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행정동순에 의거 김동석·윤종만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안되거나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사업중 문화부문에서 연구 단지 고급인력을 활용한 문화사업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문화계획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계획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10억 이상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내무부에. 그런데 우리는 10억 이상을 사실상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투자할 사업이 10억짜리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2억이상을 세우자고 해서 2억이상 투자되는 사업만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현재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족동 복지회관인데요. 도시 가스 공사를 하면서 시청에서 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50%,구비 50%로 해서 세워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잡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문에서 유성구 관내에 농가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한 투자 부분이 빠져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2억이상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중소기업 육성 취지하에서 산업경제 부분에서 연구단지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투자 사업 계획도 빠져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에 중소기업육성으로 해 가지고 2억이상 투자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29페이지에 경상지출에 인건비 신장률이 평균신장률이 17.3% 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 신장률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을 포함한 겁니까?

평균 임금은 유동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인건비 관계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구요.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뽑아낸 것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 인상률은 대충 몇 퍼센트로 잡으신 거죠?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8.3%는 인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퍼센테이지의 증가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의 증가를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95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합니다. 4. 구정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속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총무과 소관 '95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그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몇군데 야간에 다녀봤는데 자율방범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운영실태 점검을 일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실태점검은 몇번하라는 근거는 없구요. 지난 상반기때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기 때문에 점검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을것 같습니다. 교육 희망자 중에서 기능직으로 계신분들도 교육 희망 대상에 포함되는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기능직으로 가신분이 학위를 취득하실 경우에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충남전산전문대에 야간부가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능직 이하가 거의다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여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위를 취득하든 기능직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든, 자격증은 자격증을 취득한것 만큼에 대해 앞으로 인사에 반영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2년동안 졸업을 하고 4년제에 편입도 시켜주도록 해서 학사나 석사과정을 마치면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정규나 기타 직급으로 변경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령 부서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테고, 어느 특정부서에 많은 인원이 가는것도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성구의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성구의 업무발전도 고려해야 될것이고, 인사문제도 고려해야 될것입니다.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만큼에 부응하는 직급을 요구할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위탁 교육에 대한 조례를 작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에 대한 예우관계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을 취득하면 순위에 따라서 직종별로 직급이 상향되는 방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출되는 금액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 6천만원돈 됩니다.

6천만원요? 2천만원요? 새마을 이동도서관만도 8천만원돈 되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평통에 1천만원, 민주평통에 9백3십만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에 1천5백4십만원,새마을지회에 2천6백5십만원, 각종 부녀회에 4백3십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역시 8천만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3명의 인건비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겠고, 새마을지회 역시 인건비가 들어가겠고, 바르게 살기도 인건비 여자 1명이 들어가 있고한데 앞으로는 비용이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각종 위원회에 지출되는 금액의 총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총계를 누가 좀 내주시구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8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이 도서직과 사서직하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이동 버스 한대 운영비가 일년에 2,3천만원 나갈 겁니다. 또 도서구입비 역시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은 지회에서 하고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현재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우리 구청이, 우리 구정 살림이 잘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예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둔것은 우리 구민이 바르게 살려고하는 구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금이 나가는,안나가는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협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활동실적을 체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협의회에서 업무실적을 남겨놓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업무 실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12월달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를 주로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화요일날 기초 질서 관계가 주로 되고, 또 인원들이 우리 관내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회장에게 완전히 일임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지침을 주나요.

전부 각 위원회별로 관선 조직은 민통은 민통자치의 지침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정부의 지침대로 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상태에서 일년에 한번씩 활동 실적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실적과 예산분석을 전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석 의원님 말씀하시죠.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론 행정을 해가지고서 침체된 여론파악, 능동 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사전 파악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전 파악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파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각 동별로 주민 여론 담당자가 있고, 또한 저희 관할 북부서 정보과하고 수시로 협조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해서 주민의 불만 사항을 해당 실·과별로 처리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우선 민선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장실로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대화의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동장이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는 화요일과 금요일로해서 주민의 여론이나 불만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현재 반상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성있는 반상회보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의정소식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유성구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회보를 통해서 상세하게 회의록 요약 같은 것을 게재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은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의정 소식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게재 못하고 한정이 있지만 의정 소식난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이라든지 하는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약 3만4천 세대에 대해서 다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 말씀하세요.

진잠2동의 송재용입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지원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지원액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 이동 도서관 지원액이 연간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는 돈은 문학 도서와 베스트셀러 소설같은 이런 도서를 권당 5천원씩이라고 생각할때 약 1만6천권이라는 양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8천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제 의견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도서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지원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이라든지 정부에서 협의에 의해 운영실적을 보아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보다는 줄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있는 인원의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동 도서관은 현재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3명하고, 도서정리 인원하고 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버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백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말씀하신 소설, 기타 베스트셀러가 5천원 정도 되면 1만2천여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서도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안나와서 더 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보면 「주민의소리에 귀기울이는 여론행정」해서 두번째에 `구청장실 개방 대화'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의 소리를 듣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직접듣는 민원자료를 총무과와 같이 ,총무과와 연계해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가하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을 들어주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원실에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민원실의 민원을 청취하다가 보면 관계된 부서의 직원들이 다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은 그 시간 동안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거죠. 이중적으로 하게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이 직접 일을 발벗고 나서니까 결국은 각 부서의 일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 있고, 국장님 선에서 하실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장님이 처리하셔야 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이 직접 뛰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뛰셔야 될 것만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각 해당 공무원들께서 할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는 일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60명 다녀갔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주로 청장실 이전에서 해결된 사항이 30% 정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야할 이러한 문제가 12건인데 다만 사업소라든지, 동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20건 정도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8월까지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고 지금도 주로 해당과 계장이 들어가서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말씀을 들어서 총괄로 행정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각 실·과·동·계에서 충분히 이러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발령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사 전달을 할때에는 각 실·과장님이 보고하도록 전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인사가 지난 8월 12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12일자로 인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어야 될줄로 압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5연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 광천지에 보면 미사용공 6개가 있는데 미사용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있습니까?

과세는 됩니다.

몇등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320등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자금관리운영」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약정이율 연 9%로해서 충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약정이율 9% 보다도 고수익이고 보다 안정적인 그런 예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굳이 충청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구 조례상으로 보면 약정한 거래은행에 예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때문에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 정기이자 수익으로써는 9%가 최고 수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세외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익이면서도 안정적인 예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에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결국 약정이율이 9%인 충청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의해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가 예산을 가용자원으로서 적절히 운용하다가 만약의 경우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다시 해약을 하거나 대부를 받아야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무리하게 예치를 했을때는. 그럴때는 거래은행이 아니고 제3은행이라면 다시 융자를 받는다든지 취소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행정절차상에 여러가지 제약 요건때문에 부득이하게 충청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석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다른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식을 취하시지도 못하고 저희 구청 업무보고청취를 위해서 강행군 하시느라 대단히 고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민방위과의 '95연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민방위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지원으로 시 산하 5개 구청중 우리 유성구가 92연과94년 2회에 걸쳐 민원 봉사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과 전 직원은 우리 유성구가 엑스포 개최지 및 온천 휴양지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속·공정·친절로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시민과 소관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의 송파구청과 대전의 동구청에서는‘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하는 행정상을 구현시킨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와 같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일정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이나 송파구청에서도 그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 입장에서는 동구나 송파구 같이 인구도 많지 않고 그동안, 유기한 민원등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대로 안알려줘서 재차 오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재차 오게 한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민원 건수가 많고 복잡하다든지 할때에 생각할 일이라고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2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하천의 오염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에 반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산림감시에 28명, 하천감시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상당히 균형이 맞지않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요 활동을 어떤식으로 유도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 산림감시요원, 공원감시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각 과에 배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감시나 산불이 날때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필요치 않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수는 있어도 시민과에서는 그렇게 해주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동민원실 관계는 1단계로 ‘배달제'라고 해서 8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동에다 전화를 해서 동의 민원은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구청민원은 FAX를 통해서 오후 3시에 갖다주면 배달을 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FAX민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망에 대해서는 예산을 5개소를 전산화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사무실 사용승락을 징취를 하고 있습니다.5개소가 징취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2억5천 정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