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여러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더운 여름날씨에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소관업무보고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과장.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은 지금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동계장 정영태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휘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자원개발계장 이상노입니다. 석가공계장 소규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조광길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재정경제국 중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이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국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장현황을 보면 지금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삼풍사건발생후에도 위험도가 가장 심한 시장이 방송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시의 중앙시청하고 구시장이 유득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아주 현대화 되지를 못하고 위험요소가 많다 그런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 인화동의 구시장하고 창인동의 중앙시장에 대해서 현대화계획은 검토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시장들이 개설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우리가 5개 공설시장이 있고 5개의 사설시장이 있는데 사실 여러가지 시재정상 공설시장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시장 부지가 945평이고 그 시장을 건축할려면 그 면적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현대화를 할라면, 그러면 그 뒤에 청과물시장하고 원예협동조합을 포함을 시켜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청과물시장하고 원예협동조합이 약8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 번영회에서 그 2개 원예협동조합하고 청과물시장을 매입해서 그것을 같이 현대화 계획으로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라면 시장번영회하고 양측 인접해 있는 청과물시장하고 원예협동조합하고 서로 매입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쌍방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원예협동 조합하고 청과물시장에서 시장측에 자기들 부지를 팔 의향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시장현대화를 할라면 그 과정상 공백기간 동안에 자기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해나가면 2,3년 공백 기간이 있을때 목천동에 시장이 새로 생기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나갈 의향은 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양쪽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앞으로 타협을 하겠다고하고 양쪽팀을 중개를 시켜준 일이 있는데 일단 서로 의사가 통일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단독부지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시장은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 구시장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물가안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금후 계획에 있어서 언론매체홍보 일간지 3회보도 또한 반 회보게재 3회, 주간지 2회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추진사항으로 봐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해 가지고 감시체제, 유급직원 3명 주1회점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물가동향이라든지 물가관리, 물가점검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보도가 될 수도 없고 관계시민단체나 여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정직 차원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었는가?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인가 하는 것에도 의문이 가고 유급직원 3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고 이런 정도의 막연한 행정가지고 시의 물가동향을 잡지 못한다는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매청장하고 저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외국상품사용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아주 우리 지역경제를 파괴할 정도로 지금 잠식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전매청 관리소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국담배 사용경향을 보면 1년에 거의 5%를 넘어서 10%정도 잠식해 가는 경향이 있어서 3분의 1정도가 30%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외국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방 경제잠식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약 100억 정도가 담배수입으로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 수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이라든지 또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계층이라든지 또 잠식되는 시장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아는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좀 해주세요. 이 자료가지고는 유급직원 3명이라는데 시민운동단체에서 1명가지고 이런 기능의 10배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금후계획에 대해서 일간지보도 3회, 반상회 회보게재 반상회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반상회를 구체적으로 반상회보에 보도를 해서 물가동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당면문제같은거 이런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익산시 지역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생긴 지역인지는 몰라도 일간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 하나도 없는데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물가관리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간지 보도를 이렇게 3회정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반상회보는 저도 최근에 반상회보에 대해서 너무 불규칙적으로 받아 볼 수 있고 좀 불성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3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금후계획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요, 앞으로 금후계획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서,

금후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홍보를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계획서는 아니고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황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에 임수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시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 5개소라고 하고 거기에 함열시장이 지금 5개소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리.익산이 통합된지가 5월 10일날 통합이 되었는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함열시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열시장은 일정때부터 있은 시장으로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시장도 아니고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장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도저히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화재가 났다하면 시장은 전수할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을 한번 돌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을 이대로 놓고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겼죠? 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혹시 서있는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대화할라면 여러가지 공설시장이면 공설시장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현대화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열읍 번영회장을 지금 몇년째 맡고 있는데 본청에서 출장소라고해서 떠밀 일이 아니라 과거 익산군시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시장현대화 계획을 저하고 그 당시에 군의회 의장님이신 김철환 의장님하고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그 당시에 군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현대화를 한다는 예산까지 우리가 대충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약 26억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가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그것도 무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걸 제가 묻고 싶은거보다도 이 중에 5개중에 한군데가 함열시장인데 함열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가 정말로 시급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은 그 시장에 도로부터 개설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과장님옆에서 답변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줘도 무방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안 전충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고용촉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업자, 생활보호자,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알선책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탈락자가 45명이라는 무려 약5%에 해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탈락이 되고 탈락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보셨는가를 하나 묻고 싶고, 또 수료자는 주로 직업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직업에 주로 취업이 되었는가를 두번째 묻고 싶고, 세번째는 탈락자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 직업훈련소가 문제점이 있다면 애초에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든지 있는 것이고 네번째는 탈락자에 지원을 해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탈락자가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자 이 45명은 직업훈련 기관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됩니다. 길게는 1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라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학교를 간다고 해도 실지로는 학교를 안가고 다른 장난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되어있는 내용은 탈락자는 거의 훈련기관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들 훈련경비는 그 중도에 탈락된 그때까지만 지급하고 그후로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탈락자들 탈락후에 생활상은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취업알선이고 그런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줘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액이 39억입니까?

39억 9,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중소기업자들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자금이 있고 우리 이리시에서는 매년 작년부터 앞으로 5억씩 그것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39억 9,000만원은 도의 총 110억중에서 익산시에 36%인 39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리시에서 94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그것이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5억입니다.

합치면 10억이네요. 그러면 49억 9,000만원이네요. 이정도 자금가지면 중소기업 적당한 금액이 돼요? 또 96년도에도 조금 늘어납니까?

5년까지는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5억씩 확보해 가지고,

25억정도?

그래가지고 그걸로 매년 1년단위로 지원해줘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부가해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전북은행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금액의 3배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년도부터 10억이 확보된 금액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은 3배이기 때문에 31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명단을 은행에다 주면 은행에서 담보설정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상환은 은행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금후계획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31억 6,500만원 업체당 약 1억원 정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몇개업체를 신청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11개 업체에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육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다른 것은 없고 무조건 창업하는 기업한테만?

예. 창업하고 기존 중소기업 두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이란 지역경제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환경우선시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산. 가공.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에 지지않는 지역을 우리가 지원 육성하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이런 원칙은 없고 무조건 창업을 하는 업체에다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상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거기에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각 여러가지 창업능력 이런걸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내용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능력이야 물론 판단하겠지만은 지역경제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요새는 애지간하면 다 부도가 나니까 장기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업체이면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원칙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는데, 물론 담보능력이야 우리가 담보능력없는 업체를 지원하리라고 하는 상식이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이 지원계획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헛점이 있다 우리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을 관계 담당국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입니다.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경영자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첫째 해소해 주고, 두번째에 있어서는 지방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성과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반자금은 어떤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31억 6,500만원을 1개 업체에서 2억도 가져가고 3억도 가져갈 수 없어서 1억미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2억미만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1억미만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회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8월 20일까지 우리가 접수를 하면 9월 한 달내내 그 회사를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무조건주는게 아니라 융자요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서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심사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심사기준이 1항, 2항, 3항으로 해서 지역경제발전과 영구적인 기업보존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심사기준이야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보충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여기 물론 우리 익산시의 사업프로젝트망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가서 11건이라면 11억 아닙니까? 1억원 한도내에서, 그러면 31억 6,500만원을 다 소요를 해야 할텐데 만약 그때까지 8월 30일까지 이것이 안들어오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그것이 안들어오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봐서 우리가 1억미만이라니까 그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지금 현재 확보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억이라는 돈이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이 확보되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억 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는 31억까지 해줄 수가 있다, 왜냐 우리돈 10억에다가 은행에서 3배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업체가 작으면 그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건 아닙니다.

1억 이상은 도저히 안됩니까?

우리 규정상 1억 미만입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1억 미만으로 했습니다.

창업자금 1억이라면 아주 적은데...

현재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한 이유는 여러 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한 것입니다.

한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려워 가지고서 대출을 받는데 1년 지나면 그렇게 다 갚아집니까? 연차적으로 20%라든가 30%라든가 상환하는 방법을,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동안에 원금을 다 갚으라고 하면 첫번부터 아예 대출을 안받는 것만 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감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1년 기간으로 해놨지만 그 기업체의 여러가지 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1년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중소기업체에서는 1년간 연장해 주면 그 기업이 활성화 되겠다 해서 그 상태를 우리가 여러가지 확인을 해서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단기자금을 선호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이자가 본인부담이 담보했을 때는 6.5%를 부담하고 별도로 이자 3%를 보전을 해줘요. 예를 들면 9.5%를 얻어가지고 나는 6.5% 이자만 내고 3%는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딴 은행보다도 이자가 싸기 때문에 선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단기자금이라도 1년에 갚으라고 해도?

예. 지금 어디 은행에서 6.5%로 해서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1%라도 장기자금을 줘야지 1년에 갚아라 창업하다 말아버리게,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을 원칙적으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기준하되 1년을 연장요청하면 1년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지금 창업기업을 주로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창업할라면 적어도 2,3년 걸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주면서 1년만에 갚아라 차라리 안주고 말아버려야지 10억을 주시면 1년에 갚으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10년 상환을 한다든지 20년 상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애들 데리고 사탕발림하듯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어디서 융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중소기업육성하기위해서 해마다 5억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5억이고 금년도도 5억, 10억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예금을 부었더니 5,500만원 그래서 그돈의 3배를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서 31억 6,500만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담보능력이 있다면 11% 담보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융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1개 기업에 1억씩 주면서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말자 이거예요.

조례를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말을 않고 그냥 넘어가랄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업체별 최고한도액이 2억미만해 놓고 거기 금후계획에는 업체당 한도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한도액 2억미만은 도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10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39억 9,000만원을 뺏어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앞에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자체에서 5억, 5억 5,500만원 이자로 해서 한다는 것은 8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도치는 2억미만이고 시자체자금은 1억미만이다?

예.

도에다 건의해서 운영조례 37조를 고치자고 그래요.

다음장으로 넘어가죠.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륙토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밀한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대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대륙토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륙토건은 대표가 한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48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91년도에 그 아들이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업종은 종합건설로 토목, 건축,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는 105명이었습니다. 도급액은 94년도분이 247억이었습니다. 도급승인은 전라북도가 전국 307위 했습니다. 부도는 6월 14일 발생을 해서 금융기관 현재 부도액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때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14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총 부도액은 90억3,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27억 7,400만원, 한일은행이 4억 1,300만원, 조흥은행이 45억 8,600만원, 제일은행이 12억 6,200만원해서 90억 3,500만원이 거기는 8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 8월 14일자 금액입니다. 회사경영실태는 91년도 대표자로 취임한 한성수 사장이 무리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과 93년도 종합건설 난립으로 해가지고 공사수주량이 현저히 줄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사수주를 해가지고 과다한 어음발생과 사채 등 금리 부족에 따른 부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피해액은 350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은 179억, 여기서는 회사 어음발행액 161억 이거는 인건비. 공사대금. 물품대금. 그 다음에 근로자 인건비가 11억원, 국.지방세가 7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사채액은 우리시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조치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95년 6월 16일 대륙토건부도에 따른 실무대책위원회구성 및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2일은 채권단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고 역시 또 95년 6월 28일에는 시장외 7명으로 대륙토건 부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95년 7월 6일 제가 한국은행 전주지점을 방문해 가지고 금융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8일 대표단이 면담했고 그 다음에 95년 7월 11일은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200억, 농협 익산지점에 100억 우리가 협조공문 요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역시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개별적 금융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무작정 다 부도회사라고 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상환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돈장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라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회신을 받고 또 그 내용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주지점에서 역시 은행도 자금이 필요한데 여건이 갖춰진 그런 데는 해주겠다 은행도 자금이라고 하는건 뭐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 100억을 지원을 줬다하면 100억을 농협에다 지원해 줬다 하면 농협에서 그만큼 다시 예금 지원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과 농협에서 공문을 받고 한국은행은 또한번 두번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표자들한테 첫번째 회신을 해줬고 금방 한 것 은 오늘중에 결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87년도에 사망했는데 91년도에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5년간 그사이에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것이 건실한 회사인지 건실한 회사가 아닌지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었던가요? 그리고 도급액 247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발주한 액수인가 또 우리시에서 어떤 어떤 업체에 이런 피해가 있는가? 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럴까 어디죠? 수질관리사업소에서도 80%공정을 해놓고 중단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시에서는 과도한 어음발행과 사채 등 금리부도에 따른 부도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무마했는가, 한번이라도 알아본 일이 있었던가 이런걸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이것은 사실은 지역경제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간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다보면 그 하청업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곳에서 우리시에서 별도대책을 세워서 자기들에게 지원을 무엇을 해줄라고 하는 그런 선입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륙토건이 이제 부도를 나고 한 보름이 있은 연후에 이 사람들이 채권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채권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얼마 받을 것이냐 하고 따져 봤더니 89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 채권을 돈을 못받은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갚아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사가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이 지금까지 공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공사를 맡은 사람이 우리돈 받을 것을 변제를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실은 지역경제국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부도로 말미암아 익산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을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는 10개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8개는 계약이 끝났고 지금 2건만 계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 차집관거공사 2건 작년에 발주하고 금년에 발주한거 2건만 재계약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 현장은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적으로 익사시하고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을 받을 지언정 우리 익산시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대륙토건 부도발생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소관이 아닌데 지역경제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차원에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제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보배법정관리문제도 지역경제,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배법정관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무엇을 했는고 하니 첫번째는 이분들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피 업체에 대해서 6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특별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난주부터 융자를 받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재산세 5만원 이상 두 사람이 보증서 가지고 신용대출을 2,0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이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융자를 받고 있고, 또 한국은행하고 전주지점에서는 대륙부도와 보배접정관리에 따른 자금을 최대한으로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그 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한국은행에다 자금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대륙토건 부도에 관한 사항은 이정도로 생략하죠?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부시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남부시장 부지가 1,688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연간 사용료가 6,800만원입니까?

전체 5개시장이 그렇다는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5천 몇백이죠? 거기에 관한 이런 것을 다해 줄려면 이돈이 다 나가다시피 하잖아요.

실은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6,800만원을 가지고 5개시장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지방살림을 그렇게 이득도 없이 시장을 운영하면 앞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재원을 충당해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을 조금 현대화식으로 아까 임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더 시설을 잘해 가지고 사용료를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사항이 흑자가 나오도록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는데 남부시장같은 데는 국유지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이리시에서 양여요청을 한 걸로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또 건설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그밖에 건설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서 한번이라도 무슨 여기에 관한 상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작년에 김만종 시장님 계실때 남부시장 현대화계획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시의 방침은 이것은 현대화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인자체사업으로써 결론이 나서 지금 현대화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자체만 시에서 보증금 한푼도 없이 그냥 시장 연간 얼마주고 사용만 하는 이런 분들한테 그걸 하라고하면 어린아이들한테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라고 하는것하고 같은 이치이지 어떻게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까?

현대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현대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다시 생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3년 장기 기간을 소요하는데 그 사람들 생업은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다 시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같이 대화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측면에서 하는건 아니겠죠. 공영개발이라는 얘기는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자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지 왜 그런고 하니 사용료가 법적으로 조례로 해가지고 한칸 몇평에 얼마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하고 이자리에서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나준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0분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공업과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공업과장님께서 저희소관 업무를 보고올려야 되는데 연가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공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연료계같은 데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연료계는 계장이 화공 6급익 직원이 화공 7급, 행정 8급이 한 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부지융자액 회수금액중에 회수금액이 5억 842만원이고 미수금이 7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회수액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금을 농협에서 갖다가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금년부터 융자금상환 원금상환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융자금 이자 연 8.5%만 납부를 했고 금년부터 융자금 5분의 1을 5년 상환이기 때문에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금년부터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 업체들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내에 이 돈을 저희들도 받을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재 실제 입주업체를 가서보며 저희들이 보태줄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부지를 저희 익산 시장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로 익산시장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사람들한테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하면 소유권을 이전을 해가지고 건물과 기계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서 제공하면 돈을 더 은행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비록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것보다도 한탕주의 해가지고 떠날려고 하는 추세라고 할까요. 현재의 삼기 농공단지나 함열농공단지 52개 업체에 가서 정상가동하는 52개 업체에 가서 익산시나 주위에 전라북도 사람이 주위에 경영주가 몇이며 타도에 있는 경영주가 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황등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할 때 황등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석재공장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당초목적은, 그래서 그 주위업체들이 95%정도는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는 부도가 나가지고 경락을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지원기관에서 재입주한 사람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삼기는 당초 조성할 때는 외지에서 거의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도 거의 부도가 난 사람들이고 현재 재분양 약 2번씩 했습니다. 삼기는 그래서 이제 거의 정착이 되는 상태입니다. 외지업체는 삼기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대개 기업주들이 돈을 떼어먹고 간단 말이예요. 부도를 낼 적에는 돈을 많이 떼어 먹고 가는데 그때까지는 가동이 잘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떠날 적에는 부도를 냈을 때 그때 가서 보면 노임을 안주고 착취했다고 나쁘게 보면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떠났을 적에 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은 어떻게 사후에 대책이 마련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는가?

노임문제는 저희들도 업자측에 얘기는 하지만은 산재보험으로 여기 노동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발을 많이 하드만요.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 그러나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업자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지만은 거의다 노동부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금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공장등록관리하고 농공단지 입주자관리만했지 거기까지는 그런 상태는 현재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구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사회의 성공을 관건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리의 안전도나 효율적인 관리효과에 의해서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연료안정적 공급이라든지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보면 대개 여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나타난 바도 가스안전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앞으로 안전도에 대한 행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안도하고 모든 위험을 안정적으로 점검된 상태에서 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미래적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없지만 미래적인 계획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특히 보면 가정용이나 업소용 가스에 대한 에너지관리에 대한 계획서만 나왔지 대형창고라든지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보배도시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도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시민을 안정시킬만한 그러한 어떤 원활한 행정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도 돌아가서 최대한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얘기를 한다면 대구에서 이번에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서울에서 건축물사고들이 나니까 우리 익산에도 지금 도시가스를 시내에서 설치하고 증설하는데 너무 무분별한 계획하에서 지역주민 위주로 하지않고 그냥 아무 군데나 땅을 파고 설치하고 그래서 도시가스는 이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좋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집행부에서 논의되었던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정하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관내에 LPG 충전소가 지금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LPG 충전소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 5개 업체는 신동양충전소, 목천동에 하나있고 그것은 매설이 지상에 설치해 있고 호유판매 이리사업장은 금강동에 있는데 총 40톤 규격으로해서 지하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프로판 가정용 20톤과 부탄 자동차용 2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리충전소라고 해서 신흥동에 있습니다. 총 20톤규모로써 지하매몰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용 부탄입니다. 20통이, 또 동양충전소 인화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총 15톤이고 시설은 지하매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부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익산충전소가 함열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0톤으로 해서 규격이 지하 20톤으로 해서 지하매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탄 자동차용입니다. 도시가스매설등 충전소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위원회를 현재 열어가지고 도로매설할때 굴착위원회에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 전국지사 세군데를 합동해서 허가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하고 주민생활 불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임명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염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배같은 데에서 특별히 가스공사를 할 적에 가스관에 대한 안전도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가슴에 닿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분별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많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자 사실상 민간단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한 바는 없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운다든지 물론 여기에 15톤, 20톤 다섯군데에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창고가 없다고 하지만은 만일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정행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스공사에 대해서 안전도 때문에 주민이 생활에 위험이 추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설하는데 중간검사를 하고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설때 중간검사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안정성검사후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점 유념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미 매설된 것을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가스는 꼭 관에서만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원칙도 없고 이건 아무데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를 할 수 있는, 가스를 주유하거나 공급할때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났다 하면 그건 그 과정에서도 폭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에서도 포크레인작업같은 것을 잘못해 가지고서 실수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느 한쪽을 검사한다고 해서 방어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쪽을 통해서 관을 매설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즉 주유소가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현재 허가난 그 주유소가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난줄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각종 사람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뭣모르고 있었지만은 대형가스 폭발사고가 3건인가 2건인가 터지고 난후부터는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 우리들이 가스에 대한 위험도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러한 사고가 있을 때는 이건 상당히 주위시민들로부터 좋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저희 과에 동원해서 안전점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할 적에는 그쪽 지역을 일반주유소로 하게끔 하고 가스주유소는 변두리쪽으로 옮아가게 아마 그러한 공업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15톤, 20톤 지금 다섯군데하고 그 기타 위험도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10톤정도 되는데 모든 위험시설을 설치할적에는 이런 정도는 물론 관계법령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라고는 안했지만은 설치해 놓고 우리 임위원님도 사실은 떨고 있습니다. 오성에도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물어본데도 위험도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관계 공무원이 검사증,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공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감독하더라도 우리가 헛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공사를 할 적에 너무도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또 공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시민이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행정 공개행정 민이 중심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안전도를 느끼고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두번인가 물어봤는데 대안이라든가 신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치하고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보고라도 해서 주민들을 안정시킨다든지해서 가스관 몇미리인데 KS다 안전도는 뭐다, 몇미터 지하로 묻혔다 이런 정도라도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주민편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는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지명하지는 않지만 시민운동단체에서 가스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대구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가스행정에 앞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개적인 행정 이것을 삽입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참작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내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또 팜프렛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허가해서 주민들생활에 불편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설치시 시청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설승인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설승인시만?

예.

공사진행중일 때는 나가지 않고?

진행중인 것은 그때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관을 파고 나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제가 도로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아스팔트를 보면 아주 울퉁불퉁하니 안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 가스배관을 매설할 때는 도로굴착위원회에서 도로를 굴착 해 가지고 매설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은 가스관, 건설과 건설부서에서는 복구까지 거기에서 책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가스관 설치시 현장확인 하실때 정확히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셔 가지고 누가 나가서 어느때 이것은 현장에서 몇미터 묻힌것을 확인을 꼭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요.

꼭 실시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정량거래단속에 있어서 특히 가격과 정량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동용기인 LPG가스 이동용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량거래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주유소에서 보이지 않는 통으로 연료 가스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이동 탱크류를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지금 충전소에서 LPG가스나 석유통에는 밖에서 볼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측정기구로 재보면 조금은 미달하고 있드만요. 그전에 보니까 과거에, 그래서 정량거래지도단속은 앞으로 정확하게 될라면 소형이동탱크류에는 미터루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유소나 가스판매소에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가스 이동용기를 지금 가스 빈통을 달고 그 안에 완전히 채웠을 때에 30K나 50K를 달았을 때 실제 가스용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시다고 보면 지도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체크도 했을 걸로 믿고 있는데 그런 위반사례는 몇건이나 되며 차후 이것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 우리 주민들이 정량을 보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가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두는 용기가 보이고 이동탱크가 있어서 농가에서 제양을 받을 수 있지만은 LPG는 아까 얘기한대로 보이지 않는 용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량을 받는가 30K면 20K로 지금 들어오는가 그런 사항을 대부분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20K내지 50K 가정에서 쓰면 앞으로 판매업자들이 저울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용기 중량은 얼마고 가스의 중량은 얼마다 그렇게 해서 공급자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러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개발과만 끝나면 오늘은 마무리가 되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관할에 212개소 석가공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황등, 여산, 함열 남당, 함열, 용안, 성당은 미비라고 했는데 거기 212개소가 있습니까?

일반개인까지한 것이 그렇구요. 황등, 여산, 함열 거기는 성당 거기는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허가가 난 업체가 212개라는 말이죠?

그러죠.

허가가 안난 데도 있습니까?

지금 허가가 안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가공업체 개별적인 것을 업체별로 명단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허가안난 데도 버젓이 간판을 붙이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분처리 문제를 놓고 굉장히 환경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중에 대체사업인 재활용공장신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과장님 소관안에서 익산시청안에서 재활용사업공장을 어떤 측면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 듣고 있습니다.

석분의 재활용추진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계획을 제가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석분처리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저희 관내에 지금 기왕에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유일 유한회사하고 한양대표가 김성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함열하고 낭산 용기리에 2개 공장을 약 6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이것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는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출장소문제라는데 참고적으로,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은 대충 들어보니까 벽돌같은 것을 만들어요. 석분같은 것을 압축시켜서, 환경보존의 측면에서도 괜찮고 정화사업에 좋은데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고서 허가만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무엇을 내라고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장소장 왔을때 물어봐야 제대로 알겠구만요?

현재 허가만 났지 현재는,

그공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유준상씨가 함열이 아니라 함라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도자로 이미 땅을 밀어놨습니다. 공장부지는 설정이 되었는데 부지매입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기술상의 문제는 독일하고 충분한 공동생산계획을 가지고 독일에서도 어느정도 자금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거는 자원재활용이라는 부분 그런 내용보다도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황등일대에 개인업체가 환경유발로 인해서 그지역 농경지의 산성화라든지 관계수로의 오염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미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몇년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여기도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대체적으로 시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제도가 아까 우리 설명듣고 그랬으니까 이런 데는 특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것이 시민적인 관심이고 여망인데 행정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육성에 대해서라든지 환경문제에서

폐기물 재활용문제는 사실은 환경부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저희도 이것을 방관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올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재고를 출장소에서 재활용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현재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나고 시장님결제가 아직 안났습니다.

여기에 휴업이라고 했는데 휴업이 부도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석분문제민원은 여기서 접수합니까?

환경보고과에서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볼적에 상당히 절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건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 한번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1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석분이 약 300통 되는데 저희가 1개회사에서 재활용처리량을 보니까 240톤정도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우리가 생각한 끝에 황등옆에 지금 석공농공단지 맞은편에 보면 중강재라고 하는 폐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기왕에 용도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석분으로 매립해서 나중에 시에서 매각하든지하면 하나의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중요한 입장이 되고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획을 해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시면 출장소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출장소 보고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석분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중강재에다가 1일 300톤씩 매립한다고 하면 3년동안은 매립하겠드만요. 그것도 현재 시장님 결심 받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열에 임수웅 위원입니다. 저도 석가공사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석가공사업체는 구 익산지역에는 정말로 지역경제에 큰 몫을 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든지 석가공업체를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부도가 속출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가공계에 석제품의 판로개척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함열에 석가공업체가 69개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에다가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아직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입주업체가 없는데 지금 현재 미관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봐서 황등처럼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군데로 단지내에 입주를 시키게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단지를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주도가 아니라 아마 민간인에 의해서 했어요. 현재 지금 단지를 만들어 놓은지가 2,3년인가 되었는데 아직 입주를 않고 있습니다. 길까지 다 포장을 해놨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가 이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성당에 단지를 만드는데에다가 지금 저것이 안돼 있다고 그래요. 폐수처리, 거기에서 나오는 독물이라고 그럴까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거라도 해주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아마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영세업체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단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성당에 있는 단지,

알겠습니다. 먼저 석가공업체 지원문제게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이 도지사님 지원사업이고 우리 익산 시장님의 중점육성사업이 석가공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석가공업체를 보면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신년도 본 예산에는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고 또 방금 성당문제 단지가 현재 조성은 거의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업체가 한개 업체도 현재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거기가 전체면적이 4만 2,950평입니다. 약 4만 3,000평인데 기왕에 전답을 부지로 조성할 때에 대체농지전용비를 내야 되는데 현재 대체농지조성비를 못내가지고 미납되어 있는 것이 5,500만원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4만3,000평중에서 현재 부지로써의 농지매입 못한 것이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개인업체별로 해서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입주업체들이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사님 관심사업이고 또 시장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지원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성당단지도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가공단지 같은 데 폐수처리장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만 놓고 가동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변명같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재기능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석가공 기능공 양성은 저희관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함열에는 광업진흥공사 익산지소에서 사무소에서 맡아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연간 6개월 코스가 60명, 30명 그 다음에 6주 코스가 30명씩 2회해서 60명씩 90명정도 순수한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위험스럽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안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공은 양성을 해야겠고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저희가 신년도 예산에 1인당 5,000원 정도라도 해서 장려금이라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간 몇명이나 배출되었습니까?

작년에 60명 정도,

실재로 건물만 지어놨지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1인당 5,000원 정도로 해서 줘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성소를 만들기 전에 여러가지로 타진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원 자원개발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0시에 사회환경국 소관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