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일 의원 발언

저희가 수해피해 조사를 하면서 처음 호우주의보 발령되고 경보발령되고 하면 단계별로 전 직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끝난 다음에 각 담당마을별로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조사한 것을 집계해서 피해액도 산출하고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나와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이나 동에서 보고자체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면에서 실무자가 됐든지 관리자들이 나가봐서 대단한 피해가 아니고 설혹 조금 쓰러졌다 해도 보상의 의미라든지 이러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체를 할 필요 없겠다해서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는 많은데 보고에 누락된 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챙겨보고 차후로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5 수해피해상황보고 및 복구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도로굴착및복구현황보고(충주시장제출)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금년도 충주시관내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도로굴착 현황은 총 100건에 43.7㎞가 되겠습니다. 통신선로 60건, 상수도 20건, 미굴착한 데이콤이 있습니다. 1건에 2.8㎞, 도시가스 3건 2.4㎞, 하수도가 16건에 9㎞가 되겠습니다.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통신공사 60건에 50건이 완공돼서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도시가스는 3건중 2건이 완공됐습니다. 수도과에서 굴착하는 것이 20건중 13건이 완료됐고 하수과에서 시설하는 도로굴착이 16건중 13건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사업은 통신공사 10건, 도시가스 1건, 수도과 7건, 하수과 3건, 데이콤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의 추진계획은 도로굴착심의 위원회를 먼저 운영합니다.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은 10명으로 돼 있고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137건 신청돼서 이중굴착이 되는 23건을 조정했고 도로사업에 27건, 단일 굴착할 데가 71건, 국도굴착 8건, 굴착불가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나서 판명이 안됐을때는 굴착을 안시킵니다. 거기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할때는 타시설을 굴착할 부위를 도면에 작성하도록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도로복구분야에는 건설과에서 감독명령을 내서 감독하도록 하고 상.하수도는 담당과에서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교통소통 대책으로 허가난 부서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경계표시병 설치, 안내유도판 및 제반 안전시설 완비후 시공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나면 물을 뿌리도록 하고 되도록 당일에 가복구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가스는 저희과에 배치도가 비치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불법굴착을 막기위해서 단속반 3개반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의 도로 굴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문화동 중앙화학주변 하수도공사가 337m 도로굴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충주천, 교현천 오수관 정비사업에 4000m인데 하천변 도로를 굴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중이면서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연수동 오수관 정비사업 1,3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에서 시공중인 현대타운 부근의 노후관 교체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가 1,306m, 호암 APT에서 럭키APT간 300m 굴착이 되겠습니다. 성내교-동촌교간 노후관 교체공사 250m, 문화주택-태백공사간 800m, 제일세차장앞이 400m, 충주교-한전간 노후관 교체공사가 1000m가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는 럭키APT앞, 도봉마을 회관앞,송림마을앞, 법원주변, 남산빌딩앞, 보령석재앞 충주의료원앞, 삼성자동차 매매센타앞, 충주역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내 제일 중요한 도로에 데이콤에서 인도에 관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굴착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인가 그 전에는 간선도로도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충주에 왔을 때 사고가 더 난다고 해서 위에서 지시가 간선도로는 방지턱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가다가 방지턱을 모르고 눈이 왔을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대형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제한을 하는 표시판을 많이 설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일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