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동작구의 지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1개월 여 동안 본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지난 6ㆍ27 지방자치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압승을 했으므로 그 여세를 몰고 간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후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자연스럽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을 해서 새 당을 만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지역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지역감정의 골이 더욱 깊이 파질 것이며, 어느 특정정치인을 위한 이러한 신당 창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저 개인의 신조였습니다. (장내 소란)

이의가 있는 분들은 발언을 신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서두에 간단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결론적으로 신당에 삼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정치적인 보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에는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박실 의원님이 서울시지부에서…….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 할테니까 마이크 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구성한 것 자체가 좋지 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대다수의 의원분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신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배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 첫째 의사진행발언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문일권 의장님께서 지난 번에 의장 경선에 나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의원품위유지에관한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정치활동하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며칠 전에 김수복 운영위원장님 명의로 삼고자료라는 것이 날아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에는 전부 자기변명이고, 합리화이고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디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돼 있는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비용과 회의참석 비용의 개정을 유보하고, 언제까지 유보하라는 얘기입니까?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러 한 문제들을 제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과연 지난 번에 무슨 시의회다운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삼풍사건 제 대로 하나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그 직에 서 물러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은평구 제6선거구 출신 노재동입니다. 오늘 우리 6월 27일 선거가 끝난 이후 거의 50일만에 제79회 임시회가 지금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의 개회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 시정 발전에 대해서 보다 더 집행부와 같이 긴밀한 협의와 토론을 해 가면서 올바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삼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령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신상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상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신에 어긋나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경청하는 그와 같은 원숙한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노파심에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리유는 우리가 지금 이 의회에 나온 것이 50일만에 다시 나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의사일정계획안을 배포된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특 별시의회가 이와 같이 의회를 운영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일선에서 선거운동 을 해서 당선된 조순 서울특별시장만 하더라도 자기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문에 제대로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7월 1일 비오는 현장에서 전임 최병열 시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그야말로 서글픈 모양을 저희들이 겪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이 시점쯤에서 적어도 취임하신 서울특별시장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 시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쯤은 일정을 할애해서 시정질의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옳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고, 니랑 나랑 친하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58명의 고귀한 인명이 무참히 스러져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형체도 없는 피해자들을 구 해내느라고 유족들이 아직도 서울교육대학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질의를 하는 본의원도 신문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피해유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보상을 해 주고 그 보상금은 삼풍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을 처리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삼풍이 내놓은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특별시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부담을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적어도 시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이가 있고, 또 우리는 질의를 하면서 따져봐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시정질의나 그와 같은 중대현안문제에 대한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여러분 들이 받고 있는 이 의사일정을 보면 6대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교육위원 선출하고, 연찬회 이틀 하고 그저 10일간 회의 마치자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의사진행을 짜서는 안 되겠다 하 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종전의 전시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피부에 와닿 는 시정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래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위해서 그 편성지침을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관한 안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특별시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지창수 의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든 서울시의회든 우리가 소 수의견도 경청할 줄 아는 원숙된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창수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 서울특별시의회뿐 아니고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과연 수도서울의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문일권 의장께서, 또 운영위원장 김수복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단순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한정된 문제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제2기에 접어드는 지방자치의회가 얼마나 원숙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고민을 하면서 실상을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십분 깊이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부터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치적인 장황을 얘기하려고 했 지만 이상 제 발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정의 발 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삼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방금 전에 당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발의한 종이를 다시 제 자리에 가져와서 취소를 하라는 강요를 받아야 하는 이런 운명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 제4선거구 출신 홍순철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해 가는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장 좌석배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좌석배치는 지역성을 감안하여 행정건제순으로 적합한 좌석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서 어떤 논리로 신성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종친회하는 식의 가나다순으로 좌석 배치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원간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합당한 배치를 변형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되옵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는 물론, 외국 의회 어느 곳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앞에 앉히고 재선을 뒤에 앉히는 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재선의원들에게 대다수의 초선의원들의 양해와 지원 아래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초선의원들과의 차별성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0여년 전 제1대 서울시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 내려온 관행과 전통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뿐더러 종로, 중구, 용산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정건제순으로 배치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좌석배치는 정당간의 이합집산과 상관없이 이 시각까지도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 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장 자리 배치는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의회 집행부 몇 명, 또는 운영위원회 정식회의도 아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사결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바, 종전 행정건제 순서대로 재배치할 것을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김홍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륜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륜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서울 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법리전특별위원회구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91년 7월 8일 이후 출범 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 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 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 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진국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 활동 등 우호교류증진을 도모하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치성 해외출장은 지양함으로써 외국의 잘 발달된 지방자치제도와 운영현황을 시찰·파악,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과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해외 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활동 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회 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륜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종래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정진우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정한식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운영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대형건축물, 교량, 고가도로 등 도시시설물에 대해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지진, 조해, 풍해, 수해, 화재 및 도시시설물인 도로, 교량, 지하거도, 터널 등의 붕괴와 가스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부구 등 서울특별시 도시시설물 안전점검및재해대책업무를 지원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 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도시시설물안전점검자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나라의 여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고, 또한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우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그 동안 각 종 성폭력, 고용과 임금, 직장에서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들의 탁아문제, 학교 급식, 방과 후 아동교육문제 등으로 너무 많이 시달려 왔으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 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 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함께 여성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태양, 공기, 수목, 물 등 자연 환경 요소와 쓰레기, 생활하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부산물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들이지만 도시화, 산업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 인간 의 생활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으나 사람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오 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장태를 유지,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다 나은 우이의 내일 과 다음 세대를 위하고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및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와 홍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 체계의 수입 등 우리 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 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 활동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의장의 재가 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하기로 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폐회 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김 홍규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양경숙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황인명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제79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을 철회하고, 다음 회기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만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유로는 최근 시내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천백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맞추어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직접 조사, 점검할 것을 본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본의원이 발의한 안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