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점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도단위 종합행정기구인 지역경제국으로써 실무경제나 체감경제에 치중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인데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스럽게도 전시성이거나 이론경제에 상당히 치중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학.연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벌인다든가 충남무역학교나 창업스쿨 개설 운영계획 또는 신기술 창업보육사업등 이런 것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데도 부산스럽게 중복돼서 시책으로 펴놨다하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일괄되게 시책을 하나로 갖춰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과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은 말씀해 주시고 관광자원 개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14군데인가 지금 개발중인 곳이 있습니다. 지정은 많이 해서 상당히 관광개발을 하시려고 애쓰셨는데 개발할 지역이 또 있는가 하면 기존에 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개발 못하는 지역 또 개발의 가치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 개발해도 전망이 없는 지역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정돼 가지고 15년, 16년 근 20년 동안 한 건도 여태까지 결실을 못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분야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숫자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충남 물가가 전국적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져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대전지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관광개발지역으로써 국민관광단지를 지정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정지역에 대한 개발현황을 소상하게 해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아직 추진 안되고 있는 지역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선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선흥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근대화 산업에 손을 댄 이후에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경제지표가 성장이냐 후퇴냐하는 그런 경제운영을 하고 왔는데 근간에는 여러가지 로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의 문제가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근로조건 문제 즉 3D현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기업체들이 현재 노동인력 수 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경영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수기업체 도내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해외시장 개척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내용에 보면 개척단들의 경험부족, 이론부족, 전문성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기업주들과 때로는 우리 위원들이 동참을 해서 해외에 가는데 가서 보면 그쪽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이드라든가 그 지역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그쪽 지역에 우리 무역개발이라든가 대사관 쪽을 통해서 폭넓은 시장개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령의 석탄박물관 문제가 당초에 박물관을 설립할 때는 상당히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한 수익성도 상당히 높이 보고 만들었을 텐데 근간에 석탄 산업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박물관이 적자가 난다면 이것도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다른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적자나는 박물관에다 돈만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투자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육상 컨테이너 지금 연기군 남면에 세우고 있는데는 그 육상 기지는 가시화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항구에 컨테이너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삼고 있으며 이것을 미리 손을 써서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컨테이너 산업이 세계 6위가 된다고 그러는데 6위라면 우리나라 선박수주, 선박운영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의 아산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군장공단내에 부두시설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쪽에 이런 기지 가 생기면 해상 컨테이너로 인해서 우리 도로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고 더군다나 서해안 개발로 인해서 대산공단이나 석문공단쪽에 상당히 큰 공장들이 많이 와서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고 유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상기지에 대한 컨테이너 계획이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선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석탄 박물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보령석탄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설명도중에 재정압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령시에 관래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석탄박물관을 자기네들이 위임, 관리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령시에 줬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 없는 이 석탄박물관을 유지, 운영하면서 보령시에 막대한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익성 여부를 말씀드리겠는데 기히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막대한 자금을 그쪽에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마만한 관광수입이라든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령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일원에 있는 폐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많은 공해를 지역에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순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가철에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이것이 해 마다 안 없어지는데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단속하셨죠?

예.

실태가 어느정도 되는지 단속실적,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만들고 있는지, 한달 후면 추석인데 추석물가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제일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써비스 요금은 높습니다. 개인 써비스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지역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될 때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개인써비스 요금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됩니까?

관리라기보다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업체의 협회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관광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완료, 개발추진, 개발예정 해 가지고 전체 25개소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기적인 대책에 천안 외국인 전용공단 조기건설과 투자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천안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 국가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비교가 되는것 같습니다. 천안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3공단하고 지금 붙어 있습니까?

예, 3공단 안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업 협의회가 5월 11일날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기능을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체들이 주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충남지역에도 아까 현황을 보니까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수의 94%∼9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협의회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달라 이것을 협의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도와 대기업간에 상호이해 증진, 이것은 안해도 서로 잘 협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참고하셔서 대기업협의회 회원 기업체 현황과 회의하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고 회의자료만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대기업협의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세요 . 그리고 18페이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책에서 현재 진행중인 곳이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PNG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결되었습니다.

언제 타결되었습니까?

그저께 타결되었는데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것은 미리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전에 창업스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창업스쿨 개설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선정하는데 지원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만 시켜서 실적만 올리는 것인지, 또 교육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1인당 투자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기간은 짧은데 도 차원에서 실적만 올리는 명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보고사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구조조정 자금이 도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선정하고 심사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충남 신용보증조합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지금도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출연자금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을 못 받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나 담보력이 없어 정책자금 등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보증보험 제도와 신용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보증문제와는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출연금이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지원이 없으면 우리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출연금이나 조합에서 내주고 있는 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지역경제 발전 6개년계획 수립 추진이 있는데 이미 5월 15일 기본지침을 작성해서 확정시달하고 그후에 7월 30일 부문별 계획작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세분화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공업기반 구축에 30페이지 지방공단 11개 단지 중에서 전의석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의석재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4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후에 빨리 추진이 안되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미 중국이나 또 다른 곳으로 갔고, 현재로서는 애초에 출발당시와는 많이 틀려서 불과 약 20∼30개 업체 그것도 수출을 주로 하는것이 아니고 공단이 남아서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이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추진한다고만 하지 뚜렷한 대답을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좀더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위원이 말씀하신 창업스쿨 문제인데,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배부하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섯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과의 업무의 중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들이 애초에 그 조직이 설립된 목적이 우리 도에 통상부분과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요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들은 외국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한 석사, 박사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업무에 대한 실무에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들은 우리 도의 경제통상 문제와 국제교류에 대한 기획업무, 연구업무, 이러한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막상 실무적인 활동, 대외활동이라든가 현장에서의 문제는 지역경제국의 중소기업과 통상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분담이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조직발전기획단이다, 도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획단이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전기획단에서는 인본행정 분야, 경영행정분야, 조직개편분야, 주민서비스 개선분야에 파트를 나눠서 연구중인데 이 파트 중에서 조직발전 부분에 대해서 조직발전 연구반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과의 기능과 지역경제국의 통상진흥계의 기능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국민관광단지가 도내 여러 곳에 지정이 되었지만 개발전망이 희박하거나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민자유치가 안되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 져서 그 효과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도에서 관광지로 지정한 곳은 1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곳은 2개소이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14개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중인 14개소와 개발된 2개소만이 현재 국민관광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고, 나머지 9개 지역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민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지연이 되고 있는 몇 몇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기왕에 국민관광지로 개발한 곳은 개발이 순조롭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인석 위원님께서 최근에 신문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 우리도의 물가가 전국적으로 인상률이 낮다라고 한 보고와 신문보도된 물가와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두가지로 구분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국보다 우리가 낮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4.4%로서 전국의 3.0% 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요금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인서비스 요금과 소비자 물가를 구분해서 볼 때는 개인서비스 요금만이 우리 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 기업이 이 개인 서비스 요금이 높은 것이 아니고, 통계에 말하자면 하나의 허구라고 할까 마냥 면이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와 공주시에서 커피값과 중국집의 우동값, 짬봉값, 자장면 값이, 공주시가 커피값이 1,000원에서 1,200원, 짬봉값이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천안에서 1,200원으로 올리니까 200원 올린 것이지만 사실 20%가 오른 것으로 통계를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내 평균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인상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는 전번에 천안과 공주지역에 바로 이 업체의 협회등에 개인 서비스요금이 유독 이 지역만 높으니 인상을 낮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것이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근로조건 등에 3D현상으로 노동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우리 도에 노동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3D직종에 대한 산업인력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난 6월 29일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병무청, 교육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기획단에서는 산업인력이 들어왔을 때 아동보호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육원 문제 이런 부분과 도내 실업계 학교와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직업훈련원과 기업체간에 상호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 연수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는 문제, 실업계 졸업인력등의 타 도의 유출방지 등 약 6∼7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곧 대책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이상에 대한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그간 벌였던 우수기업체 유치노력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나 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분리되고 나서부터 우리 도로서는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서 도세를 회복한다는데 역점시책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수한 무공해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공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한 결과 평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85년 당시에 우리 도내에는 공장이 1,139개, 종사원이 5만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를 분리하고 나서도 '94년말 현재는 등록된 공장이 2,470개로 2.2배가 증가가 되었고, 종업원수는 10만8,455명으로 이 또한 약 두배 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도내 총 생산액이 '93년말 현재는 1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대전광역시와 분리 당시에 이러한 도내 총 생산액은 전국에서 14위로서 아주 하위 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우수기업체 유치노력 결과 총 생산액이 9위로 향상된 평가를 거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 뿐만이 아니라 약 6, 7위 정도로 우리 도에 총 생산액이 늘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밝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선흥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경험부족이라든가 이론부족 등이 많이 지적되어 있고 현지 안내인이 통상이라든가 수출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외국의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의 단순한 학문을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든가 현지 실정을 모르는 관광안내원이 가서는 큰 효과를 거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로서는 통상에 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충남 무역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이것은 우리 도차원 뿐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서울의 무역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통상업무라든가 현지 해외시장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요원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강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무원들 자체의 인력만으로는 통상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상사의 주재원이라든가 현지 공관의 공무원들을 안내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통상분야에 밝으신 분이라든가 현지에 밝으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모시고 가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과 명영식 위원님께서 석탄박물관의 장기 수익성 문제를 함께 질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기수익성에 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이며, 그 설립취지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의 설립취지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서 사라져 가는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향수가 소멸되는 것에 따른 아쉬움 때문에 지난날 국민연료의 주종이었던 석탄산업을 역사적으로 되새겨보고 발자취를 후세 국민들에게 교육시킴으로서 옛날에 우리 연료를 담당했던 광부라든가 석탄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그러한 뜻을 후세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석탄박물관이 유치되게 된 것은,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석탄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보다 더 산업이 발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도 석탄박물관을 애초에는 강원도 지역에 이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령시에서 강원도 뿐만 아니라 보령도 석탄산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는 취지에서 우리 보령시 지역에 석탄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석탄박물관을 통상산업부에서 국비 전액을 지원해서 보령시에 건립된 것이고, 시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관리문제는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상태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간적자가 계속 나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석탄박물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적자를 만회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박물관 주변을 개발해서 그것을 관광지로서, 또는 후세들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시설을 증편시키고 확대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수익성도 증대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에서 1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속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도차원에서라도 석탄박물관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석탄 박물관을 운영함으로서 따르는 재정압박 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육상컨테이너 기지 뿐만 아니라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우리 도에서 해상 컨테이너항 건설 계획은 없는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해상 컨테이너항, 쉽게 말해서 항만건설에 관한 소관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가 아니고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컨테이너항 건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가 상당히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사께서도 바로 보령에 있는 오천항을 컨테이너 기지 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연기군에 중부권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오천항을 컨테이너항 기지로 개발시키는 문제도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부권 물류기지가 연기지역이나 충남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있어서도 바로 컨테이너 항만기지 건설에 있어서 촉진제적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우리도 관내에 광해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해 발생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 이 대책을 위해서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고 것이 통상산업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광해발생 우려가 있는 광산이 약 19개 광산에서 80개소가 재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해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반침하 지역이 20개소, 페공가 및 페시설물이 40개소, 오염페수 유출은 5개소, 페석유출이 6개소, 등등입니다마는 이러한 16개 광산 중에서 광해방지를 위한 영구복구를 시장.군수가 통상산업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광산을 영구복구를 통상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광해 복구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에는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한 개 광산이 복구를 의 뢰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도에서 이것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전 광산에 대해서 복구라든가 광해방지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매년 행락지 바가지 요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또한 추석절의 물가대책 수립과 추진여부,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로서도, 우리 도는 해안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피서철, 특히 여름철에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행정기관,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내 번영회와 합동으로 협정가격을 금년 6월에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각 요금에 대한 협정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은 서로 신사협정으로 준수해 나가자 해서 번영회와 도가 협의 한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외래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성수기인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 시.군, 그리고 경찰, 세무서가 합동으로 약 4일간 30명이라는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우리 도 전지역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결과는 현재 8월 11일까지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완전히 취합되고 못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정위원님께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추석절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비단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불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 금일 중에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결재 중에 있고, 곧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등을 망라해서 우리 도 전 행정기관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 비리현상,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시작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도가 물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기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시정을 위해서도 지난번에 각 시.군의 물가계장, 지역경제 계장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일부 품목이 과도하게 물가가 인상 됐다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천안과 광주에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우리 도에서 현재 어떠한 활동을 벌였으며, 공주와 비교해서 천안의 사정은 어떤가라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개발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입니다. 내년까지 개발기간이 되겠습니다. 단지는 23만8,000평이 되겠고, 대상기업으로는 외국인의 단독투자기업도 좋고, 또는 우리 한국과의 지분에 있어서 50% 이상이 되는 합작기업도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는 외국인 중에서, 특히 일본기업이 우리 도에 입주하고자 하는 전망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0일에 통상산업부차관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일본 현지에 가서 외국인 기업에 투자를 위한 유치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외국인 기업은 없습니다마는, 광주와 비교할 때는 천안이 지리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오사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때에도 천안지역이 광주지역보다 훨씬 일본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투자설명회에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천안지역이 수요자가 공급보다 더 많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공단에 따른 문제는 저희 천안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대기업협의회 주요 기능내용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요구가 없다라는 물음이 계셨고, 대기업 구성현황과 회의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이계셨습니다. 대기업협의회 기능 중에 우리 도내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죠. 당연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협력문제, 지원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어제도 대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회의서류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도 영진건설 부도에 따른 우리 도내에 협력업체, 약 3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체들이 어음의 결재기간을 단축해 달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든가, 아니면 어음을 발행할 때도 장당 발행가격을 소액으로 해서 재지급이 용이하도록 해 달라든가 라는 간곡한 부탁이 지사로부터도 직접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주된 대기업 협의회의 회의 목적이었다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협의회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의 주요 문제, 협력문제를 중점적으로 계속 회의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스쿨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는 창업스쿨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곧 전 위원님들께 창업스쿨에 대한 개요, 안내서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석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창업스쿨과 산.학.연 컨소시엄 문제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대학에서 기업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창업을 하는데 따른 창업지원법이라는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즉 사업아이템의 선정요령, 창업지원제도,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창업지원제도, 또한 유망사업의 탐색원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산.학.연기술 컨소시엄 문제는 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문제입니다. 그 자체 두뇌로서 개발할 수 없는 기술 분야, 이것을 지방 공과대학과 연결시켜서 그 기술분야를 연구해 달라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스쿨 문제는 현재 오늘까지 신청자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호서 대학에서 50명을 창업스쿨에 대상자로 모집했는데 80명이 응모해 와 있습니다. 선정문제가 남았는데, 8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제1차 우선지역이 우리 도내 기업체가 아니면 안된다, 우리 도내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타 도라든가 타 지역에 창업지원 희망자,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창업스쿨에 대한 예산이 창업스쿨에 들어오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총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500만원을 부담했고 1,000만원은 삼성그룹 중부지역에서 자기들의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사항으로 기존상호보증기금과 충남신용보증조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증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상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신용보증 기금과 지역내 신용보증 조합을 섭립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통상산업부에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역과 밀착된 하나의 신용보증조합을 1차 기관으로 만들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전국단위에서 제2차 보증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법이 통상산업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용보증기금과 충남신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몇 가지 열거해서 설명을 올리면, 신용보증기금법은 정부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이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것이고, 충남신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도비, 지방비로서도 출연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고, 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상공인이라는 것은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자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관련있는 대기업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신보와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관련법령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충남신보는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률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있어서도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가 이 기금을 이용하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가 없으면 2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 조합은 일단 조합가입자에 한해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고, 조합비를 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신용이 없는 다른 기업체에 신용보증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관리가 가능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발전 6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곧 계획이 되는 대로 나눠드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요목만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각 부문별로 우리 지역에 지역공간 구조의 변화와 전망이 2001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전망 부분이 맨 처음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도의 계획과 국토종합 수정개발 계획의 내용 이렇게 담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컨데 공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용수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이 부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사회 간접자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아울러서 환경보존과 자원개발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마지막 파트로 해서 지역공간의 공간구조, 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기반강화, 환경보존 및 자원개발이라는 4개 파트로 구변이 나눠져서 내용이 담아진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 정도까지 확정시킬 계획입니다마는, 확정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지역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의석재 지방공단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잠깐 이제까지 이루어 졌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의석재 공단은 당초에 석재업종의 38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석재조합에서 추진한 것이었는데 그 뒤로 석재산업 경기가 침체되고 업체의 선수금 부담능력이 미약한 이유로 인해서 조성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석재업체는 입주가능한 석재업체가 6개 업체에 약 3만6,000평이 입주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주식회사 금강과 입주계약 단계에 있어서 이 계약이 끝난다면 현재 미분양 면적은 약 1만5,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과 유치계약이 체결된다면 분양율이 약 85%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강과 입주계약을 대행해서 체결할 수 있으면 대행도 할 것이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벌임으로서 공단지정 경쟁 및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되는 대로 조성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질의 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죠?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조치해 주셔야 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예, 송일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발예정지 9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예정지 9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간월도, 난지도, 삽시도, 남당리 개삼터, 마곡온천, 칠갑산 도립온천, 공주 문화관광단지 이렇게 9개소입니다.

도내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물가조사는 충남통계청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죠?

물가에 대해서 여론 모니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효과적이 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문제는 통계청 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여론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90명인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새로 지사가 오셔서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폐지된 제도 중에 하나가 도정평가단과 여론모니터 제도입니다. 그 동안에는 심지사가 옛날에 지사일때는 있다가 그 뒤에 없어진 것인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모니터제가 물가에 대한 모니터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여론 모니터, 도정 평가단 요원들이 우리 도내 각 주민들로부터 위촉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곧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업스쿨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업스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존의 중소기업체들한테 지원하기도 상당히 빠듯하고 부족합니다.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도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들에게 자금이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들에게도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창업자들한테 까지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스쿨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행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창업스쿨을 개설할 것이며, 관련법령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도의 시책은 뮈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소기업자들은 재정지원을 하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기존 업체도 계속 도산을 한다든가 문을 닫고 있는데 창업자들을 자꾸 양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업체들이 도산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도산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망이 있는, 새로운 신진기예들이 창업한다는 것 까지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신진기예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실패 여부는 그 기업경영의 능력에 믿어 보도록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사명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재정적으로 해 나가면서 창업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스쿨이라는 것이 호서대학에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호서대학에서 지원하는데 강사료라든가 하는 것은 호서대학에 전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서대학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16페이지 저소득층 기능인력 양성인데, 훈련기관이 153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설학원이 149개나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고, 전체 훈련인원이 3,437명중 4,497명이 실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0여명이 많은데 이것은 초과해서 1,000명을 더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또 하나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대기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 밖에 없고, 10여명 중에 한명 정도 추가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협의회에서 지역경제위원장님을 모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기능인력 훈련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기관 153개소는 저희 도내에 공공직업훈련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홍성 직업전문학교와 충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공주직업훈련원 3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정직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원이 저희 도내에 3개소가 있고, 사설학원 중에서 저소득층에 기능인력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시장.군수가 지정해 준 학원이 149개소 해서 총 15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인원이 3,437명중에서 4,497명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금년도 계획이 3,437명인데 작년도에 이월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이라는 것이 1개월 단위나 15일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시작한 학생은 금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추가적으로 잡으니까 계획인원보다 실시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어요?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석탄박물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석탄박물관의 건립취지 중에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정신도 기리고 또한 후대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대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까지 생각이 되는 문제라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아까 광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6개소는 복구중이거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으니까 유인물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되고 있어서 알려는 사항이고, 또 아직 하지 못했다는 3개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위원님께 곧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자료로 갖다 드리고,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소관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방안에 대한 시책개발, 또 물가관리, 지역의 발전에 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노사문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해외시장 개척으로 인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등 산적한 문제들, 충남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국 업무와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충남도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중곤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인사) 한찬희 국제통상계장입니다. (인사) 윤영채 전문연구원입니다. 플로리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사) 강승원 박사입니다. 택사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인사) 한승희 전문위원입니다. 충북대 농업경제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인사) 김석이 박사입니다. 전남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인사) 김규희 전문위원입니다. 한남대에서 영어석사를 했습니다. (인사) 이수연 전문위원입니다. 외국어대에서 중국어 석사를 했습니다. (인사) 나희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남대에서 일본어 석사를 했습니다. (인사) 서상원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 공업과장 출신이고 국제통상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가정형편상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세현 박사가 오클라호마에서 농업경제학박사를 한 전문위원이 있는데 오늘 한산모시 타운에 개선과 투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찰오는 사람과 보조와 더불어 현장분석을 위해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해 6월 새로이 기구가 신설되어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속에 업무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등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구축하는데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왔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여 오면서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의 국제화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에서 보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5회 도의회 출범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도정의 국제화의 산실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기대하며 국제통상협력실 '95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95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대로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 도중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답변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괄답변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충청남도 도정의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청취해 나감에 있어서 이번 5대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이 통상협력실의 업무를 이해하고 그 업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국제정세는 1일 생활권으로 접근하면서 국제첨단 우주시대로 진입했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워신턴과 동경, 런던의 경제동향이 세계경제를 소용돌이 칠 수 있도록 오늘의 경제는 신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더욱 세심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또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민들이 잘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국제통상 업무를 지원을 잘 해서 우리 관내 약 3,200개 업체들이 있는데 과연 몇 개 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도청 업무를 지원 받아서 장사를 잘 할 것인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이것을 아실 것 같은데 일반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체들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체들이 하북성도 갔다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왕 고급인력을 활용하려면 관련예산이라든지 또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지원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관련 예산이나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 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이 해외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개인당 한 200만원 정도 있고 기타 연구활동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도정을 파악하는데 5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자체연수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00만원이면 한번, 두번 나가면 여비로 끝나겠네요. 기왕이면서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실장님이 만드셔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라든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코트라라든지 통상산업부, 외무부 관련 유관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받는 사항이 우리 도 차원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받는 사항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때 합동으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간다든지 할 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는 주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선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인천광역시장이 중국가서 판촉활동을 한번 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하북성과 자매결연에 참여하면서 조인식에 우리 지역 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이 같이 가서 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했고 기업현황도 청취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한바도 있습니다. 지난 번 러시아하고 자매결연에도 부지사가 가면서 지역경제단체장들을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농업분야도 같이 했습니다. 국제통상과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역경제단체와 기업들과 합동으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분들이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에도 더욱 분투하셔서 우리 충남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창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충남의 화훼산업육성 및 수출방안연구」라고 해서 보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약 20억원의 국고 및 도비보조하고 약 11억여원의 정책자금 융자 자부담 약 8억원으로 해서 화훼단지 유리온실을 1만평정도 지금 건설을 해서 오는 19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도의 지사님도 참석을 하실 계획이고 김종필씨도 아마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약 4,000평이 난으로 입식을 하게 되어 있고 6,000평이 장미가 입식이 되었는데 그중에 동양난은 1,500평 정도가 입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내지 10월부터 장미나 이런 것은 출하가 된다고 그러는데 6,000평에서 나오는 물량은 내수공급을 가지고서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되는 것 같은데 수출과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훼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존기간이라든지, 하루 아니면 이틀내에 어디로 직송이 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도청 농정국 소관 관계로 해서 아마 몇 분들이 다녀 가시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시는 국제통상협력실 여기에서는 다녀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농가와 대화도 하고 실태, 문제점 같은 것 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도 20억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농민 7명으로 임천화훼단지 라고 해서 법인으로 법인체 등록까지 됐습니다. 생산만 이렇게 되고 판매, 유통이 잘 안될 때 자동적으로 쓰러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나가셔 가지고, 17일 오후 3시가 준공식입니다. 지사님도 가시고 그런데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농장 대표자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수출이나 이런 데도 연계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분야 연구는 연구원이 공교롭게도 한산모시 타운 때문에 출장을 나갔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지역과 행정 실제 집행부서인 농정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되는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상품성 있는 화훼를 생산했다고 그러면 판로까지도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하는 능력도 있고 또 외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연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지와 경지 작업을 하는데도 한 4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고 자부담 8억원을 했는데 7분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자금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농협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금리가 13%나 되는데 이러한 돈을 운영자금으로 한다면 더 어려움 이 있고, 현지를 한번 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연구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농정국이면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까지도 연구부분에서 이런 정도는 저리자금을 전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균위원님 질의하시죠.

1년 2개월째 가고 있는데 정식으로 충원된 것은 작년 10월 11일날 구성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신찬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제통상협력실장님 하북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방」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겠지만 대개 어떤 모델로 하려고 하는지 현재 구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1차로 어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현지 출장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해서 우리 도와의 통상이라든지 공단개발이라든지 이와 같은 교류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좋고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통상과 투자쪽에 비중을 둬 가지고 안을 하나더 만들어 보라고 해서 오늘부터 다시 대안을 하나 더 구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하북성을 가 봤습니다. 하북성에는 거의 조선족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면 통역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성에 통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면 통역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라 저희들이 갔을 때도 조선족 동포들이 거기에 유학을 온 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가 통역이 안돼서 불편하고, 「백제방」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모델이 어느 정도가 될는지 물론 발해만 쪽에는 항구도 있고 공업도 발전돼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성도가 있는 석가장시는 북경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가 퍽 어려울 것으로 일단 봤는데 지금 구상하시는 장소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 안해 보셨죠?

장소는 저희들이 어제 지사님께 진황도시를 1안으로 석가장시를 2안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소 문제는 진황도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황도는 바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우리 도의회 4대의원 말기에 러시아의 아무르주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해서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지사하고 아무르주하고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렀는데 사실 국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실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리추구도 해야 되는데 아무르주와의 자매결연을 구태여 서둘것이 뭐 있느냐, 새로운 민선지 사가 오면 그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저희들 한참 선거 중에 부랴부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르주와의 자매결연을 하고 아무르주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남도에 실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여기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하는 식으로 그간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조인식 전에 유철희 부지사를 모시고 8일동안 갔다왔고 조인식 과정에 8일동안 그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느낀 것은 아무르주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건이 좋고 자원도 많고 농업이 생육하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분석된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콩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높습니다. 5월부터 9월말까지의 기온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5월달 중순에 갔는데 추울 줄 알고 동복을 2벌 가져갔는데 못 입었습니다. 7월달, 8월달 이때는 최고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답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동안에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고 비만 많이 안오면 농사짓는데는 문제가 없다하는 사항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철광과 석탄, 목재, 금 같은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물론 나신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바르부스크나 연해주 지방하고는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무르주만을 빼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르주를 가기 위해서는 하바르부스크와 블라디보스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르주라는 거점을 가지고 양지역을 무역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물론 전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아무르주와의 자매결연은 잘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한가지 이번에 좋은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시찰하는 과정에 한보철강 준공식 행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전임지사가 준공식 준비과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시간하고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이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정태수 회장이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겠으니까 일정을 짤라 가지고 서울 자기 사무실에서 한번 더 만나자고 해서 하루 일정을 변경해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당진 철강 공장에 필요한 석탄과 철강을 아무르주에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현지 조사단을 보내서 내년 6월달에 본인이 직접 한번 가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토의를, 상호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 아무르주만이 아니고 하바르부스크와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는 아주 잘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항공편이나 항구나 이런 것, 물류에 대한 편익시설이 항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비행장이라든지, 항구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르주에는 없죠?

항구가 있습니다. 아무르강인데 이것이 거의 바다 같이 보일 정도로 큰 강으로서 사할린 쪽으로 해서 오면 9월말 이전에는 충분히 많은 물동량을 가져올 수 있는 짧은 거리라는 사실이 발견됐고 또 블라구베진스크라고 하는 아무르주 수도에서 흑룡강상하고 현재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다리를 하나놓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바로 아산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짧은 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태수 회장도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인석위원 말씀하세요.

곽실장님 보고 내용 중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쪽에 통상진출을 해서 개척한 실질적인 얘기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바른 말씀으로 좋게 받아 들입니다. 첨가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서 나오는 목화, 그 쪽 사람들 소위 우리 교민들인 까레스크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목화를 한국으로 수송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상당히 싸게 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공품을 수출하면 많은 돈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한번도 와서 그런 것을 제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그쪽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저 단순한 우리 물건만 갖다 파는 것만 하지말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우리 쪽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한다든가 또 1차 가공제품을 우리가 들여와서 섬세한 제품으로 다시 가공해서 내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통상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10가지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출지원 방안,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연구 이런 문제, 열악한 중소기업의 수출여건 실태, 문제 점조사 이런 업무는 중소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고 일본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비교분석, 수출상품개발 이런 것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양돈사양 모델시설 도입, 양돈계열화 사업 등 육성책 강구 이런 것은 도청축산과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 등등 10가지 나열해 놓으신 연구, 개발을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얘기들을 나열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아도 좋으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러시아 같은 데에서의 실제적으로 개척단 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다 성의 있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겠는가, 또 여기보면 7번째에 기술지원협력 및 기술개발 체계 구축등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8명의 인력 가지고 물론 고급두뇌, 고급인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는 이렇게 기술지원 협력 및 기술개발 체계구축 등 이런 광범위한 업무를 다 하실 수 있겠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0번째 가서 구마모토현과 교류실태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교류한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류한다고 해서 일본사람들은 이쪽으로 데려다 대접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가서 가져온 것이 별로 없고 가서 대접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가하시고 분석하셨지만 저희한테 그 자료를 공개해서 같이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내용들을 만드실 때 짧으면서도 실제적인 얘기들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교류실태 평가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정순평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다 짜임새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도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무역협회라든지 기타 기관과의 협력문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창구 위원님께서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훼연구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공동연구하다가 화훼로 독립해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최희승 박사가 돌아오면 분명히 확인하고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균위원님께서 지난해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연구결과를 집약해서 금년말에 업무결산 보고를 할 때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추진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임 박지사께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유인석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어를 통역하고 있는 나희숙 전문위원이 평가를 하고 일본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교류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만 수집이 됐지 평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적어도 금년 11월까지는 평가와 대안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라기 보다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6월 17일날 19건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현재 관련실과에서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13페이지 1일 수출학교 운영을 각 군에 가서 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도 해당 군의 도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1일 수출학교라면 참고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제화.세계화 관련 정보.자료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 중앙 이변트를 매주 배부한다고 했는데 여유있게 만들어서 우리도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국제관련 편람 및 통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했는데 여유가 있다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각 시.군에 보내줄 수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어요? 다음에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20페이지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전략 조사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린라운드」에 저촉이 되면 수출같은 것을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 「그린라운드」에 저촉을 받았다면 외국에서 거래를 못하는 것이죠?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을 받을텐데 일반 기업들은 이해를 별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그린라운드」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다음에 양돈문제인데, 양돈 문제를 연구하시는 전문위원님이 「네덜란드」나「 덴마크 」에 다녀 오셨습니까?

아직 못갔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쪽에서 생산하는 양돈이 일본시장에 약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일본시장을 점유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약양돈이랄까?, 중간의 무역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 우리한테 시장마켓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가격이 오르면 양돈물품을 시중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일본에 돼지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종합물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일단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연구하시는 분이 「네델란드」와「덴마크」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는 어느 면으로 보면 고유한 업무로써 국제통상업무를 다루는 분야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통상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퍽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L.A흑인시장과 「카나다」의 「변쿠버」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통상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퍽 감명깊게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통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더불어서 국제통상협력은 어느때보다도 긴밀히 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도 살펴볼 때 국제통상협력실의 전 직원은 충청남도의 외교관이라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적극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러시아의 「아무르주」, 중국의 「하북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오늘날의 좁아지는 국제정세의 여러가지 현황을 살펴볼 때 미주지역, 또는 유럽지역, 남미, 아프리까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통상업무가 국제적으로 뻗쳐 나갈수 있도록 한번 더 제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질의 내용은 충청남도 도정의 국제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활발한 통상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까지 답변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종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한금동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일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동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제권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저희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총괄을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조5,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5,000억원 중에서 국비보조가 2,200억 됩니다. 지방비로 약 3,000억, 민자가 거의 9,400억정도 되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은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라문화권 개발과 비교가 되는데 백제문화권 개발과 신라문화권 개발을 비교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대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는데, 경주에 가보니까 이제서 소위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 신라역사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구해 놓으니까 학자들간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서 신라촌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가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부지 면적이 120만평, 그런데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300만평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300만평을 처음에는 정부가 이것을 매입해서 한국 관광개발공사에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정부가 회수해서 경주관광공사를 다시 만들어서 경주관광공사에서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부지 조성해서 이것을 대기업에 팔아서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재투자도 하고 또 경주시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양도세 때문에 엄청난 소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당 땅값이 1,000원, 지금은 100만원을 상회하니까 그 단지내 땅값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94년부터 2001년까지면 상당히 단기간 동안인데 단기간 동안에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적고 민자유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백제가 결국은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료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역사재현이 되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시면서도 열악한 여러 가지 형편속에 근무를 하시는 정동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강 종합개발사업이 총 소요사업비가 8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는 국고 사업이 아니죠? 골재를 팔아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강은 직할하천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것이 중앙사업으로 안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종합개발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어떠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정동기 소장 답변이 바로 되겠죠?

정선흥 위원님께서 협의되고 있는 민간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사료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식화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받은 민자유치 논의 업체가 14,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관련해서는 약 7, 8개 업체가 조건만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속속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료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도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렇게 빈곤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봉 위원님께서 직할하천의 골재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금강종합 개발사업의 목적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법에 의해서 인가를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인가라든가 지침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시.군에서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천의 흐름이라든가 제방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직할하천에 대해서도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충남에 젖줄이면서 아직까지는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금강호, 그리고 수자원 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도 해 나가면서 골재사업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훼손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본 결과에 따르면 여러군데 호안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자원 관리 차원이라든가 산업관광자원 보호 차원등을 위해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 개발 사업을 하는데 81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공주, 연기, 부여, 청양 4개 군에서 그간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다소의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군 기초의원들 전부가 하나같이 다시 그 사업을 4개 군으로 환원해 달라고 진정 내지 건의, 강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도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어떠한 자원을 다시 유치해서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으며, 지금 골재가 추정되고 있는 양으로 해서 2002년도까지 하면 813억원만의 수익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미달되는 것인가, 추가 수익이 되면 1,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계산으로 나와있는지, 제일 궁금한 것은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다시 시.군으로 돌아간다면 금강종합개발사업이 그래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실시설계에서 나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바로 답변되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환원이 가능하냐, 환원한다면 도에서는 어떤 비용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질의 해 주셨고, 골재량에 대해서 적정량, 또는 초과 부족량에 대해서 묶어서 두가지 질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난 번 임시회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토의를 거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원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별다르게 고민을 해 봐야할 사항이고, 이것이 환원된다 하더라도 지금 관련법상 시.군에서는 골재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원래 취지가 물의 흐름을 막고 그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 등등 해서 그 지역의 정비 등에 써라 하는 하천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재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수입으로서 활용을 해 오다가 이제는 금강 하구둑도 막히고 대청댐도 건설됨에 따라서 그러한 골재들이 이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골재량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할거냐 말거냐 관계를 저희가 17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얻어 가지고 2,559만루베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지구 중에서도 14개 지구가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기에 있는 연곡리, 청양은 목면과 청남에 있는 천내리등, 공주도 검상동이나 웅진동, 부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 나오고 2,559만루베라는 것도 이러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범주만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액수가 813억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합니다. 정동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670년간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던 백제문화의 재현, 복원등 우리로써는 조상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노고야말로 지대하다고 생각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기획관 수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보고와 충남도립 전문대학설립 추진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1안, 2안, 3안 대전시에서 낸 것 까지 가지고, 대전시에서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저희 소견으로서는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관, 지금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보고를 드린 내용중에 현재 용역기관에서 4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도의 입장은 그 중에 천안∼공주∼논산을 거치는 제1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노선으로 채택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이런 안을 가지고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해서 「용역과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진도 90% 그랬는데 용역준 것이 8월말까지 납품 되겠습니까?

8월말까지가 아니고요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시안을 작성하는데 그것이 8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시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청회도 거치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충청남도립 전문대학 설립상황 추진보고회를 듣고 난 뒤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청양에 설립되는 도립전문대학에 대해 정선흥 위원님 청양출신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의 도립전문대학 설치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에 청양에 있는 일반유지들이 청양에 전문대학을 세우는 안을 민자당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줘야 표가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지부진하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추진이 안됨으로 인해서 청양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이나 또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서 이제 승인이 난 사항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히 승인된 사항을 일부에서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4페이지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립 전문대학 설립계획 시달해 가지고 '94년 12월 24일 시달공문이 온 것 같은데 이 시달된 내용의 공문 사본을 저에게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가지고 있죠?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교부세로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항목을 바꿔줘서 토지 매입하는 쪽으로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00%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 에 지역민들도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고 청양같은 오지에 와서 전문인력을 기르는 것은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산.학을 연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전문대학이 설립돼서 우리 도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인력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립전문대학의 설립은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8년도까지는 충청도립전문대학이 청양에 하나 건립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충청남도립 전문대학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및충청남도립전문대학설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배 기획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우리 도민이 원하는 안대로 꼭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 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충남도립전문대학은 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98년까지 충청남도 청양지역에 도립전문대학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