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8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해가 계속되고 있어 가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계획을 보고 받고 미비점에 대하여 촉구하고 아울러 유원지의 오물투기 방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의 판매단속, 무허가 식당 단속 등, 여름철 주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고져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만 20만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는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지난 8월 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회의 개회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김성구 위원님외 3분의 위원님들의 위원회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8월 16일은 당면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내일은 현장확인, 그리고 18, 19, 20일은 의원세미나 관계로 휴회를 하고 21일은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종합토론 및 종결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농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가뭄대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대책과 관련 한 자료를 건설도시국장님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가뭄대책업무를 농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건설과 것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가뭄전반에 대한 상황판단이고 급수대책관계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우선 하나를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가뭄대책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를 사실상 우리 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셨고 지금 오셔서 대기 중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한테 요구하기란 사실상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가뭄 대책과 관련 한 도시건설의 가뭄대책자료를 농정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신 바가 있다면 같이 곁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예, 농정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의나 건의 등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암반관정이 10공에 3만 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보고서에는 구명 당 150만원에 한해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이죠 한공 당 300만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보니까 암반관정이 3천 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건설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리 답변시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업무가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어떤 관정인지 작년도에 수출협업단지로 나오는 관정이 구멍당 3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관정을 못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암반관정 10공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관정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서구입니다. 관정은 원래가 기계관정 1개소 당 3천 만원은 전국적인 평균치입니다. 여기에는 착정비와 착수장비 등 해서 3천 만원인데 지금 연초에 생활용수대책으로 냉해예산배부 할 때 중형관정 5인치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기준으로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곳에 따라서 농민 부담이 100여 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정도로 해서 4인치로 하여 상당한 성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공당 100만원으로 해서 20미타 내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업단지 300만원은 저로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원래 공당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3천 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구경이 8인치이고 대형입니다. 중형하는 것은 아까 말씀에 500만원 하는 것은 4인치입니다. 소형은 3인치입니다. 주로 와룡일대라든지 가장 가뭄이 심한 곳이 와룡인데 소형관정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와룡입니다. 여기는 3인치고 공당 100만원 추정해서 사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금협동조합에서 수출협업단지로 나오는 것 외에도 94년도에 암반관정으로 배정한 것을 지금 사실상 농촌에서 돈이 부족해서 암반관정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관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반납한 것은 확실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능금조합에 알아보시고 그것 만약에 반납하는 관정이 있으면 두 개를 뭉쳐서 뚫더라도 한 구멍이라도 옳게 뚫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농촌에서 보조 150만원 들어 가지고 한 구멍 뚫으면 보통 8백에서 천 만원 들어야 되는데 사실 자부담이 없어서 못 뚫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상세히 알으셔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요 암반관정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추를 해 가지고 뚫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수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13공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규모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이 완료되어서 거의 13공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시에 불러들여서 합동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취수량 측정까지는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13개 지구가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는 13개 지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진흥공사에서 착정을 완료하고 우리가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정산해서 자기 투자한 금액은 진흥공사에서 돈을 주고 그 잔액으로 우리가 취수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금주 내로 끝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시설에 들어갑니까?

취수장치까지는 들어가는데 13개 지구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순수농업용수는 아마 뒤로 조금 우선 순위에서 물러나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특 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가뭄대책을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수개발에 있어 하천굴착과 들샘파기 등 임시대책으로 가뭄 시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즘은 가끔가다가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지역지역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이나 동별로 비가 내리는 양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며 또 읍면별로 지원계획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읍면별로 강우량이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야 만이 읍면별로 관수를 하든지 스프링쿨러를 지원하든지 기타지원대책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용수개발사항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두 번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양이 소나기성입니다 그래서 기상대에 의하면 안동 의 시가지입니다. 61mm 왔습니다. 풍산이 9mm, 와룡이 17.5mm, 북후가 29.5mm, 서후가 27.5mm, 풍천이 30mm, 일직이 44mm, 남후가 11mm, 남선이 25mm, 임하가 9mm, 길안이 6mm, 임동이 4mm, 예산이 2mm, 도산이 19mm, 녹전이 30mm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원계획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지대 밭작물은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성금이 들어오면 이동식 스프링쿨러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유류대 하고 중장비지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 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정확하게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산확보는 아까 건설부서 선이지만 예산확보는 건설부서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덜 끝났습니다. 용수개발...

아 예.

들샘 하천굴착 등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해보면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지표수를 한 방울이라도 더 이용할려고 하기 위해서 포강 하천굴착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합니다만 이것 해봐야 대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초기단계에서 다 끝이나 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책하는 것은 아까 산업과장님이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억 2,000에 상당하는 안동 지역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은 암반관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도 필요시에 해 보면 지표수는 조금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면 수량이 없어 가지고 한 구멍 파기 위해서 다섯, 여섯 번을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유일한 것은 지표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큰못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암반관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쓰기 위해 가지고 하천굴착하는 것은 이용은 그시그시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에 대체로 토관을 묻는다든지 해 가지고 이용할 그럴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묻기가 좀 거북한데 나오신 김에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가물었는데 용수개발하고 하천굴착하고 들샘파기했는 사업비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액수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암반관정이라든지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많은 돈이 지하수 하천을 굴착하고 이런데 쓰여지는 돈들을 암반관정을 영구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리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한 암반관정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일부분 적으로 하천굴착해서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양수하는 것은 그 지역은 영구대상지구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암반관정 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은 녹전이라든지 예안이라든지 일부 좋은 저수지 막을 곳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평소 가물지 않을 때 하천굴착 등 그러한데 쓰여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 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을 보면 가뭄 때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정개발도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개발계획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은 물론 농촌지역 급수와 한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과 국장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의 오물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우정구입니다. 행락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행락철 피서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행락지를 찾는 인파와 차량 수는 갈수록 급증할 추세가 되며 이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과 저희들이 방대하고 취약한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행락지 국토청결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보사환경국의 환경보호과는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오물투기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할 부서인데 사회진흥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안입니다.

긴급동의입니까?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을 출석시키자는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사회진흥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시는 동안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안 고석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금년에 여하튼 가뭄으로 인하여 더운 관계로 길안천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길안천은 안동 의 세줄기 물줄기 중 임하댐과 안동 댐으로 인해서 두 물줄기는 잘리고 남은 것은 길안천만 남았는데 여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시켜야 만이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오시는 손님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면 공중화장실 신설과 주차문제해소 분리수거용기추가확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옛말에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아 라고 사실상 앞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유일하게 이용을 할려면 첫째, 유료주차화가 안 되고는 아무대책도 없다고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확충에 보면 주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잠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항인 길안천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구간을 통행을 많이 하셔서 지역특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길안천의 거의가 국도를 연계해서 영천, 포항 쪽 내지 청송 쪽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 변에서 주변에 하천이 깔려있고 하천주변이 바로 강바닥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공용주차장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의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거기에 방대한 지역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출입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용유료화 했을 때에 그 어떤 여건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또 이 주차장 문제는 5월 달에 계획수립 할 때에 분야별로 청소과가 감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주차장문제라든지 구획문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 그러한 사항과 예년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정차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세심하게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당하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견해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고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안천이 현재 관리구역이 33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이 6곳인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원래 길안천 인근에 기존되어 있었는 것이 7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5개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송사 대사 쪽으로 가보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화장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길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현재 상수도 원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 올라가니까 수만 명이 지금 다녀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전부 강가에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심지어 화장실 이용하는 숫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더 확장해서 33km라고 하면 엄청난 거리인데 화장실 10여 개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상당한 숫자를 넣어야 만이 대책이 안 서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안 임하 쪽에 기존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를 가지고 금년에 저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5개를 추가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수의 인파가 많이 드니까. 송사, 대사 쪽으로는 대사2리입니다만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20일이면 끝납니다. 올해 방학마치고, 휴가철 마치면은 20일만 지나면. 계획안을 다시 해당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세심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해서 보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추진계획 관리체계에 길안천을 예시를 하셨는데 길안천에 대해서만 관리체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 장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정교, 용상체육공원, 무릉유원지, 하회마을, 댐선착장 등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길안천은 예를 했고, 사실 저희 관내 가장 우심 지역이 길안, 임하 지역입니다. 다른 위락지 행락지에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하고 취약성이 있어 가지고 올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여타의 지역 여섯 군데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면에서 저희 과가 한정된 인력가지고 다 카바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이여서 해당 읍면 동장에게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지시를 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 이러한 사항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청소과장님 잠시 쉬시고 산업경제국장님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잠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안천에 대한 향후대책에서 편의시설 확충란에 주차문제 해소가 있는데 주차문제에 대한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구상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지역에 농지전용 가능한 지역을 물색해서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주차장 건립희망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데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천 변에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인접된 지역에 농지를 전용해서 유료주차장 그 방법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되겠습니까?

제가 공약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길안천을 자원휴양지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면 되지가 않습니다. 안되고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들을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소득이 없으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1차 유료주차장화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텐트와 민박시설을 갖추고 또한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토속음식점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 지역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료주차장 관계만큼은 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내용이 일시적인 답변은 아니시고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일은 관에서 권고할 사항이고 공용으로 사유지에 개발할 입장은 못되고, 입지여건이 아주 적정한 지역에 가보고 소유주한테 농지전용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의사 타진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부지 지대가 넓으니까 할 수가 안 있겠나, 사실 상수원류고 하천 법에 주차장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개인 사유지에 가능합니다. 현재 실정이...

현실적인 검토를 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권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은 없고요.

희망자만 있으면.... 현재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검토를 한 일은 없습니다.

어저께도 교통사고로 우리 길안면에 공익요원 한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길안 만음천에서 송사천까지 가면은 전부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 놓아서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누가 문착을 열다가 큰 차가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길안에서 교통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 민영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생산가격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통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은 잠시 앉아서 쉬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15시09분)

환경보호과장 김덕수입니다. 위원님들 부르실 때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청소과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수질오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제가 임하면 출신의원으로서 길안천을 지켜 본 사람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연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일을 해왔으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 상수원 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골재채취를 하는 허가기준이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세차를 해도 되고 무단횡단해서 물에 차가 수 백대 씩 다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더우신데도 불구 하시고 상임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우선 부탁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동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 내에 청소업무가 있어서 모든 것이 환경보호과 업무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업무분장이 전부다 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길안천에 대한 정화대책을 환경보호과장이 그 당시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되는 의원님 또 시에 당초에 기존에 계신 시장님, 부시장님 또한 관계과장님 이래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서 제가 입안을 세울 때만 해도 이것이 과연 내 업무냐 아니냐 사실은 안동 시 업무분장규정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나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이것도 안동 시장의 일이고 저것도 안동 시장의 일이니까 업무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그것 알 필요 뭐 있겠느냐 제가 그래도 지리에 제일 밝고 군 출신이고 시장님이 저한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여기에 몇몇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봐 가지고 국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속이 편한 사항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왜 아니냐 하면 작년도 일반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될 때 전국을 쓰레기종량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을 쓰레기종량제 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청소과 업무 것이지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환경보호과 수질보호업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유조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름이 하천에 방류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독극물운반차량이 가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은 반변천에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과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로서의 활동내용은 사실상 봐서는 현재 우리 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에 안동 시 전체 수계별 하천감시를 하던 것을 현재는 1일 8명씩 길안천에 집중배치를 해서 현재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덕교 그 다음 묵계교 만음교 이러한 등지에 매일 1개조씩 편성해 나가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행락객들에게 못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도록 하고 시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청소과에 협조를 받아서 공익용 봉투를 받아서 한사람이 20개 또는 많이 치울 때는 40개 정도로 수거를 하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원 보호관계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문제와 연관되는 모래자갈채취 허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길안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길안천 지역에 상수원보호 구역지정 문제는 현재 묵계보에 하는 상수도가 완공이 될 당시에 가서 논의될 사항으로서 관계과인 수도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연유해서 모래자갈의 허가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타 업무이어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허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 또는 교량 내 어떤 농업용 시설이 있을 때 못내 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걸리면 어떤 관계 부서와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이면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협의하여서 여기는 채취를 해도 괜찮다면 토석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제가 답변 드리기 난처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지요.

자갈, 모래채취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채취예정지역 고시하고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두 가지로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첫째가 길안천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 설명을 들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줄 알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아서 죄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의 급수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채취하는 업자들이 원색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물에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차로 물에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지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고 그 오염된 쓰레기들이 물에 떨어져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지는 누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신덕 다음에 금소교량 밑에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저희들 현지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할 때 임하 자연보호회에서 모여 가지고 저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그 건의사항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첫째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은 절대 못한다. 세차를 할 때는 즉각 우리 공무원이야 의례껏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까지는 없으니까 즉시 발견되면 우리 과로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골재채취를 할 때 허가 부서에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 시 붙었던 내용이 이행이 안될 때는 골재채취허가 자체를 허가를 중지하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오염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강력한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잘 못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차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으면....

임하하고 길안 경계지역에 오대에 가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아래 이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표시를 안 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하고 했고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어서 주민들 몇이 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현장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감사합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이 안 나오셨기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포진교 밑까지입니까?

포진교 밑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축협사료공장에서 엄청난 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축협사료공장까지는 아니고 건너가는 포진교까지 안동 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선어대 위에 조금 올라가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군통합전에 안동 시 요구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때는 남선 신석 이천 송천 맞은편에 안동 군에 골재채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시의 상수도 보호구역 확장요구에 의거해서 포진교까지로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축협사료공장의 폐수 그 옆에 있는 오미아공장에 폐수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오미아 공장이나 축협사료공장이나 그 두 개 공장은 폐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 분진 먼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제 자신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진교 조금 밑에 상수도보호구역 팻말이 박혀있습니다. 거기서 축협사료공장 폐수 나오는 곳이 50m도 안 될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당한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아나 사료공장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단속반을 동원해서 골부리 줍는 것 그것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오미아에서 나오는 폐수 이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미아에 있는 폐수는 다시 그 옆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흘리는 폐수가 없다그러면 제가 답변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옆에 인근에 수도원의 지하수오염문제 여러 가지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거기를 제방천까지 나가보고 있는데 오미아에 나오는 것은 물론 이쪽에 용마아파트나 양쪽 다 저희들이 원수 밑에 침출수를 흘리는 거나 전부다 떠가지고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업폐수로서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지 저희들이 어떤 법정기준치를 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 성적서가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협사료공장하고 현재 용마아파트문제는 축협사료공장이 먼저서고 용마아파트가 뒤에 섰는데 요는 그 공장이 가동되다 보면 아무래도 공장이 없는 것보다는 생활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축협관계자들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동 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님께서는 유원지오물수거 및 환경보호에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깨끗한 유원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일이 곧 깨끗한 안동 의 이미지를 심는데도 일익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및 무허가 식당단속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강동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현황, 무허가식당단속,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식당 고발이 댐 주변 16개와 95년 6월 16일 세건 한 것하고 모두 19건인데 시내 무허가 식당은 몇 개소이며 위생검사 등 일반허가업체와 동일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무허가식당 하는 것이 사실상 실내 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내 포장하는 것은 10평 미만 조그만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 들어서 19개 업소가 형사 고발되고 형사입건이 된 것이지 작년도에 친다고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무허가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경찰에 형사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내지 4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50만원에서 6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3차까지 고발하게 되면 90만원정도 벌금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는 안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도에서 지시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10평 이상 되는 큰 업소는 만약에 안 듣게 되면 단전 단수를 해라 전기도 끊어버리고 물도 끊어 버려라 하는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내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영세업주로서 10평 미만에 대한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1차 걸리면 고발하고 2차 걸리면 고발하고 당신네들은 이래 안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고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기들이 회원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벌금 물면 또 합니다. 2차고발해서 벌금 물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 시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곳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내포장관계는 거의 다 고발당했는 업소고 지금 북문시장에 가게되면 15개소가 허가조치가 안되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하천부지가 아니면 도로부지가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근 10수년 전에 쭉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 다음 제비원 상가에 가면 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안 되서 허가가 안됩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고 이것도 영세업주들입니다. 이것도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수년 전부터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영세업주들입니다. 27개소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내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곡천 복개 했는 곳이나 포장마차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건설도시국건설과 소관으로 포장마차단속에 임하고 있고 우리는 협조해 주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1, 2년 사이 1, 2년 사이 그러는데 전부다 1, 2년 사이 1, 2년 사이 하다가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맡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 식당단속이라든가 유통기한 경과식품판매 단속했는 실적을 쭉 나열을 해 두셨는데 본 상임위원회가 오늘 과장님을 출석을 시키고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은 사실상 지금 하절기에 불량식품들의 유통으로 인해서 실지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메스컴 보도를 보더라도 대형식당도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허가식당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특히 나 유원지라든가 휴양지 쪽에는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시청 위생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무허가식당 단속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단속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하고 8월 9일날 했는데 8월 8일날 본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본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 본래 계획되었기 때문에 8월 9일날 한 것으로 됩니다마는 사실상 본 위원회가 바라는 바하고는 영 엉뚱한 쪽에 가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건의 불미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식품단속이라든가 무허가식품 무허가식당 단속에 임해주기를 본 위원회가 바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무허가 식당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위생과 전 직원들이 20만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청소과, 위생과의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과장님과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