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국 중 그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내무국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 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천백만 서울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서비스 개념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방대한 조직을 가진 서울시 5 만 5,000 공무원들은 프로근성을 가지고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이에 부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국의 기능이 과거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체 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발전시키 는데 내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내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8월 16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호조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 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 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사고수습에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 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받들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내무행정의 소임을 숙과 성을 다해서 충실히 할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내무국 간부 여러분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참석한 내무국 간부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총무과장 진익철, 행정과장 정규태, 시민과장 김 애랑, 사회진흥과장 김찬곤) 인사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해서 시립대학 사무국장으로 영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충 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소관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 여러 내무위원님 들께 시장님 취임식 준비사항을 간단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 지난 7월 1일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 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7월 1일 0시 사고현장에서 전임 최 병열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으시고 그 동안 사고수습 등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 취임식을 갖고 시정방향 등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 가 있다고 보아서 오는 9월 1일 오후, 시간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5시 전후해서 1시간 반 동안 남산 김구광장 야외에서 시의원 여러분들과 각계 시민 5,000여명을 자연스럽게 초청 해서 취임식을 가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종래의 관례를 벗어나서 실내보다는 야외로 택했고 취임식으로 인한 시민불 편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면서 품위 있게 진행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준비되는 내용 중 특히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기회있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 간부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 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고광철 위원님.

송파구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 게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질의 내용의 성격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또는 상황 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신축성 있게 일괄질의를 할 것인가, 일괄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신축성 있게 일문일답식 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괄답변식으로 운영의 묘를 갖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도 동감을 합 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 준비도 되어야 됩니다 . 그 래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있었고 해서 내용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는데, 위 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답변 요령은 유인물로 답변을 자세한 것은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평구출신인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 천백만, 소위 수도권 생활권의 인구가 경기 800만, 인천 230만, 도합 숫적 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1/2을 초과할 수 있는 2,000만 이상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융예산은 70% 이상, 특히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이 예산은 전국의 1/4을 초과 하고 있는 이 방대한 서울시, 덩치 큰 서울시에 5만 4,000명의 인사조직의 총괄 실무국장 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예컨대 서울을 장악한 자는 대한민국을, 파리는 프랑스를, 런던 을 장악한 자는 영국,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한 바로 5만 4,000명 서울시 공무원의 실무국장으로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지방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데 사기진작으로써, 예컨대 인사 적체를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의 경우 일정기 간, 예를 들면 사무관의 경우 10년이상 별 하자가 없을 때 서기관으로 보직을 줘서 현재 시 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미시행한 리유 중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가 내무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형평성의 리유를 들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기관장의 경우 장관, 그 조직체계가 중앙부처와 동일하고, 조직원인 공무원의 경우 어느 부처 공무원보다도 면면이 뒤떨어지지 않고 우수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위에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법특별법 등을 제정하여서라도 서울시 위상 제고를 할 용 의가 없는지, 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5만 4,000명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서는 서울 지방자치 단체의 활성화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 같으면 서울시 상급기관으로써 총리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무부장관 밑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 고 있는데 혹시 법상으로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실무국장, 그것도 다시 말씀드려서 1/2인 구 이상 방대한 5만 4,000명 조직의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점은 재임기간에 하실 용의가 없 는지? 옛날에는 임명제 시장이고, 남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눈치를 볼 수 없고, 눈치를 본다면 서울시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위치에서 그런 일 등을 해 낼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도봉 제2선거구출신 민주당소속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8월 16일자로 부임하셨다는데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영전 맞지요?

감사합니다.

영전이 맞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 내무국이 서울시 리사관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 굉장히 종은 보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자리로 이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5공, 6공 대통령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히 지 않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시장도 그러한 대통령이 임명한 시장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인사라든지 구·동행정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내무국의 역할인데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내무국에 힘이 집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93년도에 대통령도 문민대통령으로 바뀌 었고, 금년 7월부터 서울시장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 그것도 야당 출신의 시장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더이상 임명직 시장하에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대통 령하에서 윗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윗사람들의 눈치나 보니까 아래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승 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눈치나 보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만 승진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관행들이 죽 있어 왔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문민대통령과 민선시장이라는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시 민들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새롭게 정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내무국과 같은, 어제 업무보고 했던 감사실도 마 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일반 대민업무를 보는 사업부서나 민원부서가 아닌 내무국, 감사실, 이런 부서들은 서포터하고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들은 당연히 기능이 축소되고 소위 말하는 권력이 약화되고, 힘이 오히려 줄어들고 예산도 적게 쓰고 인원도 가능하면 축 소해서 대민업무를 하는,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들에 좀더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국 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자치구 재원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방법하 고, 보통교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 보고 내용보니까 25개 측정단위로 되어 있는 구의 기준재정 수요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배분방법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동안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밝힐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 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예컨대 구 별로 인구편차가 있고 재정여건이 강북구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되는 재정자입도이고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재정자립도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감안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특별교부금 300억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5%라고 하지만. 이 사용내역, 적어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집행되었는지 이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경력이 40%,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40%, 그리고 대개 인사고과라고 해서 상급자들이 매기는 점수가 20%,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 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창의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제도적으로 미비한데,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데 사실상 인사고과 20%, 그것 조차……. 최근의 일반기업들에서는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들로 하여금 근무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능력급이나 능력 위주의 승진제도를 선진 기업들은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도적으 로 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 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배워오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성과라도 있는 것인지, 과연 구두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물론 본위원의 출신지역도 감안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 기로는 그 동안에 서울시 고위급 인사, 소위 말하는 고위급 인사에 있어서 특정지역 출신들 이 우대받고 특정지역출신 공무원들이 배제 당하고, 사실상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5·6공시절, 군사독재 시절에서는 일정하게 불가피한 측면, 본위원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있다손치더라도 적어도 문민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확 인하는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니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 부리사관급 이상 부임된 분 들 출신지역하고 출신학교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세계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계화 선도요원을 확보한다, 일반직분무원 모두가 외국어 공부를 하면 세계화가 과연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선 이 내용 보니까 세계화의 기본개념부터가 없습니다. 서울 시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세계화인지 이런 기본개념부터, 기본철학부터 확입한 연후에야 영 어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위에서 대통령께서 세계화, 세계화 부르짖 으니까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자 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 정말로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도 경쟁력있는 기업들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 를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연구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드는 개념으로 세계화는 이 런 것이 다라는 것을 확립된 철학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만 인구 규모별 동현황을 보면 4만 이 상 되는 동이 4개 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1월 1일부로 도봉구와 강북구에 있는 방학3동하고 수유2통하고 분동을 했습니다, 인구가 과다하다고 해서. 본위원 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방학3동도 3만 4·5,000명, 수유2동도 3만 4·5,000명이었는데 분동을 했습니다. 4만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시골가면 시……. 인구가 작은 장흥같은 데는 군 단위입니다, 인구로 치면. 그리고 구의원 선거하는데 있어서도 인구 4만이면 의원 정수가 되는 이런 엄청난 동이, 과 대한 동이 아직도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지?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인지? 왜 분통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등포출신 정해순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 동안에 질문사항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답변사항이 상당히 많 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괄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두위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 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두 위원님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자상하시고, 특히 내무국 공직자들의 자세, 시민들한테 진정 한 봉사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아까 인사 말씀에도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 항으로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상의를 하면서 자 료로 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 사기진작과 서울시 위상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소 신을 말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준 위원님께서 그런 높은 뜻으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인구 천백만입니다만 서울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앙장된 가운데 일을 잘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특히 서울도 전국 15개 시·도 와 마찬가지 측면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러한 량 측면이 다 조화되는 그런 가운 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하나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측면에 대 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노력할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 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윗사람 눈치보는 공무원의 자세로부터 시민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의 자 세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의 말씀, 항상 저 스스로 명심을 하 고, 또 평소에 우리 내무국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 공직자가 저희 소관 업무를 통해서 항상 이런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교육시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내무국이 먼저 솔선수범 실천해서 파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측정공식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사용내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과 상의를 하면서 자료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 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게 창의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인사에 우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사 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한계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평소에 상급자가, 또 인사를 담당 하는 인사위원이라든가 또 인사실무자라든가 개개인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런 사항들이 사실 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급자고 하위직이고 인사를 했을 때 주변 동료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결과가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 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저 개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성동구청에 근무를 할 때 일반 6급 이하 직원은 바로 일단 인사파트에서 내 놓은 안을 가지고 바로 위의 직급 몇 몇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제일 말단직원부터 바로 그 상위직급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인사가 잘……. 공정한 측면도 인사실무자들이 제대로 만들어내고, 혹시 또 잘못되면……. 그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주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료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되도 록 최대한 실무자로서 노력할 것을 우선 구두로 말씀을 올립니다. 특정지역, 학교 이런 연과 관련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인사 실무책임 내무국 장으로서 항상 명심하라는 꾸지람으로 듣고 제가 항상 명심하면서 인사실무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세계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 한민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저 구라파에 살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회화를 좀 더 잘하고 매너가 좀 좋고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로 표정 하나, 또 그런 자세가 그 사람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다면 언어가 통하고 안 통하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씀에 대해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친숙하고 또 이해하고, 결국 이 세계화 라는 것도 우리 서울시 공직자가 어디서 근무하든 민원인들에 대해서 진실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철학이 먼저 갖추어진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수적인 사 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것도 저희들 항상 자세면부터 바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충고의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규모별 보고를 드렸는데 과대 통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단독주택보다는 서울시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자꾸 바뀌고 있고 해서 민원업무, 통행정에서는 일선단위 민 원업무가 인구하고 관계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해서 과밀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 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산화하고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과대 통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만, 특히 민원사항 이라든가 지역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분동하는 방향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동 하나 분통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청사부터, 땅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고, 또 2 ·30명의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장비를 다시 갖추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 사항도 그런 예산측면 또 주민들의 편의문제 이런 것도 조화된 범 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대 동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분동이 필요한 지 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자치구와 상의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본질의가 끝난 후 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셔도 괜찮 아요. 모르신다면 해당과장 또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 업무를 보고받을 때의 느낌은, 우리가 어저께 민방위국 그 다음에 감사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느낀 것이 뭐냐하면, 본업무를 보고를 받았을 때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그리고 조순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변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 노력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다 이렇게 느껴 서 그 동안의 로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개 최광웅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을 위해서 과간의 정원조정이 약간 미흡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정을 해야 할텐데 좀 미흡한 것이 뭐냐하면, 어 저께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 방재계 업무, 방재계 하나를 신설한다, 또 방재과를 신설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은 많은데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조정이 불합리하지 않느 냐? 지금 행정과는 27명이에요. 그리고 인사과는 34명이고 총무과 103명입니다. 내가 생각 할 때는 행정과라고 하면 구 ·동행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 는데 지방화시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 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든지 총무과 인원 103명, 물론 적은 인원 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방재업무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대개 구의 행정은 아까도 얘기한 것 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대개 합니다.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응되는, 합리 되는 인원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 나 어느 직장에서나 어느 정도는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지연, 학연,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얘기하는데 지연, 학연, 인맥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옛날에는 주사행정으로 얘기했습 니다, 시청이. 잘 아실테지만. 그러나 자생조직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자생조직이 공 조직을 헤친다고 할 정도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성……. 외부에서의 얘기가 그래요, 아까 최위원이 얘기한 것 지역성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등 등으로 해서 그 동안에 여론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해요, 풍문이기를 바랍 니다만. 이런 것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또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진할 때 있어서는 승진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아까 경력평정이라 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훈련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승진서렬을 하는데, 승진서렬을 공개해 버려요, 공정을 기하려면 공개해 버려요. 그것을 공개행정……. 여러 가지 전부 시민 에게 공개행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서렬문제도 공개해 버릴 것 같으면 거기 잘못 됐을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서렬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인사할 때마다 인사원칙을 정해요. 필요에 따라서 이번 하고 이 다음에 인사원칙 또 정해서 해 버리고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 게 할 것 같으면 인사 공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인사원칙 문제도 준칙으로 아주 해 버려요.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 는 것보다도 원칙을 정해서……. 아, 여기 좋은 얘기가 나왔구만요. 보직경로제, 일만 잘하 면 내가 어느 계장, 어느 과장 이렇게 갈 수 있다, 일을 잘못할 것 같으면 좌천 당하고 이 런 것을 자기가 마음먹으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무엇을 갖다 해야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로 사기가 저하되고,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과장 됐다 그래요, 그럼 이 인사 엉터리다 얘기에요. 그것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 사원칙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문제에 뒤따르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앞으 로 하위직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지연, 학연, 파벌 조성 이런 문제 등등, 그리 고 또 한 가지 인사원칙에 따라서, 승진서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얘기는 안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화가 돼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제대로 공개원칙 즉, 인사를 철저 히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가, 이 의견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 다.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구를 지도 감독하는 규정이 미흡하며, 아까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지 도 감독을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자율성이 저해됩니다, 그것만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잘못할 때 있어서는 시가 구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무부에 서울특별시가 조종이 돼요. 왜, 너희들 서울특별시는 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행정 즉, 자치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방세목의 조정을 건의 중에 있다. 즉,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종합토지세, 구세를 시세로, 담배소비비를 시세를 구세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대개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까 자치행정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의 5%를 앞으로 l0% 내지 20%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을 제지하려는,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저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볼 것 같으면 인사행정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많이 하는데, 예산관계를 그런 의도에서 20%를 증액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대검찰청, 대법원 청 사 인수관계인데 내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여기 의원 도서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 얘기 듣기에 지하실에 있는데 이것 도저히 얘기를 꺼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 같 아요. 이왕에 대검찰청, 대법원 청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의회도서관을 거기다 멋지게 잘 좀……. 물론 국회도서관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 인구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만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만약에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어떻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지방자치, 다른 시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그래요, 지금 의원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내에 의원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2개 정도, 막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요. 왜, 여기 청사도 비좁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분과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9개 과입니다. 그러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도서실에서 자료를 갖다 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의원사무실을 하나씩 하나씩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방에 한 사람씩의 의자를 해서 여직원 하나만 둘 것 같으면 될 거예요. 나와서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위원들이……. 비단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9개 분과 전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건의 겸 의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구하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답변을 좀…….

일문일답으로…….

아니, 질문 다 끝났으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나오셔서.

정해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기 좋게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 인사과 인력문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화가 됨으로 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이 총무과가 103명이라는 것은 청사관리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들이 다른 과보다 좀 많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혀야 된다, 지연과 학연 등 그런 연이 배제되어야 된다, 승진서렬 공개해야 된다, 인사할 때마다 원칙을 정해서 일관성이 없다, 그 런 여러 가지 방향과 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일이 실무책임자로 생각할 때 다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 만. 말씀드릴 것은 인사를 보통 6개월마다, 1년에…….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데 때에 따라 서 인사를 하다보면 그 기간 동안에 시정 역점이라든가 뚜렷한 실적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시 행정에 따라서 어떤 기획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집중적으로 안 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특별히 요망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테고, 그러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다보면 원칙도 조금 바뀌어 지고, 또 능력도 전문성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가능한 한 틀을 정한 원칙이 준수되면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조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실무자부터 노력을 하고, 또 위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자치구 감독 문제인데 사실상 서울시나 자치구나 감독이라는 용어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독이 있겠습니다만 감독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용어 표현이 더욱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그래도 자치구보다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직급도 자치구보다 한 단계씩 다 높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자치구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구세, 시세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도 보고에서도 좀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연초를 통해서 3개 구가 분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사건립문제도 있고, 또 기관장 직선하기 전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자립도가 40% 수준밖에 안 되는 구청도 있고 또 자립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관장 직선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융통성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융통성도 제약요인이……. 하다보면 구간 형평간제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또 구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이런 관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상의 말씀 올리면서 그 기준을 만들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의원 도서관 관계라든가 의원사무실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고, 또 위원님들 변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 인수되는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불편을 적게 하고, 또 변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말씀 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와 주세요. 대검찰청·대법원 청사를 인수를 하기로 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보수를 하 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 분산된 산하 사무실 또 시의회도 복잡하기 때문에 시의회 등을 재배치,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업무 진행을 물론……. 또 그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 넓은 공간으로 가서 일하시는 업무를 보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도 편의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데, 이것이 지금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지가 어 디 것입니까, 국장? 서울시 땅이 아니지요?

그 대지 관계는 옛날에 서초동 지역에 서울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를 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검찰청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땅하고 교환해서 서울시 땅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네, 서울시 땅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땅이, 검찰청 땅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 것이냐 이거예요? 정부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어디 거예요?

시 땅입니다.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어떻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유지 땅이에요, 지 금 대검찰청이 있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 지금 묻는데 답변해 주셔야지. 서울시 땅이라고요?

네.

그럼 지금 서초동에 있는 땅은 서울시 땅이겠지요? 서초동에…….

이미 검찰 청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교환해서 소유권 관계는 다 교환됐 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시 땅이라면서 교환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는 그럼 국유지입니까, 서초동에 짓는 것은?

그것이 시유지였는데 대검찰청·대법원하고 합의를 해서 교환했습니다.

어디 것하고 교환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초동에 옛날에 서울시청을 짓기 위해서 확보된 땅하고 교환 을 했습니다.

서사동 지금 청사 짓는 것 있지요, 검찰청사?

네.

그것이 서울시 땅이 아닙니까, 서울시 땅이지요?

네.

그런데 어느 것하고 교환했다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현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서울시 땅이라면서, 지금 말씀, 답은?

현재 있는 것하고 서초동 땅하고 교환해서 서초동에는 대검찰청을 짓고 있고, 그것 다 지으면 여기 있는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이 거기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검찰청이 우리 서울시에 존속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환이라고 합니까? 말이……. 검찰청이 국유지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것이 서울시라면 교 환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주무과장이 내무국장 답변을 보조 좀 하세요. 내무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네, 그럽시다.

그 관계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서초동에, 지금 현재 대검 청사하고 대법원 부지에다 서울시청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 되는 바람에 저희 서울시 소유로 해서 갖고 있다가 염보현 시장님 계실 땐가 그 때쯤 되어서 지 금 현재 대검 청사 삭지하고 대법원 청사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 현재까지는 소유권이 서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소유권도 이전이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면. 인수를 한다고 그랬지요?

네, 청사를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사를 인수를 하면 이 청사는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검 청사는 일단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인수합니까, 무료입니까?

네.

무료로 사용해요?

지금 저희들이 인수만 받아서 관리문제만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 보수 활용계획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냥 인수하는 것 이냐,매입을 하는 것이냐? 이것만 간단하게 용건만 말씀하세요. 매입하는 것입니까, 인수라 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받는 것입니까, 지금?

서로 땅을 교환을 했고,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금액이 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 시점에 있어서 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8월 1일부터 검찰청을 우선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인수가 됐습니까? 이것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절차를…….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 희 재무국에 재산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의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 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치다니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적에 3대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8월 1일 인수합니까? 우리 의회가 엄연히 7월 8일이지만 12일 개원을 했고 했는데. 그냥 우물쩍 주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관계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거의 전부 다 매듭이 된 장 태이기 때문에…….

아니, 매듭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매듭을 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교환문제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문제 는…….

아니, 모른다면 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가 없지요, 국장이 답변을 해 야지요. 모르는데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 관계는……. 위원님 재산관리 관계는 이미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 새로 4대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거쳤어요. 아, 제가 3대 의원을 했는데 뭘 거쳐요, 왜 그런 거짓말 을 하려고 해요. 제가 3대 의원을 했는데 우리가 청취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 사실상 내무국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보다는 청사 운영 관계에 대해서만 내무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재산교환관계 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재무국소관이라고 해서 내무국장이 그래서 그냥 받아준다는 것은……. 다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올라와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해서 서면보고라도 해 준다든지 그러는 것이 낫지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0억 2,800만원 소요예산은 보수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뭡니까?

보수비입니다.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보수비가 17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의 회 거치지도 않고 8월 1일 인수했다는 것은, 물론 보수비야 다음에 올리면 되겠지만, 의회 거치지 않고 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알겠어요, 서면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확 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3대 때도 의결 안 거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즉흥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끝난 다음에 또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협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문일답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의회법에요, 일문일답으로……. 그것은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협조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동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대문구출신 정병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을 동료위원인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구 재원조정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재원조정 방안에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개선으로 구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25개 측정단위로 되어 있는 구의 기준재정 수요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최위원도 질문했고 저도 의문사항이, 현재 25개 측정단위로 되어 있는 구의 기준재정 수요 산정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막연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신이 있다 그러면 소신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임하신 지 일천하시기 때문에 내무국장께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고 참 아쉽고 좀 유감스러운 점은, 제가 긴 말은 않겠습니다만 역사발전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뜻깊은 시점 에 있습니다. 그런데 5만여 명의 서울시 직원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인 내무국의 업무보고서 가 정말 빈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부임하신 내무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우선 일반현황 다음에 주요 시책 이전에 민선시장의 시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18쪽에 보면 세계화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서 최광웅 위원께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방향이라도 적어도 몇 줄이라 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업무보고서라 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서울이 세계 도시 중에서 국제화 지수, 세계화 지수가 46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구의 유무라든가 세계적인 은행, 세계적인 기업의 유무 또 국제기구의 유무, 국제회의의 빈도수, 국제금융센터의 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출한 순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명색이 인구 규모로 보면 세계 4위이고 교역규모로 보면 우리 나라가 세계 12위이고, 올림픽을 치른 나라이고, 여러 가지 경제력으로 보나 국력으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국제화 지수가, 세계화 지수가 고작 46위뿐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 감정에, 국민 감정에 부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로벌(global)시대,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근대화시키고, 또 공업화시키는 데에 혁혁한 공헌에 대해서 본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 너무 정체적 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동안 학교에 다니고 제가 사회생활 을 할 때 공무원의 신분제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날에 와서는 그것이 공직사회에, 관료사회에 또는 사회 전체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료회사의 창의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적극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기동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냥 아무 탈없이 적당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최고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일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국제화·세계화에 암적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기업형의 인사관리, 조직관리 또는 재충전, 어떠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평소 생각을,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4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관계가 나옵니다만 현재 국민운동단체 중에는 이미 예산지원을 중단한 단체도 있고, 앞으로 중단예정인 단체도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청산해서 이전한 단체도 있고, 이전 예정인 단체도 있고, 또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기 존의 국민운동단체들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무국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파 6지구 차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애로가 있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검토가 되 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 비가 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신청사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본부에서 신청사를 추진하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신청사 문제가 중단이 되고,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대법원 청사라든가 그런 데에 새로 입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폐지, 구폐지 문제가 가끔 현안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 국 차원에서 연구실적이나 또는 여론조사, 향후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세요.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이 있어서 몇 말씀을 좀 알까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2과 2운영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운동장이 서울종합운동장, 동대문, 목동 이렇게……. 또 그 이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아직 연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사업소 소재지는 어느 곳에 있으며 또한 관리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각 운동장에 대한 수입경로와 현황, 어떻게 수입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출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막연합니다. 연간 예산집행은 독립채산제인가 아니면 특별회계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예산액은 어느 정도 세입· 세출이 되는가? 그 다음에는 연간 예산편성 세출에 대한 총액을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운동장별로 매상되는 총 수입금액 이것을 좀 곁들여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이것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김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 2선거구의 경규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에서 각 구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9개 구는 거의 완공이 되고 16개 구청은 언제쯤이나 완공시킬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특별시 체육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였는데 각 구청의 체육회장은 구청장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관계 재정립에 있어서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조직 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법률상 근거가 있고 한데, 지금 그 단체들이 재정능력도 없고 한데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나오세요.

정병팔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방법과 담당국장의 소신에 대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국장으로서 가능한 한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다만, 지방자치에 있어서 완전 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입도가 높은 구와 낮은 구간의 복지증진 을 위한 재원문제 또 구단위 특수사업 소요의 충족 문제, 이런 문제와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정 단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또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충실히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수까지, 또 자료까지 인용해 주시며 말씀해 주신 데 대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인 역 할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아시다시피 그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발전을 하 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섰다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정부……. 경제 개발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앞장 서 오는 그런 문제, 또 그 단계에서 계획하는 부서에서 리드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 고 또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일변 뒤떨어진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더 반성하고 노력 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전이 되고 끌어 올려지고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수반되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 고, 거기에 수건된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될 때 명실공히 선진화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또 자세 문제 에 있어서 하루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 립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위상 변화와 소관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으면서 새마을·바르게살기단체, 여러 국민운동단체와 협조를 하면서 구정을, 또 시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때 에 따라서는 행정적으로 지원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대로 청사문제라든가 지원관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과정 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계에 대해서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내무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 자료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통 폐지 연구실적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하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 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 관계는 오래전부터 각 구별로, 지역단위로 1개 소씩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 구에서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구 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미 9개 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구에 대해서도 구의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시에서 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계, 서울시체육회 회장님은 서울시장이고 구단위는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아직 자율적으로 재원관계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관계 단체들의 능력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만 그동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가…….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또 시민의식을, 국민의 식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으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병행해 서 국민의식, 시민의식도 선진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 앞으로 건전한 방향에서 더욱 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잠깐 한번 듣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김재인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송파구 잠실동 10번지입니다. 바로 올림픽주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밑에 운영과, 시설관리과, 동대문운영관, 목동운영관,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운영과에서는 잠실주경기장, 잠실야구장, 잠실체육관, 잠실수영장, 뚝섬, 그 관계를 맡고 있고, 동대문운영관이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동대문운영관은 4급이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운영관은 5급으로서 목동주경기장하고 목동야구장하고 목동빙상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총 385명으로 일반직이 70명이며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243명, 청원경찰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별로 인원을 보면 잠실운동장이 245명이고, 동대문운동장이 97명, 목동운동장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목표가 59억 5,900만원으로써 실적이 88억 8,300만원으로 149%를 달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52억 400만원으로써 집행이 113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74.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별로 보면 세입이 잠실종합운동장이 69억 6,700만 원이고, 동대문운동장이 18억 4,100만원, 목동운동장이 7,400만원으로써 작년도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자립도는 78.4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목표가 152억 500만원으로써 실적이 89억 1,300만원으로 하여 지금 현재 58.6%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59억 800만원으로써 지출이 57억 5,700만원으로 36.2%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세입을 항일별로 보면 입장세가 103억 3,400만원이고, 재산세 임대수입이 14억 6,300만원, 광고수입이 33억 4,000만원, 잡수입이 6,300만원으로 152억원, 이것이 금년 목표이고 실적은 지금 현재 입장세 수입이 42억 1,000만원이 되었 고, 재산세 임대수입이 14억 5,500만원, 광고수입이 39억 1,000만원, 잡수입이 5,500만원으로써 89억 1,300만원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건물이 분산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 그 필요성을 검증하고 위치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 시장님께서 오셔서 7월 28일 저희들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신청사기획단에서 여기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 추진 지시가 있었는데, 현 청사의 문제점으로 인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따른 대검 청사하고 대법원 청사 이것이 8월 1일부터 인수가 되고 또 대법원 청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기소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수 활용계획을 수입해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기획단은 해체된 것입니까?

아직 해체는 안 됐는데요, 단장님만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단장님은 인사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부조직은 있고요?

하부조직도 직원들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검찰 청사나 대법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로 170억원을 써서 보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170억원을 써서 옮겨 가려는 청사내용과 지금 당분간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문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 해체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체방향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네, 판단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판단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지요,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수하고 그럴 때도 170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간이나 더 있겠다 싶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한 170억원 잡을 때는 보수율을 한 45%로 잡았습니다. 45% 를 잡았는데, 대검 청사하고 대법원 청사가 자기들이 언제쯤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 에 두었기 때문에 청사관리가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찰 청사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 규모가 7평 내 지 8평, 9평, 10평, 칸막이, 벌집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벽을 헌다든지 또 천장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들 사무실 사용, 활용하기 편리하게 40평 내지 한 50평,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보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70억원 잡은 것은 예를 들어 한 10년 가까이 쓰는 쪽으로 봐서 그렇게 대략적인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서는 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오늘 이 상임위에서의 질문은 각 개인의 질문이라고도 보지만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이 다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됐을 때 질문을 하지 않는 내용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러한 질문의 내용을 질문한 위원에게만 개인적으로 답변드린다고 한 두세 차례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은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내용에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비중이 대부분 낮아서 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구 재정이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목을 조정 건의하겠다라고 말씀 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담배세하고 종토세를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 유인물 내용과 또 일부 신문의 언론내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 기존 그대로 담배세는 시세로 유지시키고 또 종토세는 구세로 유지시키려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히 밀고 나간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유인물에 의하면 이러한 조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시세를 구세로 전환시킨 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떠한 것이 서울시의 복안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 서울시 방침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 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며칠전에 신문보도에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에서는 이런 교부금 좀 조금이라도 많이 쥐고 있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신간보도 에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오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신문보도를 접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문에 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전체 교부금의 5%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5%정도 되는데 각 구청에서 특별하게 수요되는 재원이 실제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구청에서 특별하게 요청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l0%정도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그것을 통제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 분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방세목 조정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서울시 방침이고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소관이 예민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마 국장님이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국장님께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제일 말단에서 고생들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의 기능직공무원들의 직급 같은 연한을 근무하고도 틀리고 있다, 좀 박대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의 사기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틀림없는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말단에 있는 분들한테 서운한 얘기가 되어서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업무 파악과 관계없이 서울 시 공무원으로서 그 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갖고 계신 소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입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무국, 설사관실 같은 소위 힘 있는 부 서들, 이런 부서들에서 중심이동이 요즘 일반기업체라든지 이 쪽에서도, 우리 시민들 쪽에 서도 3D업종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나도는데 공무원사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청소라든 지 환경이라든지, 구청에 가면 지역교통과 이런 부서들이 3D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부 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부서들을 지원을 해 주고 더 강화시켜주고 정 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일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제도도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한테 물은 것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인사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역시 현재 서울시 인사제도가 과연…….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틀 자체는 고치지 않더라도 그냥 보완해 나가도 괜찮은 것 인지 아니면 인사제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사제도 자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광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열성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기능직공무원 타 도보다 기급이 박대를 받고 있다, 사기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도상은 별로 차이가 없고 다만, 정원이라든가 승급관계에 있어서 여기 사정상 혹시 타 지역보다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사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 고맙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힘 있는 부서보다는 3D업종, 특히 청소, 환경, 이 기피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도가 무엇인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환경과가 보사국에 한 개 조그마한 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 자체의 명칭이 보사환경국으로 바뀔 정도로 그만큼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문제도 전에는 환경녹지국 에 청소과, 청소1과 정도로 속해 있었습니다만 2·3년 전에 서기관 두 사람 정도의 일이 1급 청소본부장으로 되어서 국이 둘해서 그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특히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부서를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보직 때 후대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인력도 가능한 한 핵심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는 더욱 보완하도록 해서 내무국이라든가 기획관리실, 감사실 같은 데서, 특히 현업부서, 특 히 요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사기가 앙양 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고칠 의향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고치고,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변명한다면 온 지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올리고 해서 시간을 두고 더욱 더 발전적으로 인사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직원들이 사기앙장된 가운데, 모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기업형 인사제도를 검토하 실 용의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줄 알고 양 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불란서에서는 우수한, 특출한 사람들은 예술계에 진출을 하고, 일본에서 쓸모 없는 사람들은 정계에 뜻을 두고, 영국에서는 평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지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사회에서 공무원 자체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지금은 해가 뜨지 않는 영국으로 바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이래서 평생을 큰 문제만 없으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사회가 크게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께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재도 보수도 낮고 또 그동안 권력의 바람도 수없이 맞았고 또 압력도 받았고 또 어느 때는 억울한 일도 당했고 또 대부분 신나지 않은 일 속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 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역사발전 과정에, 시대변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 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제도문제, 공무원 분위기 쇄신 문제, 사기앙장간제, 그것에 있어서 창의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것 아까 잠깐 빠뜨려서요,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확대방안으로써 예산서와 업무계획서 등 다수 시민 관련정보는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대신 과장이 나와서 답변 빨리 하세요.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현재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사생활의 보장이라든 가 재산관계, 이해관계 등의 지장을 주는 범위의 정보는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 고, 그 기타의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 는 한은 복사도 해 드리고 열람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정정보센터에 오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민원으로, 서류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복사를 해서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내무국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 겠습니다. 서면답변해야 할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임시회부터 업무보고서는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들께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월의 임시회 때는 신임 내무국장이 아니라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셔서 255명이라는 1개 구청하면 1/3,그 방대한 국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무국 업무소관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원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임시회 때는 국장 이하 전 내무국 직원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 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업무보고 과정이 됐을 때 질의내용에 답변이 충실하 지 못했을 때는 내무국장께서는 차후에 책임을 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협조해 주신 우리 내무위원님, 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14 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강원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명웅,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그 외에 본부 과장급으로 소방학교장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지금 학교교육 중이어서 인사 못 드리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서장들은 행정감사할 때 위원님들한데 인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불침번으로서 대시민 봉사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밑에 보면 삼풍백화점 인명구조활동상황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고개요는 6월 29일 17시 55분경에 서초구 단초4동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 습니다. 총 연건평은 7만 3,877㎡중 붕괴평수는 3만 1,088㎡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42%가 붕괴되었습니다. 원인은 설계하자 및 시공부실로 현재 추정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1,399명이며, 사망자가 현재 458명, 부상이 937명, 작업하다가 우리 소방공무 원이 공상이 4명입니다. 한 사람은 중상이고 세 사람은 경상입니다. 지금 현재 다 퇴원한 상태입니다. 4페이지 인명구조활동상황입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사고와 수습과 사고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본인이 부산 소방본부장으로 있을 때 구포열차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때는, 열차가 무궁화호인데 구포역 한 500m 앞에서 기내방송을 했습니다. 구포역이 다 됐으니까 내릴 손님은 준비를 해라, 방송을 해 손님들이 죽 다 일어섰습니다. 한가운데 복도에 들어섰는데 철도 밑으로 공사하던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것이 침하되어서 열차 앞부분이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두꺼운 철판에 엉켜서 사망자만 약 70명인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그때도 우리 119구조대 가 시신과 엉킨 철판을 용접해서 전부 뜯어내 수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소방본부장으로 왔을 때 성수대교, 그것도 우리 헬기와 119구조대가 가서 단시간 내에 부상자와 사망자를 구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동 도시가스도 몇 시간만에 사망자, 부상자를 다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중백화점사고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가 그날 17시 58분에 서초소방서로부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즉시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틀림없이 구조대가 필요하고 구급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 구조대와 구급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출동시키고 가면서 카폰으로 그 때 최병렬 시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 는데 아마 신고 들어오기는 가스폭발로 부분 무너졌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동을 했는데 하면서 또 우리 지령실에 무너졌으면 반드시 중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시 본청에 연락해서 기중기와 중장비를 출동시켜라. 그리고 약 3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니 그 붕괴된 압력으로 유리창문, 서류, 또 부상자 수백명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뭐 지휘체계가 필요 없고, 소방, 경찰, 일반시민이 부상자를 구급차, 택시, 자 가용에 막 싣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 혼란기간이 약 1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현장질서 통제선을 구축해 달라, 약 1시간 반만에 통제가 되었습니다. 일 반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죽 통제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풍백화점입니다. 이 도면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지하3층부터 지하5층까지 딱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완전 시루떡같이 딱 붙었고, 중앙홀은 도면처럼 내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이 도로 주위가 전체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것을 소방, 경찰이 다 후송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철골 사이에서 부상자 아홉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구조대를 여기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투입하고, 1·2 ·3층에 투입을 했습니다. 사고나고 약 4일까지는 부상자를 전부 여기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A동 지하 2 ·3층, 여기 일부분하고 거의 90%가 여기에서 부상자를 다 구출해 나 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4일째 되는 날, 우리가 보니까 4일 되니까 시체가 부패되어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그 때 여기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도저히 수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위의 쿨링탑이라 해서 기중기로 그 위에 뭐 벽돌쪼가리 무너진……. 아침에 조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건의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수작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때는 밑에 생존자가 있더라도 다 죽 인다, 이것을 중장비를 투입하되 이거 틀림 없이 실종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조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 시장님은 대책회의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족대표를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중장비를 투입시켜야 되겠다, 맨 처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다 분쇄기계만 붙이면 분쇄기가 됩니다. 그것을 붙여 맨 처 음에 5대를 투입했습니다. 하니까 일부 실종자가족이 밑에 있는 사람들 죽인다고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설득시켜서 여기에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 포크레인 1대에 처음에는 우리 119 구조대 3명을 붙였습니다, 제가. 3명을 붙이면서 그 구조대에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반드 시 사체가 많이 있다, 생존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작업과정에서 옷가지가 나온다든가 이상한 물체가 나올 때는 반드시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시켜라. 만약에 사체가 있을 때는 그 때는 수작업으로 사체를 수습하라. 또 여기 포크레인 작업 때 공간이 있을 때 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공간 안에 생존자 여부를 확인해라, 그 원칙을 처음과 끝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 원칙에 의한 것이 13일째 최명석 군, 그것도 맨 처음에 공간이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발이 보여서 확인해 보니까 생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지환 양, 맨 마지막 17일째 박승현 양도 그런 근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자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3일째 되는 날 여기에 24명이 지금 생존해 있다, 백화점 청소하는 사람들 입니다. 사고직전에 탈출한 사람이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지하3 층에서, 여기 지하3층인데 지대가 낮아서 2·3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에서 파고 들 어 갔습니다. 그 때는 3층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이니까, 무너진 상태로 한 50m 공간을 파 고 한 20m 들어갔습니다. 이 도면이 잘못되었는데, 20m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민자당 김덕룡 의원님도 오시고 내무차관도 다 봤습니다. 20m 파고 들어가서 24명을 구출 했습니다. 그 구출과정에는 직경이 40cm가 되어서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은 빠져 나오는데 뚱뚱한 이것은 현장의 실종자, 관계자의 정보가 아주 정확했다. 그외 하루에 인명상황본부에 있으면 점술가 또 신부, 뭐 하루에 4·5명이 옵니다. 도면을 다 그려옵니다. 반드시 여기에 생존자가 있다, 파 봐라 이거예요. 파면 없어요. 그런 것이 뭐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하등의 신빙성이 없는 정보였고, 이 관계자의 정보가 아주 정확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5층, 지하3층이 딱 붙어 버렸는데 가운데가 불룩했습니다. 가운데가 왜 불룩했느냐, A동 여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량 가에는 딱 붙었는데 가운데가 에스컬레이터 무너진 충격에 의해서 약간 공간이 생겼을 것이다, 그 공간 안에 최명석, 유지환, 박승현이 거기 들어서 산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생존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분은 아마 천운을 띠지 않았는가, 어찌 그 공간 사이에 끼어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사체발굴은 지상4·5층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지상3층에서 사체가 2구 나오고, 2층에 한 몇 이 나오고, 시체가 지상1층, 지하1층, 여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만 여기 기둥만 있고 이 중앙홀이 비어 있고, 이것도 다 비었습니다. 시체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이 입구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위에 무너지는 충격이 들리는데 한 20초간 여유가 있었다, 20초간 뛰어서, 최대한 뛰었는데 앞에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구에는 시체가 10구, 20구 막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압력이 얼마나 셌느냐 하면 여기 창가에 있는 사람이 저 도로까지 튕겨나갔다, 그래 살았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발굴과정에서 한 7일 되니까 시신이 전부 뼈 만 남았습니다. 뼈만 남고, 지상2·3층 정도 중기가 파 들어가니까 온전한 시체가 없습니다. 목 없는 시체, 목만 서너 구가 한군데 모여 있고, 팔·다리 없는 시체,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대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이 시신은 이 위치에, 이 위치 지하 몇 층에서 유류품이 뭐다, 또 옷하고 특징이 뭐다, 또 반지를 끼었다, 목걸이 등 전부 다 기록해라,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해 시체 넘기는데 그 기록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신 확인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죽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신 을 병원에 후송할 때, 지정병원에 구급거로 후송하는데 그 기록한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전국 기자들이 와서 전부 다 그것을 보도하고, 또 실종자가족들이 있는 교대에 통보를 해 주고, 경찰도 우리 것 갖고 전부 다 통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체발굴에, 숫자 파악에 혼선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교대 실종자가족께서 대책본부의 구조상황을 와서 보고하라 해서 실은 서초구청 하고 본청 국장들이 가서 신체적으로 조금 구타를 당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구조대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와서 설명해라 해서 우리 구조과장이 갔는데 그 유가족대책 책임자로부터 소방은 박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뒤에 대책본부하고 뭐 말썽을 부려도 우리 소방에서 말하면 100% 믿어 줬습니다. 딴 일반공무원은 막 행패를 부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지만 우리 소방은 절대 믿어 줬다, 그게 소방으로서는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업과정이 조금 한달간 끈 이유는, 물론 3만 4,000톤의 막대한 량의 잔재물이 있었습니다만 A동하고 여기 B동하고 이게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동하고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에서 그러면 보완장치를 하자, 나름대로 로프로 잡아 맨 것입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이 옆에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들어가라고 하면 준비하다 집에 가버려요. 그래 또 기사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고, 결국 작업이 어떤 형세가 되느냐 하면 가운데부터 먼저하고 가에는 뒤에 나갔다, 그러니까 시체 많이 있은 데가 늦게 발굴됐다,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이제 재난관리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서울 시장이 대책본부장이 될 때는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소방본부장이 모든 지휘를 다 합니다. 인명구조, 교통통제, 물자조달 지시, 이게 법상으로 뒷받침됩니다만 이 삼풍사시 에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에는 인명구조 총 책임자는 소방본부장, 또 안전반, 뭐 복구반이 있었는데 인명구조를 하는데 중장비를 넣고, 지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데 무너집니다. 그래 조금 손, 발이 안 맞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 되리라 생각되고, 또 초기에 경찰, 소방, 군, 이게 통신망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쫓아가서 연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소방에서 일괄구입하든지 1대씩 줘서 통신망을 통일시켜 줘야 되겠다. 또 지휘차에 고성능앰프 설비가 아주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TV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300명, 많은 양의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했 습니다. 우리 작업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오면 작업이 더 안 됩니다. 그래 통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패 부리고 막 이랬습니다.

소방본부장 간단하게 요약 하세요.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 했을때 답변에 그런 내용을 해 주세요.

네 그것은 문제, 대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안하고, 일괄답변, 일괄질의로 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안을 좀 택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세요.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답문일답식도 될 수가 있고, 또 일괄해서 질문하면 그게 좀 시간 요한다든가, 자료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나중에 모아 뒀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상황 판단을 하셔서 신축성 있게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재량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일괄답변으로 또 요구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구출신 김재인 위원입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고자 합니다. 소방본부 산하에 소유하고 있는 용도별 차종과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는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번째, 구급차를 요 청했을 때 그 대가를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이 처리되고 있는지, 다음에는 주택상가 즉, 복합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 즉, 몇 평까지 를 요구하고 있고 법 몇 조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 화재를 소화한 후에 건축주가 벌과금을 납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 5건만 알고자 합니다.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면 안 됩니까? (오세근 위원장, 김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일괄답변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서에 경규복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과 소방관계인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시 영웅과 같은 구조작업을 하였다는 보도를 봤을 뿐만 아 니라 본위원도 몇 차례 위문을 가 보았습니다. 그 오취와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구조작업 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서울소방본부도 독립청으로 승격하여, 앞으로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의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풍백화점에서 구급, 구조작업으로 목숨을 걸고 고생한 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표창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대형사고를 맞이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많은 서울시민들이 행불자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 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번번이 대 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젠 우리 국가적 차원 또는 서울시소방본부장으로서 서울시의 구조체제가 선진국에 버금가야 된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듯이 독립청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체제를 갖추려면 어떻게, 소방본부장의 소견 을 한 번 듣고 싶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구조장비 구입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우리 최광웅 위원!

도봉 제2선거구출신 민주업소속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번 삼풍사고 수습에 대단히 수고 많 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소방행정의 목표를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재 및 구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조순 서울시장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만 34년만에 부활된 직선시장으로서, 민선시장으로서 3년의 서울시를 이끌 시정방침으로써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방침이 바로 안전한 서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울,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소방본부나 어제 업무보고를 하였던 민방위국과 같은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하신 내용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일단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예산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물론 아까 우리 나라하고 경제규모면에 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일본 동경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5.5%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316억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고 사업비로 약 한 26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편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이 현황보고 한 부분 중에서 금년도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그 현황을 보니까 7개월 동안 약 67명이 사망을 하고 25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12월 로, 금년, 1년 전체로 대략 추산을 해 보면 약 한 120명이 사망을 하고, 한 450명 정도가 부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물론 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어서 수치와 관련해서 대략 환산해 보니까 보험료로, 사망자 보험료라든지,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00억원 이상, 뭐 금전으로 환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재산피해 규모도 7개월 동안에 82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년치로 환산하면 약 한 150억원 이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시민들의 피해이긴 하지만 이 시민 피해가 곧 시청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부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몫이든 뭐 관의 몫이든 어차피 그게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미리 예방을 한다고 치면, 예컨대 제가 말씀……. 1년 동안에 약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재산상 손실을, 인명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재산상 손실이 1,2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실제 소방비예산중 실제사업비로 쓰는 액수는 260억원이다. 너무나 불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뭐 제가 구태여 일일이 말 씀 안 드려도 삼풍사고를 비롯해서 대형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 이 있는 다중이, 다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예컨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방 점검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 내에는 수많은 백화점들이 있는데 이 백화점들이 비상구를 평소에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고 거의 다 판매시설로 씁니다. 피난계단, 상품적치가 일상적으로 이 뤄지고 있습니다. 불시에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 방문해 보십시오. 물론 서 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피난계단이라든지 비상구 개방은 물론이거니 와 실제로 허가받을 때, 오피스 용도,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조차도 백화점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조그만한 공간만 있어도 거기다 상품을 적치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 장 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장에 눈앞에 큰 이익이 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번에 대형사고가 난 삼풍백화점의 경우처럼 대형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나 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어저께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감 사실에서 11월에 소방분야에 대해서 특별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감사실 감사를 받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체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우리 시민들 앞에서 공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 교육 중이라 소방학교장은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사항입니다만 소방학교문제에 대해서 잠 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방학동에 이전한 구소방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 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방학교를 서초동에 있는 민방위 학교인가요, 뭐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 방학동에 있는 소방학교 약 3,300평 정도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예전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해서 이전한 소방학교 자리에다 소방박물관을 만든다, 그리 고 뭐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이전한 소방학교 자리를 어떻게,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 삼풍사건이라든지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대문출신 정병팔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소방서 신설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고 저희 서대문구민이 숙원한 사업이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희동 76번지 739평 사 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모양인데 예산은 63억원,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안 들어간 것이지요? 보니까 감정가와 지주 요구가격의 차이로 절충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와 지주가 요구하는 차이가 얼마나 갭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금년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739평에다 어떤 규모로 시설 을 하겠는지, 그런 내용이 좀더 자세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지주와 우리 감정가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어렵게 따낸 63억원 예산이 사고이월되겠는데 됐을 때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은 서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로 지주와 감정가가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서서 거기에 절충안을 내어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얼마이고 또 지주가 바라는 값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739평이 정상적으로 매입됐을 때는 어떠한 규모로 시설을 하겠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동료위원께서도 이번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소방요원들께서 삼풍백화점사고에 대해서 서울시민들, 아니 전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의용소방대와 관계해서 구성요건만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은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하고 또 화재시 초기진화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34개대 2,700명으로 구성되었다 하는데 각 지역마다 또 어떤 이러한 비상사태나 재해나, 화재, 구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의용소방대 에서 이뤄 놓은 실적이라는 것은 저는 지역에서나 또 어떤 활동상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의용소방대 자체가 행정관청으로 말하면 관변단체의 하나로써 같이 존속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의용소방대의 구성요건과 또 예를 들어 서 실제적인 활동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소방본부에 지령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현장에서 간호사가 응급조치나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무전으로 해서 공중보건의하고 교신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한 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서울시내에는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어떤 재난이 나 구급사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가까운 각 동마다 의원이나 병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간호사가 그러한 지령을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기 전에 차라리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후 송하는 것이 더 빠른 조치이지 않느냐, 또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가벼운 응급조치 는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소방본부센터에다 이런 지령센터를 설치해서 간호사가 다시 공중보건의한테 연락을 해서 공중보건의가 다시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을 지령해서 응급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런 전시행정은 지양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 중에서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 즉, 소방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비상소방대책,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소화장비를 구축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사진 곳, 또 예를 들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주민 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초기진압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저희 내무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해서 예산 을 반영해서라도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급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 을 구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방금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 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급거가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허나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무료운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운행하고 나서 꼭 대김 을 주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이용한 분이 저는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이 119구급거가 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는 즉시 답변드리면 안됩니까?

이따가 일괄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지구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 업무보고처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노고를 치하해 주고 격려해 드리고 아마 이런 자리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번 삼풍사고에서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해 주시고, 필사적인 구조활동을 펴 주신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여러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치 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형사건, 사고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포열차 전복 사건, 또 비행기 추락사건, 구포열차 전복사건으로 78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떨어 져서 66명이 죽고, 또 배가 뒤집혀서 300명 가까이 또 목숨을 잃었고, 거기에다 아현동 가 스폭발사고, 뭐 대구 지하철폭발사고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벌써 우리 서울 한 가운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출근길에, 등굣길에 수십명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죽어 갔고, 거기에다 급기야 6 ·25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인명피해를 만들어낸 삼풍사고가 결국 발생 했습니다.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사고는 우이의 어떤 개발 위주의 시대, 또한 거품경제의 시대의 대표적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 불감증과 탐욕스런 업자와 일부 공무원의 야합, 거기에다 법과 제도의 어떠한 불합리 이런 것이 삼위일체로 얽혀서 만 들어낸 대인재였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는 현장에도 가봤고 TV를 통해서 계속 방조도 시청을 했습니다만 참 그렇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애쓰신 가운데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와 같이 수없이 일어나는 대형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도 왜 그동안 응급구조체계가 저렇게 허술했는가,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고 한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대형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빈발했으면 사건의 유형별로, 가령 화재사건이라든가 무 슨 붕괴사건이라든가 또는 무슨 어떤 테러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사건의 유형별로 또는 규모 별로 또 원인별로 어떻게 응급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미 마련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삼풍대참사 사건에서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2·3일 계속 구조대원들이 TV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뭐 손전등이 없다느니, 철근 절단기가 없다느니, 무슨 조명장치가 없다느니, 뭐 들것이 없다느니 이런 하소연이 하루도 아니고 그것이 며칠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상당한 여러 가지 구조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도 그렇게 그게 충분히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풍참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떠한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유형별로 또는 원인별로, 규모별로 이것을 좀, 물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응할 때는 신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응급대책에 대한 기본틀 이런 것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견해를 듣고 싶고, 이번 인명구조활동에서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한국에도, 우리 서울에도 미국의 페러메딕(paramedic)과 같이, 일본의 어떠한 구급구명사와 같은 인명구조 전문가를 양성할 필 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소방업무 중에서 예방소방, 예방재난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하공사, 모든 대형공사, 모든 중요한 시설물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소방본부가 충분 히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좀 개입을 해야 될 그러한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거여·마천지하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여 소방파출소 부근에 있는 마천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마천역. 그런데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 설계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10만의 거여·마천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지하철역의 출입구가 하나로 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전문가가 아니 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예방소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방재난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출입구 하나인데 거기에서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거기에서 무슨 가스가 폭발했다든가 말이죠, 이럴 경우에 그 수많은 인명의 어떤 피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지하철역, 마천역의 실태를 예방소방의 차원에서, 예방재난의 차원에서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진정 소방정책차원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서울시장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도시철도공사에게 어떠한 협조를 요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10분에 되겠습니까?

20분 더 걸립니다.

저희가 한 30분 줘야 되는데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인 위원님께서 물으신 소방본부 산하 거량의 용도별 거종대수를 물으셨습니다. 총 대수는 578대인데 고가사다리차가 42대, 화학소방차가 23대, 구조공작차가 10대, 조명차가 12대, 구조대버스가 10대, 펌프차가 118대, 물탱크차가 115대, 구급차가 105대, 지휘차가 19대, 순찰차 19대, 장비운반차 8대, 헬기 3대, 기타 행정차 등 기타 94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구성요건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법상에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왜정시대부터 죽 존재해 있었고, 대도시에는 실은 그 효용이 좀 덜합니다만 지금도 읍단위에는 아주 필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의소대가 우리 소방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의소대 대원들은 주로 취약지역, 달동네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공산국가, 자유국가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나 의용소방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연맹이 되어 있어서 세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정권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단체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요, 또 전시에는 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거가 출동을 하는데 그 대가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9구급거하고 129가 있습니다. 129가 보사부 산하의 단체인데 129구급차는 km마다 돈을 환산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119 구급차는 절대 돈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129구 급차를 이용하셔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건물에 소방시설을, 몇 평이 시설을 해야 되고, 법 조항은 몇 조냐 물으셨습니다. 복합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법적근거는 소방법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거해서 시설을 시킵니다. 소화기 설치대상은 33㎡ 이상, 또 옥내소화전은 연 면적 1,500㎡ 이상, 또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1,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되는 복합건물 은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이 되면 시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 벌김을 낸다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 에는 소방관서에서는 벌김 일절 없습니다. 벌김은 없고 단지 실화일 경우일 때는 경찰관서 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규복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소방청 승격관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소방본부장이 큰 재난이 났을 때는 모든 통제관으로서 시장님을 보필하고 총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계급구조를 보면 1급 본부장이 네 분 계십니다. 시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등 1급 본부장이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실·국장은 2급입니다. 소방본부장은 국가 이사관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무부도 어제 총리 주관하에서 내무부 소방국장을 2급에서 1급으로 승 격시켜서 통제를 하겠다, 어제 법적으로 거의 정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도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소방본부장이 여타 본부장 급수와 같은 1급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풍 인명구조직원에 대한 승진, 표창은 말단직원인 소방사, 소방교에 대한 특 진관계가 내무부에서 10명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10명은 너무 적다, 24명 구조할 때 그 한 팀이 10명이고 유지환 양, 최명석 군, 박승현 양 구조할 때 한 팀이 5명씩으로 그것만 해도 25명인데 시장님 우리 이거 10명 더 추가를 해 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20명을, 거기에는 간부는 안 됩니다. 최말단 소방사, 소방교에 한해서 20명을 특진시키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서에 할당을 했습니다. 20 명 비간부를 이번에 특진시킨다, 이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표창관계는 내무부에서 총무처에 정부표창 10명을 통보하니까 총무처에서 내무부가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장이 그 공로자를 표창상신해야지……. 그래서 서울시에 서 지금 올릴 것인데 그 실종자관계, 보상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해결 안 된 단계에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있어서 시일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삼풍 행불자 처리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 중에 신원이 확인 안 된 사체가 30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명에 대한 DNA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실종자가족은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삼풍직원이 출근한 것을 종업원이 봤다든가 또 실종자의 차가 삼풍에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아마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80명은 일단 인정해 주고, 그 뒤에 실종자가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그 보상관계를 협상할 방안으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서울시 구조체제를 선진국형으로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은 일본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독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소방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도 서울시장 직속으로 소방청으로 독립을 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책위원장 은 시장님이 되고 그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이 되어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 이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사고시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소방대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모든 지시를 하고 소방대장 책임하에서 그 수습을 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이며 일본도 마찬가 지고 우리 한국도 서울은 서울시장의 바로 직속으로 소방청이 되어서 독립관청이 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그리고 장비 예산관계는 앞으로는 이 소방업무도 화재예방과 진압 여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구급· 구조, 이 방면에 연차적으로 대폭 적인 장비와 인원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소방력 보강을 위한 투자예산 증가방안, 모든 사고에 대해서 너무 투자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우리 예산요구는 2,215억원으로 금년대비, 우리 사업비를 말합니다. 899억원 증가 된 예산으로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금년과 대비해서 290% 증가한 규모로 시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시에서 심사해서 내무위원님들한테 결국 나중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금년보다 사업비를 대폭 올리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백화점 비상구 등에 상품적치행위, 방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년 2회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는데 소방관이 돌아서면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제단속을 해서 적발될 때는 신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입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백화점 바겐세일 할 때는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도 돌아서면 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고 또 할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입건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동 구소방학교, 지금 도봉소방서입니다. 그 활용방안은 전에 소방학교였다 가 지금은 서초동 소방학교로 가고, 공지가 좀 있고 훈련탑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 물 활용방안은 금년 5월 4일자로 서울시 구조구급훈련센터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보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구조구급훈련센터로 완전히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12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 건물은 응급 구조센터, 그 외에는 또 서초동에 훈련탑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연기를 피우고 직원들이 5층에서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말썽이 있습니다. 훈련탑을 이용한 훈련은 거기에서 계속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연희동 사유지 매입 감정가와 지주요구가의 차이점을 물으셨고, 그 739평 대지 위에 어떤 규모로 청사를 짓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지주가 4명인데 그 지 주들의 요구금액이 평당 749만원이고 우리 예산은 평당 690만원으로 평당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전체로는 3억 7,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다른 토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땅이 해결되면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1,300평, 건축비 35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땅 매입관계가 안됐기 때문에 매입이 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의소대 관계 구성요건, 비상소화장치, 초기진화 목적,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소대 구성요건은 파출소 취약지역에 의소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대도시보다도 읍·면단위의 의소대 활동이 왕성하다. 그리고 대도시는 직접 불을 끄는 것보다도 우리 소방 홍보면에 더 비중이 많다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령센터에서 간호사가 무전 교신으로 조치하는 것보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면 되지 공중보건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소방지령센터는 물론 공중보건의 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앞으로 소방신고와 출동관계, 이 모든 소방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화재가 나면 어느 건물에, 컴퓨터 스위치를 누르면 그 건물의 전체가 출구가 어디고, 몇 층에 몇 평, 출구가 어디 있다, 그것까지 죽 컴퓨터에 나옵니다. 지령실 에서 바로 어느 방면으로 진입하라, 이런 전산화계획의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 앉 아서 63빌딩 몇 층은 출구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앉아서 작전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은 완전히 컴퓨터화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현장의 간호사도 가까운 병원에, 만약 환자의 증장에 따라 병원을 달리 가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어느 전문의가 어 느 병원에 근무를 한다, 제일 가까운 데. 연탄가스면 고압산소탱크가 어느 병원에 있다, 제 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 바로 지시하고, 또 간단한 응급처치는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의료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소방지령센터가 완공이 되면 공중보건의 관계도 보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시행정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재해관계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하고 여러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비상소화장치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다 태워 먹 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문제, 무료로 하는데 대금을 준다 이것은 129는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산하 임의단체가 구급차를 운영하는데는 돈을 줍니다. 우리 119는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전에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129가 폐단이 많다, 해서 그것을 내무부에서 보사부더러 그것은 빨리 없애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129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방 119로 통합이 될 듯싶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앉아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광철 위원님께서 삼풍사고시에 플래시, 마스크,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며칠 후 에도 보도기관에 계속 방송이 되고, 소방본부에서 유형별, 원인별로 미리 파악해서 대비해 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풍을 교훈삼아서 내년부터 사고유형별로 무슨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해서 본부 또는 서단위에서 비축을 해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즉시 그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미국, 일본처럼 인명구조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 으셨습니다. 이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인명구조전담반, 서울에 100명, 부산 에 50명, 광주에 50명 특수구조대를 어제 아마 총리 주재 각부 장관들이 합의를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마천역 출구가 1개 있는데 많은 인원이 몰릴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동의를 안 받습니다. 소방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문 한 사항을 현지 확인해서 우리 소방상 견지에서 출구가 적으면 지하철본부에 통보를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위원님께 그 관계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정해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영등포출신 정해순 위원입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준비사항을 철저 히 하셨는데 또 질문 안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의 분장업무를 소화하는데 있어서 100%라고 한다고 볼 때 이것을 대개 80% 내지 90%밖에는 이행을 못하거든요. 100%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100%를 넘은 100 한 20% 내지 30%, 왜 그렇게 수행했느냐, 그 소방업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긴급재난이라든지 구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그래서 소방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시·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소방점검 또는 검사, 허가에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대민업무를 취급히고 있는 소방업무취급에 있어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인화성이 강한 석유류 등 소방법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 그런데 LP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데가 민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토바이에다 그 위험물 즉, LP가스통을 싣고서 질주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보면 폭발물을, 폭탄을 오토 바이에다 싣고서 질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지, 소방서에서 이 것을 취급할 수 있는지, 취급한다면 철저히 이것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선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소방파출소에 여러가지 인력이 모자라서 교대근무를 못해요. 차는 있는데 사람이, 교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무슨 방화문제가 났다, 또 화재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차를 몰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는 지금 소방파출소에 인원이 몇 명이며 차량은 몇 대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사는 몇 명인지, 만약에 기사가 1명이다 하면 어떠한 대책을 여태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항,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위원, 자기가 질의 한 문제가 미약할 적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딴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래 한 그 질의에서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보충질의라는 것이 질문을 한 위원이 설령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빠졌다 하더라도 설명과정에서나 이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제재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딴것 가지고는 하지 말아 줬으면, 시간 을 너무 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민업무부서에서 전에는 상당히 잡음이 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조금 사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직원들이 대민업 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대민업무를 안 맡으려고 지금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지금 최근 1년 동안은 검찰이고, 경찰이고 서울시내에서 부조리관계 때문에 소방이 말썽 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말썽이 안 나도록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질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4석유 류인 석유, 휘발유, 경유, 벙커C유 같은 것은 소방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소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그러는데, 단 LP가스 관계는 소방 허가를 안 받습니다. 가스충전소는 구청 상공계에서 허가 내 줍니다. 아마 이게 지금 가스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부 부처에서, 내무부 소방국에서 상공계에 가스를 소방에 넘겨라, 안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허가권,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우리 파출소직원이 단속을 해서 주무구청에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파출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3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1대마다 갑부· 을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비번이니까 한 차에 기관의 두 사람씩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운전하는 사람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6명까지 포함시켜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자기 가정사로 병가내고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이 며칠을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원 인원 확보관계, 이 관계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소방분야에 대해서 의혹 받을 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업무는 지 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감사실 업무보고 중에 9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집중감사, 관리대상에 우리 소방분야가 들어있어요. 거기 감사로 자료에 의하면 비리다발분야 이래서 우리 소방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왜 소방 분야가 9대 비리다발분야로 뽑혔는지, 그러한 점을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 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비리다발분야로 했다면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일상 예방·경계활동 강화해서 재래시장 철시 입회 점검,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지금 안 나옵니다만 고층건물, 또 백화점같은 데, 1년에 2번 정밀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할 때뿐이고, 그 단속이 끝나면 원위치로 다 물건을 갖다 논다 즉. 불법을 자행한다. 그런 데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는 고발조치도 불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발조치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서류로 올해 95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고층이나 백화 점 또는 재래시장 단속실적과 그 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그것은 서류로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의 9대 취약업무 비리다발에 소방분야를 지정했는데 이 소방이 종전에는 민원부서 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마 소방분야가 제일 말썽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최근에 한 1년 동안 민원으로 인한 부조리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하겠고, 감사실에서 뭐 자기들 9대 취약업무분야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감찰계가 있어 단속을 하 고, 없는 것으로 본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건도 없습니까?

금년 들어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소방분야를 3개 분야로 주택·건축·예산·회계·소방 이렇게 3개 분야를 또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소방을 3개 분야에 넣었는지 그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잡을 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첫째는 소방 이 부분이 3 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방분야에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년 들어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하고 고층건물, 백화점 비상구관계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백화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마침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면답변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소방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학동에 있는 소방학교, 좀 자세히 보면 현재 방학동 소재 소방학교 주변 환경이 주택 및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규모 및 시설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소방학교를 이전하기로 89년 11월 19일 고건 시장 당시에 이전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지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서초동으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서 초동 소방학교하고 지금 구 소방학교 자리였던 방학동 자리하고 그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주변 여건, 그리고 규모, 시설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벌써 부지만 하더라도 약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초동 것이 한 6,600평이고 지금 방학동 것이 3,300평인데 2배,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리한 여건, 실제로 애초에 이전을 추진한 배경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전이 추진되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소방학교 자리를 구급교육훈련센터로 활용하겠다,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계획을 알고 싶고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도봉구 출신 의원입니다만 그 주변 여건이, 금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한 우리 도봉구가 강북구하고 분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방학동 소방학교 그 자리가 도봉구의 중심 지역입니다. 도봉구의 중심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에 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서는 것, 그것도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소방학교 자리가 이도해서 부지가 남으니까 그냥 별 생각없이 빈 건물과 빈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 생각없이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는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급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하고 응급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면 좀더 좋은 여건에서, 그 서울시내에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도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교육시설은. 서울 외랑지역에 시유지가 굉장히 많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장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예컨대 우리 도봉구에도, 도봉구가 서울 외랑지역이기 때문에 도봉구 외곽에도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땅 그리고 평수도 일정하게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센터가 응급구조사를 어느 정도 양성해야 되겠는데 얼마만한, 일단 땅이 얼마만큼 확보되어야 되겠는가,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학교 자리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활용……. 예컨대 도봉구가 현재 분구되어서 신설구 쪽은, 분구된 구청은 구청이 없기 때문에 구청 청사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돌리고 차라리 응급 구조, 구급교육훈련센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물색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다른 관공서와 달라서 반드시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소방서직원들은 파출소직원 들을 불러서 매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각 서마다 도봉소방서 운동장 같은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운동장을 타 기관이 자꾸 탐을 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소방서가 훈련하도록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를 해 서 안 됐습니다만 옛날에 종로소방서 등은 중심지에 전부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 길거리 에 전부 소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뭐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가 좀 좋은 위치, 공지가 있으면 그것을 딴 데 어떻게 하고……. 자꾸 이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소방서는 최소한도 그런 운동장만큼은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소방서는 훈련센터이고 그 서 자체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봉소방서 그 옆에, 바로 옆에서 좀 훈련을 해도 민가에 피해가 좀 적습니다. 지금 단지 시내에 있는 소방서들 중 운동장이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딴 소방서도 가서 훈련을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소방서 공지는 우리 소방에서 아주 필요한 공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청 분구할 때 아마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소방서 부지를 탐내느냐, 딴 데 좀 구해 달라, 이것은 분명히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소방서부지관계, 소방서 할 때는 조금 넓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가운데서 소방지령센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지령센터가 여기 보고자료와 같이 꼭 공중보건의가 사고현장에서 간호사에게 무슨 응급조치를 해라, 이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동경도에 설치되어 있는 즉, 멀티비전 영상화면과 같이 어떤 사고 현장을 직접 영상화시켜서 그 관계관께서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도청과 같이 동경도청의 멀티비전 현장에서 그 사고현장을 영상화시켜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계셨지요?

그것은 화재현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재현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동경도청에 가서 그런 영상을 직접 한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린다고 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그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설계도면까지 나와서 직접 지령센터에서 진두지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굳이 그런 체계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 소방뿐만 아니라, 치안하고 같이 즉,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치안, 소방, 어떤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뿐 아니라, 다른 부분, 치안부분에도 크게 예를 들어서 부수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텐데 굳이 경찰청에도 이런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지령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소방본부지령센터만 구급이나 재난, 화재만 담당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하고 같이 치안하고 병행해서 이 지령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은 CCTV가 거의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방지령 자동화를 할 때는 단지 공동으로……. GIS,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소방, 시,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같은 것, 시, 소방, 경찰 이것은 같이 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지금 지령센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하고 KDI하고 죽 이 관계가 몇 분 전문가와 회의를 다 가졌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시 단위에서 한다, 그게 왜 우리가 필요하느냐 하면, 어느 건물 위치에 소화전이 있다, 어느 코너에 어느 건물이 있다, 그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이 다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에서 하고,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경찰관계, 시하고 타 기관관계 등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과 시하고 관계없는 것, 건물구조 측면이라든가 또 신고를 딱 하면 그 신고자 위치, 주소 번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리가 어디에 있고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까지 죽 다 나옵니다. 그것은 소방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KDI 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앞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