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민방위국장 임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조수범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명예로운 200만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휼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방위 행정이 지향하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하기 위하여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지도 편달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예방행정기능의 강화 및 생활화 부분에서「안전사고 일제 점검의 날」운영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첫주 목요일날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사고 예방모니터 지정을 해서 2,364명이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점검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개인건물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안전사고예방 모니터 지정요원이 2,364명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경비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 부분 중 비상급수시설확충 및 관리 경우 부분에서 두 번째 지하수 오염 가속화에 따른 수질보존대책 강구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질보존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 점검 일제의 날」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지 금년의 삼풍백화점이 예상치 않게 붕괴되어서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에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큰 질책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도상에서 볼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포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안전사고예방의 날」운영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 응급적인 대처의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교량이나 건물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도나 시.군 직원들을 총 동원하여 매월 한번씩 위험한 곳을 점검하자, 이것이 위험할 때는 우선 응급조치라도 하고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강구조치를 해 나가자하는 뜻에서 금년 사고이후에 매월 첫주 목요일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이것이 사고의 우려가 예상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시설물을 지정해서 그 규모가 크다든지 우심한 것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카드로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규모가 작다든지 시.군단위에서 조치할 것은 시.군에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금년 1월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건설부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시설물, 공공시설물 구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여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는 육안점검을 하고 육안으로 봐서 균열이 갔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전문기관에 위촉하여 정밀점검을 하고 해서 모든 공공건물 또는 사유건물 구분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부단위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질책을 정부에서 수용하면서 재난관리법이 지난 7월 18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시행령까지는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위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도 중앙의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지역내에 인위재난의 요소가 있으면 일반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소에 따른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방하고 사고시에 대처하고 수습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윤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지 하수가 비상급수시설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공공용으로 92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체로 보면 1,5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 2, 3급수는 식용으로 해도 좋다하는 것으로 보고있고 그 이하는 끓여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 수질이 아주 좋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생활용수로만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점검해서 수질이 나쁜 것을 좋은 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수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모니터요원 2,364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 모니터는 지역단위에서 수시로 지역의 어떤 위해 요소가 있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저희가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없고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 봉사하는 뜻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민방위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강사위촉 연한이 몇 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 나오죠? 지금 일선에서 민방위강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강사들의 교육내용이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그 사고력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나 올해 교육을 받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여 신선감이 없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저하되지 않느냐 해서 강사를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저희 도내에서 민방위 소양강사 36명을 위촉하여 민방위 교육중 연간 8시간 교육중에 2시간을 소양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서 민방위 소양강사를 한번 위촉하면 기한없이 길게는 10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신선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교육을 신선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소양강사로 활동하시지 않고 실기강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현재 소양강사로 다시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36명도 임기가 2년입니다만, 2년 동안의 활동상황을 봐서 내용이 감명을 주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교체를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교체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6명이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 강사로 활동하신 분이 4년동안 활동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3년이 한 분, 2년만 활동하신 분이 한 분, 그리고 36명 중 33명이 지금 새로 위촉된 분입니다.

윤창한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 배석하신 동료위원들도 저마다 시.군에 어느 분이 위촉받은 민방위강사인지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본인도 2년전 내무위원회 전영준 선배위원도 계십니다만, 자료를 받은 이후에 많은 강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36명의 강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 윤석우 위원의 물음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다년간의 사례를 보면 대형사고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유인물에 있듯이 사고예방에 진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 도처에서 예상치 않던 대형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또는 당국에서는 재난의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허점이 있다, 이것을 늘 번복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인물 말미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남도의 경우 사고예방과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강화가 현재대체능력 여부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수습해 나가는 대응능력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중 '96년도근무 인원에 대한 소요예산 재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2월에 '96년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또, 주무국에서는 조치를 성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진 마지막 해인 내년 금년대비 예산확보 방안의 편성전망이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계수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의 사전대비도 안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수습체계도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고때마다 제기된 일관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관련되는 총괄적인 법은 민방위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의 요소별로 법이 각각 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 있고 풍수해는 풍수해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전에서 모든 재난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따로따로 관리되어 있다, 그 조직이 따로따로 운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전의 법체계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원도 구조하러 갔고 경찰, 민간자원봉사자, 군인등이 구조하러 갔습니다만, 각각 계선별로 구조지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지휘가 안되어서 수습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수습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예방도 중요합니다만, 사고가 발생한 그 이후의 지휘체계, 수습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 이었습니다. 수습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이번 7월에 통과된 재난관리법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휘체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고를 관장하는 주무부에서 그것을 총괄한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해당국장이 한다, 가스사고면 지역경제국장이 보조를 하도록 또 현장의 지휘체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도지사가 사고수습대책 본부장이 될 경우는 도의 소방본부장이 사고현장의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습의 요소들이 그 지휘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재난관리법에서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지금 까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리체제 이런 것이 사실상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관리체계가 됩니다만, 막상 문제가 일어나면 법상 뒷받침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도에서 어떻게 하고 유관기관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일반론 가지고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대산의 가스저장소가 폭발되었을 경우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것을 대처할 것이냐 하는 매 개소별로 시나리오 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충남에서도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이 15명이다 하면 40 50명이 탑니다. 본위원 선거구에도 요즘 하절기 피서객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항상 사고라는 것은 얘기치 않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 특히 경찰, 해양경찰이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묵인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입니다.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지 사고나고서 응급대처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조치가 잘 이루어 져야 됩니다.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고예방에 진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의 주 용도는 이 사람들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닌데 안면도 휴양림 사무소 보령지 소가 보령시 성주면에 있거든요? 입장료의 징수관계, 거기도 역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이 다수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얼룩무늬 복장을 하고 물론 친절하게 오는 분들을 맞이 해 주겠습니다만, 때로는 날씨도 덥고 짜증스러우니까 군복입은 복장으로 이용자들을 안내하다보니까 불편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나가있는 898명이 전부 현지에서 근무할 때 그와 같은 복장을 착용합니까? 물론, 부서는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복장은 통일되어서 입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위화감을 준다......

그 사람들은 한시적이라 민간인 복장을 하고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신분이 군인 신분입니다. 신분자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복장을 국방부에서 지정해서, 현재 그것이 눈에 많이 거슬린다는 얘기를 듣고 국방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힌다 하더라도 조금 부드러운 색깔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여러 가지를 국방부에서 현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만, 민방위 장비는 3개년 동안 1억7,100만원, 시.군비가 2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겨울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장비현황을 보면 법정기준치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의 완벽하게 갖추려면 재원이 소요되는데 유인물에 '96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집행부에서 ......

장비는 금년에 계획대로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목표대로 한다고 하면 부족분까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고 생명을 지키는 어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민방위의 체제, 소위 전보발령 받았을 때 민방위국이다, 민방위과다 하면 아주 인기없고 좌천되는 그런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전보가 가장 심한 곳이 민방위과다 이것입니다. 민방위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급 계장급의 전보기한이 민방위과가 제일 짧은 것으로 예를 들어 스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정립하는 길이 예산확보의 지름길이고 또 민방위고 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우리 민방위국 산하의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민방위국 직원들의 사기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공직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30년 공직을 하는데 그 중에 민방위국에 근무하는 기간이 2년이라고 할 때 30년 공직의 보람 중에서 그 1/15을 버릴 것이냐, 그러면 민방위국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보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공직에 대한 보람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라고 하는 공직자들의 공직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자기가 담당한 업무가 각광을 받는 업무든 각광을 받지 않는 업무든 간에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도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담 같습니다만, 일전에 심지사님께서 민방위 강사들 간담회석상에서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국은 3년동안 그 자리에 있을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하게 "3년도 아무런 부담없이 보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3년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자기한테 업무가 주어진다면 10년이 아니라 공직이 끝날 때 까지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가 올라서 그 업무를 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못하고 이것은 공직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두눈이 완전히 먼 사람이 산에서 벌을 칩니다. 손으로 전부 더듬으면서 벌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루에 수백번을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직에 대한 착실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있고 민방위국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못 얻는 공무원은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군 민방위과장들에게 제가 교육장에서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와 같이 근무하는 모든 요원들이 민방위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자세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부명단을 보십시오. 간부명단을 보면 '95년도에 전보된 사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전부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국이 가장 빈번한 전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투철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 에 빨리 뜨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전보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더 근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시간, 기회, 자리만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 자세가 현재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지금 제가 공무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잠시 있더라도 나름대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의 묘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민방위 간부들, 또는 시.군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예산을 못 따오는 저해 요소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말씀대로 어떤 철학적인 직책관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심대평지사님 만나면 국장님은 좋은 자리 안 갈테니까 오래 좀 근무하게 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내무국을 했습니다. 내무국을 보니까 내무국에 비하여 예산이나 인원이 거의 1/10밖에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1국, 2과, 5계, 1통제소해서 36명, 예산이 0.03%로 3억4,800만원 정도, 열악한 조건의 운영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94년 이후에 근래에 부임해 오셨는데 지방통신사무관 이동배 경보통제소장이라고 있는데 이 경보통제소가 어디에 있고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며 어떤 재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무관은 '86년 4월 10일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년동안 이 자리를 맡으셨는데 무슨 업무를 주로 하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에서 임무가 경비, 감시, 보호 및 행정업무지원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8개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치인원이 898명인데 이 분들이 산림공익요원이나 과적단속요원이나 환경보호단속요원도 이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전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임무를 맡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6년도 공익근무요원 예산으로 20억2,3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강사문제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북은 6.25때의 재래식 전쟁과는 다릅니다. 화학전, 노동1호 미사일, 첨단무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민방위 강사들이 강의 할 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신 체제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면 민방위 요원들에 대한 교육체제나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전에 대비한 방법, 장비도 선진화 되어야 되겠고, 강사의 자질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전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거에 비해서 현실감각이 있는 민방위 계획을 위해서 민방위 강사의 체질개선이나 자질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경보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적의 공습이나 전쟁상황에서 취명을 하는 민방공 경보망이 한가지가 있고 이것은 시의 동과 읍 단위까지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통제소, 도 통제소, 시.군에서 취명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재난에 대비한 재난경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를 통해서 취명을 하면 마을단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재난경보가 발령이 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망은 시설이 완료된 상태고 재난경보망은 재난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동배 통제소장의 문제는 이동배 통신사무관은 직열이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도청내에 통신직이 통신계장, 경보통제소장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가 어려워서 본인으로서는 희생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경보통제소 요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자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 이틀을 쉬고, 이것은 비상대비 체제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통제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 옥상에 있습니다. 안테나와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업무에 종사합니다. 8개 분야가 취수장, 정수장, 상수원의 보호감시업무, 하천감시업무, 공원감시업무, 산불감시업무, 교통질서의 계도, 수련시설의 경비, 과적차 단속 등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보충역 중에서 소집되고 보충역은 현역 입영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시에 충원의 여력이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이 과학전이고 고도의 장비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민방위 강사들의 강의 내용도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역시 핵심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들의 자질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민방위 강사는 임기에 맞추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잘 들어서 가능하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각 지역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사 36명의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강사를 상주시키지 말고 도에 5명이면 5명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질을 높여서, 강사를 지정을 해서 변화된 사회속에서 하는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 피교육자들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계획을 받는 기분이 나지, 같이 술먹고, 같이 놀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단상에 올라 민방위 강사다 했을 때 과연 그 강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으며 그 교육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위원님들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심지어 민방위 강사들 중에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민방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사의 질의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없으면 위원님들에게 이런 기회에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은데서 살림하는데 어렵다는, 그것은 어려운게 아니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조원이 넘는 충청남도 예산가운데 몇 억 가지고 민방위국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의하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제시해 준다면 앞으로 동료위원들과 같이 충분히 협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방제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이남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김정화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전해석 공주소방서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은 현재 휴가중이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장들 휴가는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령소방서 이승식 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만호 아산소방서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현재 아산소방서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간사 윤창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유고가 있으셔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해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의혹을 사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삼풍사고에서 헌신적인 119구조대원들의 봉사활동을 보고서 국민들이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면 구조본부에서 지휘를 하던 지휘자들이 책임감 없이 흐트러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 눈에 비쳐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체계적인 활동을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 구조대원들에게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산불이나 기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경우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재나 구난시 구조요청을 했을 경우에 출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출동을 했을 경우 에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화재에 대한 대비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후 약방문 격으로 몇 사람만 질책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 예상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들과 지방파출소에 있는 소장들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만한 위치가 되면 이동이 되어서 상당히 서먹한 관계가 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파출소장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마지막 13페이지에서 사기진작 관련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 재정지원 부족이 있다면 이런 면에서 어떻게 부족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삼풍백화점 사고시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처간 공조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 사고 이전부터 재난관리법을 성안해서 추진중에 이러한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현장에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도 공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번 내무부회의에서 관계부처 그리고 각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삼풍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를 소방서장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경찰, 단체든간에 구조구난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지휘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관계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또 유관기관과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천안소방서만이 현재 구급구조차 한 대와 인원 6명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같은 경우 1개 구조대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장이 있고 11명이 격일 근무합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도 각 소방서 마다 구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도 구조차를 현재 두 대는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급차도 금년에 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구조차 한 대에 대해서 서울인원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11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를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인원, 장비를 확보하고 훈련을 실시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구조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9 구조대원들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은 있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을 하는데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구조대원에 대한 보수가 일반 소방공무원하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번 내무부 회의에서 구조대원들에 대한 특별보상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지 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일반 소방공무원보다는 좀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출동이든 기타 재난으로 인한 출동이든 또 교육충동이든 간에 한번 출동할 적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사 1호봉을 주는 봉급액의 1/3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1회 출동수당은 1만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구난 또 화재로 인한 소방관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지연출동했을 때는 어떠한 벌을 내리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는 화재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늦장출동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대부분의 면지역에는 소방공무원이 2명, 어떤 경우에는 소방차 1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현재 우리도 관내에 77개명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1대인데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를 하고 대개 그 지역에서 퇴근한 후에도 화재가 나면 그 지역에 출동하기 위해서 외부의 출타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자기 집에서 기거하다가 소방차있는 데로 가서 출동하려면 굉자히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재신고를 받고서 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여러가지 장애물 때문에 또 다른 차들이 빨리빨리 피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연출동하는 일은 있어도, 항상 출동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출동하는 예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우리 관내에 22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업무관리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그 장소에 무슨 소방시설이 있고 어떠한 시설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하는 카드이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도착한 소방대는 어떻게 할것이며 두 번째 도착한 소방대는 어떻게 화재진압 작전을 할 것인가 하는 소방작전에 관한 도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것처럼 소방간부 공무원이 어느 대상은 어떤 공무원, 이렇게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특수장소인 대형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파출소하고 의용소방대하고의 유대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조직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조직의 위에 있다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무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지역방제를 위해서 문자 그대로 지원복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상으로는 소방업무를 돕는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언제나 모시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용소방대의 생리라든가 여러가지 소방상황을 잘 모르고서 의용소방대와 갈등이 있는 경우도 더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유대강화를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더욱 질책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출동수당을 시지역에는 도비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군에는 군비로 주도록 하는 것이 내무부지침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군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50%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에는 도비로 100%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번 지 사님 지시에 의해서 시지역에도 시비 반, 도비 반 군지역에도 군비 반, 도비 반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 장학금, 경비 이것에 대해서 도비는 다 세웠는데 일부 군에서 부족하게 세운 곳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시에는 부족한 것을 완전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공로패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퇴직할 경우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간담회, 도지사가 주재하는 간담회를 금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만 군에서도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초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지시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휘체계에 있어서 소방본부와 경찰 계통하고 군 계통에서 서로 자기들이 지휘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재난발생시의 지휘통제가 가능한가, 그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소방본부장님 좀더 연구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난관리법에서 재난현장에서 구조구난.통제.지휘를 소방서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경찰이고 군이고 어떠한 단체고 간에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본부장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방업무의 성과면에서 우리가 실감나게 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의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6페이지 화재발생을 보면 '95년에 44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서 29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소방업무의 총 예산은 214억원입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2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9억의 화재발생 피해를 막았다하면 모르는 사람는 언뜻봐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다가 소방업무가 없었다고 봤을 때는 몇 천억, 몇 백억등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러한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이러한 소방인력이 있고 소방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액이 29억으로 줄어 들을 수 있었다하는 그러한 국민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연 소방업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2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도록 앞으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 예방대책이 나오고 소방안전 합동점검이다 기타 대상별 시설수 및 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이다 등등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잃고 외양간 고칠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예방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건축, 전기, 가스등의 종합적인 소방안전 합동점검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7페이지에 119구조대가 나오는데 충청남도에는 천안지역에 1개대의 119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구조대가 있으므로 해서 금년 한해 또 작년도 1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를 처리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조되어 국민의 생명을 건졌느냐 하는 실감나는 실적이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실적이나 사례가 생생하게 위원들에게 소개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119 구조대에서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이 빨리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에 구급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충청남도내 모든 읍.면지역에 구급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충청남도내 모든 읍.면 마다 119 구급차를 꼭 확보하고 그 구급차마다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슴에 와 닿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구급차가 있습니다. 또 119구급차라고 하는 것은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데 역할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이런 간호사같은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역의 교통망이 편리해지고 모든 도로망이 굉장히 잘 포장이 되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영업용 택시나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병원의 차량이 많이 확보되어 나가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과연 소방조직차원에서 별도로 면마다 구급차를 전부 확보해야 되고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을 씻어낼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방업무 성과를 얘기했지만 실감이 안난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재 피해액은 얼마 안되는데 예산은 많다, 그동안 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끄지 않았으면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까지 수치가 나왔으면 실감이 나지 않겠느냐 이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대형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합동소방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7페이지, 119구조대는 천안에만 있다, 1년동안 그간 처리상황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천안 소방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읍.면지역에 까지 구급차를 전부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구급차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라든가 운전사가 뒤따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병원에 구급차가 있고 영업용 택시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지만 읍.면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영업용차가 있다하더라도 영업용차로는 응급환자를 수송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가 부러졌다, 어디가 크게 다쳤다 할 때에서 조심스럽게 전문성이 있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라든가 여러가지 구급.구호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구급장비를 갖추고 또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읍.면까지 전부 배치하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많겠지만 도시지역만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특히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급차가 읍.면마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동마다 구급차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도시지역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읍.면지역 보다는 편리한 편이죠.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산 위원입니다. 인사는 약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소재지 까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소방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1개면에 몇 명씩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전관리자 및 소방관리자 교육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교육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본즉은 이론교육을 조금하고 장작불이나 놓고 소화기 한번씩 뿌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습위주로 교육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또 실습위주로 해 달라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준공에 필요한 소방시설물 점검당시에 이런 것을 과연 시험을 하고 검사필을 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 놓은 것이 외형상으로 보이면 검사를 해 주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화재 내지는 극소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건물 준공시에나 점검시에 시험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화재원인 조사를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소방서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기쉬운 얘기로 요즘 전기가 안들어 오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축사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조사를 하다가 귀찮다, 어렵다하면 전기누전 이렇게 합니다. 그로인해서 민사상의 막대한 피해가 온 것을 생각해 봤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지역에 대해서 소방차 그리고 소방인력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면지역에 어떤 지역은 소방차가 1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2대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 기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원이 면지역에도 공무원이 한사람 있는 경우, 두사람 있는 경우 등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한사람이 있는 지역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수장소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 형식적이다, 또 교육이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장소의 안전관리자는 현재 1급,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은 큰 대상이고 2급은 작은 대상인데요, 방화관리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너무나 강하다해서 문제가 되고 특수장소에 안전관리자를 수준이 낮은 사람을 하게 되면 특수장소 방화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완화했다가 강화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준공당시에 할 때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스프링쿨러라든가 송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물을 넣어보기도 되고 실제 실험도 하고 작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사한 결과 소방시설이 작동을 잘 안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정토록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특수장소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원인 조사를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아니고 귀찮으니까 걸핏하면 누전으로 때려잡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방기관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화재원인 조사를 합니다. 우리 소방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화재원인 조사하는 것은 실화일 경우 입건조치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화재원인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재현장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학교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소방의 실정은 거의 한사람이 화재현장에 가서 원인조사도 하고 피해 조사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행정기관에서도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유인물 11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몇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예방 활동과 신속한 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대민봉사 활동과 긴급구조, 구급업무까지 맡아서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해 나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 1년간 참여하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바대로 소방인력증원,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은 당무자와 걱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사항으로서 11페이지, 13페이지 보고해 주신 내용에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보령소방서장님이 계시기에 보령소방서는 관할구역이 종전 대천시, 보령군, 지금은 보령시죠? 그리고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까지 관할지역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또 소방공무원들한테 당위성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5개 충남소방청사의 대지 면적건평의 현황을 알아야 되겠고, 그 이유는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투자 심의도 알아야 되겠고, 그 요지는 보령 현 소방청사가 협소해서 소방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아산소방서장이 보령소방서장으로 재임할 때 이미 소방본부장께 지휘보고까지 드렸던 사항으로서 예산이 허락하면 '96년도 예산편성때 살펴달라, 이렇게 보고까지 일으킨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여타 4개 소방서의 대지 면적, 건평도 살펴보고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제일 말미에 앞으로 추진사항, 문제점 사항으로 소방헬기를 '96년도, '98년도 구입하겠다, 이 사항 중에서 현재 타 시.도의 경우는 소방헬기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역시 예산확보도 국비 50%를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보고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를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소방학교장님이 계시기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번 내무위원들께서 소방학교를 현지 방문했을 때 학교장으로부터 불편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한 결과 충남소방학교에 후생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으나마 예산 2억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이 변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에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소방청사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구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우리도 뿐 아니고 타도까지 포함해서 1개 시.도에 헬기를 2대씩 보유하도록 얘기를 하고 국비를 50%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내무부에서 국비를 50% 주지 않으면 우리 지방예산만 가지고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내무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도 헬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에는 3대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1대, 경기도에 1대, 경남에 1대, 인천에 1대, 경북에 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 경남, 경북등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시.도에는 재원을 내무부에서 50% 지원을 받았습니까?

자체도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50% 지원해 줄 때 우리 충남에서 50% 부담해서 구입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무부에서 주지 않을 경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소방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학교 후생관이 없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아시고서 2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중앙소방학교가 있는 땅, 그러니까 지금 중앙소방학교 과거의 민방위학교부지 전체가 천안시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천안시와 내무부가 천안시 땅을 서로 등가교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충남 소방학교가 가지고 있는 1만6,000평이라는 땅이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다가는 건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충남 소방학교 후생관을 내무부땅에 질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서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2억이라는 예산은 계획변경을 해서 우선 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소방학교의 땅 1만6,000평을 등가교환을 하던지 예산을 세워서 하던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집행부가 집행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잘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물론, 문제점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다는 아니다 이겁니다. 의회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의회가 할 역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당시 학교장이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허겁지겁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겠다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 발의를 해 달라고 해서 증액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 소방학교장이 이 경위를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실대로라면 사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지 아니해서 이런 사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94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역시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수백억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집행부가 당초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유형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도 거기 범주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실은 이 문제는 당초에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야 됩니다.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초 계상된 과목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동안 소방학교장도 새로 와 가지고 내무부에 쫓아가고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뒤늦게 거론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 스스로도 잘못됨을 시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위원님들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후생관을 이용하는 불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는 미봉책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어차피 버스는 학교에 필요한 것이고 정수기가 한 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는 금방 안되시겠습니다만, 5개 소방서 대지, 면적, 건평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개진했던 보령소방청사 증축에 따른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보령소방서 장님이 지금 소방본부장께 기 보고드린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홍성, 청양, 서천지역을 관할하는 보령소방서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소방력 강화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 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소방파출소 신설, 119구급대 설치, 소방장비 조작요원, 소방장비의 보강 또 앞으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111명 증원이 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 및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지역방제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갈등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소방공 무원들과 의용소방대간의 갈등,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과의 용소방대간의 갈등해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화재를 원천봉쇄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관서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 경찰, 한전등 유관기관과 합동체제를 갖추어가면서 사전예찰을 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진짜 우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을 해 주시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대 소방장비 보강,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교육보다는 내부갈등 심화가 문제다, 앞으로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처음에 생길 때는 의용소방대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에서 그 지역을 관장해 오다가 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의용소방대하고 파출소하고 약간의 갈등은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파출소장에 대한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는 우리 위에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장화재, 어느 화재보다도 시장화재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지역에서는 화재 취약성이 강한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화전을 많이 설치했고, 또 소방차가 가기전에 자체적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거기에 소방호스를 준비해 놔서 그 소화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태세를 갖춘 경우도 있지만 안갖춘 점포도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소화기함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소화기를 2개정도 넣어 가지고 관리유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방차가 가기 전에 자체에서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 가스점검 기관하고 우리 소방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시장화재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출신 한소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재정지원을 출동수당등 8억470만8,000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고, 의용소방대원이 9,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출동수당 등 했는데 무엇 무엇을 해 줍니까? 그리고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정원 곱하기 17회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17회, 의용소방대원 한 사람이 17회 출동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9,00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8만9,412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의 용소방대 1회 출동수당이 금년에는 1만2,300원인데 작년도는 1만2,300원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묻는 것은 8억470만8,000원인데 9,000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앞에 8만9,412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군은 또 따로 군비를 세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외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있고 피복비도 있습니다. 피복비는 2년에 한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하고 합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군비하고 합하면 21억 정도가 됩니다.

9,000명에 대해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의정활동 중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육원을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장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8월 7일 의원연찬회 관계로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셨을 때 시설안내와 더불어 의원님들께 차라로 대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학원입니다. (인사) 서규석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수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백낙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남작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조강연 자료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부터 저희 교육원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남달리 또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행정가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자는 누구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평균재임 기간은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막중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직책을 인사의 한 부분으로 1년이나 2년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꾸어서 충남도내 공무원들 정신을 또 실기를 교육을 해 보아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 원장으로서 단기간내에 인사이동이 되어도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느낌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공무원교육원장 만큼은 교육자로서 인식을 하고 현직 공무원이 아닌 국민적 추앙을 받는, 국민적 사표로서 손색이 없는 민족적 지도자를 초빙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맡기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과정별로 단기 교육반은 몇 %를 정신교육하고, 몇 %를 실무교육하고 , 몇 %의 내무생활을 했는지 자료가 부족합니다. 과정별로 국제통상협력반이 되었든 기본과정반이 되었든 단기반이 되었든 과정별로 정신교육은 대개 몇 %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되는지 그에 대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 겸 당부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일단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단 며칠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교육을 받고 나오면 진심으로 공직자로서 긍지를 느껴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깊은 소신과 철학을 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 도내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정신적인 철학과 소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과연 충분히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직 원장으로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의 평균재직 연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한지 21일째입니다만, 정재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 공감을 하면서 교육원장이라고 하면 일정기간의 재직을 하면서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원장은 교육자로 인정을 해서 추앙받는 사회적 지도자로 임용을 해서 교육을 위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반론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기능중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위주고 정신적 교육은 2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80% 내지 90%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추앙을 받는 교육자로 원장을 위촉했을 때 행정실무에 밝겠느냐 하는 의아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인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과정별로 정신교육은 몇 % 정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주일의 경우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의 특별 정신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정별로 2주, 3주, 20주짜리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약 10% 이내에서 정신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받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진실로 자긍심을 느끼고 새로운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갖는 그러한 철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으로 가슴깊이 새겨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한번 교육을 받고 철학을 갖고 나오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와 교육훈련과 예산이라는 3박자가 맞았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명심해서 교육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인력양성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중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6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하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계룡출장소장으로 부임한 노규래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계룡신도시 건설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계룡지역은 민, 군,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신도시 개발의 일선현장으로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전원 문화도시 그리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복지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 저희 계룡가족 모두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동안 축적된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반드시 쾌적한 환경속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탁월하신 능력으로 저희 계룡출장소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인사) 다음은 개발담당관 김광배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남궁주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이영주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심규택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전용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김창헌입니다. (인사) 개발과장은 유고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출장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계룡신도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설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대전광역시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계룡신도시는 개발은 충청남도에서 하고 나중에 차지는 대전광역시에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계룡신도시 건설계획에서 통상 우리가 대하는 졸속 지반공사와 그리고 토목공사로 인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는가, 계룡신도시 문제는 우리가 한두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일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폭이라든가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등 백년앞을 내다보는 큰 행정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9페이지 시가지 개발계획 중 공공투자부문 1조5,000억과 민간투자부문 1조6,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투자부문을 제외하고 민간투자부문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엄사택지 개발 20만평에 707억을 들여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되었는지의 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진행중인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1,6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공사의 진척상황은 대략 몇 % 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네 번째 금암지구의 공사를 맡아서 하는 영진건설이 이번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암지구의 영진건설에서 맡아서 하는 공사금액과 영진건설에서 지금 까지 시행한 공사가 몇 %나 되는지 또 사후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업부문에도 영진건설이 관여되어 있는지, 관여되어 있다면 어느 부문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 공사진척도에 비해 많은 선수금이 지급되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요, 10페이지 맨 끝부분의 엄사지구의 잔여토지 분양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중인 토지의 잔여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분양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11페이지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부문입니다만, 현재 무료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제공하고 건축지도에 나서 61건에 1억2,200만원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촌주택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없이도 공사를 준공할 수 있고 착공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준공할 때 평면도에 설계사무실 도장이 찍힌 것이 접수되어야 준공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때 개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실에 약 9만원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도장을 찍어준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하실 사항은 사항별로 하시고 일괄해서 하실 사항은 일괄적으로 해서 윤석우위원이 납득이 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다 받고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계룡출장소는 현지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의 시기를 잡을 것입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질의에서 제외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장께서는 다른 위원 질의도 일괄해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일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출장소장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괄답변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계룡출장소장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한가지 한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대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일괄답변을 한다고 하면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본 위원은 감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의가 중복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원래 원칙은 일문일답식인데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양해 하시고,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은 계수문제도 있고 회의록도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드리고자 해서 일괄질의 해 주신다면 답변드릴까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룡신도시 문제는 우리가 한두 시간에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답변도 상당한 시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정회 후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윤석우 위원님께서 나중에 계룡신도시가 대전광역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윤위원님과 똑같이 얘기를 듣고 있고 특히 현지 주민들이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도 여러차례 공개방송에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 지역은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전원.문화도시로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들 있습니다. 그런 설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백년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구가 1만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2011년까지 내다보고 그때 인구가 15만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짰습니다. 저희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까지 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을 마쳤는데 15만을 내다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설계할 때에 용역회사나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외국까지 출장 다니면서 기존도시가 갖고 있는 병폐는 우리 계룡신도시에서는 절대로 없도록 하고 한국의 신도시중에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자해서, 그것이 그때가서 완벽한 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두 총동원해서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 완벽한 공사 지도.감독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 1조5,000억, 민간투자 1조6,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기타 상업시설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시설지역에 대해서 시설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시설할 분들을 유치하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사업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투자만 잘 짜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양이나 유치노력을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조6,000억원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 부분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 쓰겠다는 그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1조6,000억이 책정된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1조6,0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그 숫자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계획된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엄사지구는 707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현재 약 82% 분양되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상수도까지도 들어가서 주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금암지구 공사는 현재 종합진도가 1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출내역은 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부도는, 저희 지역에서는 영진에서 하는 것은 금암지구 사업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암지구 30만평에 대한 사업이 영진이 70%, 풍산이 30% 공동도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증은 금성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성건설이 공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70%, 30%는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건설이 법정관리가 되고 안되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 대처방안은 일단 법정관리가 된다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겠고, 법정관리가 안된다면 1차적으로 풍산이 공사를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금성건설이 책임지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시행기간에 차질은 예상됩니다만,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서 예를 들어 1년후에 결정이 된다할 경우에는 1년 동안은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간은 짧아야만 저희가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짧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진에서 하청 받아서 하는 일부 사업도 시급한 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풍산에서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금 지급사항은 개발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수금으로 저희가 24억을 줬는데 현재까지 기정예정액은 31억원인데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엄사지구 잔여토지는 2만2,000평이 남았습니다. 이 2만2,000평은 대부분 상업시설용지 그리고 일부 개인택지가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부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같은 것은 인구가 유입되고 학교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학교가 살 테니까 상관없고 상업용지는 일단 일반 개인택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데, 이것은 주택이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업용지는 분양될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문제에 관해서 개인설계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개발담당관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저희 출장소관내는 전지역이 건축허가 및 신고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 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건축신고 처리할 때 표준설계 부서를 활용해서 담당직원이 신고 서류 및 도면을 직접 작성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맡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작은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 의뢰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해 줍니다. 그러한 비용자체, 다른 곳에 맡겼을 때 들 비용을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대충 따져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주민한테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만원씩 받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신 유인물 9페이지, 1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현재 공정이 9페이지를 보면 10%로 되어 있죠? 공사를 수주한 회사인 영진건설과 풍산건설이 공동도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수주한 영진건설이 부도가 되었는데, 계룡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접했었는데, 추진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97년도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리라고 믿는데 인구 15만 신도시 건설사업의 계획에도 차질이 오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16페이지 보고해 주신대로 계룡신청사 신축계획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되어서 묻고, 마지막 한가지 14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역시 이것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걱정을 해 봤습니다. 충남 경찰청은 지난 3일 계룡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기기를 납품 받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계룡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 감리감독을 맡았던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 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 구속되었는지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로 볼 때 투자액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충남 경찰청에서는 상당액의 뇌물을 주고 받는 납품과정에서 김모씨 외에도 그 위로도 연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관련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 택지 개발은 영진과 풍산이 70대 30으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건설이 빠른 시일내에 법정관리가 된다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법정관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동도급 계약을 맺은......

그러면, 우선 현재는.....

현재 일부는 중단되어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30%를 공동도급한 풍산건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합니까?

우선, 법정관리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영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회사나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관리가 된다면 영진에서 계속할 것이고 법정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1차 책임이 풍산에 있습니다. 공동도급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이 맡을 것이고 또 풍산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할 경우에서 보증회사인 금성건설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는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관리라든지 아니면 법정관리가 안되어 파산조치를 하는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그 기간이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럴 경우 안그럴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 현재 풍산은 자본력이 있어서 능력있는 회사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2 3개월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남은 기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촉진한다면 그것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기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2 3개월을 넘는다면 상당한 갭이 생길 것이지만 2 3월 정도의 갭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주한 회사가 준공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약금 같은 것이 발생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룡 신청사는 시세확장에 따라서 옮길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앞으로 기반공사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룡신청사 건축문제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금품수수 사건은 저희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험기기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의뢰한 것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기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기기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품목 중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물론, 그때는 소장이 아니었지만 지도.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물건은 다시 해 오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다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야기되어서 조치하는 것보다 야기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이 많습니다만, 워낙 투자액수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번 계룡출장소 현지 감사 나갔을 때 물론 언급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김모씨가 그 업체 당사자로부터 얼마가 되었든, 지상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현지감사 나간 이틀전이었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종말처리장 준공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과대하게 보도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윗 분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한 사실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과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한 것이 착오가 생긴 것은 시험기구가 전문성이 있는 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재요구를 하고, 검찰수사에서도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문제는 금품수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돈을 줬다........

공직자는 물론 청렴해야죠. 청렴하려면 공무원 처우개선이 뒷따라야 하는데 하여튼 그 직을 빌미로 해서 얼마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안된다, 김모씨를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던 당시 주무과장은 누구였죠?

현재 개발과장입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도.감독을 잘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사례가 없을 때 해 주시고, 결론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는데 구속입니까, 불구속입니까?

구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음에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12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현재 120만원은 저쪽에서는 주었다고 하고 본인은 안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사람이 구속된 것은 뭐냐하면 납품일자를 소급해서 납품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 사안으로 구속되어 습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상이한 문제는 직무상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만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납품회사 세현정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설혹 뇌물을 1억을 주었더라도 내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주었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납품하는 회사 대표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회사가 도산되어서 간판 내리기 전에는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끝내 아무리 고문해도 공무원한테 몇 천만원 주었어도 안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주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도시 건설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중 내무위원회소관 5개국, 본부, 원,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