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행 의원 발언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삼풍사고에 관련되는 것도 제가 초기단계는 총괄반장으 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님께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 를 했었습니다. 원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팸플릿을 준비를 해 놓고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선 이건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번에 이 사고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 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 면 첫째는 인명구조를 위한 자고봉사, 이게 큰 테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복구를 위 한 각종 장비를 가지고 온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급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약품에 관한 문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8,000명,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는 8,258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시 이와 같은 크나큰 대형사고라는 그런 면에서 좀 미흡했다 하는 이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대형사고였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제가 소집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적십자사에서도 나와서 토의를 한 결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적십자사가 앞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적십자사가 딱 들어서서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전부 다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적십자사의 기능이 자연재해만 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관을 고치고 기구를 좀 확대해서라도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적십자사가 현장에 딱 들어와서 각종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 다,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하는 그런 능력은 초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8월 22일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D-1일입니다. 14 시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 그 다음에 군, 경찰, 적십자사 다 모인 가운데에서 삼풍사고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번에 삼풍사고에서 일어났던 모 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보완대책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 지금 현재 복안으로서는 인명구조를 위한 자고봉사자는 들어오면 즉시 이것은 소방에다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관리를 해서 함께 인명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급식이라든지 의류 지원,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는 적십자사에서 딱 관이해서 시민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적십자사에서 다 분배하고, 이번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밥을 원체 많이 해 오니까 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십자사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에 대한 자원봉사는 당연히 저희 들이 복구반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물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이 구호물품은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수용을 할 때 바로 이것을 즉각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마포가스 사건 났을 때는 그 주위 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국민학교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는 모포라든지 생활필수품, 이와 같은 것이 즉시 현장에 나갔는데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적십자사 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즉시 구호품하고 그 다음에 햄하고, 그 다음에 인명봉사팀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주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재민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자체 내에서 이재민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주위에 있는 아파트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고 할 때 거의 다 친척집으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필품이 어 느 정도 현장에 나왔느냐, 틀림없이 나왔는데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 구청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불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민을 수용하는 그 지역에 대 한 바로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민들이 없었지만 그 대신 교육대학에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전화기 가설, 그 다음에 선풍기, TV, 하여튼 모든 가능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 현장, 사고현장에서 공중전화, 핸드폰, TV, 팩스, PC 이와 같은 것이 그 현장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실종자가족들을 수용하는 그 시설에서 이와 같은 것이 제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체제는 항상 되어 있고, 마포사건 났을 때도 즉각적으로 통신에서 나와서 공중전화 다 가설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류품에 대한 보관, 이 문제도 초창기에는 조금 질서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주요조치사항 제가 드린 것 가운데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29일에 사고 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유류품에 대한 것은 정신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 터, 2항에 유류품 등 관리가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사법연수원에 경찰, 삼풍백화점, 서초구 청 합동으로 유실물관리센터를 바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삼풍현장하고 난지도하고, 염곡 동에서 총 1,743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749건은 본인에게 인도하고 잔여분 994건은 서초 경찰서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와 같은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당사자가 이것은 내 유류품이니까 달라 할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내줄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래서 이것이 체계가 나중에 잡히면서 점진적으로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 물건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유류품도 본인에게 돌아갔지만 초창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대상, 특별재해지역내 또는 동지역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업체 등에는 보상을 해 주도 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사고가 난 그 삼풍백화점 그 지역하고 바로 경찰통 제선을 설치한 그 일대를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이 재해지역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느 주민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무너지면서 먼지가 아파트 안에 들어 왔는데 이 먼지 들어온 것까지 보상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다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 깨어진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거기에 주유소,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연수원에 저희들 재해대책본부하고 각 봉 사자들이 사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전부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보상을 하도록,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유골을 못 찾은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7페이지 에 보시면 실종자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종자 신고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은 80명입니다. 80명이고, 국과수에 현재 시신이 31구가, 신원을 확인 못한 시신이 31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31명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 이제 80 명에 31명이 제외가 되면 나머지 인원이 지금 실종자는 있고 시신은 없는 그런 경우가 되 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신고관리를 하고 있는 80명에 대해서는 정확성 여부를 현재 경찰에서 우선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신고를 받은 인원이 1,566명이었습니다. 이 1,566명을 그 동 안 꾸준히 확인해서 1,486명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귀 가했다든지 이중 신고한 사람이 976명이나 저희들한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신고하신 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그때 바로 보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4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 144명 중에서 자진 철회한 사람들이 33명, 사망 확인된 사람이 27명, 생존 확인된 분이 2명, 허위·이중신고가 두 사람 해서 현재 80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면 나머지 인원이 문제입니다. 이 인원들은 실종자처리 사망에 보면 최종 실종자 정리 후에 개별심사를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계, 종교계, 여러 분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구성해서 이 분들 에게 앞으로 국과수에서 시신 확인작업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사항하고 연계해서 거기 서 심의를 해서 지금 유품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분들 이 있었다 하는 입증이 되는 그런 증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시신은 발견이 안 됐지만 엄연히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앞으로 이 심의를 통해서 인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사고가 5층에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서 어느 중심지역에 강력한 힘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은 시신이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전혀 흔 적도 없이 시신이 깨지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조사해서 정리할 복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팔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네,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물품을 가지 고 있는 것의 원래 법적 배경은 자연재난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십자사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재난만 쓰면 그것은 별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이재민을 수용할 때는 즉 시 물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 있는 물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 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 물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십자사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꼭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쪽에 실종자 가족들 있는 그 교육대학에도 이와 같은 물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민방위국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임시회부터 업무보고서는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께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특별사업 이 있을 경우에는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8월 18일 금요일은 10시에 내무국, 14시에 소방본부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