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2억3,500만원이 증가된 1,230억원으로 당초대비 6.3% 증액 편성되었으며, 1차산업 보호를 위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한발대책 용수개발 사업과 UR 관련 농어촌대책사업, 환경보전사업, 지방단위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경쟁력 제고사업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점을 유의하여 본 예산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관광문화국, 개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국 원별로 해당 국 원장의 소관예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 8월 7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8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국 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한 심의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산업경제국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842만원이 증가한 254억 3,698만원과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1,249만원이 증가한 384억802만원입니다. 3페이지, 먼저 세입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로서 17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인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계획인원 750명에서 40명이 감소돼가지고 710명으로 변경됨으로써 국고내시액이 변경되어 1,84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을 위한 서귀농업고등학교 지원금 16억원, 배수개선사업비 당초 25억에 1억원이 증가한 26억3,282만원, 정주권 개발에 따른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서 당초 220ha에서 100ha로 조정됨에 따라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묘조림사업 취소에 따라 6,233만원이 감액되는 외에 남산 소나무 복원 식수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부문에 농 수 축산업의 경쟁수출농업 전환과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센타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특산단지 상설판매장 건립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제주무역센타 건립 및 중소기업종합센타로 계획변경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건평 3천여평으로 국비 55억원, 도비 45억원으로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국고확보중에 있으며 특산단지 판매장보다는 규모를 좀 넓게 잡고 농 수 축산업의 직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지원금 16억원을 교육청에서 집행토록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한경, 납읍, 대정지구)으로 현재 추진중에 3개지구에 1억원을 증액하여 26억3,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정주권 개발에 따른 표선성읍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정관리부문에 수산청에서 추진하는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가 정부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경비 8,8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시설에 당초 계상된 실시설계비 집행에 따른 잔액 654만원을 2종어항 건설사업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해조류 등 어획물의 보관을 위하여 어촌계 공동창고 시설비로 2개소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업지도선이 작년도에 신조됨에 따라 운영비가 절감되어 1,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292만6,000원이 감액된 16억1,529만원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계획 설계결과 5억6,000만원이 소요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계획시설 설치가 곤란하므로 '96년에 한꺼번에 추진코자 시설비 등 4억1,28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부문입니다. 산림개발기금 출연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림관리 병충해방제에는 국비변경 사항을 정리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병해충 발생밀도 조사용역 3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등 재료비 및 방제사업비도 국비 변경사항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단비조정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부문에 민족정기 고취를 위한 남산 소나무 복원식수사업비, 이건 전도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수 식재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7,35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숲 조성사업에 따라 대묘조림사업의 취소, 환경림 조성사업 변경사업비로 7,93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 일용인부임 7명의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부문에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수업료 인상분 840만원과 노정관리부문에 고용촉진 훈련사업계획 인원감소에 따라 1,8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의 양식시설 현대화 및 활어수송차량 구입지원을 위한 일반융자금 4억4,800만원을 '95년 6월 15일 제주도와 제주은행간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융자금에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총괄적인 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16억이 증액이 됐고 그에 반해 세출은 증액된 부분보다 오히려 6억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뭔지, 물론 예산절감액들을 삭감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주요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처분이 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건물 건축비가 5억6,000만원 정도가 설계결과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정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축할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착수해봐야 명시이월 관계가 돼가지고 예산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서 한 4억5천만원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국가정책상 단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전부 합치면 1억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6억정도가 세입 세출상에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소나무 복원사업은 우리 도가 업자를 선정해서 실제 가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소나무 굴취비, 운송비를 해 가지고 서울 남산까지 각 시 도에서 자기 고향의 소나무를 옮겨 심는 사업입니다. 굴취비 및 운송비, 소나무 대금, 이렇게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소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섯본입니까?

예.

다섯본에 1,400만원....

남산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주도의 제일 좋은 소나무로 옮기겠습니다마는 이게 카훼리로 가게 돼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제일 큰 소나무로 해가지고 제주도 소나무가 남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 1,500만원, 지방비 600만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분야의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가 제주에서 전남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변경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바다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VIP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VIP가 전남쪽을 순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다가 변경이 됐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대묘조림(향토숲)조성이 7,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도록 했다가 정부 차원에서 하지 말도록 한 겁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설명보다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조림관리분야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조림사업보다는 육림사업쪽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고 또 대묘조림도 환경관리쪽으로 같이 합쳐서 해 나가도록 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 부분이 서로 증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산림분야에 4억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보면, 활어수송 차량구입비와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비가 통화금융 기관융자금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제주은행에 그 돈을 출연하고 제주은행에서 그걸 관리하는 걸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반금을 은행을 지정해서 나갔었는데 이제는 제주은행과 저희 도가 제주도 특별회계의 협약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이란 과목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관행상 행정기관이 진도를 확인하고 보통 농협 수협이 대출해 주는 방식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고, 은행에 관한 업무, 대출에 관한 업무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의 관리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화금융 계약이 된 업무는 어떠어떠한 업무가 있습니까?

제주도 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융자금은 전액 제주은행과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수산분야인데 어떻게 제주은행에, 수협이 해야 어민관리도 편하고 또 수산당국의 융자금 관리, 그리고 해당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전체를 묶어서 제주은행과 협약한 겁니까?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성격이, 수산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적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융자금이 제주은행과 협약이 되기 때문에 수산분야에서 수산업만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에 일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특산단지 상설판매장 시설계획이 변경돼서 제주무역센타를 건립하기로 돼있는데, 제주무역센타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통상산업부가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타를 건립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절충중에 있고, 제주도는 1차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병행해서 해 나갈려고 규모있게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역센타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서, 조례도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센타라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절차상 법적인 제도를 완전히 만들어놓고 그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게 항시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집행한 문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꼬이고 있습니다. 사전집행한 게 7건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사전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무역센타를 건립할 것 같으면 적어도 농 수 축산물을 합동으로 전부 전시를 해놓고 우리 국내에서 시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무역이라고 하면 곧 국가간에 교역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마땅히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를 선결시켜놓고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와서는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게 절충중에 있고,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각 시 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을 먼저 따 오느냐 조례를 먼저 정하느냐 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의무부담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서있을 것 같으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생소하게 무역센타라는 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국고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상설판매장이라고 하면 1,2차산업을 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1차산업만 하는 건지, 2차산업만 하는 건지.

이게 5층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기상으로는 무역센타인데 1차산업 농산물 직판장, 중소기업 지원 무역에 관한 상담실, 앞으로 또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사회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상호 정보교환 및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고, 1차산업 농민들을 위해 직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기상으로는 무역센타라고만 돼있습니다마는 종합센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도유지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광양로타리 서쪽부근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밀집돼 있는 곳입니까?

예, 위치는 직판장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상록회관도 그렇고, 좀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지나치게 밀집된 데에 자꾸 이러한 건물들이 생기고 센타가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현재 교통기능으로 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서 땅도 더 크게 사서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야지 매번 이렇게 한복판에만 넣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넓은 장소에 자리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직판장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가 오히려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소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산물 판매장 이라든지 토산품판매장을 외곽지대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가급적이면 시내 복판에 둠으로써 판매율도 좋고 시민들의 시장접근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통문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장소로 해놓고 이용도가 높아갈수록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들과 농촌지도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외곽지보다는 아무래도 시내 복판에 접근이 용이한 곳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계라든가 오 폐수등 혐오시설같은 것은 전부 광역권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정에서 농 수 축협과의 유대가 아주 긴밀히 이루어져서 농협에서 자체적인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 할 때도 도에서는 그걸 유기적으로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에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면 터미널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농 수 축산물을 한군데 집단화시키면 거기만 가면 어물도 살 수가 있고, 축산물도 살 수가 있고, 농산물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분산이 돼버리니까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도정의 계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원하게 생각을 하면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은 제주도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단위 상설시장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원가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유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감귤특작국의 농수산물 유통부서와 저희 산업경제국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 중소기업 지원센타관계는 농산물 직판겸 중소기업지원, 무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통상산업부에서 한 50억, 농수산부에서 기위 와있는 5억, 그리고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중소기업 지원센타업무에 두고 있고, 농수산부에서 준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복합적인 대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운영도도 높여 나갈겸 그렇게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도 병행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런지 모르겠습니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들어오고 그럴 건데, 이게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죠, 덮어놓고 건물만 짓는다, 센타만 짓는다,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상산업부보다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하려면 적어도 기구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운영관계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도의 경우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비지출이 되지도 않고 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증원같은 것도 없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도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45억원이고, 농림수산부 5억, 통상산업부 50억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00억정도입니다.

100억정도의 센타라면 대단한 기구인데,

이게 토지비 빼고 하면 건축비가 한 50억정도 듭니다.

아니, 50억만 되더라도 자산사업으로 봐서,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근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임체가 돼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인지.

예, 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증원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타도는 대부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놓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어놓는 게 순서이겠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내려오게 되면 조례자체가 허명무실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중앙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5개 도가 안되고 있고, 현재 4개 도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시설이 안되면,

그러니까 지금 도청에 계신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기정적으로 편성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부득불한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을 안한다.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재단법인이 늦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금년 예산에서 이월을 한다든지 국고인 경우는 환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고를 환수를 안할려고 금년에 100억을 전부 확보를 안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100억은 금년 예산에서만 확보된 게 아닙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조 내시가 오면 확보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국고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충중이라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상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각계 요로, EPB와 통상산업부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예산심의 자리에 국장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중앙에 로비를 해서 틀림없이 이걸 해 올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죠.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할 수 있다, 없다고 애매하게 말씀하면 안되니까 도지사를 대신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도 EPB에서 사정중에 있고 국회로 넘어가는데 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추진상으로 봐서는 전망이 밝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몇%로 보십니까? 80%쯤 됩니까?

통상산업부에서 POOL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200억정도를 올렸는데 그걸 시 도가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해서 절충을 하고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또 국회에 가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계는 없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못하면,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개편이라든지 1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활성화 할려는 정부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경비가 매몰되진 않겠습니다.

꼭 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 신축계획의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변경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육림관리에 들어가면 풀베기 사업비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600ha가 있는데 이건 시 군 단위에서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일괄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삭감된 원인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청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5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억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럴바에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5억6,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부터 착공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삭감원인이 발생했고, 육림관리에 풀베기 사업은 3년내지 5년정도 풀베기 작업을 해서 육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시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오면 도에서 물량배정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단비조정이 되겠습니다. ha당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드는데 ha당 얼마로 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당초에 어림셈으로 국고내시가 된 게 단비가 조정됐다고 보겠습니다. 단비내용은 제가 지금 외우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요즘 어민들을 상대해 보니까 갈치를 낚아서 짭잘한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인망어선이라든가 이런 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젠가 그저껜가는 제주시 수협에서 농성을 하고 그랬다는데,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어업지도선은 불법으로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어종끼리 다툼이 생기는 것은 육지부의 안강망 어선이라고 해서 바다속에 그물을 쳐놔가지고 많이 잡아버리는 건데, 제주도의 경우는 채낚기라 해가지고 하나씩 낚는 겁니다.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이 채낚기가 값을 제대로 받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강망은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냉동을 합니다. 거기다가 안강망은 철선이고 우리는 목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 어판장에 위판을 할려고 들어오는데 안강망 어선이 한 3,40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주부두에 위판할려고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낚기 어선이 제시간에 위판을 못해서 선도가 떨어지고, 우리 제주도 어민들이 주로 하는 게 채낚기인데 이게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목선과 철선이 부딪쳐서 선미가 파손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종종 생겨서 제주도 채낚기 어선들이 데모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 얘기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안강망 배 한 척이 운동장 3개정도의 그물을 쳐버린다고 합니다. 바다가 넓습니다마는 그런 배가 또 많다보면 채낚기 조업하는 배들이 침식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건데, 이것은 수산업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정하기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업종끼리 양해나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해 가지고 '88년부터 쭉 문제가 돼왔었습니다.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협약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일이 터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자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데모도 진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강망은 위판을 하루에 3척이상은 하지 말자, 그리고 선도유지를 위해서 채낚기 어선을 먼저 위판해 주자, 이렇게 수협하고 협약이 돼서 무난하게 데모도 진압했고,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운항만청,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저희 도가 유기적으로 제주도 채낚기 어선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말이죠, 노후어선대체와 어선대형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목적년도가 끝날 때쯤이면 제주도 어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합니까?

노후어선 교체로 해서 매년 120톤 규모로 해서 수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120톤요?

예, 매년 그런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고 또한 자원이 좋으면서도 배가 소형화 돼있고 또 선착장이 소형화 돼있어 가지고 어업의 기지화 되기가 무척 힘이 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어선 교체, 대형화 계획과 맞물려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항구를 요새화 시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2종항을 승격시켜서 대형화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를 같이 맞물려 가지 않고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1종항이 제주도에 3,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2종항 승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또 2종항 승격이 된 다음에 어선을 대형화 시키는 방안, 이 두가지를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방금도 육지부에서 오는 배는 철선이고 우리는 목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화 돼있지 않은 건데, 지금 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도 고기잡이 나가서 부인이 또 자녀가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면 이건 우리 어업발전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후어선 또 어선의 대형화를 위해 융자, 보조 이런 데에 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노후어선 대체는 몇톤이내로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톤짜리를 교체할려면 거기서 6톤 내지 7톤이내로 하도록 돼있지 한꺼번에 무슨 30톤, 100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대형으로 희망하는 어민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제주도인 경우는 원양어선같은 것도 없고 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 앞바다에서 채낚기로서 신선한 고기를 고가로 팔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어느 부문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민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100톤급, 200톤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또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은 소형어선에 대해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톤을 교체할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 이야기 들입니다마는 각 부락에 선착장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해 왔는데 그게 지금 어업발전에는 상당히 역행하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락과 부락사이가 1㎞도 안돼있는데 선착장이 돼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부락에 한 20m 방파제를 지원하면 다음해엔 다른 부락에 또 20m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민들 마음자체가 그 수준에 머무른다 이겁니다. 선착장이 적으니까 내가 배를 만들 때는 여기다 맬 수 있는 정도의 배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도 소형화 돼버리고 또 배를 매는 선착장도 소형화 되고,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 몇개를 선정해서 이제는 방파제도 크게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배도 커질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착장이 어떤 시대의 선착장이냐 하면걸어서 사는 시대의 선착장이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걸어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수준의 거리에서 배를 맬 수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2,3㎞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선정된 어항을 집중 개발해서 1개 읍 면에 4,5개 정도, 이런 수준이면 고기잡이 배도 커질 것인데, 지금 해안가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1개 읍 면에 10개 부락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소규모 어항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도 마음이 그 정도로 작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0개 부락이 살고 있다면 3개 정도, 다른 데는 소외되는 한이 있더라도 2종어항으로 집중개발해서 배를 한군데 집결시키고 그럼으로써 어업의 정보도 서로 얻을 수 있고, 이제는 배를 탈적에 차를 타가지고 와서 배를 타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2종어항 승격문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승일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종어항이 14개가 있고, 1종항이 7개항이 있습니다마는 읍 면별로 하나씩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은 현재 접안능력이 한 100톤정도 되고 1종어항은 200톤에서 500톤까지도 접안능력이 있는데 2001년까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간 7억정도씩 집중적으로 2종어항에는 투자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어업전진기지로 돼 갈 그런 부두에 대해서는 연안항으로 옮기는 방향도 추진하게 되고, 애월항이 2종항에서 연안항으로 승격이 되고 세화항도 검토중에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항구능력을 조금씩 향상시켜 주는 방향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투자도 집중적으로 한개 항에 7억정도 투자해서 2001년까지는 어민들 어선이 큰 배가 되더라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름을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라고 합니까?

예.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아까 1년에 120톤이라고 했습니까?

120톤, 130톤 그런 규모입니다.

톤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32척정도 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그렇구요, 풍파나 화재사건 등 긴급 불의의 사고로 침몰이 됐다거나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에 관계된 법이 수산청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난 것은 재해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화재는 재해가 아닙니까?

아니, 수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재해의 규정상에 보면 화재는 재해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재해의 범주에 안들어가서 그 문제는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시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것도 재해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는 걸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재해의 범주에는 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예로 봐서 조업시에 엔진과열로 인해서라든가 기관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배에 한해서 공제조합에서 그러한 재해보상비가 나옵니다마는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된 부분은 현재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으로는 안됐다고 하지만 조업시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 것은 도 입장에서 반드시 사업비가 책정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꼭 국장님께 어떠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보다도 우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려면 어떠한 기금의 확보, 조례의 제정 등 여러가지 제도가 따라야 되겠고, 수산청에서 할려면 수산청에 규정된 조업시 화재가 났을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 등 두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앞전에 설명하실 적에 제가 주의를 하지 못해서 못들었는데 다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특산단지 상설전시장에 대한 모든 것이 삭감이 됐는데 제주무역센타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 중소기업지원겸 종합센타의 기능입니다. 1차산업, 중소기업, 무역센타....

그래서 이걸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제주무역센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10억으로 농산물 직판장 센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 10억 가지고는 그렇게 규모있는 건물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분산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100억 예산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남산 소나무 복원식수 사업, 앞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실용성있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우리 애국가에 있는 남산위에 소나무,

예.

그걸 복원코자 정부에서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각 시 도에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거기에 5본을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반비와 굴착비등에 2,100만원정도의 경비가 들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소나무가 남산위에 자란다는 긍지도 있고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주도 소나무가 거기에 가서 풍토가 잘 맞느냐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서식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본을 운반할 때 운송비는 얼마나 듭니까?

운반비, 굴취비, 여러가지 조작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세부적인 예산은 제가 외우질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서개발사업비와 소도읍개발사업비 보조가 삭감됐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서개발은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공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묻는다기 보다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기회에 드립니다. 아까 대체어선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체어선이라는 게 30톤 미만이죠? 30톤미만의 선박을 가지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세민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30톤 이상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어느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나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선박을 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업 당시의 어촌계 내지는 수협의 간부직으로 있는 사람에 한해서 편중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건 영세어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팽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실 규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행정기관과 수협의 밸런스가 안맞아도 이런 여론이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협에도 이런 지침같은 걸 줘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두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이 우리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때 태부족이 아니냐. 가공처리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아주 속아픈 것을 몇번 봤습니다. 대단히 고가로 나가는 멸치가 갑자기 잡혔습니다. 한 이틀 잡고나니까 처리난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멸치가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3일째 되는 날 제가 포구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선들이 발을 묶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멸치 잡으러 안나가냐고 하니까 가지말라고 했더랍니다.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처리시설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건 유동성 어종이 아닙니까?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반짝 잡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잡지 않아서 그냥 놔뒀을 때 번식한 후 성장이 돼서 다시 우리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종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기회 놓치면 다시 못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공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어를 금지하고, 한 4만말, 5만말 정도 잡히고나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잡아온 거 다시 바다에 버리고, 거름으로 주고,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 이겁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1년 365일 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계절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오는 거고, 매년 오는 게 아닙니다. 몇년에 한번씩 이런 상태가 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멸치를 잡음으로써 경제소득이라고 하는 1차산업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한다 이겁니다. 맨날 해봤자 이꼴이다 이겁니다. 한번 잡혔으면 해서 열심히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좀 잡고 나니까 팔아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면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어종은요, 잡아와서 위판장에서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돈 자체가 그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아녜요. 외부로 흘러가는 돈이에요. 그러나 멸치같은 것은 잡는다면 그 현지에 100% 떨어지는 돈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피해를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게 매년, 1년 사계절 오는 게 아니지만 대비를 해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의욕도 고취 시켜주고, 또 가공시설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전체 물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 시점의 문제인데 역시 가공처리문제입니다. 지금 수협마다 보니까 얼음이 품귀상태입니다. 현재 갈치가 아마 사상 유래없는 고가로 형성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요즘 밤에 보면 말이죠 바닷가에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포구에 보면 2,300척씩 나가가지고 갈치를 잡아오는데 그 갈치시세가 3만원, 4만원 하던 게 9만원까지 호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치를 잡으러 가면서 얼음을 싣고 가야 되는데 얼음이 없어서 난리란 말입니다. 잡아도 선도유지를 할 수 없다 이말이죠. 이렇게 당장 닥치는 것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할텐데 이게 속수무책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면 내년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잡아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다, 부당하다고 즉석에서 결론내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현지파악을 하고, 또 심각하다고 하시면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공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희망 물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또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영세어민의 몫이 어떤 기득권층이나 힘있는 사람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산물의 가공처리문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 가공처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일시에 많은 어획물이 나도 이것이 남아돌거나 썩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산분야에 관심을 둬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멸치 염장처리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재래식 가공공장 가지고는 안되고 규모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공장이라는 것이 희망 어민이라든가 희망자들의 경영과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융자사업이든가 농특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가능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협을 통해서 재차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빙공장이 부족상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수협마다, 금년도에 모슬포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각 수협마다 제빙공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일시에 고기가 쏟아질 때인데 맥시멈의 기준을 가지고 공장설치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다소 모자랄지 모르지만 적정수준의 제빙공장은 갖춰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시에 잡힐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갈치가 아주 성업입니다. 9만원, 8만원 가는 것도 확실하고, 선도유지를 위해서 제빙공장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한공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이재현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수반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기 예산에는 특산단지 판매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해 초부터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마당에 특산단지 상설판매장시설에 대한 것은 일보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무역으로 바뀌는 것은 계획의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산업경제국장은 소신과 주관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아주 성실한 국장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주교역이 출발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 마당에 흔들리고 있다는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무역과 제주교역의 기능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제주무역과 제주교역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로 나간다면 국장님으로서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산단지 판매장은 농수산부가 주관이 돼서 각 시 도의 농수산물 직판장을 소규모로 하도록 예산이 배정됐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주도 입장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좋다는 판단을 가졌는데 마침 중앙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지원센타의 예산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기왕이면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건물의 운영에서의 효율성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종합센타 겸 무역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교역과의 관계는, 그 부분중에 한 50평, 60평정도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체 운영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주교역회관 전체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소기업쪽에 제주지역에서 다른데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됩니다.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중소기업지원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따라서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곳에 모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돼가지고 절충이 되고 있고, 제주무역이 도청뒷편에 50평정도의 규모에 1억정도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남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셋방살이보다는 우리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농산물의 상담도 더욱 활발히 하고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제주교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돼서 중소기업의 지원역할을 활발히 하고 차제에 농수산부에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농산물의 직판, 또는 농어민들의 어떠한 상담, 이런 것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능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많은 양의 기름을 실은 배가 제주바다 부근에서 좌초가 될 때 바다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책정같은 게 돼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조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다에 쓰러졌을 때는 환경부서, 해양경찰, 그런 데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산부서에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어선에 의해 바다가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항마다 기름을 받아낼 수 있는 드럼통이라든가 해서 연간 한 600 D/M정도 수집을 해서 바다오염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쓰러졌을 때 오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사안을 예측해서 확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분전 12시인데 아직 질의가 안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산업경제국은 마치든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할 게 아니니까 산업경제국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감귤특작국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안그러면 지금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칩시다.

강호남위원 동의에 제가 재청을 합니다.

질의 토론만 종결하는 걸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 실 국 소관예산은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라든가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승일위원으로부터 국 원별 예산심사에 대한 의결은 당위원회의 소관예산은 전부 심사한 후 총체적으로 최종에 가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국 원별 예산심사에 대한 의결은 당위원회 소관예산을 전부 심사한 후 총체적으로 최종에 가서 의결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인 축산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소관예산을 전부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표현의 어구상, 심사를 마치는 게 아니고 일단 질의만 종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 국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심사는 별도로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심사를 다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종결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특작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감귤특작국소관

감귤특작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5일자로 감귤특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라는 원년의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 산업을 비롯해서 농업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고보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격의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25일자로 발령받은 유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저희 감귤특작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감귤특작국 직원 일동은 각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안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3억6,000만원보다 22억370여만원이 증가한 275억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311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7억7,600만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 1억5,000만원 등 교부세가 9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총 세입예산액은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 613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안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비 1억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7억7,6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 2억원 등 모두 10억7,600만원이 추가로 국고내시가 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23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시 군에 보조된 도비 보조금중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금 등 6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시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예산안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번호 751, 부담금 수입입니다. 유채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추가 소요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7,7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채생산지원 부담금은 당초 1억6,100만원에서 2억4,319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부담금 세입예산은 4억9,319만원이 높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예산안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8억1,447만원보다 21억3,308만원이 증액된 349억4,7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번호 4111, 농어촌관리 유통구조 관리부문입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에 따른 제주도관 전시 판매대는 당초 도별로 설치케 되어 재료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림수산부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 전시 판매대를 일괄 설치케 돼서 각 도에서 부담금조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부기내용중 당초에 녹색시대 도별관 전시판매대 설치 1,5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용만 일부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국비 7억7,600만원과 교부금 7억7,600만원, 합계 15억5,200만원이 추가로 국고보조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비 보조도 국비 2억원과 교부금 1억5,000만원, 합계 3억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문에도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유채생산비 보상은 당초 생산계획량 2,000톤보다 930톤이 초과 생산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보상비 1억5,438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4억8,638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감귤당도 측정기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번호 4113, 농산관리 식량부문에 있어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중소농 지원은 국비 및 지방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국비 1억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지방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페이지, 예산안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제주도개발사업비 융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편성한 제주도 개발사업비 융자 8억원을 삭감하고, 그대신에 감귤선과기 769대 대체사업 융자금 4억원과 유기배합 비료공장 1개소 설치 융자금 4억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이 결정되었으므로 부기내용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귤특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특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관리부문의 유통구조관리부분에 대해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가 있고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비 보조가 돼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소의 선정기준을 어디 두고 있는지, 그리고 감귤당도 측정기 1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과목존치로 해서 상정된 부분인지, 이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8개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0%, 교부금이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28개소가 돼서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그런 곳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센타 부분입니다. 이 포장센타는 구좌읍 상도리에 구좌영농조합법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는 한대당 100만원인데, 일반 당도측정기는 2,30만원밖에 안갑니다. 이건 새로 나온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한대 사는 걸로 했는데 유통과에서 한대, 당초에는 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70만원을 이번에 올려서 100만원 수준으로 했고 감귤품질과에 추가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청 유통과에....

당초에 한대를 사야 되는데 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70만원을 더 얹혔고, 감귤품질과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을 한대 사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구조관리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에 따른 보조가 신설이 됐는데, 이건 포장상자를 만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로 감귤상자도 만들고 또한 창고, 직판시설 등 모든 유통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산물포장센타 설치 사업비 보조라고 해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능을 농산물 포장센타에서 하는가 하는 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장 및 규격화 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포장과 규격화에 의한 공동출하로 생산자 조직의 유통기능이 활성화되게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목적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알고 있는데 어떤 품종을 생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귤포장만 하느냐 아니면 감자, 당근 등 이런 포장지도 같이 생산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구좌읍의 상도리기 때문에 그쪽 주산품목인 당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예.

생산이 아니고, 포장상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된 걸 포장하는 그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생산도 합니다.

아니, 포장지 생산도 합니까? 상자도 생산합니까?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주로 생산되는 당근을 집하하고 세척하고 선별하고 예냉조치를 하고 또 규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고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명칭이 포장유통센타라고 명칭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에서 명칭이 그렇게 붙여서 와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포장센타라고 하니까 농산물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일종의 가공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공처리란 말이죠.

가공은 아니고,

세척하고 규격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1차가공으로 봐야 되죠. 세척하고 규격화 하고, 당근이 큰 것이면 잘라내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이런 게 성산읍 신산에 있습니다.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센타라고 하는 게 말이 안맞다 하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중에 정정을 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뭘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특작물이라고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감자, 당근, 양파, 어떤 때는 포화상태가 오지만,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지들을 보면 엉망입니다. 실제 우리 제주도의 주산물이라고 하는 감귤포장지도 엉망입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에 포장센타라고 하니까 이런 특수 농산물들을 박스화 시켜서 출하하기 위해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국장님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정정을 했는데, 그러면 1차가공시설이다 하는 얘기예요. 포장지센타가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포장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규격화 해서,

우리 말로 하면 싸는 거 아녜요?

예.

그러니까 포장센타라고 하는 것하고 1차 가공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 안할 겁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한 말씀 더할께요. 며칠전에 저장기술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중간연구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아직도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학자들은.

예.

국장님은 참석을 했습니까?

저는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날 도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진흥원에서 전부 하고 저희들은 품질과에서 일부 참석했습니다.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감귤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면 소관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언제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까하고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하고자 하는 소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감귤특작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과장으로 계셨죠?

예.

바로 상관이셨던 국장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농진원에서 시험하고 어쩌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일이 있고나서 학술세미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 학술세미나에서 단순히 연구하자라는 결론으로 끝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이 났느냐 안났느냐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이 났다면 이제부터 집중연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에 국장님이 참여를 안하셨다면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날 지사님 모시고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꼭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무과장님들이라도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로 났습니까?

결론은 중간보고 형태입니다. 그것은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건데 FAO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로 남겼다고 하면 타 선진국에는 지금보다 발전된 저장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증이 됐습니까?

저장기술이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냉장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같은 데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개인적으로 감귤저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과정에 있고 연구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입증이 됐느냐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 학자들이 그걸 연구과정으로 넣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감귤이 사는 길이 저장기술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소홀할 수 없는 거 아녜요?

예.

아니, 국장님! 「예」 라고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제기금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그냥 농진원으로 맡긴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 관여 안하시는 겁니까?

관여 안하는 게 아니라, 농진원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농진원장 오시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유채관계입니다. 언제까지 보상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차액보상을 '97년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보다 도비, 군비, 이렇게 세군데에서 합쳐서 주고 있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는 '97년도까지만 합니까?

예.

'97년도 이후에는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채는 원래 수입가격하고 우리가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가격의 차액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 유채란 것이 가장 소득성이 낮은 작목입니다. 소득이 낮다 해도 동부지역같은 데는 이 유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지이용상 다른 대체작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지이용 차원에서라도 이 유채재배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국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유채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또하나 있습니다. 유채꽃 말입니다. 유채꽃은 봄철 제주관광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수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자가 전자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순위를 정한다면. 뭘 가지고 봄철 관광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객들한테 오라고 하면 들어올까요? 그렇다면 이 보상 문제가 말이죠 대단히 미흡한 거다 이겁니다. 아까 저소득작목이다, 경제성이 낮은 작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영산유채다 아사히유채다 해가지고 도에서 권장할 때는 가장 고소득 작물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저소득작물로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소득작물로 돼있는데 현재 보상차액은 정부와 도, 일선 시 군까지 세 기관이 합쳐서 주더라도 가장 저소득작물로 돼있단 말이죠. 국장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계시고, 지금 이 상태도 불만스러운데 '97년도가 되면 정부지원은 없어질 것이고, 그럼 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채는 상당히 소득이 낮은 작목입니다. 원래 그 차액보상은 전부 국고에서 해 주도록 돼있는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생산비지원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도 시 군비를 생산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생산비의 10%정도. ㎏당 기준이 작년도는 67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방비에서 높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 165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차액보상비 말고 지방비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97년도에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할 겁니까?

대비하겠습니다.

대비하신다면 됐습니다. 대비하시되, 지금과 같이 저소득작물화는 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소득작물화가 됐을 때 문제는 기피를 한다, 기피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관광자원 하나가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제주도의 관광자원 하나가 없어지는데, 또하나 우스꽝스러운 게 있어요. 유채꽃잔치, 감귤특작국에서 관장하죠?

예.

아주 깊숙히 관여하죠?

저것은 관광차원이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지만은 깊숙히 관여는 하잖아요? 보조만 줘버립니까?

생산농가에 포상하는 그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채꽃잔치요.

그건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재배하는 부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저쪽은 관광차원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냥 뒤에서 관여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광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면 스꽝스러운 유채꽃잔치 하지 말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채꽃 있는 데 가서 유채꽃잔치를 해야지 유채꽃 없는 데 가서 잔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우선 오래전부터 농업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국장이 됨으로써 감귤 특작업무에 밝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산업이나 1차산업인 농업의 사활은 국장님의 양어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외로운 투쟁과 고통을 감수하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하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입력이 돼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10군데도 아닐 거 아닙니까?

28개소입니다.

그러면 뒤에 실무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와서 뭐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뒤에 앉아 계신 실무진들이 챙겨주셔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동생산에 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잘못 짚어지면 유채 재배농가가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채재배를 하더라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지방비부담을 통해서 유채재배를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재배작목 전환을 빨리 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일정 면적만을 재배해서 차액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강력히 도입해야 되지 무작정 재배만 권장한다든가 이러다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도 없는 보상하다 끝나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타 작목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차원으로 존속시킨다고 하면 관광차원의 존속수준의 틀을 짜기 시작해야 될 거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여 식량증산부분에 중소농지원이라고 해서 유기농업육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 유기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특별회계에 보면 제주도 개발사업비 융자라는게 있는데 이게 8억입니까?

예.

8억이 당초에 있다가 감귤선과기 대체사업과 유기배합비료공장으로 나눠가지고 4억씩 끊어놨는데, 당초 제주도개발사업비 융자에 이 두개가 포함이 돼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POOL로 묶었다가 이제는 삭감하면서 세분화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개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8억을 계상해 가지고 불특정 사업비로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본예산을 책정할 적에 회계년도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없이 예산을 잡혀놨다가 지금 8월인데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과목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감귤특작국의 본연의 뜻이 없었던 업무 아닙니까? 이 예산만 보더라도, 감귤특작국에서 본연의 업무로서 완벽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고 했더라면 본예산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기배합비료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비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몇년전부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제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혜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잠정적으로 사람을 선정해 놓고 몇개월동안 본예산에 묶어놨다가 분리하면서 그 사람을 주는 걸로. 사업이라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줬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또한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제주도에 필요한 유기배합 비료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 대상자한테 가서는 이제야 4억이 확보됐으니까 이 사업을 해라, 그 사람은 금년중으로 사업을 할려면 허둥지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제주농업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야 될 일들은 장기적으로 제주도 감귤을 비롯한 일반 농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감량생산 시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감량생산 시켜야 되고 농민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장려만 해서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작목전환을 해서 제주도 농민 스스로가 이제는 어떤 작목을 재배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됩니다. 유채를 예로 든 것이지 다른 작목에 유채같은 현상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실 때도 저장기술 세미나 할 적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다른 데 가셨다고 했는데 지사 수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특히 감귤을 위해서 동분서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보 할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은 28개소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카피해서 그냥 한장씩 나눠주십시오. 시간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감귤특작국은 감귤하고 특작으로 해서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예.

특작은 몇가지 종류입니까?

특작은 감귤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특작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몇가지나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몇가지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품목들만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는 약초까지 전부 특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통계가 안나왔다는 얘기 아녜요?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가 있으면 그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계연보상에도 주요품목을 제외하고는 쭉해서 나옵니다마는...

아니, 국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투자해야 될 부분에 예산지원을 해 줬을 때, 감귤은 1년에 어느정도의 생산이 돼가지고 제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그외의 특작을 한데 묶어가지고 '94년도 생산량은 얼마이고 거기에서 조수입과 실수입은 얼마냐 하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써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개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작목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는 우리 구좌지역이 주산지이고 저도 금년에 조금 갈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상식수준은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5공때도 말이죠 농업통계만은 힘들어 가지고 정종택씨라는 사람이 농수산부장관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외국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 농업통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95년도 상반기이후 지금 파종된 게 있는데 주요작물 다섯가지 파종된 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료있으면 주시고.

당근자료는 지금 못가져왔습니다.

아니, 당근, 콩, 감자, 더덕,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통계도 안돼있으면서 특작국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1차산업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구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검토보고만 보더라도 넉줄, 다섯줄밖에 없어요. 정말로 1차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감귤특작국 소관이라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액은 349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8억1,400만원보다 21억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게 뭐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15억5,200만원. 이걸 27개소로 꼭같이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520만원쯤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이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이용도는 어떻고 어떤 작물이 집하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느만큼 1차산업에 이바지 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유통관계에서는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두번째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던데 포장센타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야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딜 말하는 겁니까? 3억5,000만원이 뭡니까?

3억5,0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글쎄 추가인데, 상도리 영농법인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시설관계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을 줬으면 돈을 준 것만큼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근처리와 관련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채생산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억5,4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추경이죠?

예, 추경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올랐습니까?

3억2,200만원 올랐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당 67원을 보상했던 것을 올해는 배로 늘려서 ㎏당 165원씩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추경에 감귤특작국에서 나온 게 말이죠, 1차산업에 있어서 몇줄이냐 하면 다섯줄이에요. 이게 추경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추경을 함으로써 1차산업이 얼마나 진작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한번 상식적으로 얘길 해 보세요. 저희들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당근을 파종했는데 그게 발아가 안된 것이 얼마나 되며, 지난번에 외국산 마늘로 인해서 생산량에 문제가 있는 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런 일반적인 농업통계를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게 없이는 예산심의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 농수산통계사무소라는 기구가 있는데 농업통계 조사는 그 기구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현재 통계법상 돼있는데,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통계로, 아까 파종면적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파종면적같은 것은 연말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야 발표가 됩니다. 이듬해가 됩니다. 통계법상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저희가 통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농산물 조수입 추계, 이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발표는 못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통계사무소가 우리 제주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 본청에서 시 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이런 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더라도 어느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당근이 지금 기온상의 문제인지 종자상의 문제인지 파종기술의 문제인지, 뭣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 30%정도는 발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작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또 아까 한공익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농진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유관기관은 알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감자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감자에 총채벌레가 들어있다 했을 때 방제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진원에서 해 주지만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동방제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 알아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방제문제에 대해 농진원에 예산이 올라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미흡합니다. 방제관계는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일주일에 한번씩 예찰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쪽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장님, 사실 몇마디만 하고 얘길 끝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말이죠, 국장님은 감귤 하나만 의식하는 것 같애요. 그러나 사실 그 감귤 하나만 의식하면서도 실지 감귤이 정상으로 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충고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젠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는 길은요 특작한다고 하는 사람, 감귤원하는 사람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려놔야 삽니다.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당근을 파종해서 재파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구좌하고 성산일부지역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면적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파악한 것은 금년도 파종분 1,993ha입니다.

그 정도라도 알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한 몇년까지 농사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뙤약볕에서 재파종하는 거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과잉생산이 안되게끔 막아줬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전 생계를 걸고 하는데 재파를 하는 걸 보니까 차마 눈뜨고 못보겠습디다. 이런 건 우리 행정의 책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분들을 육성시킬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작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수시설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목적스프링쿨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추경에만 상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부터 행정이나 농협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예산에 없고 추경에만 편성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현재 이게 지원이 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체액수에서 몇%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융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지 시설하는 분들의 얘길 들어보면, 현재 밭에 스프링쿨러 시설비만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전기를 밭까지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금액과 동력기 설치에 대해서는 계상이 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귤특작국에서 충분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기왕이면 농민들이 덜 부담하는 선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외형적으로는 사실 50% 지원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50%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30% 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추경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귤농가가 좀더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고 있습니다. 농수산관련 사업들은 전 부다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수산부 사업실시에 보면 통합실시요령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인 경우에는 20ha가 1단지 개념으로 해서 11억1,500만원의 단가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0개단지가 사업대상이 되는데 총투자액은 46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그건 작년도에 국비 도비로 해서 시 군에 줬는데 그 보조금을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437ha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도록, 저희들 계획은 장기적으로 1만ha정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게 몇 % 지원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1ha 기준을 할 때 7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담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나 동력기 시설 등은 아직 그 단가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길 좀 하겠습니다. 국제펄프가격이나 폐지가격의 인상으로 해서 골판지 상자값이 풍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50%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농가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정보입수를 못했다면 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농가부담을줄이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못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외래해충인 총채벌레 때문에 대단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던 당시에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 농촌지도소의 보고에서 남제주군의 대정 안덕지구가 1,900여ha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은 하반기가 돼야 피해조사가 돼서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작년의 피해를 의식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인지 몰라도 지금 결론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피해작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감귤인 경우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병충해 방제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들을 기초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우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부분은 전국적으로 볼 때 벼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만 공동방제지원비라고 해서반영이 됩니다. 저희들도 조그맣지만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작물들이 더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부터 국고보조금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저희들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귤당도 측정기가 유통과나 감귤이 해당되는 과에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년전에 만든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남지역에 많이 번지고 있는 총채벌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총채벌레가 번졌다고 해서 혹시 실무국장으로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총채벌레를 잡습니까? 현장에도 안갔다오고, 국장님이 좀 다녀야 읍 면직원들도 현장감각이 나서 다니고, 또 지도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진흥원이 있긴 하지만은 복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지도공무원들이라든가 읍 면의 실무진들이 현지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모르는데, 하우스 감귤피해가 총채벌레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 조사가 됐습니까?

병충해 예찰관계는 농진원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보만 좀 얻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정도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겠다 하는 의지의 지표라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쯤 피해본 걸로 봅니까?

그걸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설감귤면적이 400ha정도에서 수확면적이 390ha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정도가 총채벌레로 해서,

3분의 1이 넘습니다. 제주도의 하우스감귤 극조기를 제외하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한달후 생산될 것,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약 한달전에 생산된 것, 전체면적에서 돈으로 계산하면 약 40%정도가 손실을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지금 소비지에 잘못 전달이 돼서 감귤껍질의 세포가 죽으니까 품질이 나쁜 것으로 해서 거의 반값으로 해서 중간상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본위원도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40%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총채벌레 모릅니다. 지금 농가들이 총채벌레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왜 우리 농민들이 총채벌레를 모르느냐, 지금 제주도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응애, 이 응애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게 지금 홍보가 안됐습니다. 진흥원에다가 본위원이 모장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살벌하게 돌아다니던데 그때는 다 끝난거예요. 끝날 때 돌아다니면 뭘 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얘길 하는데, 그런 데에 대책을 할 수 있는 예산들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요즘 파리잡는 끈끈이라는 게 있던데 그거라도 농가에 사다줘서 매달아놓으면 붙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물론 이런 것이 지도소와 진흥원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담당국장이 그 업무를 통괄해야 합니다. 진흥원장, 지도소장들이 잘 안되고 있으면 도가 그 행정을 통괄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현지에 내보내고 그래야지, 이건 진흥원장 소관, 이건 내 소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대처를 빨리 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솔직히 말합니다. 여기 산건위에 있는 위원들은 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강하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니까 국장은 또 위원들이 예산을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불은 자기가 끄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져서 예산투쟁할 때도 떳떳하게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소외되지 말고, 공무원들이 소외되면 역시 그 해당된 도민이 손해보기 때문에 좀 악착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채벌레를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오승일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못하고 또 현장확인도 직접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수시설추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UR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 시설로 해가지고 전부 살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응애만큼은 직접 손으로 해야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목적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응애도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다목적이라는 뜻은 한발때, 가뭄때 관수, 물을 뿌려주는 역할하고 농약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밀감에는 응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클러시설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설계는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 몇년전에 제주시 농촌지도소가 중심이 돼서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책정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인 경우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의 상급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검토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과나 배 등,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에서는 시험하는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높낮이를 높고 낮게 하거나 또는 헤드를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밖에 없습니다. 북군은 없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 군별로 감귤재배면적비율 같은 것을 참고하고 또 이런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별로 차등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안에 올라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시 군에 지원했다가 사용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정액보조가 아니고, 정률보조라고 해서 보조율을 정해 가지고 몇%다 했을 때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산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자료 9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8,722만1,000원과 이번 추경에 1억2,621만2,000원을 증액해서 47억1,34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봤을 때 서무관리가 1억2,959만5,000원이 증액돼서 20억5,03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300일 일용 단가가 조정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차량유지비를 600만원 감하고 청사정원관리 인부임 30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8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체력단련비 1억6,379만7,356원과 연가보상비 4,094만9,339원이 계상됐고, 금년에 설치하게 되는 농촌진흥원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입찰잔액 9,500만원, 시설공사 부대비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410만4,000원을 감해서 10억3,08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원원종 생산사업에 인부임 단가가 증액이 돼가지고 국비 원원종생산과 국비 원종생산 두개를 합쳐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인부임비 443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는 72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H 중앙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 60명에 340만원이었던 것을 감하고, 감자기술센타 실험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 공사비 등의 입찰잔액 1,187만9,440원을 감했습니다. 그대신 감자기술센타 기존사무실 개 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니까 정액부분에서 1억2,600만원이 증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보다 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UR문제라든가 WTO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침체상황에 있는데, 이런 연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참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소요내역은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상 신규사업적인 성격은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제외하고는 8억정도밖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경상비 중에서 일부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 등에는 당초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데, 이게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금년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바로 전에 감귤특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금년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더더욱 가뭄피해라든가 또 그로 인해 병충해가 6,7%정도 더 만연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부분은, 전년도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에 국한되는 병충해 피해였지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었지만 생산자들의 입을 빌어서 들을 때는 남제주군만 하더라도 200억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작물만 하더라도 작년인 경우는 감자에 국한된 피해였지만 금년인 경우는 아직 하반기에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설감귤에는 엄청난 피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농약방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예산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조사연구비 같은 것을 예산투쟁을 하면서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명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장님으로서는 정말로 제주도의 1차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예산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총채벌레는 지난해에 갑자기 번진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준비태세를 갖추기 이전이기 때문에 감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총채벌레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1억4,941만6,000원을 계상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등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우스감귤에 13%, 55ha정도, 그리고 채소와 화훼에 합쳐서 13ha정도,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계속 예찰을 하면서 방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우스 감귤에 생기는 총채벌레는 꽃노랑총채벌레에 속하는 건데 그것은 그래도 DDVP등 약제를 살포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오이총채벌레는 내성이 강해서 여간해서는 약제방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해 현장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총채벌레와 싸우느라고 노고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각종 방제약제선발 등을 하고 있고,감자에 대해서는 입제농약을 살포하도록 미리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아무튼 철저히 대비를 하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중에 전년도 방제연구에 1억4,900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지난해는 300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까?

예, 본예산에 1억4,941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보고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총채벌레가 제주도에서 겨울동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서 50고지, 100고지, 150고지, 200고지, 400고지 해가지고 이렇게 18개 지점을 조사해서 총괄을 하니까 겨울동안에는 100m이하에서만 살고 100m이상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등 몇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본예산 심의때 말이죠, 예산을 확보하는 걸 보고 투쟁이라고 그럽디다.

예.

얼마나 예산따기가 어려우면 투쟁이라고 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기네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원장님께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차량유지비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뭐하러 확보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00만원이 없어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삭감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라는 강력한 지시때문에 기동을 안하고 그냥 내버리겠다, 이래서 삭감하는 건지 두가지 측면에서 의심이 가구요, 92페이지 보면 감자기술센타 실험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공사비 1,100만원정도를 삭감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안하겠는 것인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긴지 하는 겁니다. 추경이란 게 보편적으로 보면, 돈이 좀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 그래서 추경 얘기를 하면 또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가 통상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게 농진원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켰구나, 앞으로 예산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오늘 감귤특작과장께 질문을 했더니 이건 농진원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묻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표현대로 내년 본예산을 투쟁할려고 하면 이제부터 그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투쟁을 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길 꺼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감귤저장고 말입니다, 저 저장고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런 저장고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저장기술이 선진농업국에 비해서는 좀 뒤진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장고는 사과나 다른 과일, 채소류 저장까지 포괄해서 하는 저온저장고 형태의 저장시설이 있고, 또 상온저장고라고 해서 벽돌을 지어서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상온저장고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저온저장고는 저장고만 만들었지 이용면에서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귤을 장기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94년도 초에 FAO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걸로 해서 FAO에서 지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두번이나 다녀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상황은 저온저장고로서는 거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감귤특작국에 싫은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감귤특작국장께서 이건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원장님한테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궤변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저장기술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감귤은 선진저장기술을 도입해서 저장을 한다면 감귤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은 늘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2개월을 늘린다고 하면 30만톤을 더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문제, 60만톤이 적정선이라고 해서 적과하고 간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90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진저장기술을 도입해서 정말로 저장을 제대로 한다면 90만톤쯤을 팔아먹을 수 있고 90만톤을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2,000억이상의 조소득을 볼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저장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진저장기술을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이 저장기술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죠?

예.

원장님 가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주관을 하신 겁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감귤특작국장한테 갔다오셨냐고 했더니 지사님 수행하느라고 못갔다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좋은 소리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선 이론적으로, 온주밀감에 있어서 온도는 영상 3도내에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있었고,

그러면 그게 몇개월 저장능력이 됩니까?

3개월정도입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저장기술을 이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때 세미나 할 때 이스라엘의 전문가도 오고 일본 시츠오카에 있는 감귤시험장의 저장담당박사도 왔었는데, 그때 두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또 진지하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감귤저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 가을부터 실시할 시험연구계획에 대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원장님!

예.

저는 학술적이지도 못합니다. 또한 과학적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길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하귤만 생산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늦은 가을에 하귤을 따가지고 볏짚에 싸서 대밭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두었다가 다음해 9,10월 제사때 그걸 꺼내보면 금방 나무에서 딴 것과 같이 저장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우리의 저장기술이 낙후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럽지방에서 우연한 기회에 경험을 한 건데, 4월하순경에 청과물시장에서 밀감을 하나 까서 보니까 금방 나무에서 딴 것 같았습니다. 몇개월 저장했냐고 물었더니 4개월 저장했다고 그럽디다. 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저장기술이 매우 낙후됐구나, 선진저장기술을 도입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2개월 정도 판매기간도 늘릴 수가 있고, 물량으로 봐서도 30만톤은 더 증산 판매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90만톤은 가능하다, 가장 급선무는 저장기술 도입이다, 저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이런 뜻에 저와 같이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96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심의할 때까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정도로 아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예산삭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수용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을 몇%씩 삭감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감자기술센타 1,100만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입찰잔액은 삭감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고,

그 잔액입니까?

예, 그 밑에 보완적으로 1,6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잔액이란 말을 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차액이 아니고 기존사무실을 개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면 농촌진흥원 부속건물신축공사가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은 7억6,900만원으로 돼있는데 9,500만원이나 삭감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총 7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설계비가 3,000만원, 건물신축비가 7억인데, 모든 정부공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입찰가격은 약 15%가 절감이 됩니다. 85%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9,500만원정도 된 것입니다.

불실공사의 위험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산출할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는 필요한 단가에 의해서 사정이 되는데 실지 낙찰금액은 여러가지 낙찰가를 정해서 하되 85%선에서 입찰이 되도록 회계규정이 돼있어서 그걸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농민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히 소득작물 지도사업비가 412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추경에는 거의 제외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여기 전체예산 47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예산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문인력 육성비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육성비를 지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반 사업지원은 못하고 각종 기본적인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원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절감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돈을 아낀 것처럼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예산안에는 이의가 없고, 아까 강호남위원님의 질문중에 국장님의 답변사항인데, 총채벌레가 100m에서만 월동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100m입니까?

표고 100m이하입니다.

표고를 말하는 겁니까?

예.

100고지 미만에서만 월동한다?

예.

그러면 100고지 이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을 따라서 유동했다든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란은 몇도에서 산란이 됩니까?

저희가 총채벌레 생육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을 유리병속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고, 부화시키는 걸 금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1단계 시험이 끝났습니까?

생육실험은 일단 끝났습니다.

산란온도는 몇도건간에 좋습니다. 그럼 한마리가 1년에 몇배로 불어나는 게 대충 나왔습니까?

온도만 맞으면 2주 내지 3주마다 한번씩 세태가 변하게 됩니다. 한마리가 알을 까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흥원이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종 약제방제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번 9월에 일본의 천적전문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천적을 사육할 수 있다면 사육을 해서라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뿌려가지고 천적이 총채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농약살포시험에서 총채벌레는 죽고 천적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약 뿌리는 수준으로 간다면 천적이 먼저 죽을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제주도 농업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3도에서 산란이 된다고 하면 노지감귤에도 발생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생쯤은 충분히 23도가 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방제대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예찰방법도 끈끈이로 해서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얼마나 붙어있는가, 그 지역에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개발을 해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감귤특작국 예산심의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농가가 알면 되는데 농가가 모른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가가 자기 포장에 총채벌레가 생겼는가 안생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저도 총채벌레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에 의하면 응애보다는 적고, 아주 미세하게 날아다니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아까 감귤특작국에서도 이런 얘길 했는데 끈끈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 군의 읍 면에 내려보내 농가당 몇개씩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공무원은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느냐 하면, 농가담당제도가 있어가지고 당신네 포장에 이러이러하니까 약이라도 뿌리라고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소득이 안되는 1차산업이 이것까지 피해를 줘서는 대단히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우스 감귤에 53ha 번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3ha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도기관에서는 몇 ha라는 게 나와야 되겠지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몇 ha가 번졌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주도에 하우스감귤 재배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400ha 됩니까?

400ha 가까이 됩니다.

400ha이면 그 지역에서 단 한군데만이라도 발생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순식간에 그 지역에 다 발생이 됩니다. 400ha에서 53ha만 발생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통계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어느정도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보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의 하우스감귤 재배농가는 전 농가가 피해를 받습니다. 액수로 따진다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어쩌면 농촌 지도기관의 1년예산보다 더 손실을 받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진흥원에서 어떤 예산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생산에 뭐가 문제냐 하는 게 나와야 되고, 유통에 어떤 것이 문제냐 하는 걸 지도기관이 지도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감귤재배라든가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이건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농가도 진흥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방제를 해라, 유통에 어떻게 대처하라, 이 부분을 진흥원이 손댈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잘한 예산들보다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손해보지 안게끔, 1,000만원을 들여서 10억이 이익이라고 하면 이건 들여야 됩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의 예산중에 일반 농가에 돌아가는 예산이 나눠주기식의 예산보다는 이제는 농촌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날씨가 계속 고온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은 물로 4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작목별로 또 표고별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예찰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아도 될 걸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UR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 이하 여타 관계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좀 질의코자 합니다. 91페이지 시설공사부대비입니다. 납득이 안돼서 그럽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써서 조금 절감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에는 441만원을 잡아놓고 추경에는 9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됐거나 아니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설계비, 실제 건물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일괄해서 따와가지고 몇%씩 책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사실 시설부대비가 44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책정을 안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사 감리자의 활동비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들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예측될 수 있는, 이 시설공사 부대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도 어느정도 맞아들어가게 짜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허무맹랑한 예산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추경예산에는 관계가 안되는 겁니다마는 제주도말로 「데오리」 라고 해서 귀리에 대해 지도소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지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리 200톤을 지금 수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까지 하고 일일이 육성까지 한 것을 이렇게 버려둔다면 말이 안되죠.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별도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귀리를 재배할 때 농협과 농가간에 몇ha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서 수매물량보다도 많은 수량이 생산됐고, 또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귀리를 재배한 농가가 더러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마사회가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수매를 할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가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귀리에 대해서 생산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육성을안할 계획인지.

적정면적은 계속 생산이 돼야 될 것이고, 사실 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미 여러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농가의 지도는 하면서도, 다만, 금년에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말귀리보다는 쌀귀리 쪽을 소면적으로 해서 시험사업으로 가공을 하고, 가공한 것이 좋다고 하면 빵을 만든다든지 귀리 음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업체와 농가간에 계약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말귀리는 앞으로 생산지도를 안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차후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마사회하고 매년 일정면적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재배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많이 하라 적게 하라 하는 것은 농촌진흥원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매 안 한 200톤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왕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사람도 못먹는 겁니다.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줬는데 마사회가 200톤을 수매하고, 농협이 314톤을 수매해서 514톤의 추가수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 동의가 나왔고 재청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관광문화국 및 개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