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태 의원 발언

포진교 밑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사료공장까지는 아니고 건너가는 포진교까지 안동 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선어대 위에 조금 올라가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군통합전에 안동 시 요구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때는 남선 신석 이천 송천 맞은편에 안동 군에 골재채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시의 상수도 보호구역 확장요구에 의거해서 포진교까지로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축협사료공장의 폐수 그 옆에 있는 오미아공장에 폐수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오미아 공장이나 축협사료공장이나 그 두 개 공장은 폐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 분진 먼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제 자신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미아에 있는 폐수는 다시 그 옆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흘리는 폐수가 없다그러면 제가 답변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옆에 인근에 수도원의 지하수오염문제 여러 가지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거기를 제방천까지 나가보고 있는데 오미아에 나오는 것은 물론 이쪽에 용마아파트나 양쪽 다 저희들이 원수 밑에 침출수를 흘리는 거나 전부다 떠가지고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업폐수로서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지 저희들이 어떤 법정기준치를 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 성적서가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협사료공장하고 현재 용마아파트문제는 축협사료공장이 먼저서고 용마아파트가 뒤에 섰는데 요는 그 공장이 가동되다 보면 아무래도 공장이 없는 것보다는 생활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축협관계자들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동 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무허가식당 하는 것이 사실상 실내 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내 포장하는 것은 10평 미만 조그만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 들어서 19개 업소가 형사 고발되고 형사입건이 된 것이지 작년도에 친다고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무허가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경찰에 형사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내지 4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50만원에서 6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3차까지 고발하게 되면 90만원정도 벌금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는 안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도에서 지시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10평 이상 되는 큰 업소는 만약에 안 듣게 되면 단전 단수를 해라 전기도 끊어버리고 물도 끊어 버려라 하는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내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영세업주로서 10평 미만에 대한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1차 걸리면 고발하고 2차 걸리면 고발하고 당신네들은 이래 안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고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기들이 회원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벌금 물면 또 합니다. 2차고발해서 벌금 물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 시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곳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내포장관계는 거의 다 고발당했는 업소고 지금 북문시장에 가게되면 15개소가 허가조치가 안되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하천부지가 아니면 도로부지가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근 10수년 전에 쭉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 다음 제비원 상가에 가면 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안 되서 허가가 안됩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고 이것도 영세업주들입니다. 이것도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수년 전부터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영세업주들입니다. 27개소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내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곡천 복개 했는 곳이나 포장마차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건설도시국건설과 소관으로 포장마차단속에 임하고 있고 우리는 협조해 주는 형편입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1, 2년 사이 1, 2년 사이 그러는데 전부다 1, 2년 사이 1, 2년 사이 하다가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맡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 식당단속이라든가 유통기한 경과식품판매 단속했는 실적을 쭉 나열을 해 두셨는데 본 상임위원회가 오늘 과장님을 출석을 시키고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은 사실상 지금 하절기에 불량식품들의 유통으로 인해서 실지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메스컴 보도를 보더라도 대형식당도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허가식당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특히 나 유원지라든가 휴양지 쪽에는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시청 위생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무허가식당 단속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단속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하고 8월 9일날 했는데 8월 8일날 본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본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 본래 계획되었기 때문에 8월 9일날 한 것으로 됩니다마는 사실상 본 위원회가 바라는 바하고는 영 엉뚱한 쪽에 가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건의 불미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식품단속이라든가 무허가식품 무허가식당 단속에 임해주기를 본 위원회가 바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과 무허가 식당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위생과 전 직원들이 20만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청소과, 위생과의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과장님과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