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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평일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본회의1995-08-16

배평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평일

배평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장상록의사담당관

전라북도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와 회부및 기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16시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246번지의 1 임윤기씨 외 83명이 제출한 한전시행 특고압선 송전선 건설공사 선로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지난 8월 14일 11시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석 의원 외 24인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995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1995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 군별 선거구순에 따라 허영창 의원과 배기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영창 의원과 배기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병기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로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유종근도지사

존경하는 배평일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에게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견제와 조화의 바탕 위에서 도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며 비판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제1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과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라는 도정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이 해결해 나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농림수산업의 소득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주민소득 향상에 상응하는 기본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편익시설 확충에 대폭적인 재정투자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도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및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 전주권개발 2단계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97년도 동계U대회 개최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서 중앙관련부처에 우리 도에 대한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국가예산확보에 김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온 도민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 될 때 까지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의 기본방침은 국가 재정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있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 및 신규 증원 부서에 대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957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4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8,100만원으로서 당초 총 예산규모 1조 1,085억 4,600만원 대비 8.6%가 증가한 1조 2,042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추가징수가능액 158억 1,100만원과 국고보조금 470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361억 4천만원, 지방채 등 기타수입 111 억 4,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사업규모가 조정된 지방양여금 156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은 법정 필수경비인도세징수교부금 203억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및 신규증원 공무원 인건비 44억 2,500만원과 관세운영 및 행정 시설장비유지비등에 3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당초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추경규모의 약 90% 수준인 총 1,080억 4,900만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에는 용담부안 다목적댐 이주민 지원금 50억원, 시군통합기념 및 현안사업 6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 20억원 등 156억 1백만원을 편성하고 가뭄대책 및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사업에는 경지정리사업 428억 8,500만원, 가뭄대책사업 125억 2,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사업 41억 8,800만원 등 66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46억원, 오지 도서 교통사업 10억 8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원 등 62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보전 및 청소위생사업에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15억원, 축분발효시설 5억원, 재활용품 수거 장비구입에 2억 8,500만원 등 2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서비스향상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남원 의료원 신축 25억원, 모자보육시설보강 16억 3,3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건립 13억 9,100만원 등 7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구조장비 보강사업에는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구입 32억 4,400만원, 재해취약지 하천 개보수 18억 8천만원, 도로. 교통안전장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4억 2,900만원 등 6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청소년 수련관 등 문화체육사업에 20억 4백만원, 행정전산망 확장 등 기타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조정분등 17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금 이자 등 증액분 2억4,9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30억 7,8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편성하고 용담부안댐 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변경 내시된 예산 44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신전주개발사업 융자금 조기 회수분 7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70억 9,800만원 등 총 140억 9,800만원을 시.군지역개발사업비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매출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채 상환 연기 등으로 79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지정재원에 대한 추가 변동분을 조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및 신규 증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지방세징수 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불가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19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배평일부의장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래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임승래교육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배평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한경쟁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범 국민적 호응 속에 마련이 되어서 바야흐로 우리 교육의 새 지평이 열리는 대전 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하반기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그에 부응하는 차세대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실천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중차 대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화합과 협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차원의 신 교육체제구축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의결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배분이 있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자체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교수. 학습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급 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및 학생복지 증진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백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8,814억 9천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41억6천만원, 특별교부금 67억 2천만원, 국고 보조금 4억원, 재산수입 39억 2천만원, 잡수입 7억 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추가분 363억 3천만원 등 총 5백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학교 신설 등 학생 수용시설 사업에 138억 9천만원, 교육기본시설 및 현안사업 등 교육여건 정비에 12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열린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학생복지시설에 230억 8천만원을. 또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수. 학습방법개선 사업에 93억 4천만원과 교원의 연구환경 조성과 근무여건 정비를 위해서 34억 7천만원을. 또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재정 결함 보조금 등 사학 지원별로 69억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국가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도 이러한 국가사회의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개혁을 앞둔 우리 도의 교육 재정실태는 열악한 형편이지만 긴축재정을 견지해 나가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과 아울러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일

배평일부의장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95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김창수 의원김학태 의원, 강부석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고영자 의원, 이광록 의원, 강예순 의원, 산업위원회 이선기 의원, 김상복 의원, 박규진 의원, 건설위원회 김영구 의원, 한성희 의원, 김영기 의원, 운영위원회 유재천 의원, 이상 13명을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내무위원회 김창수 의원, 김학태 의원, 강부석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에 고영자 의원, 이광록 의원, 강예순 의원, 산업위원회에 이선기의원, 김상복 의원, 박규진 의원, 건설위원회에 김영구 의원, 한성희 의원, 김영기 의원, 운영위원회에 유재천 의원, 이상 13명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 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오늘 제109회 임시회 개회일에 단상에 올라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14일제10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한 바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제4대 지방의회가 마감되기 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적으로 제도면, 운용면에서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과 불비한 여건의 획기적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여 왔으나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현재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정은 커녕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반여건조성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제.감독을 위한 제반기능이 상존하고 각종 지침을 통하여 자체활동을 제약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현 실태의 철저한 조사와 주민여론의 수렴 및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을 제시해 관철토록 하여 획기적인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목표로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요인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소토록 하고 중앙에 불필요한 통제. 간섭을 배제토록 제도면, 운용면에서 발전적인 자체역량 제고 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입니다. 본 특위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방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제도면, 운용면에서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조사. 연구 범위 중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 국내 외 선진지역 방문활동도 병행하겠으며 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실무보조직원을 2명 정도 전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지방자치법령 등 자치 단체 관련 법령의 검토와 예산편성지침 등 중앙에 각종 지침검토, 도의회 관련조례 규칙의 검토와 그밖에 통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구성안안 운영위원회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방자치 발전 및 역량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배평일부의장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10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8월 17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8월 17일 1일 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8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및 임승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