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일차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가 열리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으로 도 실장께서 이제 처음 임명받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정식 업무보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지만 오늘 정식으로 실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간부소개를 받고 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업무보고의건(전자계산소 포함)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도명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항상 겸허한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제4대 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자치시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수도 서울의 시정이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셔서 시정이 보다 알차게 운영되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면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변화하고 달라지는 시 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첫 단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선례 답습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민선시대의 시정이 맞는,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 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 각 분야별로 역점과제와 정책수단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미리 면밀히 분석 예측한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의 재정능력 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의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쟁력을 저 해하는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하고,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도 등을 하나 하나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사업의 심사 분석과 시정의 전산화에도 힘쓰는 한편, 도시시설물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아 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또 협조와 조언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신임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회 강홍빈, 재정기획관 김정직, 기술심사관 임동국, 기획담당관 임재오, 심사분석담당관 김상국, 예산담당관 최영복,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 시정개발담당관 김기동, 법무담당관 권영규, 전산통계담당관 정순구, 기술심사관 이인근)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8일 간담회 때 재정기획관이 보고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예산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95예산현황 및 '96예산편성 추진보고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지난번에 이미 나누어줬던 예산사항에서 특별히 더 변동된 사항은 96년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외에는 다른 사항이 별로 첨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업무보고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과연 잘 됐는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 하고 또 재무국장님, 좋은 분들이 오셔서 한결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사실은 첫번째 질문할 이것이 기획관리실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나중에 없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오늘 중앙일보 수도권뉴스란에 보면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150억원 빌렸다가 반환한 기사 가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93년도에 1만 3,000평 규모로 150억원 정도의 농안기금 을 농림수산부에서 빌려와서 95년 6월까지 신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1만 3,000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년 3%의 농안기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짓지를 못하고 결국 150억원에다 이자 7억 1,600만원에다 위약금 12억 1,000만원 등 해서 총 169억원을, 지금 위약금까지 다해서 농림수산부에 다시 가락동 시장에서 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자의 느낌이라고 할까, 기자의 견해 비슷하게 나온 것이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는, 가락동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 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럼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가 관여하는 공사나 기타 사업체 중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부서하고 했을 때 위약금 무는 사례가 몇 번 있었는지? 최근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 장치가 없는지? 있었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 아주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에서는 년이 3%면 저마다 갖다 쓰려고 할텐데, 연리 3%로 93년에 가져와서 여태까지 못해서 위약금까지 물어서 내서 서울시 관리 문제점이 있다 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일단 저는 안 믿깁니다, 첫째는. 그런데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때 어떤 방지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불용액 얘기 때문에, 불용액이 한 1조원쯤 되는데 불용액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불용액 규모도 줄여 나가겠다, 뭐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장황이니까,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은 불용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 신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오늘이 기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디 갔는지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지? 기획관리실 장황이 아니면 아마 농수산물……. 모레가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인가 거기서는 아마 알 것 같은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난 8월 8일 간담회 때도 결국 서울시 예산의 문제는 특별회계에 있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공사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 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초 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철요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현실화하시겠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 고 이제는 경제원칙들이 관공서든 어디든 공공경제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가의 현실화, 특히 지하철요금 같은 것 현실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는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예 상……. 지금 현재 적자의 누계가 얼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가 이러 이러한데 이 적자 의 규모를 우리가 현실화를 이러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가서 이 적자를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 현실화라는 것 이 그냥 50원 올리고 100원 올리고, 그때 그때 올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대로 올리고 이러 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현재 지하철공사가 가지고 있는 적자규모가 얼 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가 얼마고, 이것을 위해서 요금현실화가 어떠한 수준에 몇 단계에 걸쳐서, 한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이런 정도로 해서 맞추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5페이지에 보면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그 목적세가 주로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세의 l0%가 주차장하고 재개발비로 쓰인다는 항목만 나오고 제가 이 목적세의 지출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따로 개인적으로 서면이라도 좋으니까 목적세의 지출내역, 수입만 나와 있는데 목적세의 지출내역과 이것에 대한 것을……. 목적세는 말 그대로 그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고 생각되는데 목적세의 지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운 짧은 지식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96년 예산편성원칙 해서 2번 밑에 동그라미 큰 것 하나 치고 영기준 예산편성 방식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기준 예산편성이 제가 배운 ZBB, 흔히 말하는 ZBB라는 Zero Base Budget System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각론부분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 ZBB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이것이 옛날 카터대통령이 조지아주지사 할 때 그 ZBB를 쓰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 가서 이것 너무 과다한 업무량이고 paper work이고 못따라간다 해서 ZBB는 사멸된 제도입니다. 77년도인가 78년도에 사멸된 제도 인데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ZBB를……. 정말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일텐데 ZBB를 진짜 할 수 있는 것인지, ZBB로 할 수 있는 내역이 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조직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95년 수준, 이것은 너무 line item system으로, 인크리멘탈리즘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하겠다, 소비자물가지수 5% 반영한다, 뭐 기존 3년것 한다 이것은 전부다 ZBB하고 반대되 는 개념들이에요. 그 위에는 Zero Base Budget System으로 한다고 그러고 밑에는 현실적 으로 line item예산제도를 쓰면서 이것 조금 ZBB 이거……. 우리 나라는 이상하게 미국에서 한 20년 전에 나왔던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ZBB로 사용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제가 지 금 생각하는 것은 ZBB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예산을, 전년도나 그전년도 예산들을 모두 백지상태로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paper work이 보통이 아닙니다. 웬만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이 ZBB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서울시 예산이 ZBB 사 용하는 것인지 이것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이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번 에 보고받을 때에 150억원 농안기금에 대한 내용이 함께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150억원 농안기금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들으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이 계신 것 같아요. 위약금 사례가 이것 말고도 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첫번째 질문으로 해서 네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자세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안기금 문제는 지난번에 1차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약금을 더 낸 다른 사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전문가도 아니고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그런 자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전면적인 재 검토할 부분은 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좀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면적 인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식에 의한 편성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든가 이 런 인력운영에 관해서 지난해 기준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제로베이스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을 그런 자세로 하겠다, 강조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절약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하철 관계는 재정기획관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이 지하철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 적자의 누계가 얼마인지, 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로서도 지금 제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공사의 운 영예산입니다. 참, 그 이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기 지하철을, 1호선부터 4호선까지입니다. 1 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철공사에 이관한 부채가 약 한 2조 4,000 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2조 4,000억원에 대해서 지하철이 현재 영업수입이라든가 또는 부 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부채를 들여오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선 작 년도 결산기준을 보면 총괄비용이 5,951억원입니다. 5,951억원인데 사업수익 4,337억원으로 결손부분이 1,614억원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지하철요금의 인상이나 또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운영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하철 운영과 관련 해서 정부 지원을 얻어오는 방법이나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 써 가능한 방법은 실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지하철요금의 인상과 또 우리 서울시 일반회 계에서 현금을 출연해서 공사운영을 보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요금 인상계획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로 건의할 때는 현재 지하철요금이 수송원가의 68%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송원가 자체를 l00% 보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 150원 인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에 인상 요구한 안은 100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원을 삭감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재 정경제원에서 이 100원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 정경제원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시한 적은 없지만 지금 재정경제원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지하철공사하고 료김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금년 10월 이 후에 50원 인상하는 쪽으로 정부로서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금위원님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의 운영적자 문제를 시민들의 운 수요금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하철의 운영적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다한 건설부채가 운영 쪽으로 따라간 데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문제를 그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도, 또 는 공사에서도 이 부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기부터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또는 공·사석에서 말씀이 여 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 지하철건설 부채문제는 서울시나 또 지하철공사만의 부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채를 어느 수준에서는 정부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 를 여러 번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빚을 떠안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정부로서도 현재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1기 지하철을 건설할 때는 순수 우리 시비로 국고 보조없이 건설한 경우가 되고, 2기 지하철 중에 2단계부터는 정부가 25%를 국고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아직 3기 지하철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기 지하철의 경우에 는 2기 지하철보다는 더 많은 국고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위원님 여 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러한 차원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이 부채문제를 정부도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나 또는 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금인상 문제는 매년 기본적으로 50원 내외 수준에서 계속 인상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씩 계속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공사와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99년까지 매년 50원씩 인상하는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하철의 운영수지 적자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년 매년 다시 재정수지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공사와 우리 시에서는 이 운수수입을 통한 부채해결, 또 정부와 우리 시가 같이 노력해서 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지하철 스스로의 경영개선을 통한 자체적인 비용절감노력, 이러한 세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지하철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위한 내용과 또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 정책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예산편성의 방향에 있어서 많은 것이 여기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달라지 는 것 같고, 상당히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도 받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안도 세워서 96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지 제가 조금 의구심 이 나는 것은 96년도 예산의 투자중점에 제2기 지하철 건설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부채가 연말이면 5조원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대부분 부채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국고 보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가장 커다란 원 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순 서울시장께서는 지난번에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가 부채를 계속 가중한다라 는 면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투자중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25개 자치구의 계획이, 내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에 수렴되고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어떠한 기준과 협의를 통해서 조 정하는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와 더불어서 중앙정부기관인 건설부, 내무부 등등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의 구체적인 협의절차와 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기본계획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문제점과 보완 대책까지도 함께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가 예산심의권만 갖고 있는데요, 제대로 예산심의가 되려면 집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현재 보류되기는 했지만 추진했던 2011년 서울기본계획, 정확한 명칭은 제 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서울시 기본계획의 도시계획사업 에 대한 의결권 정도는 의회에 줘야 되지 않는가, 도시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독일이라든지 미국같은 데는 의회가 갖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간의 전시행정이라든지 권위행정에서 좀 벗어나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해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지방재정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막대한, 조금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겠지만 막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불용액이 그 동안에 1조원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1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도 훨씬 더 많다든지, 11개 나 되는 기금이 한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심의가 거의 되고 있지도 않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약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진흥사업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13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면 이자수입 17억원 중에 13억원만 문예진흥기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자놀이 해서 진흥기금……. 소극적 의미로는 해마다 이자나 융자 이런 것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쓰 는, 대부분의 기금이 다 마찬가지로 운용이 되고 있고, 실제 기금에 대한 예산심의는 제대 로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또 다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만 그 동안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부여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빚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년말이면 5조원에 가까워서 일반 모든 시민들까지 다 해서 한 5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1992년에 1,074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었고, 93년도나 94년도에도 극도의 세수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재정계획 부분 안에 지방 근무 국가직 인건비 등을 지 방정부로 이양을 해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바람직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밝혀 주신 3인의 부시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재정운용심의위원회 를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는데요, 이러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재정운용심의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이나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제대로 앞으로도 계속 운용의 문제점 들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밝히시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것 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수요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팽창에 따르는 지방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 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원확보 방안에 크게 지방교부세나 보조김이나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 재원 확보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민간재원으로 조달을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자체 재원확보 방안 중에는 일단 재산세라든지 일반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세원확보에 주력할 경우에 조세저항도 상당히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조세확보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구체적, 부분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 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요점별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하고 2기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중점적인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 해서는, 아마 그것이 2기가 아니고 3기 지하철을 잘못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왜냐하면 2기는 이미 다 착공이 되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그 외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회만은 제게 업무 파악의 여유를 주시는 뜻에 서 재정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의 계획이 어떤 절차과 과정에 의해서 시 계획에 반영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때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예산심의 집행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확 보수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2011년 도시계획과 관련한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 고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치구 계획은 자치구 스스로에 의해서 판단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2개 자치구 이상이 걸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자치구 범위를 벗어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린접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계획이라 하더라도 단위사업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해서, 과연 이론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문제는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예산 자체는 자치구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양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자치구 사업이고 어떤 경우가 시 사업 인지 구분 자체가 일반시민들로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이 구분 자체가 매우 힘들 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경우에는 폭 20m이상 도로의 개설이나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 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20m이하의 경우에는 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비용의 문 제가 바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0m이상의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하고, 20m이하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경우에도 하수관의 구경에 따라서 시와 구의 업무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900m를 기준해서 900m가 넘는 하수관을 개량하거나'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 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분야에 시와 구의 업무부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자체가 원체 복잡하고, 또 개별법에 전부 따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률적이고 또 일목 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 는데, 현재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일반 전문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명 내외 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구 상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 를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 시와 자치구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에는…….

그것 전에요 제가 같이 물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96년도 자치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각 자치구에 다 있을 것 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 있지요? 자치구 자체 적으로 다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이것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수렴을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구체적 으로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면, 자치구 세입에 의해서 자치구 사업을 스스로 수행을 할 때 우리 시로서 그것을 조정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징수액의 5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자치구의 발전여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정교부금 중에 일정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할애해서 자치구가 특별 히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그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자치구에서 그러한 안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또한 내년도 조정교부금도 조정교부금산정이 우리 시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검 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역시 아까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계획과 관련해서 의회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또 2011년 도시계획과 관계해서 의회도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늘 현재 예산의 편성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면 그 안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의하고, 그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가 도시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없지만 우리 시나 또는 구 같은 경우에 주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시의회 의원 두 분이 현재 삼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번 3대 의회를 운영한 경험에 비추 어 봐서도 저희가 의회하고는, 또 의회에서도 무척 효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한 국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상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사실 을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과 관련해서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불용예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상의 문제를 죽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중에서 특히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예산의 편성과 또 운용에 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내년 예산부터 저희가 충분히 양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만, 문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목표를 우리 시에서 100 억원으로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주로 일반회계의 기금 출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또 출연된 기금이 은행에 정기적금을 통해서 이 자가 증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원이 넘는 그러한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기금이 우리가 목표한 100억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1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이제는 그 증식된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증식된 이자로써 올해부터 각종 문예진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이 기금의 원김에 대한 잠식이 없이 과실만으로 더 많은 문예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나 또는 시민들이 더 많은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 하고 있는 수준은 원금 100억원 정도가 적당한 기금의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증식된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계속 각종 문예진흥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독이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기금은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는 각 주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 같으면 문화관광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이 기금 운용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현재도 상당히 빚이 많고, 세수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지방비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국가사무가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는 실태가 어떤 실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시점에 서 지방비와 국비 부담문제를 효율적으로 서로 어떻게 부담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 을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문제가 내년도 예 산편성과 관련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자료가 정리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아서 재정수요가 팽창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양위원님의 걱정 말씀과 아울러서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깊이 있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시대가 열리고, 또 지방재정의 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팽창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개편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세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세구조 자체가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부동산과세 의존형으로 되어서 소위 매우 비탄력적인 세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 소위 탄력적인 세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정부하고도 매우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를 줄이면서 주행세를 통해서 교통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주행세에 대한 도입방안을 이미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해서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행세의 도입이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또한 도입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매우 활발하게 토의가 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 서울시가 건의한 방안대로 주행세의 도입이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세와 관련한 문제를 그저께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화세 자체는 성격 자체가 지방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4,000억원 이상이 징수가 되고 있는 데, 이 4,000억원 이상 징수 중에서 우리 서울에서 징수되고 있는 전화세분만도 한 1,800 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로서는 지방양여김이나 또는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일체 지원 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이러한 것들도 우 리 서울시도 양여대상 단체가 되고, 또는 지방세 교부대상 단체가 되도록 계속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올해의 경우에 3,260 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사시설의 운영경비나 또 는 설치경비, 또 문화재 보수유지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각 개별법령에 정 해진 바에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도 각 790억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 용 자체를 분석을 해 보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더욱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한 지하철 건설이나 소위 정부 성격의 사업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보조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위원님께서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을 할 경우에 정부 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자본유치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문제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건설을 하기로 계획을 확정했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법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조례를 지난 3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이미 준비를 해 왔고,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자본유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미 정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이 민간자본유치심사위원회에 삼여하실 의원님들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시로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술의 전당 지하를 관통해서 경기도 과천 쪽으로 연결되는 서 남로가 있습니다. 서남로로 연결되는 지하터널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터널을 건설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몇 가지 주요한 도로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한두 가지로 좀 짧게 줄여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서울시 신청사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최병열 시장님께서 계실 적에 새로 오시는 민선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청 부지가 어디가 적합한가 해서 현 시청과 서소문 법원, 검찰청 부지 쪽에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13페이지 투자억제사업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이 지난 엊그제 광복절날 조선총독부 첨탑 쇠말뚝을 잘라낸 과정에서 여러 언론들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현 시청 건물도 따지고 보면 일제에서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주변 관계를 보더라도 프라자호텔이라 든가 백남빌딩이라든가 프레스센터라든가 주위에 고층건물들이 둘러싸여 참 보기가 싫습니 다. 시청에 들어가도 비좁아서 직원들이 일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들어가 면 덥습니다. 더워서, 왜 덥냐? 물어봤더니 변압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건물이 노후 가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볼 적에, 금방 여기 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편익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에 우선사업 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청은 우리 시민들의 긍지요 자부심인데 여지껏 못한 것 도 뭐 하지만 전 임명직 시장 때에 그것을 하기로 했고, 그 동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재원도 어떤 부분의 마련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안보전시장 시유지 부지를 팔아서라도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인 데, 이것이 재원조달이 불투명하고 재원조달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라고 못박아서 이렇게 적어놓는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민선시장 때도 못하고 그러면 재원타령만 언제 까지 할 것인지? 과연 재원에 대해서 여지껏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 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우리 초순 시장 재임 중에는 어떤 계획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 쪽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어떤가 몰라도 여기는 참 덥습니다. 또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못자리 같아서 우리가 참 보기가 싫고,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유난히,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들 계신 데는 그것이 아마 옛날 창가 복도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영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서소문 검찰청, 법원 거기가 다 나가고 우리가 쓰게 된다는데 그것을 수리해서라도 우리 시의회에 할당을 해 주실 계획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시 청사는 시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좋게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정위원님 뜻을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전면 백지화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다른 투자사업 재원 마련이 시청사 건립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재검토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또 다른 투자우선사업과 관 련해서 재원 배분계획 등을 검토를 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런 정도로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론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어느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어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속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재정담당관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첫째는 요금 현실화, 둘째는 정부 보조를 더 받 아내는 방법, 셋째는 경영합리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몇 개 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결국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도 우리 나라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많이 늘었고 하니까 외국의 지하철요금표를 대비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한번……. 그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증대도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기 지하 철 25% 보조금밖에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정부보조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 적으로……. 아마 신임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셋째, 경영합리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경영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도 보니까 필요없는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낙하산식 인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이 많고, 또 로조가 상당히 강하게 발언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기획관리실 또는 서울시, 거시적으로 각 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잘 잡고 계시지만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라든가 긴박 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 시가 갖고 있는 각 특별회계, 또는 공사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기획관리 실 입장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두 가지 이상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96년도 예산 중점방향에 보니까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사업비를 증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거택보호자라든가 학비 보조라든가, 그 다음 취로사업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매년 조금씩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내년도에는 중점사업 방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복지비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던 뒤끝이 되어서 같이 연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금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하철공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재차 강 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경영합리화 방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면 밝혀 달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첫번째 질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투자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도시철도공사, 가락동도매시장, 병원을 비롯해서 6개가 있는데, 이 6개 공사가 사실 비슷한 조직의 운영이 나 경영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가락동도 매시장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사장에 대해서 공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말경에 공사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나 또 모집방법, 절차 이런 것들 을 정해서 정식으로 신간에 공고하고, 공사 사장을 소위 전문 경영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자체적으로 쇄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그 방법이 구체 적으로 적정한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각 공사별로 자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가락동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공사 자체가 경영 자체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에 따라서는 액수 가 적은 곳도 있지만 지하철공사와 같은 큰 조직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많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고, 또 조직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해 나가면서 자체 경영을 감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시가 6개 공사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승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개 공사에 대해서 예산승인 과정에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경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내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매년 매년 심사해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경영합리화는 앞으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일 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매년 우리 시에서는 6개 공사에 대해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 공사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실적 결과에 따라서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의 폭 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경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위원님께서 저소득 영세민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특별히 령세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증액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관련해서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즉,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나 또는 저소득시민이나 노인이나 실제적인 시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현재 우리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에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들을 출근하면서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를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종교단체나 또는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탁아소의 경우에는 설치비라든가 또는 교재비라든가 이러한 비용을 1개 어린이집마다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굳이 종교단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운영의 건전성이 검증될 수 있는 개인의 경우에도 정부 보조나 시비 보조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를 증설하려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약 한 79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점심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급식시설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이 시설이 절반 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90개 중에서 약 한 340개 정도가 급식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에 보면, 국민학교가 약 한 380개가 되는데 아직도 138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 에서 현재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실장이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설치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하 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률이 대체적으로 45 대 5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큽 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소득지역의 학부모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 천통이라든가 창신동이라든가 이러한 저소득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우리 사회복사비로 부담을 해 주려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중계동에 치매노인 전문병원도 만들어서 곧, 내일모레 개소를 하게 됩니 다. 이러한 시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시설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도 계속 찾아서 정부 보조분은 보조를 받고,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서 더 많은 시설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되고, 다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광구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 전철 복선계획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철도청이 1995년도 연말까지 착공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어떻게 부담금이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부담한 액수가, 1995년 도의 지원김 자체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리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실장님이 임명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계속 못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동북부지역은 청량리에서부터 덕소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재정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광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청량리에서 덕소구간 전장 17.2km가 되는데, 청량리에서 시계구간까지는 7.2km입니다. 7.2km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소위 중앙선 복선화계획인데, 작년에 정부로부터 복선화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그 구간을 통과하는 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난해도 검토를 하고 또 금년에도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철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 서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의 분담분이 정부로부터 요구된 것은 450억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 시가 정부와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건설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부담할 비용을 별도로 정부 보조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서울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보조가 내려온 돈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로서도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사업이기 때문에 일 정비률의 비용은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습니 다만, 국책사업이고 또 국가사업의 경우에 시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로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료되기는 1기 지하철 공사 이런 부분도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기 지하철 말씀이시…….

네, 국책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동북부 전철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1기 지하철에 서는 서울시가 재정을 부담한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만 말씀해…….

네, 없습니다.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1호선이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구간이 서울시구간이고, 그 구간을 넘어선 구간은 철도청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역에서 청량리구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 서 건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일체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한 선례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네, 말이 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아까 총 거리가 청량리에서 덕소까지가 17.2km이고 시계까지가 7.2k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2km에 대한 것들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같은 논리가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는 시비로 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니까 안했으 면 하는 것이 다수다라는 것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1호선 같은 경우에 시비로 한 적이 없느 냐 했더니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가 서울시구간인데 거기는 전액 납부했고 서울시계를 벗어 난 곳은 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청량리에서 덕소까지가 7.2km의 구간이고 청량리에서 서울시계까지는 7.2km다, 그럼 7.2km에 대한 것 은 뭔가 거기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잘못 알았다 그러고,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 엇갈린 것 같은데, 선례가 없다 그러는데 선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 김광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황인명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는 전부 서울시 부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덕소구간 중에서는 서울시의 시계 부분이 들어있다 이 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기 때 지하철로 보면 전부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부담 이 비례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비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 다.

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사업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덕소까지의 국철의 복선계획은 원래 청량리, 덕소구간이 중앙선계획입니다. 중앙선인데, 이 중앙선을 복선화하자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정부의 사업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 지하구간은 원래 국철이 서울역에서 끝이 나고,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끝이 나고 중앙선은 청량리가 종점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우리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철구간을 연결을 하면 수도권의 주민들도 이용이 편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구간이, 서울역과 청량리구간이 1974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당시로써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철이 연결 안 되는 구간을 우리 시비로 연결을 시킨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같은 맥락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1호선같은 경우에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그러니까 경부선하고 중앙선의 공백구간을 연결하고, 또 서울시의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 70년대 중반에 했어야 됐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치면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문……. 맨처음에 우리 김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북동부 전철 복선화사업 자체를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맨처음에 지하철 1호선 애기할 때 서울역에서 청량이역이 필요했듯이, 74년도. 앞으로 이 북동부 지역에 분명히 연결선이, 복선화된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분명히 여기에 서울시의 시계 범위에 들어가는 7.2km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7.2km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책사업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서울시가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것에 떠서 요즘 한창 말하는 공짜,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드 개념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74년도에는 서울역 에서 청량리 가야 되는 그 선이 필요했듯이 95년도 그리고 2000년도를 바라보는 현 시점 에서 북동부지역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서울시민들이 74년도에 서울역과 청량리를 이을만한 필요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아까 제가 보충질의 때 질문한 것처럼 지금 두 가지가 되는데 아까 것은 선례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선례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 명확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문제는 선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 호선 청량리에서 서울역구간의 문제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개념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덕소구간에서 시계구간이 중복되는 문제는 이것은 국철 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의 성격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비용부담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원칙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또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청량리, 덕소 구간 전철 복선화구간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건설한다고 하는 문제는 일단은 어려운 장황 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1차년도 부담금이 약 한 28억원이 되고, 또 시계에서 덕소까지가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개념이라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인 경기도에서도 거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아시면 좀 답변 부탁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같이 비용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로 하고 있는 강남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 4개가 있는데, 그 직영을 보면 시립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30억원인데 결손이 30억원입니다 또 서대문병원 같은 데는 수입이 12억 원인데 지출이 53억원이어서 40억원이라는 결손이 나고 있고, 아동병원은 수입이 6,200만 원뿐이 안돼 50억원이라는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230억원의 수입이 있는 데 결손이 7억 3,200으로 나와 있고, 공사의 경우는 219억원이 수입인데 18억원이 결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4개 병원에 대한 결손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 주고 있는지? 결손나는 대로 그냥 충당을 해 주고 있는지? 또 이 직영을 하고 있는 4개 병원을 위탁이라 든가 공사로 해서……. 병원, 그러면 오늘날 수입이 가장 많은 데가 병원인데 이렇게 결손 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 직영하고 있는 4개 병원 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공사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96년도 예산의 투자중점 사업으로 소방장비 현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삼풍사건 이후에 소방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장황인데, 지금 현재 기존의 소방장비도 서울시 지정 정비공장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동의 소방학교에 엄청난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정비공장을 만들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넓은 땅이 교육장소로 소방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도봉구청에서 구청 자료로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대화에 관련되어서 관리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리온상이 되고 있는 정비공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그 땅에 대한 관리문제 등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화를 어디까지 할 것 인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네, 양해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관리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관련해서 적자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부시립병원이나 서대문병원, 아동병원과 같은 이러한 병원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병원 들이 사실상 전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직영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결손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부시입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나 아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전부 나름대로 병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문시립병원의 경우에는 그 병원 자체가 결핵 전문병원 으로 되어 있고, 아동병원의 경우에는 아동들을 위한, 소위 지체장애인 경우 또는 아동 질병에 관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고, 또한 동부시입병원의 경우에도 저소득 시민이나 노인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 들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지 자체를 흑자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수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매년 적자문 제가 루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경영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러한 필요성을, 또 심각성을 이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립병원 운영 개선대책을 현재 관계국에서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안이 마련되면 의당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그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서대문 결핵 전문병원이나 아동병원의 경우에는 공사화를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병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병원에 대해서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들만은 적자문제를 떠나서 계속해서 시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 시 보사환경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안이 확정되면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문제도 호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 긴급한 구조구난 활동을 한 결과 실제적으로 구조구난 활동과 관련한 장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선 금년 중에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차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이 지휘차량의 경우에는 무선통신이라든가 또는 CCTV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모니터도 갖추고, 전반적으로 차량 하나로서 모든 구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성능을 갖 춘 차량을 먼저 도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돈은 금년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현 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가 노후화되어서 그중에서 한 대는 교체를 하려 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 교체할 바에는 실제적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구조구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대화된 헬리콥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 비용을 반영해서 내년 중으로는 이 헬리콥터도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삼풍현장에서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장비라 하더라도, 유압절단기라든가 또는 에어컴프레서와 같은 공기로써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쟈키라든가 이러한 장비들도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소방장비 현대화계획을 마련해서 시의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소방장비 정비와 관련해서 소방학교 부지에 정비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관련해서 관련공 무원들의 비리문제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정비공장이 언제부터 착공이 되어서 언제까지 설치가 되고, 또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을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 문제도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소방장비 정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방학교 부지는 앞으로 119구급대나 구조대의 훈련장소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속 119구조구급대의 인 원도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119구조구급대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소방학교 부지 를 119구조구급대의 훈련장소로 생각하고, 소방차량 정비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식 에서, 지금 현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탁관리 방식에서, 우리 서울시가 차량정비사업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주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정비사업소에다 소방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을 보강을 해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소방장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119구조구급대를 포함해서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직할로 119구조구급대의 중앙대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119구조구급도의 계속적인 확충이나 또는 이들에 대한 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번 삼풍현장에서 한 달 동안 현장지휘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지휘를 담당한 경험에서 비추어 보듯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19구조구급대인데 이 119구조구급대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학교에서 구조구급대의 훈련장비나 또는 부지의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장비 현대화 예산이 2억 5,0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네.

2억 5,000만원이면 아마 소방차량 몇 대 하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휘용 차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휘용 차량.

지휘용 차량의 경우에만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죽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그래도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기획과 관리 즉, 서울시 전체의 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가 주조를 이루는 방향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소방장비 현대화 2억 5,000만원 얘기하셨는데, 소방장비 현대화 자체는 실질 적으로 서울시 구난체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의 론해서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대 거점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요. 언제 마련됐습니까? 단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5대 거점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이원종 시장 있을 때 발표하셨던 내용? 그것이 94년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한 가지씩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이 아니고요 93년 12월부터 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93년말에서 94년에 형성이 된 것이 5대 거점개발계획인데, 이번에 투자사업으로써 억제하는 순위에 들어가 있는 3기 지하철, 3기 지하철 이 표현이 맞습니까?

네.

3기 지하철 언제 계획됐습니까?

94년도에 잠정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렇지만 시작된 것은 훨씬 이전 아닙니까? 우리가 3기 지하철을 하면서 94년도에 시작했습니까? 3기 지하철 계획은 5대 거점개발계획의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입니다.

분명히 앞이지요?

네.

분명히 앞입니다. 또 2011년 계획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도 역시 93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온 계획이에요.

원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20년 계획을 5년마다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2011년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도 2001년 계획에다 조금 더 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읽어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의 도시계획에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상당히 다릅니 다.

그럼 다른데, 그 내용 자체가, 5대 거점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3기 지하철이 더 포괄적인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과가 더 포괄적이냐 오렌지가 더 포괄적 이냐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요, 두 개가 다른 부분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에 큰 두 요소가 있다면 5대 거점개발은 도시구조 개편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계획이고, 3기 지하철 계획은 교통망에 대한 기본골격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이 되지만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련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련계되어야…….

네, 그 말씀 맞지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될 것 아닙니까, 5대 거점이 생긴다고 하면 거점 이 지하철을 만들 때 또 하나의 중점적인 지하철 역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각 따로 구성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기 지하철은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이 성립됐다가 이번에 5대 거점개발계획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 기 때문에 우이의 계획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소방장비라고 하는 1대, 2대 사는 문제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구난체계를 세우고, 거기에서 필요한 소방장비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도 그때 그때 보고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한 계획 이 입안이 되고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서대문병원이나 아동병원에 대해서 아까 이연의 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면 결손금이 40억원, 50억원씩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의 전환 을 좀 해 보면 민간병원에게 40억원, 5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즉, 경영합리화를 죽 얘기를 하셨어요. 경영합리화 얘기 하면서 공사라든지 아니면 직영하고 있는 병원의 적자를 죽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경영합리화가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을 공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영 합리화의 첫번째 답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기획관리실의 경영합리화 방안이었습니 까, 아니면 조 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정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민선시장체 제가 되면서 이것이 개념이 바뀌어서 들어간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합리화의 첫번째 방안이 과연 그것이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답변에 있어서는 단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구도 속에서 전체 서울의 문제를 끌어안은 장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부탁드리는 사항은 단순히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 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우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은 서울특별시 대부분의 공무원이 다 그러하 지만 우수한 자질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맡은 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학식을 겸 비하고 서울시정을 같이 염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상임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질문보다는 새로운 민선시장을 맞이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근 본적으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대문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 같은 것도 물론 보사국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제 가 아는 한 40억원, 50억원 결손을 매년 보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의료시혜계층을 계급 계층별로 둘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의료시혜가 균등하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그 적자를 단숨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시립병원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서울특별시 천백만이 의료시혜를 받 는 대부분이 강남이나 도시 중심부에 전부 있습니다. 은평구에 51만 주민이 사는데 은평구 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요. 청구성심병원, 응암동오거리에 있는 서부병원, 거의 병상이 20개 아니면 열 댓 개 되는 아주 영세한 병원들입니다. 51만 은평구 주민들이 전부 가까이는 세브란스병원이나 아니면 고려병원이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의료시혜의 불균형, 소위 말하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서대문시립병원이 앉아 있는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남시립병원처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결핵 전문병동은 병동대로 두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요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지하에서 죽거나 3층에서 죽으면 관을 끌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종합병원 영안실 이용하지만 돈 없는 주민들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초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형 종합병원을 서울시에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전실도 넉넉하게 넣어서 은평구 주민들이나 서대문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좀 싸게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두번째로 지하철문제가 대부분 서울시의 부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 보 전문제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올려서 black even point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하철이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나 부산에도 있고 인천도 있잖아요. 가 령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만 료김을 올리고 부산, 대구는 그냥 묶어두고, 그것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 같은 데는 전부 사철 아닙니까, 사철을 전부 끌고 나가서 시 외곽의 베드 타운에다 연결해서 거기에 위락단지를 만든다든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지하철 3, 4호선을 대우그룹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하겠다 이랬을 때 대우그룹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분당이나 일산처럼 베드 타운을 자기네들이 건설해서 거기에다 도시개발을 하고, 거기에다 택지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건설해서 있는 적자를 그런 쪽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우에서 feasibility study만 해서 서울시 지 하철공사에다 납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서울시 지하철이 안고 있는 적자 보전문제는 지난번 업무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전체 대한민국의 1/4을 안고 있는 수도권 전철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만 고건 시장 재임시에 얼마를 부담하겠다 해 놓고서는 중앙정부가 일부 금액을 대여김 형식으로 해서 결국 이자는 서울시가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끌고 나가면서 서울특별시가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면 기업체에 있는 기획관리실 직원들처럼 대폭적인 두뇌의 발상전환 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돈 내놓지 않으면 서울시 지하철 3기 안하겠다, 수도권이 마비가 되어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배짱도 민선시장은 부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 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질문시간도 길고, 또 답변도 단답이 되었으면 되는데 우리 재정기획관이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피차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든지간에 이 자료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위원들이 입수를 해서 관계법령을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합니다. 그것 없이 오늘 회의하는데 책상 위 에 덜렁 놔놓고 이것 가지고 업무보고받고 그 다음에 질의해라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전부 박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얼른 얼른 못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들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 부분에 전문적이라고요.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가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격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 간담회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정기적인 상임위원회에서든지 자료 요청이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보고를 만든 것도 엊저녁에 만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8월 8일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보셨을 텐데 기왕 수고하시는 걸음에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답변서를 제때 제때 빨리 좀 주셔서 지난번 회의에서 연계됐던 사항이 오늘 논의가 될 때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두에 사실은 기획관리실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양경숙 위원이 많은 자료를 저희들을 대표해서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전까지 전혀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자료가 도 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분명하게 그 날짜까지 도착이 안 되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노재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48시간 전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저희들에게 먼저 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이러한……. 이번에 예산에 대한 사항도 96년에 대 한 계획 외에는 지난번 업무 간담회 이상으로 발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가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미리 자료를 꼭 준비를 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갖기 전에 분명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 겠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가 또 들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안건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별히 꼭 질의하실 사항이 아니시면 좀 질의를 피해 주 시면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민선시대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알맞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에. 그런데 여기에 죽 보면, 12페이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 성지침 및 기준을 준수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아까 인사의 말씀내용은 조금 다 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가라 하면 총리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이 얘기가 될 것입니 다. 그러면 지침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랄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 내지 조례 를 무시하고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민선시대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걸맞는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는 저것인지, 그렇다면 이 지침이나 조례가 잘못 됐다면 언제 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조금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의 지침·조례, 또 83년도에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13년간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해 드릴게요. 중간에 말씀드리 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죄송하지만 읽어보셨 습니까?" 그것이 답변내용입니까? 여기 말이에요, 전에 어떻게 보면 오손도손 앉아서, 그 때 하고는 달라요. 위원들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아 무리 저기해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민선시대의 예산편성과 서로 갈등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 각 과목의 해소, 각 과목에 대한 성격이나 설명, 또 예산단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한 것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매년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성해서 각 부처와 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의 방침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편성지침에 그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이런 것을 기준을 준수하면서 어디까지나 자치시대에 맞는 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경상비를 절감해서 시민편익 위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저희 정책기획관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면서 표현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적절치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90년도에 만든 도시계획하고 95년도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라고 있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90년도에 있는 것들이 잘 되었건 못되었건간에 기 본 전제를 180도 달리하는 목적 위에서 95년도 계획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0년도 계획 에 덧붙인 정도라고 표현이 되신 것은 제 생각에 그것은 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철로선하고 5대 거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노선에 대한 계획이 92년도에 3기가 나왔고, 3기 지하철강을 깔고나서 보니까 그전까지는 상당히 후미진 데라 고 생각되던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등장을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같 은 것이 노선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만, 3기에서. 용산이라든지 뚝섬이라든지, 그래서 지하 철강을 깔고 거기에서 5대 거점이라는 판단이 나온……. 그것이 연결이 되는 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 것이고요, 아까 표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분이 세출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고, 제도개선적인 지침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목적세가 2,920억원이 됩니다. 목적세가 과연 법대로 징수는 될는지 모르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는 전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 되고 있다면 이 목적세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목적세를 내년에 쓸 수 있는 명시예산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을 낮추든지, 어떤 방법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적세를 거두어 놓고 다른 데 전용해 쓰는 예산제도라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는데 서울시가 고시하는 고시가하고 정부공시지가하고 다릅니다. 항상 정부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지금 한 30%선에 있다 그러니 까 매년 지가를 30% 올립니다. 올려서 매년 세수확보를, 땅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간에 매 년 내는 세금은 올라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의 가격을 올리고 세율을 낮추어 서 예산제도를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적정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매년 똑같은 세율에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엄청난 70%라는 가변숫자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칠 의향이 없는지? 세번째, 지침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에 있어서 불용예산이 생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좀 의심이 가요, 그러면 예산제도에 있어서 이월제도가 없다면 현행제도에서 명시예산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끌고 오면 충분히 이월에 대해서 장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에서 재작년 3호선 공사를 할 때 한보가 잘못해서 우리 은마아파트 앞에 지하철이 내려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난번 말씀마따나 부지 구입의 잘못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불용예산을 입금시켜서 내년에 에스컬레이션을 붙여서 공사를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사 의 잘못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받겠다, 지체상환금이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올려주는 것보다 많았느냐 작았느냐 분석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체상환금은 조금 받고 에스컬레이션 많이 올려주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과대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불용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제도 또는 명시예산제도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맞으면 맞는 대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적세 문제는 아까 답변 올린 대로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전용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과표를 매년 인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공시지가로 과 표를 바꾸고,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는 거의 시가와 맞먹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세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제도라든가 또 장기사업의 경우에 계속비제도, 이런 현행 규정상 나와 있는 방안들 을 활용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이 먼저 질의를 신청하셔서 김승자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간담회 할 때 전자계산소에 대한 내용 들을 이미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특별난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사업들이고, 램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오늘은 이것 지난번하고 큰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은 다음 임시회가 있으니까 전자계산소를 따로 한번 하시는 것이 회의 효율상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전자계산소 업무 지난번에 보고 받았으니까 질의를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자계산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놓 은 자료요청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이것으로써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부분이 전체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전자계 산소 소장님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고, 또 간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질의는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늦게 전자계산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강석근올시다. 존경하는 문석진 재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자계산 소 간부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전산기획부장 장연태,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다음은 전자계산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미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있을 때 업무보고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대신 지난번에 양경숙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해서 준비하신 아홉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정 전산화 추진현황 두 번째, 바람직한 시정 전산화 추진방향,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전산기기 도입의 심의절차 네 번째, 전산요원 현황 다섯 번째, 94년도 전자계산소 운영지침 및 지도감독서 여섯 번째, 바람직한 전자계산소의 운영방향 일곱 번째, 95년 후반기부터 중장기적 행정전산망 운영계획서 여덟 번째, 중장기적 자치구 전산실 및 전산화 계획서 아홉 번째, 위임통계의 내용과 현황, 이러한 식으로 이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시장체제 출범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모두 9명이 증원됩니다. 먼저 민선시장의 정원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정원 확보 1명과, 정무부시장 신설에 따른 비서인력 보강 3명, 시정 홍보·보도업무 수행 인력보강 5명이며,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사무처에 의장비서 1명을 증원하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기능 쇠퇴로 인해 그 동안 현원이 결원된 훈련교사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지방 공무원 총수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정하여 총괄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가 지난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 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을 공보에의 게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두 가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게시판의 게시, 시보, 일간신간 게재, 방송 등의 방법에 의해서 공포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의 공보인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시보게재로 공포가 일원화됨에 따라 조 례·규칙의 공포일을 시보 또는 신간이 발행된 날, 게시한 날 또는 방송한 날에서 시보에 게 재한 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전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무부시장실 비서인력 3명, 시정홍보·보도업무 수행인력 5명을 보강하고, 업무량 축소에 따라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교사 1명을 감축하며, 시의회 의장실 1명을 증원한 의회사무처 정원 총수를 동 조례안에 삽입하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중 정원관련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삽입 규정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하면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 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2조와 제83조를 규정하여 집행기관과 분리하여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정원을 별 도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신설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총수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 즉,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관련규정인 제82조와 제83조에 의거 설치된 의회사무처 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법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 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삽입한 것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력 보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비서인력 보강과 홍보요원의 보강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한 정무직 부 시장 신설 및 시정홍보 강화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통제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의 공포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전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 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도 게시판 게시, 시보, 일간신간 게 재 등에서 선택 공포하던 것을 서울시의 공보인 서울시보에 게재 공포하며, 시보 게재로 공포가 일원화 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일도 시보에 게재한 날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에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규칙의 공포목적이 시민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데 있으므로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시보 게재로 하는 것은 조례·규칙이 공포효력을 갖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일 따름 이므로 최근 서울시정 홍보 강화차원에서 홍보담당관도 신설한 만큼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기관에 보다 충실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분야 등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의 공포시에는 시보 게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안건별로 분리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보고 본인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고, 또 아까 인사 말씀에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겠다 하셨는데, 서울시장 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정무부시장실에 비서인력 보강 등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5명의 시정 홍보·보도업무 수행, 비서실 인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는 신임 시장 및 부시장의 원만한 시정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에 의거 설치된 의회사무처의 정원총수 를 지방자치법 집행기관에 해당되는 규정 제102조와 제103조에 의거 제정된 지방공무원정 원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기구 관련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삽입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면 의회사무처에 관한 인력증감 등에 관하여 사실상 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됩니 다. 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핵심이 정원 관리라고 보는데, 의회사무처 정원에 관한 관리를 시장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다면 사무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시대 환경변화에 맞추어 의리활 동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원과 관련된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재의를 요 구하지 않는 한 그것으로 완결됐습니다. 이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또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 비서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그저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시 장황으로 봐서 우선 부시장님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이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제 생각으로 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정원을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공무원정원조례로 옮기는 것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원조례가, 공무원정원조례를 일원화해서 정원을 같이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조직 자체에 대해서 설치조례 안에 들어 있는 의회사무처 조직 자체에 대해서 손을 대서 다른 조례로 바꾸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 올린 것처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후속조치로써 저희들이 정원 관리를 총괄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까지 이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내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에 보면 시의회사무처의 기구와 정원 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어느 시행령이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행령이 내려 와서 지금 어느 법조항에 속해 있는 것인지 시행령조차도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이 안으로는. 법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만,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엄연히 독립성을 가지고 시의회는 의회 운영을 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증감도 마음대로 시의회에서 못하고, 앞으로 몇 명으로 정원을 묶어왔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가 더 요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때는 또 우리가 시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 니다.

이 조례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정원이 부칙으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부칙으로 묶고 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조례로 했다고 해서 정원이 동결이 되고, 또 다른 조례에 규정했다고 해서 정원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형식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해 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난 5월 1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의회사무처 기구에 준한 지방공무원의 정수도 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 다.

제21조 좀 찾아주세요.

김승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찾아주시고요,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하고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미 정무부시장 비서인력이며 시정홍보팀……. 이것 인사발령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아, 이 조직이 이미 주어진 규칙이나 조례나 주어진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었서 그것에 따라서 이미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불쑥 보니까 아, 이것이 지 금……. 조금 죄송한 말씀같지만 변법이 동원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서도 이것을 볼 때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해 드려야 되겠다, 변법이 지만 이번만큼은 양해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형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자료가 48시간 전에 왔으면 다른 사항 에……. 이 의회사무처, 암만 광역단체이지만 의회사무처 정원을 과연 집행부조례 쪽에 넣는 것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관례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으니까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받아놓고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으로써는 적어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에는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를 시키고, 다음 회기가 다음 달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하고, 자료들을 하시고, 대통령령, 시행령 이 문제도 대시는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달 전에 정무부시장 비서입력이나 시정홍보팀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편법이 동원된 것이니까 한 달 더 변법을 동원하시고 이 문제는 한 번 저희가 유보를 시켜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보류하자는 동의를 정식으로 내시는 것입니까?

네.

일단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안 자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럼…….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국가정무직이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현황자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이 지금 세 분 계신데 현재 비서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필요하고요, 시정 홍보나 보도업무는 지금 이미 홍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담 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하려면 다섯 명 정도가 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정원도 지금 현재 의장비서팀이 몇 명이고, 몇 급이 몇 명인데 한 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 다라에 대한 현황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의 보류동의는 아직 재청이 없어서 동의받는 수준에서 일단 두고요, 양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부시장 두 분 비서실에도 비서관이 한 분 있고 그 다음 에 비서가 두 사람, 그리고 운전기사, 타자원 해서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김승건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재청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적으로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경우에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이 당연히 자료로 제출됐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과 곁들여서 한 마디 말씀을 더…….

일단 보류동의 들어온 것에 대한 재청은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 한 1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럼 의안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었고, 여러분 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자율권 침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에 의거 설치 운영중 인 의회사무처 정원을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 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흡수하는 것 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므로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규정 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홍규 위원의 수동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승건 위원님.

저는 김홍규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 수정동의안을 처리하시……. 이번 회기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오늘 심의 연기를 해서 모레든 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 고, 우리 김홍규 선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기획관리실 나름대로 검토문안을 가지고 오셔서, 조금 시간이 한 번 더 걸리기는 하지만 오 늘은 심의 연기를 하고 한 모레나 아니면 편한 시간에 한번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뜻 보니까 대통령령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령을 위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심의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홍규 선배님은 선배님 나름대로 수정동의안을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하셔 서 다음 번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건 위원의 심의 연기 동의가 있었고요,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고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기획관리실에서 최단시일 안에, 이번 회기안에 자료 및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이 오자마자 다룬다라는 것은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건 위원이 심의 연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연기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2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를 연기해서 이번 토요일, 모레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심의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 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따로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시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공보는 있는지 아는데, 국가에서 발행하는. 최소한도 의원쯤 되면 각 분과위원회에 시보 한 부씩은 보내주셔서 검 토하고, 저희들이 발의한 사항이 제대로 게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가르쳐 줄 의무가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분과만 아니고 다른 분과에도 한 부씩 보내서 우리가 서 로의……. 지식은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더욱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 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 아는 사항이지만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들 공유함으로써 시청도 좋아지고 의원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의원들에게 줄 필요는 없고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장실이라도 한 부씩 비치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보는 나오는 즉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어요? 양경숙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내 놓은 것 중에서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의 공포시에는 시보 게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내 놓았는데요, 저는 상당 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는 시민들도 많이 알고 싶어하고 또 알아야 할 권리나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을 바꾸는 것은 조례·규칙의 공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된 것을 하 나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일상생활, 또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에서부터 심의과정, 의결, 또 의결공포 그 사항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통방송이라든가 반회보까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에 대한 공포는 그것이 효력발생을 요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 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대로 효력과 관계없이 일단 효력이 발생되면 최대한 홍보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임명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충분히 안 된 장태에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향후에도 더욱 저희 위원들과, 또 질의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준비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의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