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발언

LNG는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가스를 LNG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LNG는 액화석유가스라고 그래서 일반 공기보다 무거운 게,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는 누출이 되면 공기층으로 분산이 돼서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밀폐된 지역에서 누출이 되면 그것이 밀폐된 실내에 꽉 차서 밑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화기하고 이음이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LNG는 밀폐된 데에서도 위로 뜨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으로 나가고, 그것도 물론 밀폐된 데에서 화인하고 접촉이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되지 않는 데에서는 LNG가 훨씬 안전성에서 높은 거죠. 그리고 청정연료라고 해서 LPG보다 환경공해가 적은 것으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를 지금 확대 보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일단 도시가스 관계 쪽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내주고 삼천리에서, 모든 도시가스 공급은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회사니까 삼천리라고 부천 같은 지역만 삼천리가 되고 인천 같은 지역은 인천가스하고 삼천리하고 둘이같이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 극동, 한국가스 해서 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대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이라 자꾸 말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대구에서 폭발사고 난 것은 도시가스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LNG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LPG에다 산소를 혼합시켜서 사용하는 가스로 저희도 85년 이전에는 도시가스 LNG를 사용 못하고 LPG에다 산소를 섞은 것을 하다가 85년부터 LNG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삼천리에서 각종 공사계획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그 사항을 시하고 삼천리에서 배관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가스 공급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종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삼천리에서 도로변에 묻히는, 공급관이라고 그럽니다, 공급관은 삼천리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재산 행사를 삼천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시설이라고 그래서 공급관 에서부터 부지 경계내로 해서 건물, 주택 내 내관하고 보일러며 취사 가스렌지 같은 것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시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 재산으로 소유가 되고 공사를 할 때 가스 공급을 받게 되면, 받기 위해서 할 때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 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급관하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 31개소의 정압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삼천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압시설은 뭐냐면 저희들이 평택에서, 인천 부개동에 구산기지라고 있습니다. 구산기지에서 인수 받아서 저희 부천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구산기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고압이고 그 고압을 중압으로 바꿔서 공급관 타고 오다가 정압시설에서 중압을 가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압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로 말하면 변압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면 삼천리에다 공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황 드린 것에는 현장 확인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도 해서 수요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삼천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금년의 예산도, 공급관이 안 묻힌 데는 공급 관을 매설을 해야 되니까 예산관계도 판단을 하고 또 공사를 하려면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도, 도로굴착허가도 수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번 포장을 완료해 놓으면 3년 이내에 재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사전심의를 받아서 굴착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요가하고 공급계약을 하면 됩니다. 공급계약을 하는데 삼천리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의 내관이나 그런 것은 시공자하고도 직접, 시공자가 하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서 지정을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등록업체를 삼천리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등록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고 있으면서 총괄관리를 삼천리에서 시공자를 관리하면서 직접 시공자하고 수요가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하기 전에 삼천리의 협의를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를 벗어나고는 독단적으로 시공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시공자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수요가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삼천리에다 공사의 시행 여부를 검토를 받고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급계약이 되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 설계하고 견적을 뽑아서 일반 수요가에 시설부담금 내역을 통지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설계된 것을 가지고 삼천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검토 받은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각종 배관의 깊이라든가 압력, 거기에 따른 정압시설 관계, 총체적인사항을 서류상으로 일단 안전공사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삼천리에서 저회 시청 지역경제과로 도시가스공급공사계획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서류의 미비여부와 거기에 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 받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한 부를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본을. 그것을 미비서류인지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해주면 구청에 도로 굴착허가도 병행해서 같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해서 허가받은 다음에 삼천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93년인가 92년경에 수탁 공사 제도를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탁 공사는 뭐냐면 그 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일반 시공자가 도시가스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통장이나 반장, 일부 주민대표들하고 얘기가 돼서 공사를 하고 부도나서 도망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많고 일반적으로 시공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체 시공관리를 삼천리에다 수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수탁 공사는 뭐냐면 수요가가 일반 등록된 시공자라 하더라도 시공자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삼천리에다 수탁을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A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한 30가구가 되는데 공급신청을 받고자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삼천리에다 이 제반 공사에 대해서는 삼천리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삼천리에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정된 등록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는 겁니다. 도급 주는 것을 삼천리에서 주로 부천지역에는 한 12개소 정도가, 주로 부천지역에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실적도 감안하고 삼천리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도급을 주게 됩니다. 도급받은 시공자가 공사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중간검사를 중간 중간 받게 됩니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정,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별로 연장에 따라서 몇 개소씩을 샘플로 중간검사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 완성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검사를 받게 되면 삼천리에서는 공급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거기서 자계검사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최근에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안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할 때는 현장방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은 배관의 깊이라든가 또는 안전성, 가스누설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공사설계대로 배관의 깊이가 맞는지 그리고 주위의 다른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하고 연접돼 있는 경우는 거기에 보호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압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봐서, 저도 정압시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중압으로 들어와서 압 조정해 주는 장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원거리 시설로 해 놔서 삼천리 상황실로 그것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압시설에 보면 각종 기기가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점을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삼천리 담당을 불러가지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압시설이 내 집 주변에, 지금 환경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집 주변에는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사전에 정압시설부터 부지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압 시설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압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정압시설이 공급하는 데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천지역 공급량하고 가구 수하고 따져서 군데군데 위치를 보고 기술적인 검토를 삼천리에서 해서 이 지역은 가스를 공급하려면 정압시설을 설치할 지역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압 시설이 전부 다 31개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차단하고 일부 지역은 안 되더라도 돌아서 그쪽지역도 공급이 될 수 있는 루트방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압시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된 것을 얘기했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편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계획을 짜는데 저회 전문위원 실에서 짜기는 만일 내가 원미동지역 출신 위원인데 원미동의 LPG 판매업소를 나가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해서 엇갈려서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자기 지역으로 하셔도 좋고 이건 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LPG와 LNG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하기 위한특위 구성입니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범관 위원님과 김상택 위원님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사법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세부조사계획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본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미비한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반 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을 이끌고 가실 분을 결정 하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