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과장님! 거기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 법 제95조 4항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법 사무의 위임 등 주민 등록 법 제20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사항" 이라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기 편리하게 그 사항을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중에서 1항인 지방자치 법 95조 2항에 해당되는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읍·면 장에게 위임 을 하는 것입니다.

하부기관에 위임 하는 사항이네요.

예.

4항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시장 · 군수 에게 시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법 제95조 4항을 한번 읽어봤으면 했는데 그 법이 없습니다.

95조 4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95조 4항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 일부를 조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따라서 재위임 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니다만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얘기 입니다. 내무과장 최문수 첨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난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 재산 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추가한 것으로써 조례 제36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시행 하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700㎡로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당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경우 공동관리비등을 1급 관사에만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2급 관사에도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는 뜻은 지방재정법 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구태여 부안군 공유재산 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없어 3조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36조 1항중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 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을로 변경 계획하여 작성 다음에 변경 예산 에 편성하기 전까지를 삽입 하여 2항 및 3항을 삭제하고 제4항중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 부서 에서 총괄재산 관리 부서 와 협의하도록 한다. 전자에 말씀드린 36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은 취득관리1.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는 사업(돌 확장등)으로 취득( 보상 취득)하여야 함.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 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법규 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관 은 사업이 완료될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1호중 400㎡를 700㎡로 한다. 제55조 제5조 및 제7조 제8호중 1급 관사를 1급, 2급 관사로 한다. 이것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 입니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17 )

2급 관사는 누가 사용 합니까?

관례 로 형평상 1급관사는 군수 관사를 말하고, 부군수 관사를 2급 관사로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사운영비를 1급 관사에만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종전에도 나온것처럼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400㎡에서 700㎡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면적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군민이 필요로하는 재산을 수의 계약 하여 살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지침에 의해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되면 득과 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게 해 놨을때 군유지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해서 군유지 조성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렇게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분할하여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할도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고, 설령 군유지를 매 각하 더라도 그만큼 재산 확보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라 해서 36조에 있는 상정 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중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하며" 그 말씀은지금 예를들어 "내년에 매각할 것은 금년도에 96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하는것이다" 하는 것을 "익년도"라 말만 고쳤습니다.

취득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안군에 관계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도 같은 곳에 공유재산 이 있으면 매각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매 각하 겠다고 의회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팔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취득·처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팔고있는 것은 이미 의결 을 얻은 것입니다. 의결 을 얻지 못하면 하나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6조 2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하천 관계는 공유재산 , 승인 관계없이 총괄 과장과 협의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격포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각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에서 700㎡로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집행부 장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 의원 님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냐면 지방재정법 이 시행 되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그 법에 따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의결 해주심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 보냐면 우리가 수의 계약 제도는 예를들어 500평 규모를 가지고 수의 계약 했을때는 공시지가 로 수의 계약 을 해 줍니다. 평수가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에는 수의 계약 도 공시지가 로 한다면 부안군이사실상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120평수이상 평수의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 제도가 없는 것이거든요? 협의매수라든가 그랬을 때에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했을시는 부안군 재산에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정 전체 10만 군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가냐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부안군정 재정 이 확대되는 것이 어떤것이 이익이 많이 가느냐그것은 개정을 해 주어야 10만 군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10만 군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싸게 매입하므로써 이익이 간다는것 아닙니까? 군유재산 수의 계약 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10만 군민에게 이익이 간다는것은 재정 확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거꾸로 생각 됩니다.

군유재산 이정도 매각은 군 재정 확충에 별다른 기여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매우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한 수의 계약 은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조 2와 3이 삭제되면 삭제로만 표시되고 4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00㎡에서 하는것도 군유재산을 자꾸 매 각하 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마음대로 수의 계약 하여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700㎡가 아닌 400㎡로 원안 수정 하고, 2급관사에 관사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