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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5-08-17

박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먼저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부임을 한 이종은입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 노력을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무엇 이 도정을 위하는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전유영준 과장 후임으로 지난번 새로 부임한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주요 업무와 추진사항을 겸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해 주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하셨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사업을 한 것에 비해 분양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신진지구같은 곳은 분양율이 23% 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 했다기 보다도 사업만 벌려놨지 앞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 우려가 되고 또 좋은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진지 구가 사실상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실적을 내서 그 지역이 잘 팔릴줄 알았었는데 지금 23%에 그쳤다는 것은 참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한 오점을 남기고 교훈을 남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이 대죽단지가 됐든 석문단지가 됐든 지금 입안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었을 테지만 그간 해 놓은 사업들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것을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개발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러한 것을 과거 실례를 들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부임하신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신진지 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강관방식으로 보수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공사도 여객용 부두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부실해 가지고 보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감사도 가 봤었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4년 5년해 가지고도 이내 준공 하자마자 보강을 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달까지가 예정으로 지금 공정이 60% 보고한다,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보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다시 번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어려운 보강공사를 해서도 안되는 공사를 당초에 잘못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게 되는 것인데, 사실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것이 의심 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종은 단장님께서는 국장을 하시다가 지금 단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과거 단장님들 마다 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이 이 지역의 균형발전도 좋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투자를 해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무기한 약속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하는 사업을 수조원을 들여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 어려운 대로 안하든지 뭔가 우리 도에서 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국가에 줘버리든지 해야지 사실 석문공단도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시하겠다고 애를 써서 했는데 사실 지금 프로테이지로 볼 때 약 1% 밖에 진척이 안됐다고 저는 보는데 1% 하는데 4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몇 십년 몇 백년 걸려도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추진사항으로는 어려운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보고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재까지 세 군데를 해 갖고 아직 그것을 소화를 못시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또 이렇게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알뜰하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소화시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단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 드리는 데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세군데 사업을 해 놓고서는 안팔리는 지역 중에서 "신진지구 같은 곳은 해 놓기만 하면 팔립니다" 한 것이 사실상 지금 가지 준공해 놓고 23%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봐도 믿을 수 없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또 되어서도 안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좀 자세히 시장성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또 국장님을 하시다가 단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께 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박동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위원입니다. 일부 신진지구에 대해서 박동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페이지를 보면 3개지 구 공영개발이 미분양으로는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지구, 논산에 내동지구, 태안에 신진지구에 1,398억원을 투자해서 택지를 조성 완료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완료 되었을 시에 그 효과,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단장님의 보고말씀 중에서 신부지구 특별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틀별분양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논산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신규로 명천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규로 추진하는 명천지구 택지 개발사업비의 재원은 어느 재원인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기 조성완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연기 와천지구 지방공단 조성과 또 한가운데는 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두군데 있는데 이것이 도 공영개발인가요, 아니면 군 공영개발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두군데는 지금 지방공단으로 지정이되어 있어서 도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에서 할려고 계획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군 공영개발이 시작한지가 약 5년 6년이 경과하도록 업체선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한가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안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계획 입안되고 지구로 선정만 된것 뿐이지 지방공단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거나 하는 과정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방공단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적지로 이곳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참고적인 타당성 조사만 행정적으로 해본 지역입니다.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
해수

임해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현재 4년 5년전에 모든 계획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서 공단조성 허가까지 나가지고 지금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도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멘트 한 포도 거기에 투자를 안합니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업체선정이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공영개발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어제 질의를 했더니 공단조성 지역에 이주민이 생길 경우 특별히 주택융자를 할 수 있는 특별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연기지구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적지다라고 논란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정지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단을 지정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공단조성을 하는 경우는 이주민들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보상을 해 주지만 주택융자금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택융자금이 그러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알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 주곤 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제가 조치원공단을 조성할 때에 거기 이주민들을 한곳으로 몰아 가지고 전부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특별주택융자를 해 줘 가지고 불편없이 이주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서 이주민들이 옮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공단조성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만일 다음 번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단을 조성할 경우는 임위원님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임해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천지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조사도 끝나지 않았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공주출신 손재탁위원입니다. '88년 3월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지방재정 확충이나 국민복지 균형개발의 좋은 뜻으로 출발을 한 사업단이 지금 까지 사업을 몇 건이나 하셨으며 완결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그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만약에 이익이 나왔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토지를 구입하고 매각을 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매매법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모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먼저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역할에 대해서 충청남도민들이 모두 큰 기대를 갖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벌어서 쓰는 기업경영의 이념을 우리 공영개발단에도 도입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개발송사같이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영개발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방식, 또 능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개발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의 개편, 대기업의 연수 등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대둔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용역은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용역이 금년말 까지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타당성조사도 안되고 미리 도비를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당초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것을 장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변경을 하는 그런 용역중에 있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이제까지는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수익을 올려서 우리 도 살림에 도움이 되는 공영개발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것은 저희에게 다 보고를 하겠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그때까지는 아직 특별히 투자될 것은 없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구흥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주안점을 두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저조라든가 보강공사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시는 문제를 저희들을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줄로 알고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보강공사도 철저하게 하고 분양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지구 3개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 2000년도까지 260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대책은 저희가 이번에 신진지구가 가장 부진하기 때문에 내동지구나 신부지구, 신부지구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서너건씩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동지구만은 지금 팔리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토지 개발공사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다시 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보다는 신진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기에 휴양철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사무소와 또 서울에 충청은행 강남지점에 임시 분양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11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현장의 분양사무소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것은 지난 11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4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신문광고도 하고 지방지에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파로 해서 했는데 실지로 전화문의나 내방객들이 내방을 해서 문의한 것이 약 300건 저희가 전화로 해서 문의를 받고 한 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약 700여건에 이릅니다. 제가 하루 분양사무소를 가봤습니다만, 그것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공사와 현장이 워낙 오지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였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현지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받아드린 교훈인데 그러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지금 분양실적이 어제 현재 3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도에 강남에 다시 한번 임시 분양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현장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볼까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이상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 특별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에 대한 신규지구에 대한 개발재원은 저희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원래가 지역별로 전부 택지 토특자금이라든지 지방재정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값싼 이자로 먼저 차입을 해 가지고 그 차입된 그 자금을 가지고 우선 용지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는 대로 그 이자와 아울러서 같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별로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나중에 정산도 하고 지구별로 거기에 대한 이익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3개지구 분양실적이 그렇게 부진한데도 신규로 명천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개발을 할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는 그 안에는 종축장 부지가 13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장 부지 안에 지금 보령시청이 상당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축장을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을 우선 이전을 하면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기업에서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도유지가 13만평이 있기 때문 에 그 지역일대를 도에서 개발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가 해 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보령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동개발을 하든지 저희가 단독개발을 하든지 보령시가 하든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분양이 부동산투기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사실상 분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본위원은 조성완료된 지구에 분양이 완료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음에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지구별로 정산을 하고지구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여러군데 벌려놓으면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단독 사업별로 따져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든지 하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산의 내동지구도 내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것에도 기대를 해 보는 것이고, 신진지구는 우리나라 중에서 지역이 그렇게 경관이 좋고 자연이 보존된 데가 그러한 쪽밖에 없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까지의 전망은 있다고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택지가 완전히 분양이 끝나지 않았어도 명천개발을 다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분양은 분양대로 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관리상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신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일원에 대한 문제는 아마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협의가 있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시장하고는 조금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한번 상의를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명천지구의 토지는 도유지가 아닙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일부 종축장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종축장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와 맞물려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손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사업이 완결된 것은 택지 개발사업 세 군데입니다. 천안 신부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해서 3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저희가 추정하기에서 26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금이 아직 사업이 분양이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저희 기금으로 하든지 지역의 계속사업으로 투자가 되든지 재투자가 되든지 하는 것은 사업이 90% 이상 진척이 된 다음에 그때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완전히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서 끝낸 사업은 하나도 없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가 부동산 관계법규를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고 연구과제로 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실은 제가 끝에 말씀드린 부동산 매매법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 여쭈어 본 이유는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불황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사업단 같은 데에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정부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안정된 것 처럼 지상에 공개를 하고 정부의 업적이라고 크게 찬양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지를 들여다 놓고 보면 사고 팔아야 될 실수요자들의 매매를 법에 눌려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근거를 안 대더라도 일반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겪는 고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업단같은 데에서 개인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구입하고 매매를 할려고 해도 그러한 고충을 겪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그래서 사업단에서 겪은 내역을 관의 입장에서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를 제가 들어 볼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모순된 사항을 본사업단에게서 찾아 낼려고 하는 본뜻은 아니니까 답변는 거기서 족합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념자체도 기업경영의 이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정신이 아직은 기업경영의 완벽한 그 쪽까지는 도달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식도 빨리 그 임무를 맡게 되어 그 부서에 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런 이념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만을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공단관계는 수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그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 같은 것은 이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고 원가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도 대기업에 대한 지금 일반행정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영개발사업단은 이것을 앞서 가서 완전히 기업형태에 맞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대기업에 대한 연수문제같은 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제가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직에 계시다보니 아시겠지만 걸핏하면 담당자 바뀌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제까지는 공단이 수익을 안남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익을 남겨서 우리도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전향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전향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논산 내동지구 같은 데는 토지 개발공사보다는 부지 자체가 더 효율적인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 이었다면 충남도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가 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건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봐서 느낀 것인데 이제는 공영개발사업단도 새롭게 바뀔때가 되었다, 남을 위해서 노력해도 좋겠지만 우선 우리 스스로 충남도 자체가 돈을 벌어서 쓰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님보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알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구흥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답변 다 되었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공단 조성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데 그 중에서 이중으로 공단조성을 요청해 가지고 2개지구, 특별히 3개지구, 2개 지구 이상 되어 있는데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먼저 시작한 지구라도 완성을 하고서 또 시작을 하셔야지 사실상 공단조성을 공영개발을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뜯어낼 곳이라 투자를 안하니까 시일이 10년이 가까이 걸리도록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회관도 안 지어주고 안길포장도 안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고로 하나의 공단이 추진되기까지는 그것을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 에 군 공영개발이 되었든 지방공단이 되었든간에 그 지역에 하나하나 검토를 시.군별로 해 보셔 가지고 왜 안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시고 또 만약에 안되어서 전망이 없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완전히 해제해 버리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한 면을 빨리 복구해 주는 이러한 점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전반적인 공단의 조성문제라든지 입주문제라든지 개발문제라고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일부분인 어느 특정 지역 한두 군데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저희가 맡아서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단의 계획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두군데 신규로 할려고 하는 지역은 원래부터 공단 예정지로 계획이 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거기를 손을 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계획을 한 것 뿐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죽공단 같은 것은 대기업일체가 다 들어가서 대행개발을 하고 한군데에 업체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석문공단 같은 경우도 기왕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계획보다도 대기업들이 다량으로 큰 면적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공업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쪽에서 너도나도 공단을 이쪽저쪽에 많이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지 않고 공단에 대한 것이 개발계획에 묶여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착안을 하고 유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안되는 일은 풀어줘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충분히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신규개발 예정지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지방행정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