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국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동안 우리 시의회사무처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윤두영 사무처장은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영전하였고, 우리 시의회사무처장으로는 탁병오 재무국장이 1급으로 승진 부임하였기 위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탁병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시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탁병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 서 이렇게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 희 사무처 직원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저희 사무처를 직접 관장하심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활동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사무처 직원을 대표해서 앞으로 시의회 운영에 최선 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각오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 사무처 간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의정담당관 이상돈, 의사담당관 안건기)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의원님들의 세미나 관계 때문에 교육원에 한 과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인데 8월21일에는 교육위원 선출이 있겠고, 8월 22일과 23일 량일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가 있으며, 8월 24일 15시에는 을지연습삼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이 증진 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 윤리 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 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 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주요활동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 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활동결과보고서는 지 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폐회 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단적으로 꼭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 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자격을 득하고 주민의 심판을 이미 받은 바 있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모든 법률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를 해 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동시에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이미 주민에 의해서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저는 반대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순철 위원님께서 반대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오기까지 지역에서나 또 전체적인 면에서 검증을 받았다라 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 리들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지향할 부분, 또 윤리적 지표를 밝힘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의원상을 깨끗하고, 또 그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지표가 여기에 총 체적으로 담겼다고 저는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방금 반대제안하신 부분을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래 발의자의 뜻에 동의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 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정진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91년 7월 8일 이후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 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 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 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 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주요활동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 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요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 회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지방자치 발 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정진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91년 7월 8일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회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찬성을 하면서 제안이유에 몇 가지를 좀 추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3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국민들 의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선진국 지방의회와의 어떤 교류 추진이나, 또 잘 발달된 외국의 례를 보고 견문을 넓히고 우리 것을 발달시키는 것 또한 좋습니다만, 사치성 여행 혹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을, 또 천 명할 수 있도록 특위구성안 제안이유에 그런 것을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홍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대형건축물, 교량, 고가도로 등 도 시시설물에 대해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및 도시시설물인 도로, 교량, 지하거도, 터널 등의 붕괴와 가스폭발 등 각종 재해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부구 등 서울특별시 도시시설 물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업무를 지원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도 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주요활동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 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 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회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감을 하면 서 한 가지만 발의자인 김홍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 등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이러한 발의 가 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셨는지 그것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상임위원을 12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그 소관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그런 구상은 되어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에 특별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소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 삼풍사건을 보더라도 정 말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건축물이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고, 사실 안전을 요구할 때가 지 금 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역할은 다를 것이 다, 역할은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성격하고 본 상임위원회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도시정비나 건설, 또 보사, 내무 이 4개 위원회에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 관련업무 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도시시설물 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대형건축물, 교량, 고가도로 등 도시시설물에 대해 안전 여 부를 점검하는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 경감을 사전예방함에 있어서 위원의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은 6개월로 한다는 데 대 해서 이의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한 바가 있 습니다. 이 사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보사, 교통, 내무, 다 역할분담이 틀리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꼭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삼풍백화점은 공공건물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려면 구청을 거쳐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 재해대책특별위 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사고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조사,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한시 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위원의 수가 워낙 일이 많은 만큼 16인으로 조금 확충, 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협조지침에는 최단기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최장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별로 필요하다면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어떤 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협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 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의하신 금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라고 할까요, 연관되어 있 는 상임위가 네 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왕이면 구성을 하실 때 그런 연관된 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양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고,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우이의 현 실입니다. 여성들은 그 동안 각종 성폭행에 시달려야 했고, 고용과 임금, 승진에 있어서 성 차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문제와 학교급식문제, 그리고 방과후의 아동교육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저조한 여성들의 정치참 여와 사회참여 확대 등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정치권이 보다 더 여성문제에 있어 적극성을 발휘하고 열악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법이나 제도적으 로 보장해 줌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점점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정치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폭발 적으로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의 지방의회 어디에도 여성문제를 전담하 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면 전국의 어느 의 회보다도 서울시의회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들과 개혁적인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회의 의정발전에도 반드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있어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여러 군데입니다. 보사위, 생활환경위, 문화교육위, 수자원위원회, 내무위 등등 많은 위원회에 여성문제가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 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서울시의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문제를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를 단일 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 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위원은 각종 여성문제가 한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용적으로 지속성이 보장되는 상설적인 특위의 성격을 갖는 여성특별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 로 기대합니다. 저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여성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문제 해 결에 관심이 있는 남성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활기차고 활성화된 위원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황인명 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태양, 공기, 수목, 물 등 자연환경 요소와 쓰레기, 생활하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부산물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들이지만 도시 화, 산업화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환경 등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바, 사람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장태를 유지,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다 나은 내일과 다음 세대를 위하고 환경을 보다 양호한 장태로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및 시민삼여를 위한 제도와 홍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의 수립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주요활동내용, 소요예산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지 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회 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 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