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용문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송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조정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정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순일 저는 군북에 사는 이순일입니다. 아라가야 고분군 대책회의 총무를 맡고 있으며,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우리 고장의 자랑인 아라 고분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특별 위원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어 교사로 현재 신반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써 또 우리 문화재를 아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이 낸 청원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예의겠습니다마는 불비한 관계로 준비를 하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라가야 말산리 고분은 우리나라 최단일 고분으로서 또 우리나라 최대의 고분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기념비적인 유물이라고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학계에서는 여태까지 가야사에 관해서 조금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가야사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삼국시대라고 공부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야사가 정립됨으로 인하여 4국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야라고 통칭 일컬어지는데 우리 아라가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너무 홀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금관가야 즉 김해가야가 신라에 투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아라가야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자료에서조차 왜곡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라가야가 AD 42년부터 562년까지 거의 500년 이상을 지속해 왔는데 그 지속된 근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한 국가는 6가야 중에서 아라가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라가야 유적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원을 내는 근본취지는 소로공사를 공원조성을 겸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살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청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물을 아무런 기초 자료 조사없이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틀림없이 후대에 욕들을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받으신 도면에 보면 소로공사 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분위로 지나간다든지 하여 친척의 무덤위를 밟고 다니는 것도 우리 주민들은 욕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되는 고분위로 길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의 정서상으로나 문화재 관리상의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보면 상세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재관리국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도 실제로 자세한 현장조사없이 갑작스럽게 승인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공사를 시행했겠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공사를 승인할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공사를 승인할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상 서명을 받다보니 천명 정도의 주민서명을 받았는데 그곳에 무슨 길이 필요하냐, 큰 길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예 길 자체를 낼 필요가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가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현재 공원에 나있는 산책로는 그 나름대로 콘크리트 문명에 대비되어서 그 소로길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큰크리트 말고 흙을 딛고 다녀 본다는 것도 문화재 가까이 있어 괜찮은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며 지역주민들 정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디 있으며,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는 문화재의 손상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찬찬히 살피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권위있는 학계에 요청을 하여 자세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공사입찰이 94년 12월28일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의 승인은 12월30일에 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강력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중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 대에 개발못하면 또 후대에 가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규정해 내지 못한다면 후대의 학자들이나 주민들이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원형을 잘 보존해 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남 고고학에서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고분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치장을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원형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예, 그렇습니다.

이순일 학계의 의견을 빌리면 시굴조사는.

지금 업무적인 문제는 여기서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집행부에 넘기면 전반적인 한다 안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일 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이 청원내용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공하는 것을 요망하는데, 조금전 내용에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멘트 위를 밟고 다니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잔디를 밟고 다니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론 수렴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사업을 원상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단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의가 없겠는지 지금 현재 생각나는대로 청원인께서 하지 않았을 때 어떻다 하는 주관적인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기도 좋고, 말리기도 쉬웠을 것이며, 군 당국이나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어려움이 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상당하게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심정으로서는 싣고 올라간 흙까지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고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흙을 갖다 놓았으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을 덮어가면서 하는 공사는 그만두고, 나머지 부분인 자연상태로의 길이 이슬에 젖어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면 그것을 조그맣게 손질하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양의 흙이 올라가 공사가 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순일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순일 행정당국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흙을 덜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덜어내는 것이 조건이고, 만약에 안될때는 그 상태대로 흙이 들어온걸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이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안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근입니다. 아라가야 고분군보호군민대책 회의에서 청원된 아라 사적공원 정비와 정비공사 추진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가야읍 말산리, 도항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개요는 95년 1월8일부터 95년 10월30일까지 296일간의 공기로 사업규모는 오솔길 정비 길이가 1091.5m, 넓이가 2.5m, 절토가 1552m, 성토가 6.545㎡이고 고분주위에 잔디를 심게 되어있고 투자사업비는 2억7900만원으로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9900만원이고 94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안건설 대표 최정우씨와 계약된 사업이고 여기에서 잠깐 아라 고분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원 대상사업은 가야읍 말산리 고분사적 제84호와 85호로 64년 1월21일자로 34기가 지정되어 기히 15기가 복원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도항리 고분 사적 84호가 30기 중에서 11기가 복원되었고 말산리 고분 사적 85호가 4기 중에서 4기가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 기록 역사서적을 참고해볼 때 문화유적 상단부에는 114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4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모두가 보다 더 잘 해보려고 애쓰는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27일 문화재관리국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 94년 12월30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1월8일 공사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 지시로 중단된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4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 95년 1월14일 아라가야 고분군 보호 군민대책회의 시굴조사단의 소로길 축소 요구가 있어 이 중요한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군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아끼고 기리는 의미에서 아라가야 고분군 보호 군민 대책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95년 4월27일 시굴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문화재 연구 전문기관인 문화재관리국에 재검토 요청을 함안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95년 5월2일부터 현재까지 시굴조사, 소로길 축소 등의 검토관계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회신이 95년 6월13일 도착되어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사업 내용대로 소로길 조성을 하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수습, 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라가야 고분군 보호대책회의에서는 군, 도 문화재관리국에 95년 7월5일 소로길 부근에 유물 및 석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그 위에 길을 만드는 것은 고분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굴조사 후 시업시행 여부가 재거론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95년 7월11일 본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사업으로 대부분 성토를 하여서 현장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다시 이 중요한 사업의 착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우리군에서 요청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장호수 전문위원과 업무 담당자 차금용씨가 현지를 방문하시면서 동아대학교 박물관장이며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신봉근 교수를 대동해서 현지 정밀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우리에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하면 비탈진 공원 주변에 성토를 하는 것은 고분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소로길이 아니더라도 풍수해 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성토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물과 유구가 출토될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거리를 두고 지리를 다른 부분으로 돌려 시공하고 당초 소로길 2.5m를 1.5m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아라가야 고분군보호 군민대책회의에서 약 500만원이 소요되면 족할 것이라는 판단의 시굴사업비로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 것을 교수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로는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하의 사업비로는 도저히 시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7월20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 내용을 현지 정밀조사에 입회한 조희영 회장에게 이야기한바 있는대로 대책회의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업이며 동 사업 추진중 문화재 훼손문제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 검토를 거쳐 진행중에 사업으로 사업중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수습 계획을 세우는 한편 소로길 축소, 유물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노선을 변경하고 소 운반 장비를 사용토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공사장 주변 일대에 매장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예시 공사를 중단, 시굴 후 공사 시행을 함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이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이월사업비인 도비 1억8000만원의 많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재운반, 예산부족현상, 묘, 소나무, 그 지역의 사업 등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군에서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를 해서 추진해나가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금번 추진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도항리 말산리 고분 사적 제84호, 85호의 정비사업은 사업의 결정권이 우리군에 없을뿐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문기관이고 사업의 결정권이 있는 문화재관리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라가야 고분군보호 군민대책회의와 협의하여 시공 완료토록 하되 문화재 관리국에 통보된 내용에 입각해서 소 운반기로 성토 운반, 설계변경(당초의 2.5m를 1.5m로 축소)하고 소로길 계단을 완전히 축소해서 소로길 공사중에 유적훼손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경남의 유일한 문화재 연구기관인 창원 문화재관리 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계, 지역 문화단체 등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사전조치결과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가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9900만원 총 2억79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에 늦게 사업이 책정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비로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중단될 시 도비 1억8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고 사업비 반납은 다음 사업비 책정에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군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이며 이 사업이 우리 군민의 일치된 마음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의 자문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도면을 참고하시고 아라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소형으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조한 경운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트럭으로 못하도록 하고 경운기를 구입해서 하도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소형으로 하니까 공사 진척이 안되고 해서 공사감독이 없을때나 이럴 때는 대형트럭으로 한 모양인데 확실한 파악은 안되고 있으나 약 15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소형 운반기를 구입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대형트럭으로 운반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석실이 지금 현재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도면을 잠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으로는 검은 점선을 칠한 부분이 석실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풀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붉은 점선이 있는 부분으로 설계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