀히 하고, 분명히 그러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원이 47명이면 풀가동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는 물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데 소외됨이 없이 인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한 사람 예를 든다면 어떤 데 가면 한가하게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온다면 펄쩍펄쩍 뛰고 도의원들 오는 것은 본체만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데는 눈치볼려고 하지 말고 도민의 대표가 왔는데 정신바짝 차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는 뜻에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오충남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저도 그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신제주 연동에 사시는 분이 지금 도의회가 직원이 47명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도계 직원 6명 가지고 의원들 보좌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인원 40명을 감축시켜서 6 7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도민의 도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바랍니다 해 놓고 새로 선출되는 의원을 정신차려서 의회운영비 삭감에 노력해 주십시오,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47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밖에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그렇게 많이 두어서 뭐 하느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인력 진단해서 새로운 평가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들한테 오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명심해서 어쨌든 인원을 줄이라 하는 것은 의회운영비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이 의장전용차량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의장전용 승용차 구입을 하는데 중앙부처와의 예산투쟁에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위상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91년 구입한 의전용 차량인 그랜저에도 운전기사가 따르고 있잖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차량의 T.O가 나오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5대 도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채 50일이 안됐습니다마는, 선거 50일이 되었는데 그동안 차량의,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행횟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원들이 타고 다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사무처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그랜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를 오늘 합니다마는, 차의 운행횟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며칠이나 운행이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 관계는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행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사항은 강위원님께 운행일지를 봐서 지금까지 운행한 횟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용자들을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이용을 했는가, 사무처 직원들이 이용을 했는가 구분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없는 돈을 가지고 쪼개 쓰느리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공간도 좁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경예산안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면 의원들이 자료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자료실을, 물론 의원들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실은 의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하고 또한 관련된 공무원들 누구나 와서 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도 빌려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서 책도 보고 있는데, 지금 2층에 도지사실이 한 달에 1시간 정도도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자료실은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놔 가지고 책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실이 한 달에 한두 번정도 10분씩 쓰여지는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을 놔두고 자료실을 위원장실이 없다고 완전히 축소시켜서 꼭 우리 기록석만한 탁자하나 덩그러니 놔두어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자료실 확충 문제는 지난 상임위원장실 신설이 되면서 어느 쪽에 하느냐 하는 심도있게 현장을 다니면서 찾아봤습니다마는, 당장은 소회의실 2층내에 확보한다면 소회의실을 쪼개서 확보하는 문제, 집행기관석인 도지사실이 있는데 여기는 지사님이 매회기 마다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자료실을 일부 쪼개서 관광개발위원장 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이고 해서 이것은 장차 우리 도의회 의사당 뒤쪽에 위치한 소방본부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공간 건물을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자료실이 위원장실을 포함해서도 비좁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도서관으로 지정, 발전을 시킬려면 좀 넓게 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 그래서 임시 궁여지책으로 그 쪽에 쪼갰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혹시 집행부측에 지사실에 대해서 얘기는 해 봤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사실을 위원장실로 쓴다든가 존폐여부에 대해서 협의는 해 봤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든, 집행부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려는 방안을 찾아야지 서로 권위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보는데 당장은 앞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감춰놓고 할 얘기도 하고 덮어놓고 지금 지하실에 100평 가까이 비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비어 있으면 어쨌든간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활용도 하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지하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도 국가의 재산인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하실은 사무처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서와의 협의를 해 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사당 뒷편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내무국장과 직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사실이 어쨌든 한 달에 1,20분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실은 그냥 놔두고 의원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든, 공무원들이든 와서 자료도 보고 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줄여버려서,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도서담당하는 직원이 앉으신 바로 이 상태이고, 이 앞에 이 정도 거리에서 공간도 전혀 없이 어떻게 거기 앉아서 자료를 보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책들고 의원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면 '아! 그렇구나'해서 어느정도 용납도 되겠지만 전혀 노력도 안 해 보고, 저라도 대신 협의를 하고 올까요? 거북하시다면 저라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방이 없어서 난리고 회의실도 쪼개고 이것저것 다 쪼개고 있는데 한 달에 20분 쓰는 그 공간을 놔두고 집행부측의 권위라고 생각 한다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의 권위는 그런 데서 찾을 일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하는 모습에서 찾아야지 공간 차지해서 앉는 데서 권위를 찾는다면 총무담당관님의 사고부터 전환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상임위원장실, 행정자료실의 위치문제는 사무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건설위원회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굉장히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3개 상임위원실을 축소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상임위원장실을 배치를 한 것 뿐이고, 내년도쯤에는 회의실을 재조정하면서 위원장실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내년부터는 자료실이 제대로 모습을 갖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그런 방법으로,
박희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하면서 미리 해 버리시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5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서 공사를, 개보수를 했는데 재차 하면 예산낭비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개보수비를 재차 확보하는 문제도 당초예산에 시설해 놓고 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또 원상복구하는 회의실 문제에 소요되는 경비가 낭비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박희수위원
다시 공사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이중으로 들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자료실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뜯는 것은 회의실을 축소하면서 만들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아마 큰 경비가 안 들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총무담당관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하루속히 자료실을 원상복귀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십시오. 다른 도서관에 책들 다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 환경보존우수지역지도 시찰, 산업건설위원들 온천지역 개발비교시찰,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관내현장시찰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9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게 된 것은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삭감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이 관계는 4대 도의회 당시에 각 전문위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원장님과의 공감대가 있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경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자르는 것이지 한참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온천지역을 갈런지 환경보존지역을 갈런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이것밖에 다른 경비 없어요. 이것과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조사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모두 깎아버리면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만 의정활동 하라는 것이지, 또 만약에 4대 당시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위원장이 달라지고 의원들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합의를 해서 해야지 사실 저는 중앙에서 했으면 반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김영훈위원 질문에 보충하겠는데, 본청 예산이 10%, 우리 의회는 몇 %입니까? 3,5%,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추경은 몇%예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님! 본청 10% 증액된 것은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면서 지방비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는 3.5% 증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10% 증액된 것이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 총예산이 10%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의회는 3,5%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비율에 의해서, 여건에 따라서 10% 증액할만한 용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가 불어난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 비례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비용을 3.5% 증가한 것은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대 도의회가 7월 7일로 마감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7명의 정수에 의해서 3명이 증원되어 의회의원 3명이 불었습니다. 3명이 불어났다는 것은 확률별로 보면 몇 %입니까? 17명에서 3명이 불어났다는 것은 몇 %입니까? 의회가 비대해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추경예산안도 작년의 자료를 가지러 간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 1차 추경에 만약 3.5%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하면 금년에는 당연이 퍼센티지로 봐서 3배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묻기 이전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중심으로서 의회의 기능, 의회의 활동, 이것인데 사무처장을 위시한 직원들은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보면 묘하게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의원과 직거래될 수 있는 것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위원 및 산건위 비교시찰에 400만원, 정책개발세미나에 500만원, 의원은 공무를 안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마땅히 의원은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겁니다. 4 3신고자 및 자문위원들, 만약에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 관내 현장조사 확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500만원 해서 벌써 얼마냐 하면, 1,400원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동차 3,330원이라고 하는 의장전용차를 구입하는, 지금 차를 가지고서 의장전용차로 바꾸고 1천만원짜리 소나타Ⅱ 정도라도 타서 자동차 없는 의원들 이용할 수 있고, 또 편의도 제공해 주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렇게 하지, 3,300만원씩 해서 제주도의회에 2개나 가져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위원회 활동비는 전부 잘라놓고 자동차 3,300만원을 갖다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 3.7%이니까 금년에는 3.5%밖에 안되니까 의원만 해도 세 분이 불어나고 의회가 커졌단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도 6%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추경의 그건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기사가 어떻고, 보조원이 어떻고 하는 그 이전에 전반적인 추경예산의 편성은 저는 합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단 정회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이 소상한 질문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9%가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59%를 사실상 뜯어볼 때 거의 정액부분 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의원수가 불어나고 또 의회사무처를 의원들 인원증가분에 따른 당연히 줘야 될 부분들, 당연히 불어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뿐이고, 솔직히 아까 보니까 자동차 구입한 거 그거 하나 제외해 놓고는, 그런데 삭감내역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4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5대 도의회 의원들 전혀 활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사실 정액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 관계는 감사 때 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관서지방에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위로방문차 보상금 계획도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조사활동 보상금이 되겠는데 그 관계도 지난 번 전국체전인가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갈 경우도 대중앙절충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관계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의정활동,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들이 예산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6개 비목입니다. 6개 비목외에는 계상을 하지도 말고, 집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집행기관의 예산편선성 이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고, 우리한테도 시정 교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여 내무위원회 비교시찰 국내여비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온천개발비교 시찰이라든가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 주관 업무관련 현황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가뭄이 이 상태로 앞으로 수십일만 더 지나면 제주도가 온통 가뭄바다가 되는데 도민들의 가뭄현장도 뛰어다니고 가서 물공급하는 것도 격려도 하고, 또 태풍이 불었다, 풍수해 지역이 생겼다 하면 의원들이 안 나가보고 보고만 받아서 됩니까? 움직이는 의정을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부분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6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비목이 편성기준, 지침에 나온 것은 6개 비목이 뭐냐 하면 의정활동일비, 이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당으로 바꿔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 회의비는 의원 1인당 2만원씩,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타경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이것은 위원회의 결의나 전체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공적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월 300만원, 의원수 비례에 의해서 서울시는 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다음에 의정활동 여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비가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적으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회의비, 의정활동 기타경비, 기관운영 공통경비, 의정활동비, 의정활동여비 이 6개 과목외에는 계상을 못하도록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기획관리실장을 했던 분이 주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임의 계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사관리운영에 보면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방문활동 보상금 다음에 비회기중 공무출장여비, 의정공통운영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의회시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임의 계상했다고 지적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은 의원 타 시 도의회 비교시찰 여비보상, 이것도 임의계상했다, 그 다음에 도의회 4주년 회고 심포지엄 개최 여비보상 1천만원도 임의계상했다, 그 다음에 사무처 운영에 가서는 현안사항 추진활동 보상금, 아까 5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실에 가면 내무위원회 우수 환경보존 비교시찰 해서 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온천개발직역 비교시찰 그렇게 200만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중앙 절충 건의사항이나 청원사항이 본회의에 의결이 되어서 건의를 했을 때 출장할 경우 하는 것도 임의계상되었다, 이런 사항들이 임의계상되었다고 해서 예산부처에서 지난번 감사 때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이 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시정을 하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아까 이재현위원이나 강호남위원이나 김영훈위원이 지적하신 1,400만원이 삭감이,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총무담당관 말씀으로 하면 내무부에서 이러한 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그 범위안에서만 놀아라 이것밖에 안되요. 참신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다 제약하고, 이것이 현재 내무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러한 예산을 경직스럽게 만드는 것도 내무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충실할 것이냐? 내무부에 이것은 정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내무부의 모든 지시에 다 따를 의무가 어디 있어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실,
이영길위원장
전국적인 현상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의회사무처에서는 내무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은 5대 원구성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하는 때부터 마치 감사를 받기 위한 의회운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만 지적한다면 의회에 2명이 증원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지만 이것은 자치단체의 징계감입니다. 인력동결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의회에 보면 의회의 전체적인 이번 예산이 다른 위원님들도 본위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뭔가 지역주민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편안히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예산 전체적으로 볼적에,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 문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력을 붙여야 되고, 또 여직원을 채용할런지 남자직원을 채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2명이 증원되고 의회가 방만한 예산을 하면서 의원활동은 저지하는 예산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 지침상 도지사는 판공비 얼마, 국장은 얼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감사 이야기를 오늘 이 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서서도 수십번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총무담당관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야기할 적에는 위원장님이 주의했듯이 족한 겁니다.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발언하면서 마치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답변하듯이 감사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는 감사라는 이야기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 식구 같은 느낌에서 해야지 마치 저는 느낌이 의회사무처와 위원간에 물과 기름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조잡한 이야기 같지만 총무담당관님 원구성이 되어서 명함을 개인이 만들어 오라고 했든가? 그 정도 생각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시간은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질의 토론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의회 예산중에 의장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거, 전체예산을 확보하고, 전화 가입하고, 운전기사에 따른 것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합치면 2,95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환경보존 우수지역 비교시찰 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온천개발지역 비교시찰 200만원, 그리고 정책개발 세미나 개최 토탈 500만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관내현장조사확인 5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자동차구입 차량비, 이런 것을 전체 삭감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무위원회 환경보존 우수지역 비교시찰, 산업건설위원회 온천지역개발비교시찰, 정책개발 세미나 개최, 이 예산을 부활하는 동의안을 김영훈위원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인원수가 8명, 8명이 아니고, 10명, 9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삭감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이영길위원장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책개발세미나, 이런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해 버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지난번에도 발리주 의원들이 왔을 때 활용도 했고, 또 타 시 도 의장협의회가 제주도에 왔을 때 의장님들 모시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가 되는 것이,
이영길위원장
우리가 삭감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의정활동비에 관한 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의장전용차량, 이런 것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러한 뜻에서 의정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전용 승용차구입 2,800만원 삭감하고, 전화가입비 80만원, 카폰 150만원 해서 전액 삭감하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 위원 현장비교시찰에 증액되는 것으로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전용 승용차 구입 2,800만원을 삭감하고, 전화가입비 80만원, 카폰 150만원,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 위원현장비교시찰에 증액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추천협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기타 협의사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의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 추천의뢰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있어 의원 20인중 도의원 5명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간단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을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 때 위촉한 것처럼 정당 소속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도 아시는 것이니까요.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개인의견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우리가 회의중에 결정할 문제니까 범위만 얘기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의장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지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회의는 자주 하기는 하는 심의회입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지금까지 본 회의중에서는 제일 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월 며칠정도?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월보다도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김영훈위원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면 특별법 시행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되고 나면 분명히 서서히 종합개발계획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도청에서 손을 대서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의결기구가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 도의회에 넘어가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사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에 가고, 그 다음 차관회의에 가서 의결을, 거쳐서 국무총리실에, 그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하는 단계인데, 그 절차를 심의하는 도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도의원이 5명이고, 사회 각계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 건축 연구하는 사람 20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선출방법을,
이재현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서 1차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심의해서 올라온 종합개발실시계획까지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사실 거의 과에서 올라온 1차 산업부문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수용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했는데 사실 보니까 축협조합이라든가, 농협조합 등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장이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협, 산립조합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변호사, 대학교수 등 이러한 분들이 분야별로 1,2,3 분과를 나누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영길위원장
종합개발계획 상황은 여기서 심도있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 구성문제에 대해서 가감만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강호남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소속별로 해서 민자당 2명, 무소속 2명, 민주당 1명, 이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 종합개발추천사항은 민자당 2명, 무소속 2명, 민주당 1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회고문변호사제도에대한협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 고문변호사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입니다. 전국 시 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보면 조례가 제정된 시 도가 9개 지역, 미제정 시 도가 6개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조례 개폐 및 법령해석 등의 의회운영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설치 여부를 협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약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의회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 도별 의회고문변호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인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의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3명이 위촉이 되어서 월수당 15만원씩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 도 가운데 부산이나 대구는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변호사를 위촉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 상태로 있고, 나머지 인천을 비롯해서 대전이나 충남 북, 전남 북 등 7개 시 도는 조례제정이 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주라든가 경기도, 강원도, 경북 등 4개 시 도는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약 6개 시 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7개 시 도는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까지, '93년 제정한 시 도도 있고, '94년도도 있습니다마는, 1 2년에 걸쳐서 1건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의 운여이상 장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소송제기상이라든가 또는 법률자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원활히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반해 단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위촉하고 있으나 소송사건이라든가 법령상 자문실적이 1건도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며, 또 실제로 법령자문 상황이 있을 경우라도 그때그때 전문위원실에서 국회법제심의관실이라든가 또는 중앙의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고문변호사를 집행기관에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협의될 사항은 고문변호사 조레제정 여부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조례제정은 의원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해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문제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위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협의, 결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총무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집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 하는 건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하고, 또 하나 이 사람들한테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에산편성해도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김영훈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적으로 꼭 이해를 구해와라 해서 우리 위원회가 됐든 어느 위원회가 됐든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하나는 국회법제심의관한테도 질문하고 법제처에도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법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의견을 발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제주도의회가 중앙감정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증언감정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법에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 의회들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도지사가 이의제기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도전장을 자꾸 내는 계수로도 보고, 이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례이고, 우리는 입법권을 쟁취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담당관님! 조례제정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타 시 도에도 기위 제정된 조례안을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발의, 위원회 발의로서 제정을 한다고 해서 위법이라는 것은,
이영길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지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 낭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단, 조례제정은 하되 변호사 위촉만 안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한다는 자체는 입법기관 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례제정 자체는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변호사 위촉만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경비부분이라든가 부담액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을 안 하면 사장화된 입법을 만들었다는 의원님들의 비난의 소지도....
강호남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정식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의회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협의건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변호사를 위촉하든가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당분간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보류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보류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김영훈위원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결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고문변호사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간담회가 16시에 있는데 오늘 이 회의가 오래 지체됨으로서 의원간담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