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지 오늘로써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들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소관부서의 업무내용은 대략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업무전반에 걸쳐 의견개진 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시정업무의 수행과 삼풍백화점 사고수습 노 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감사실장으로 계시다가 8월 16일자 산업경제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상진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난번 간담회에서 인사소개가 없었던 간 부 공무원들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8월 16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있다가 산업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상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었습니다만 먼저 제4대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의 력사적 전환점을 맞이해서 저의 공무원들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고의 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의식의 변화가 저희들 자신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의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꾸준한 노력을 해 간다면 머지 않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서울 지역경제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레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고, 또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의 산업경제를 맡고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비전이나 무슨 소신이 정립되어야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서 대단히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저의 그런 각오를 위원님들께서 따뜻이 보살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장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간부소개를 드렸는데 그 후에 변동된 간부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전임 금우석 국장이 지난번에 개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는 그런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당 면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발췌해서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이 되어서 설명이 부진했던 점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부임을 어제 늦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담당과장들께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 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담당과장들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한분 한분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분 한분 일괄질의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집행부 측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황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자 물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중 공공서비스요금 7개를 제외한 37개 품목의 서비스업체의 일정률을 중점관리 업소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총 14만여 업소 중 30% 수준 인 4만여 업소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물론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인력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품목에 대해서 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행정지도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정된 공무원으로서 행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과연 충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많은 업소관계가 의문점입니다. 그것을 관리체계를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안정역할 강화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민간단체만 있지 행정관리는 안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 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 보고 가장 첫 페이지에 올라있는 것을 보면 서울창업보육센터 건립을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입주업체 선 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또 두 번째로 1·2차 신청업체가 39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 39업체의 업종별 명단,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상공과장이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동조례시행규칙 안 제 23조에서 선정기준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시가 7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탁업체인, 즉 수탁업체인 서울대학교에서 7인을 위촉해서 14인 더하기 소장 1명입니다. 그래서 15인 이 내로 구성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추천하는 7인의 각계 전문가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산업경제국장,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중소기업 자문을 위해서 한분, 그 다음에 대한변리사회 에서 저희들이 회계관계나 기타 이러한 특허문제 때문에 했고, 중소기업은행은 자금관계를 자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술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 전담하겠습니다만 카이스트에서 저희들이 박사를 추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로서 작년에 상당히 새로운 89년도에 창업을 했거나 90년도에 창업한 사람으로서 신기술을 도입한 유압브레이크를 개발한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할 예정으로만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경영대학 교수, 그 다음에 공과대학 교수 이쪽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8월 22·3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되겠지만 저희 들은 외부인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현재 구성하기가 거의 어려 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가 오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9,500개 업체로 기억이 됩니다.

9,500개 업소를 파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현재 중소기업 등록은 각 구청 산업과에 중소기업체가 등록만 하면 접수 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500개의 중소기업 총수에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선정된 기업 수는 얼마가 됩니까?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따로 중소기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 9,500개 중에서 나름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다 해서 선정한 기업 숫자는 별도 파악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중소기업 숫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숫자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약 9,0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까?

무등록 업체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가장 문제가 주택가 같은 데에 즉,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데에 지금 현재 옛날부터 기존해 왔던 공장이 있거나, 또는 다른 데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로 환류되는 이러한 공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는 옛날부터 아주 영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 봤자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등록을 회피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같고, 예를 들어서 무등록 업체수가 9,000 개 정도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서울시에서 구청,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게 되 면 주택가에 들어있다 해서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통· 반장 동원해서 반나절만 조사하면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금새 파악될 수 있는 숫자라고, 이 무등록기업수, 중소기업수, 등록이 되었건, 등록이 되지 않았건 이 중소기업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자금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서울창업보육센터 건립이다, 우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 성이라는 산업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 업경제국이나 그 동안에 죽 우리가 외부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알리는 그 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무등록 기업 숫자가 9,000이라고 한 다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무등록 공장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무등록 기업수, 저희들이 이 무등록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존에 관련된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위 창업보육센터에 창업 예비자들을 발굴을 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2억원, 7억원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수없이 많은, 소위 저는 1만개, 2만개까지도 되리라고 추정하는 우리 수많은 서울시민에 생존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억원, 7억원의 운전자금을 받아도 별 고마운 줄 모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무등록 중소기업 숫자 중에서 잘 파악하면 유망한 그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1,000만원, 2000만원만 도와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무등록 기업 숫자에 대해서 약 9,000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과장의 답변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또 서울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구청을 통해서 집계를 받을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수를 전화로 통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영세한 중소기업자들이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하면 회 비내야 되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입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무등록 공장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을 세워야 된다. 지금까지는 무슨 창업보육센터니 유망 중소기업에 2억원, 7억원씩 지원하고 하는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이런 행정 쪽에 치중을 했다면 우리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 무등록 기업, 우리 서울시민의 생존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무등록 기업수를 지금부터 서울시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등록 숫자를 내가 파악한다면 이것 일주일 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동사무소, 통·반장 동원해서 주택가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 소위 우리 다 선거운동하면서 봤습니다만 지하실 어디 공장들 있는 것 우리 다니면서 인사하면 금방 노출이 돼요. 업종별로 분류해서 과연 이 무허가 무등록 공장수가 서울시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고,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대충 어떤 업종, 어떤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고 보다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어떠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것을 이 점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을 때에 한해서 앉아서 해 주시고 꼭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추진사업비를 보면 94년도 예산 141억원 중 78%가 국고보조사업비 로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 530억원 중 34%인 179억원이 국고보조사업비고, 여기에다 94 년도 예산 중 139억원을 명시이월비로 처리하여 95년도까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본 사업 추진경위를 볼 때 95년 10월에 가서야 건립부지 매입을 추진한다면 금년도 책정 된 국고보조금 예산 179억원과 금년도까지 집행해야 할 명시이월비 139억원은 사업추진 현 상황으로 보아 집행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국고보조 반환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울시에서 약 30억원의 상당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금액에 대한 경위와, 동 공사는 한전이 설치한 시설로부터 열원을 공급받고 여의도 등의 지역에 열을 판매하므로 열판매 2개소는 이익배당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동 공사의 투자내역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동 투자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운영비 세출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94년도에 13억 3,400만원, 95년도 48억 8,900만원이 운영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고, 또 앞으로 96년까지 시설투자비가 약 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간의 지분 관계, 시설물 관리 등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진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번 금우석 국장으로부터 간담회 보고시에 분명히 본위원이 도시가스 매설관의 매설규정 및 설치규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료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며칠 후면 저희가 한일개발 도시 가스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 살피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주실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관 매설 당시 시공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실명제 실시가 언제쯤 하게 됩니까 하는 질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이 8월 우기가 지나면 회사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시공자에 대한 실명제를 곧바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간담회 이후에 지금 우기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공자에 대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원대상, 융자조건에 관해서는 서울에 공장을 등록한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년리 8%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무등록 중소기업 업체들에 관해서도 정진우 위원님께서 세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에 시정에서 많은 의혹이나 또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대출이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신청자의 로비나 어떠한 줄타기를 해서 혜택을 받고 못받는 형평을 이탈하는 사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중소기업자금지원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 란에 93, 94, 95년에 운전자금 지원한 것에 있어서 1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의 명단하고, 대표자하고, 대출액, 그리고 대출액 상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자금 역시 93, 94, 95년에 대출된 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대출액, 드리고 대출액 상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안개선 이렇게 해서 중점 관리업소 내용 해서 이용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발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동네에 있는 건전업소 같 은 경우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퇴폐업소 이런 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는 관리대상인지 아닌지, 관리대상이라고 한다면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19페이지에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 서울시가 23%, 경기도가 17%, 구리시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서울시와 구리시 사이에 서울시는 23%의 운영권을 갖고 구리시는 77%의 운영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국비와 경기도 의 지분을 구리시에서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최영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 중에서 그 동안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아현동 가스폭발과 대구 참사 이후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안전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는 그때의 냄비여론에 끊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가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고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스 사고가 해 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의 현황을 보면 물론 큰 사고로 서울시에 집계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56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발생 한 것이 전체의 17.8%인 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가스사고는 지난 89 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92년까지는 2,3건에 머물다가 93년에 4건, 94년에 10건으로 급증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가스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용자취급 부주의는 90년에 11건, 94년 에 16건으로 5건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최근 가스사고 발생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 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하매설 가스관의 관리에 큰 구멍이 났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큰 구멍의 원인을 보면, 첫째는 지하정보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관 도면은 현재 5개 도시가스 업체들이 보관 중인데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관 공사업체 선정 때 입찰과 관련해서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관 매설도면을 대외비 취급해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관 배치도 역시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지하철건설 등 공사관련자들은 땅을 파다 보면 배관도가 다른 가스관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 다가 주택가의 소형가스관은 아예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도시가스관 지하정보는 거의 부재한 실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가스 누출사고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이러한 가스 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지하 도시가스관의 엄정한 책정된 실사를 통해 주택가의 소형가스관까지 표기되는 도시가스관 배치도의 재작성 계획은 없는지, 서울시의 5대 지하매설관인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고압전선,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원인은 시공업체들이 지하공사 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시공업체들은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에 묻혀 있는 매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도시가스회사 등 관련업체들과 협의해서 가스관 설계도면을 갖고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이후 지난 3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중복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굴착공사 때는 반드시 배관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규모 굴착공사 즉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전화공사 이런 공사에는 직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침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지하공사 수칙이 무시되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간 이러한 공사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가 한 일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주요한 원인은 부실로 시공된 도시가스관의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중앙일보에 가스 관 부실실태를 폭로한 서울시의 모 도시가스회사 직원에 의하면 이음새 부분의 용접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특히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입회 아래 그 관이 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밀·내압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이 될 경우 시공회사가 공사금액의 5 내지 10%를 주면 눈감아 합격시켜 주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관련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일 뿐만 아니라 자격증조차 부 법으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공회사와 감독기관 직원과의 결탁한 사예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정한 결탁의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어떤 대책 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시공업체의 영세성이나 불법 자격증 취득 등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 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을 관통해 매설된 도시가스관, 상수도, 하수도, 전화, 전력 등 지하배관이 모두 2,74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이라도 하수관에 노출되는 것은 부식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대단히 위험한데, 특히 도시가스관은 부식, 그리고 장마 때 돌멩이 등의 영향으로 파손 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에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서울에 도시가스는 LNG이므로 하수구를 통해 아파트단지나 각 가정으로 역류하게 되고, 따라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은 각 구청별로 몇 군데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 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스관 매설시 부실공사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가스 배관은 지표로부터 1.2m 이하에 묻혀야 되 고, 그 충격 방지를 위해 바로 위해 30cm 이상의 모래층과 가스관 매설을 나타내는 붉은 천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작구 노량진동 289-88 앞 도로에 묻혀 있는 가스관은 지표로부터 20cm 깊이에 묻혀 있는 등 많은 곳의 가스관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절감을 노린 도둑질이자 간접살인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철저 히 감시하지 못한 서울시는 간접살인행위의 방조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간 파악한 가스관 매설시의 부실공사의 현황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공사 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입니다. 자동경보장치가 없어서 공사현장에서 가스가 새도 육안이나 냄새를 제외하고는 이를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내 2개 지하철공사 106개 공구 145km의 지하철공사 현장에 가스누출경보기시스템을 갖춘 곳 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5월 2일 중앙정부는 가스안전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스누출자동경보장 치를 가스 압력이 ㎤당 10km에서 5km의 가스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방안 역 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단지, 학교, 지하철공사장의 ㎤당 5km 이하의 가스관 에 대해서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5월 2일 중앙정부의 대책방안 발표 이후 서 울시 자동경보장치 확대설치 진척 정도를 밝혀 주시고,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단 지, 학교, 지하철공사장의 사후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가 나도 대형사고만 시청, 가스안전공사 등 상급기관에 보고되고 있으며, 가정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 중 일어나는 사고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습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건수와 그 사고원인의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가스 루출에 의한 사고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및 대구참사가 보여주듯이 항상 어디서나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점검하고, 그 사고원인을 조사해야만 올바른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첫째, 현재까지 지원한 자금내용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 품목과 면적과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는지의 현황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재배된 작물의 품질이 만족하다고 생각되셨을 적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면 품질보증방안을 갖고 계신지, 네 번째, 유기농산물 물류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주신 자료를 보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전형농업 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사단법인 목표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협조를 받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그동안 몇 십년 동안 유기농업을 한 중심적인 단체가 모여 있고, 또한 5년여 동안 유통에 관여한 소비자단체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장점을 살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농작물이 금방 야채 같은 것은 3개월만 자라면 소비자 손에 와서 닿아 야 되는데 판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주신 자료와 보고 된 내용을 보면 농협에 많이 의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통관계가 농협보다는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아직 정식 조합법에 의해서 근거는 안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있습니다. 생활협동중앙회하고 연결을 해 서 재배된 농작물이 빨리 소비자 손에 닿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실 적에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생활협동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그 장소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 면 앞으로 판로 확보에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간담회에서 받을 때나 그 다음에 어제 집행부 인사소개를 받을 때 산업경제국 위상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작고 너무나 적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데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이 제대로 위상을 잡는 것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독립해서 자기 업무를 확 장하고, 또 시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업무분장이 산업경제국소관 업무 내에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무와 우리 서울시 사무가 어떻게 구 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창업센터도 세우고, 또 전시장도 하고 등등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산업경제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념으로 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각각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도시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관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의 진행과정이나, 또 직접적인 시민생활과는 서울시하고 오히려 더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업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조례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 지원이 있는데 추진 배경 중에서 수질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에 TV를 보니까 상수원 취수지역 내에 각종 위락시설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히려 먼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특히 러브호텔이나 가든이라는 식당 등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 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식시장의 근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조건이 좋거나 소유주의 자금여력이 있는 시장은 근대화가 많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서 화재나 사고의 발생도 염려가 됩니다. 또한 그 주변이 상당히 슬럼화되고, 또 하나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불결하고 장사가 잘 안되어 심지어는 유통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래식시장을 현 대화해서 소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근대화되지 않은 재래식시장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이나, 또는 지목이 문제가 되어서 전용주택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든지 해서 건축을 하는데 도움 을 준다든지, 결국은 어떤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도와준다면 그 유통센터 정말 빨리 근대화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물가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비자 단체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데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 아마 몇 개의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런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체의 실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회 가 구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도 강서구 중소기업협회 라는 단체를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회가 구성되고 있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산업실태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된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연구성과가 제가 받은 느낌은 상당 히 미미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 산하 연구단체인데도 시에서 무엇을 하 고자 하는데 기초조사나 기초연구가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늦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 서 일단 이렇게 연구조사를 하려면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 기업 문제는 여기 산업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금의 문제나 기술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하청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도 재벌들과 간담회 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청기업에 대해서는 어음을 할인을 한 달, 보통 세 달 이렇게 하던 것을 한 달로 끊어준다든가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금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3개월 어음을 끊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도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사항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각 권역별로 설립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또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도매물류센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꼭 농수산물에 한정돼서 추진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유통의 문제거든요. 시장경제에 있어서 유통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래년 96년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대형 다국적 자본들이 그 자본을 앞세워서 우리 나라에 진출하고 그랬을 적에 크게는 우리 나라 경제, 작게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유통업체들,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데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도와주고 보호하고 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개방되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해서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변 녹지에도 대형물류센터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경기도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시내 교외 주변에도 녹지가 많고, 그런 데다 아무런 장애 없이 몇 몇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런 녹지에다 몇 만평씩 대형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어느 기업에 특혜를 줘 버린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추진되거나 계획된 바가 있으면 우리가 좀더 들어보고 의논을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정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딱딱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이 선거 때 포괄적인 3대 공약을 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교통대책, 두 번째가 물가안정이었고, 세 번째가 공직자 비리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법 개선이라고 있는데 요즘 수도요금,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하겠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법 개 선과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제가 재래시장 육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 유통업계 에서 일고 있는 가격파괴, 그러니까 원가절감이죠. 이런 경영기법을 개인서비스, 다시 말하 면 영세상인입니다, 재벌들로 말하면. 그런데 95년도 재경원이 발표한 유통서비스를 보면 백화점, 가격파괴점, 또 할인점 등 모두가 재벌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재벌기업들에 대한 어 떤 조례가 아닌가 해서 재래시장들이 농성 및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파괴의 경영기법은 어떻게 보면 재벌들만이, 다시 말하면 큰 이런 대형백화점만이 할 수 있는 기법 을 어떻게 개인서비스 업계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측에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2시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 위원들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들이 직접 답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빨리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상공과장, 소비자보호과장, 연료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순으로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공과장 최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에 관련하여 입주업체의 선정기준, 1·2차 신청업체의 업종별 명단, 운영위원회 구성, 다음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94년 10월 신문에 일반 공고를 했고, 95년 7월에 또 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업체는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아까 보고드렸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약 25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종별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정진우 위원님께서 즉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무등록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95년도 2월 28일 현 재 서울시의 무등록 공장은 9,294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는 9,573개소입니다. 이 업 종별로 무등록공장 현황에 대해서도 별표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무등록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무등록 업체가 왜 등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무등록 업체 공장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200㎡ 이상 공장은 등록을 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업체수는 660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약 7.1%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2.9%에 달하는 8,643개 업체는 등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하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이 무등록업체의 종업 원 숫자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등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건축법상의 건물용도라든가 환경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유도 하거나 또는 구청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좀 입주를 하도록 권유는 하 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영세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상당 히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업체의 로비나 또는 특혜 를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의 절차라든가 시설자금의 지원절차는, 저희들의 구청에서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직접 심의를 하고 있 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특히 영등포구나 이러한 일부 구청을 제외하고는 시설자금 신청 업체가 그렇게 막 경쟁이 되어서 자금이 불족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신청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담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담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97년도가 되면 이 방안에 대해서 담보 능력을 제고하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실적자료 제출입니다. 즉, 93년도부터 95년까지 운전자금 1억원 이상의 업 체, 대표자, 상환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자금은 94년까지는 1억원 이내에 불과했고 95년도에 와서야 2억원으로 확대를 시켰 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95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업체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업무의 구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의 대부분 중앙정부와 저희 서울특별시의 관계는 개별법령에 전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전국적인 사항은 물론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하에 법령상으로, 개별 법령상 이것이 모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이것은 지방정부가 맡고, 그 대신에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에서 저희들과 메칭펀드라는 말을 써서 저희 서울특별시가 100억원을 제공하면 통상산업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대칭되는 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SB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특별시가 사업자로 지정되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별 법령상의 근거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중앙정부와의 업무 마찰이 있다는 것은, 단지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약 네 가지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기간 중에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자금을 조달할래도 이 돈이 사실상 막대한 돈이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는 그러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부족합니다. 다음 주상복합시설 을 지어서 고층화를 시킨다라는 어떤 그것이 현대화라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집단민원 때문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는. 그 다음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건축법상에서 기존 시장에 재건축을 했을 때에는 그 면적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짓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이 자기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어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는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위원 측과 또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재래시장이 어떤 딱 면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나 목적, 구성된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 자치구의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 은 순수하게 자치구의 친목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를 지목하셨습니다만, 강서구의 경우도 역시 약 394개 업체가 자체의 어떤 친목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상품 판촉같은 이러한 친목을 위해서 친목단체 유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울 산업 실태조사는 94년 3월 30일 용역이 발주되어서 95년 3월 29일 납품이 되었고 가격은 9,720만원 이었습니다. 서울 산업 실태조사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조업에 약 13.8%에 해당하는 1,219개 업체, 유통업에 11.3%에 해당되는 425개 업체, 관광업에 30.2%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입지 환경문제 즉,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입지를 구하지 못한다. 공장 입지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기술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즉, 중소기업 은 인력·자금난도 있지만 기술이 워낙 낙후된다라는 것이 중소기업 업체들의 솔직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유통경로상의 문제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장총량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특히 서울시와 수도권에 공장을 일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의 종합적인 물류기능의 유치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물류기능……. 상당히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대 권역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국의 협조를 얻어서 상암지구에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사실상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도시계획국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교통국에서는 서울시 물류센터에 관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히 상공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하는데 있어서 시설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를 한다고 그러셨 는데 융자의 결정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자금배정입니다.

자금배정.

네.

자금배정이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자금배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내 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통보를 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내면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서류와 현장을 전부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 서울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서는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다 대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자금을 배정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는 통보가 왔으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통보를 받았고 은행에 자금이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자금은 특히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정한 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실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자금배정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별 업체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답변 중에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은 친목단체로 구성 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자치별로 중소기업협회가 만들어진 게 강서구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간상 짧았습니다만 강서구만 파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파악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평소에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신 상태에서 강서구의 그런 예를 들어주니까 친목단체로 그냥 구성되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에 전화와 팩스를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 다.

아니, 그러니까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그러면 강서구에서 친목단 체라 하면 친목단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뿐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치구 별로 어떠한…….

저 박일남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일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중소기업협회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팩스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모르시면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친목단체다 판촉을 하고 있다, 판촉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 은데 모르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팩스에 의하면 신제품 홍보, 전시판매장개장판 촉…….

아니, 팩스만 받아서 얘기하면 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목단체만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서구 자체가 따로 모인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친목을 위해서라면 업소끼리나 아니면 몇 사람들이 모 여서 같이 하지 강서구 전체가 중소기업협회를 따로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에도 그 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것을 모르면서 친목단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강서구에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그 보고 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강서구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강서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강서구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추정하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판단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현실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

아니,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팩스받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자치구의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팩스자료에……. 강서구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서구의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오해가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 안에 상공과가 서울시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라는 것이 강서구에, 말하자면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정책을 펴더라도 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구 단위의 중소기업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실태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서울시의 상공과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상공과에서 친목단체나 자기네들이 모이는 어떤 공식적인 업체 가 반 이상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글쎄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실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원수로서는 중소기업계가 지금 계장을 합쳐서 다섯 명입니다. 이 인력으로서 저희 들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강서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 까, 저희들도 이러한 친목단체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단체가 있구나 하고 저희들이 파악 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공과장님이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뿐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강서구에서나 구로구에서 이 런 중소기업협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상공과장으로 앉아 있습니까, 글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구별로 중소기업협회가 만들어진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색있게 활동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관변단체 문제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는데, 많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관변단체로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소기업으로 애로 문제를 갖고 중앙에 찾아가면 해결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해 주면, 거기다 하면 감사원은 오히려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재까닥 얘기가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것이 돈, 회비나 받아서 운영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움직이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데요. 그래서 따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회를 만들면 자치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만약에 사람도 부리면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돈을 들여가면서 자치 친목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겠느냐 이거예요. 실태를 정확히 보시고 나름대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물어봤으니까 강서구에 요청 을 해서 친목단체이니까 친목단체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현 상태로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참 이상하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각 민간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서 어떤 협동조합이나 협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면 사회단체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시화 되어서 소상하게 파악 이 되는데, 지금 저희 과장이 얘기 한 것과 같이 현재 단계로 해서 몇 몇 기업인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친목단체 수준으로 되어 있다면 구청 산업과에서 파악을 못해서 시청에다 보고를 못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것은 그런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에 적어도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349개가 강서구 안에 있는 중소기 업, 웬만한 중소기업,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다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어떤 협회가 구성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일제히 파악을 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은 지원 육성한다 라는 내용으로 쭉 나오는 얘기들이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전시장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이, 저는 조순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 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전시적인 어떤, 말하자면 표현해 주기 위한, 사람들 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의 행정 표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진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이러려는 자세보다는 뭔가 하나 딱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전시행정 이상의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번 간담회 업무보고할 때에도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그런 점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무슨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짜 다가가지 않고 이거 뭐 또 몇 건 만들어서 이것 갖고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커녕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정부에서는 뭐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죽이고 있다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런 것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실태조사가 다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보고서 올라갔습니까?

네.

그럼 보고서를 좀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인쇄할 때 그 배부선을 정했는데요. 제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여분을 파악해서, 되면 저희들이…….

언제 나온 겁니까?

3월 29일 나왔습니다. 그것은 배포선을 정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안된 게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라 고 할까 뭐 이런 것을 검토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의 원래 사업계획에서는 그 전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설립을 할 계획에 있 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사실상 불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자꾸 늘어놓지 말고 정확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론의를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원래 프로그램센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창동, 저희들이 전시장이 설립될 때 일부 땅을 할애받아서 사실상 지으려고 저희들이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정은 97년 정도 이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상공과장이 말씀하시 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접수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또 그러한 센터를 지을 것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표현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애로센터라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제 접수해서 저희들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가 기타 그 사람들의 즉시적인 애로라든 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조 금 구체화되면 아마 별도로 보고가 다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는. 왜냐 하면 이것을 하자말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 은 말하자면 전에 보고 말씀하셨듯이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제대로 크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센터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몇 개가 크겠습니까, 사실. 한 번 크게 따져보자 이거예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제반 조건들을 형성해서, 그런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나와서 자기가 설립하고 싶을 때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공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람들이 경쟁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내용들을 볼 때에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이 공정하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본적인 어떤 사고들이나 방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요.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돈이 들어갈 정도라면 오히려 기반조건,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형성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서울시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지난 번 산업경제국장 금우석 국장이 보고 할 때에도 그랬고, 지금 상공과장이 보고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중소기업을 보는 눈이 말하자면 몇 개 전시행정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속이 답답하고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말씀하시지요.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일남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문제점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문제점만 나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래식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한 동네에 에리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락후하고 슬럼화 되어간다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아까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페이지에 44개 품목 중에서 공공서비스요금 7개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7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7개 품목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관리 업소로 선정을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14만 업소 중에서 30% 수준인 4만 업소를 관리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만 관리를 했는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아침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관리를 해야 하는데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안정역할강화라고 해 놨는데, 그 행정관리를 전부 한다고 했지요, 행정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황위원님 그 부분은 소비자보호과장이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지금 답변 내용 중에서 무등록 중소기업 업체가 대략 9,000여 개로 추상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라는 것은 공장의 평수를 말하시는 것인 지, 그리고 200㎡ 이상 신고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함으로 해서 리익과 부 이익이 어떻게 되어서 이 분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 에 궁금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200㎡ 이상은 공장의 면적을 말씀드립니다. 200㎡ 이상의 경우에는 법상으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60개 업체가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이렇게 회피하는 업체는 용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즉, 주거용지내 공장이 있다든가 도시형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전 대상에 걸린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 미만의 공장의 경우에는 법상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할뿐더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이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별로 자기네들 이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즉, 담보능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등록을 해서 이전대상이 된다거나 공장검사를 받는다거나 하 는 행정적 규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이요. 민영삼 위원님!, 상공과장하고 관계되는 질문입니까?

네.

질문 계속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답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 오.

네. 종합적인 물류기능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즉, 농수산유통에 대한 물류뿐 아니라 종합적인 어떠한 서울의 물류기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5대권역을 개발할 때 즉, 저희 서울시에 지금 현재 상당한 종합물류센터가 들어갈만한 부지를 서울시내에 구하기는 면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대권역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국과 협조해서 상암지구에 대규모 물류종합센터를 한 번 설치할 계획을 사실상 추진을 해 오다가, 이 5대권역 개발은 현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금 조금 유보된 사항이고 지금 교통국에서 이 서울시 물류센터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또 주무과장님으로 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재 그러한 종합물류센터의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대권역을 개발할 때 상당한 상암지구가 도로교통의 접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쪽에다 대규모 종합물류센터를 설치해서 서울의 물류기능을 좀 원활히 해보자라고 사실상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권역 개발이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보류된 상태라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농수산유통과장님이 답변 을 세세하게 하십니까, 대체적인.

그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에서는 이 물류센터 기능의 확보를 위해서, 이전에 신문에도 보고됐습니다만 어떤 해운을 통하는 어떤 물류의 기능, 그 다음에 수도권 일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물류센터를 하는 방법은 통상 사업부 차원에서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는 지 금 상당히 부지가 저희가 적정가격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물류센터 기능은 단 층 기능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상태는 5대권역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서울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물류센터 그것만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 우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상공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러한 유통기능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농수산물 관계는 아마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 81년 도 통행금지가 해제되어서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 외국바이어들이라든지 또 우리 상인들에 게 경제활동인구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사회기강 차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영업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분야가 있어요. 물론 퇴폐 유흥업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청량리시장 주변이라든지 사실 불법적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시장 활동 인구들한테 밥도 팔아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그 영업활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민생활의 경제활성화 더 나아가서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건전영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굳이 그 영업활동 시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한 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못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울시에서의 그 보건위생과는 이 해제를 위해서 여러 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회의나 이쪽 국무회의 쪽에서 상당한 반대에 봉착되어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이 영업 활동을 좀 풀어야 된다는 여론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좋으신 지적인 데 지금 이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관련 과장님으로.

글쎄…….

국가정책이니까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보건위생과가 주관과입니다만, 거기서는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쪽 분야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행정지도 인원이 충당되는지의 여부와, 물가지도를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행정관리는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현재 526개 동사무소 직원이 1인당 9개 내지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월 1회 가격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업소도 지금 현재로 축소할 계획임으로 인력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물가관리를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를 추진하되, 물가 관리 인상목표인 6%로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 인상품목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하 지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공공서비스요금 7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인분수거료,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또 총 14만개 업소 중 30%인 4만 개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개인서비스요금 중에 외식비나 기타 서비스, 뭐냐 하면 기타 서비스는 이·미용업이라든가 목욕, 또는 VTR 대여업 등등해서 개인서비스의 주종을 이루는 업소가 총 14만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가 4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개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 4만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발소의 퇴폐업소 관리는 하는지, 그 다음 관리대상 인지, 왜 관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이발소가 6,859개소이며, 이 중에서 중점관리 업소가, 그게 가격선도업소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89개 업소로 전체 35%에 해당되고 있습니 다. 요금 동향을 매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서 인하나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퇴폐업소도 관리대상인가요.

글쎄 저희는 서민생활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폐행위 이발소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는 어쩌다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바깥에 써 있지 않아서 이발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사정이 달라서 나왔는데, 그것은 구 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네.

아니, 거기는 이발소 아닙니까?

아니, 이발소인데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퇴폐행위에 대해서가 아니고, 거기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해서는 적발 안 합니까?

이발요금 뿐만 아니라 요금이라는 것이 전부 자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이발소도 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이 머리 깎는 데 따로 있고, 부 자들 머리 깎는데 따로 있습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퇴폐업소를 잘 아시겠지만, 동네 한 가운데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될뿐더러, 나중에 보니까 모범이발소인지 이렇게 써 있는 데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3만원 못 받게 잘 관리를 하시면 퇴폐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요금받는 것을 제대로 관리만 하시면 이러한 업소가 발붙이기 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다른 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퇴폐를 하고 있는 이용업소가 관리대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퇴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그것을 분리시켜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사실 퇴폐행위 업소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런 데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서민을 위 주로 하기 때문에 서민대상 업소인 이발소의 가격을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 피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발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따로, 서민 아닌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부신이나 아니면 위화감이나 아니면 사회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굉장히 잘못된 생활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제대로 적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관리가 가능한데, 서민이 가지……. 서민이 왜 안 갑니까, 서민이 가지요. 구분자체도 지금 불명확하고 이쪽에서도 아예 손을 안 대는 모양인데 손을 좀 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한 번 합동으로 손을 대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다음에 일주일 쯤 있다가 한번 가볼 테니까 적발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 95년 소비자보호단체 지원하고 사업추진 실적 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의 보호육성입니다, 내용이. 지원대상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니,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이런 것이 다, 또 YWCA 연맹 등등해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외 10개 단 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으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2억 7,342만 4,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분기별로 지원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라는 게 소비자보호단체를 운영하는데 9개 단체에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실량검사, 또 시장조사하고 소비자의식조사, 그 다음에 세미나 등 소비자의 날 행사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일 큰 것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한 3만 4,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 다음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께서 공약한 물가안정 과 상수도요금 및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어떻게 대 처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정책만으로 강조해서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조정하되, 이는 시의회의 의결과 재정경제원의 협의 등 견제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므로 급격한 상승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 이 소비자물가를 주도하고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생활 보호 차원에 서 가격선도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 제원리에 어긋나므로 연차적으로 관리 대상을 줄여 나갈 것을 이미 보고말씀 올린 바 있습 니다. 또한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파괴는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나 가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영세한 개인업체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계의 가격파괴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파괴는 지금 VTR 테이프 대여업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봉·노원 등에서는 2,000원에 사던 것이 한 1,000원으로 한 50% 정도 가격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구청의 상호간에 파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변변치 못하지만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파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VTR 대여뿐이 아니고 노원·도봉 같은 데는 E마트 이런 것이 있구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필수품을 그야말로 가격파괴해서 한 50%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팔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파괴가 그런 재벌사를 비롯해 서 특히,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격파괴 의류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 고, 오히려 저는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거나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 에서 가격파괴점에 대한 규제를 해야지, 그리고 그 유통과정의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유통망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서울시에서 해 나가야지, 가격파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영기법을 받아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VTR 대여업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경쟁이 돼서 그런 한 아파트단지 안에 VTR 대여점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막 생기니까 경쟁이 돼서 실제 2,000원 받아야 될 것을 1,500원에 주고 이틀만에 가져와라, 그리고 하루 지나면 500원씩 벌금을 물리는 이런 식의 경영기법인데, 그것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파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재벌사를 중심으로 한 가격파괴의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개선 해 가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세 저희는 전반적인 그런 가격파괴보다는요, 지금 좀 축소되어 서 개인서비스요금 중에서 외식업 또는 기타 서비스요금 그렇게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군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 면서 그런 서비스업에서의 가격파괴의 기법을 일반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이 런 유통구조망을 해결을 해서,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망을 해결을 해서 소비자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기형적인 가격파괴에 부분적인 그 회사에서의 운영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잘못되어 있는 발상이라는 거지 요. 중소상인들 아주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 그 유통 같은 경우도 해야될 임무, 역할 중 하나인 겁니까? 그것은 농수산물인가요?

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그것은 농수산물유통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입관계는 지금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수입품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내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런 얘긴가요? 아 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처음 들여왔을 때 그것을 담당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시내에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어디시라고 했지요?

농수산유통과.

농수산유통과요?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수입 농산물에 관해서 원산지 표시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입이 됐다고 그러면 일본 뭐 어디다 그 런 것만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유통과장 답변하시지요.

농수산유통과장 한길섭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남권도매시장 건설비 중 94년도 명시이월비 139억원 과, 95년도 예산 530억원의 집행 가능 여부. 예를 들어서 국고의 보조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94년도 국고보조금 139억원은 명시이월 되어 있고, 금년 예산액 530억원을 포함해서 가용재원 6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530억원 중에는 국고가 179억원, 시비가 140억원, 농안기금이 2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인가 등 그런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연내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반납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6년 3월까지 계속 협의 보상을 추진해서 96년초에는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 장 입장에서도 94년도의 국고보조금 139억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연내에 협의 통보 절차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어렵게 따온 예산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걱정도 됩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님댁으로 보내드린 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만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는 본래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하다가 강서구 공항동으로 갔고 또 외발산동 213번지로 갔고 또 외발산동 96번지로 가는, 90년에 시작한 사업이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부 공원의 해제가 곤란하다 아니면 남부순환도로의 체 증이 생김으로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현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네 번이나 옮긴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북권 도매시장에 우리 시 지분이 23%인데 대한 이유를 여쭸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동북권도매시장도 본래는 도봉구 창동 104번지에 도매시장 지려고 하다가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 염려되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다시 장소를 신내동으로 옮기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데 신내동 육사가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서 장소가 다시 부적격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동북권에다 도매시장을 지어 되겠는데, 창동은 교통체증으로 해서 안 된다, 또 유일하게 있는 신내동에는 육사나 국방부의 그런 반대가 있어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서울시와 구리시간에, 구리시 쪽에다 도매시장을 지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우리가 구리시 쪽에다 아마 제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도 택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도매시장이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 구리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95년 7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관 계관 회의에서 서울시와 구리시간의 이견 부분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도 지금 95년 3월에 농수산유통과장으로 와서 지금 구리시 하고는 제가 할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 점에서는 할 얘기 있지만 당시에는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23% 결정된 것을 보니까 지역별 재정 부담능력, 그 다음에 이용 시민 뭐 그런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50%, 서울시 23%, 경기도 17%, 구리시가 10%로 부담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도매시장이 3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운영 과정에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금 열심히 챙기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리시가 농안기금 등의 상환책임을 그만큼 많이 지기 때문에 어 떤 면에서는 우리 시가 도매시장을 지음으로써 무슨 수익을 얻겠다든가 그런 이익개념으로 도매시장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의 부담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투자지분 23%에 상응하는 권한과 부담과 지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공영 도매시장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국비가 50%이고, 서울시가 23%고, 경기도가 17%, 구리시가 10% 이렇게 내는데 구리시가 왜 77%를 다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국비 속에는 농안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국고 50%에 대해서 25%를 타오는 것이 나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농안기금에 대한 상환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좋은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리도매시장의 개설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새 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장님 앞으로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설립과 계획서를 보니까, 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지방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갑·을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개설 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가락동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락동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초기에 도매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도매시장으로 지었지만 도·소매가 혼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도매시장인지 어떤 시장인지를 모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구리하고도 계속…….거기 에는 전문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 유통인도 그 개설 위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서남권도매시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자주 많이 수차 변경된 사유가,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시계획 부서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나, 현 예정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산업경제국 주도로 선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번 저의 지적도 그런 건데, 이 산업경제국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주도면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위원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가 내지는 그러한 계약이 적정할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너무 즉자적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이렇게 해 봤다가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절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보고도 사실상 이렇게 한다면 유명무실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 지원시책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원군을 만난 그런 기분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월 1일 농수산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날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3월2일 첫 출근을 했는데 최병열시장님께서 유기농을 한 번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날 밤을 새워서 내일 아침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긴박하게 이 유기농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 자신이 유기농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고서를 만들고 일본 출장도 갔다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의 그 지역 주민들은 빨리 팔당 상수원이 오염이 되어야만 그 지역 사람이 산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상수원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만 계속 주 민들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사람들은 폐수를 흘려서 오염을 시켜야 다른 데로 상수원이 옮길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산다. 솔직하게 그쪽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백만이 사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공짜로 물을 먹을 수 있는거냐,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많지만 이 팔당상수원의 보호구역이 아까 이성호 위원님도 러브호텔이니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고 또 이 게 농수산유통과만 해야 될 일고 아니고 서울시가 하고 경기도도 거기에 관여해야 되고, 팔 당상수원을 먹는 인천시도 관여해야 되고, 또 환경부 기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팔당상수 원 살리기 위한 그런, 아까 러브호텔 문제 기타 다른 부수적인 그런, 더 오염시키는 요인들 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지원자금 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95년도 지원될 예산은 우리가 3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농협이 나름대로 조직이 지금 면단위까지 농협단위조합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제의에 의해서 95년도에 300억원, 96년도에 300억원, 97년도에 400억원 해서 3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억원 중에 95년 8월 14일 현재 417 농가에 113억 400만원 신청에,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259 농가 66억 8,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 중에 아까 누락된 417 농가 중에 큰 하자 없다면 이 분 들도 융자가 될 것으로 봤을 경우에, 현 시점에서는 300억원 중 113억원이 융자가 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배품목 그 다음에 지역 현황, 유기농재배 확인 방안들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재배품목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유기농 육성지원 대상에는 상수원 보호 측면에서 재배품목에 제한을 두지는 아니 하였으며, 유기농업 수용이 가능하면 농가가 재배품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기농업 희망자가 469가구 중에서 나름대로 의향조사를 한 결과 24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농협중앙회의 조사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황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157㎢와 특별대책 1구역 1,223㎢로 7개 시·군에 25개 구 그 다음에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재배 확인방안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에 보면 농협중앙회와의 협약에서 유기농재배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융자대상자 또는 생산 품목별로 5/100 이상을 추출해서 화학비료 과다사용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 생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현지 확인하는 검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 산하에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는 아닙니다만 보사환경국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 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에서 별도로 지금 농약 검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루는 그런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배작물 품질보증 방안입니다. 바로 지금 소위 유기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재배 준비기 간 중에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품증을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농산물 아니면 건강농산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청정농산물 그 다음 최종, 이제 완전히 유기농산물이 됐을 경우에는 무농약재배 농산물 아니면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이런 명칭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증을 기화로 해서 국립농수산물검사 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이 그것은 공적으로 품질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물류센터 설치계획인데요.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의 유기농산물, 왜냐 하면 팔당상수원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바로 구청이나, 바로 동사무소나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류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집산 잔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 200평 규모로 현지 설치 중에 있는데 9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물류센터에서는 유기농작물을 수집하고 농협판매장이나 각 구별로, 그러니까 25개 구청에 1개 정도의 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판매장을. 전문판매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공급을 해서 수집과 분산을, 그 목적을 물류센터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아까 알려주신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 의회 그 자료를 저도 보내온 것을 받았습니다. 상인 대표는 박재일 회장님이신데 팔당상수 원 보호구역의 유기농업육성 지원 지지에 관한 건 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내주셨고, 또 여러 단체들이 거기는 한살림회니 기타 그 동안에 정부에서 인증은 안 해 줬습니다만 유기농업을 해 왔던, 자체적으로 해 왔던 그런 단체들이 15개 단체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상당히 유기농업이 이제 시작이지만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소위 농림수산부 차원 에서도 지금 유기농에 관한 법령까지는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유기농업을 하다보니까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제 정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금라위원님께 서 걱정하시고 또 아주 좋은 자료를 주신 우리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그런 좋은 안도 농림수산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에 권奬을 하고 또 기타 다른 시·도 에도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위원님께서는…….

잠깐만, 그것과 관련해서……. 구별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25개 구마 다 하나씩 하는 모양인데 아주 좋은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 모양은 어떻고 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들어간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각 25개 구청별로 전문판매장을 짓기로 해서 각 구청의 시민국장들 하고 회의도 거 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설치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 100평 규모로 했을 경우에 성동을 예를 드니까 한 5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50%, 50%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 만원 또 구에서 2억 5,000만원 해서 평균으로 해서 한 5억원으로 지금 전문판매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민선 구청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과연 이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전문판매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협조적일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각 구청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인가요.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나요?

글쎄, 민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판매장 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상업행위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판매장 만들게 되면 농협에다 운영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이 운영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한살림회에서 한 번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서울시에 일부 놀고 있는 땅도 많고 그러는데 그 땅을 전문판매장으로 해서, 농협하고만 하지 말고 민간단체도 좀 같이 참여해서 하자 하는 그런 좋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이의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보증하는 문제가 당장 있어요. 왜냐 하면 팔당상수원만, 그 분들이 팔당상수원에 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면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팔당상수원으로 한정된 유기농산물을 충청북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이다,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 가져온 농산물까지 우리가 품질보증을 해 주면서 판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 드리고요.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산물을 판매를 하려면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판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그 유기농산물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잠깐만이요.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환경보전형농업생산물에 대해서 판매장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한살림운동의 한 파트로 그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유기농육성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생산물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것 같고 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농업 생산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민간사회국체 에서, 말하자면 한살림운동이나 기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나 이런 등등에서 하는 환경보전 형 농업을 통해서 나오는 생산물이 훨씬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내에 반입되는 분량도 훨씬 더 많고, %는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장을 개설토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국체하고 연관지어서 팔당수원지로부터 생산되는 유기농 생산물도 판로를 개척하면 훨씬 더 시 예산 안 드리고도 저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오히려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이렇게 구별 로 한 개씩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잘 된다고 하면 특혜의 소지가 생각됩니다. 사회단체에서 그 동안 유기농 발전이나 무공해식품 개발을 위해 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과실을, 또 시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같이 그쪽 분들하고, 오히려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농협이 융자를 해 주고, 또 농협이 기술 지도도 하면서 판로를 서울시와 농협이 지금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조직이 지금 시골에 면 단위까지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인 증…….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대로 무조건 유기농산물이 많다고 좋은 거냐, 이것은 판로를 보장하고 또 가격 자체가 일반농산물 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품질을 정부차원에서 인증을 해 주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한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단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산물만 우리가 철저히 인증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시민들의 욕구가 많고 하면 농협의 조직을 통해서……. 왜 농협은 자기 시골이면 거의 어떤 집에 뭘 생산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위조합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왜 우리 서울시가 근본적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농협조직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 파악은 잘돼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파악은 농협이 서울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권해드렸는데 한살림도 그와 같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네.

그런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한 살림, 경실련, 전농생협 그리고 여성민우회생협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운영을 해 봤는데 굉장히 주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집집을 두들겨 다니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선전 홍보를 해야지만 믿고 사가게 됩니다. 지금 농산물이 현재 생산되지 않지요, 팔당수원지에서 .

네.

설사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 3 내지 5년 사이에서는 그것이 저공해 소리도 못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땅속에 되어 있는, 기왕에 지금 뿌려져 있는 농 약 부분을 당근이나 근채류는 오히려 더 많이 흡수해 버려서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물건을 파는 전문판매장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에서 농협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가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농산물의 특성상 그날로 소모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시되, 25개 구 중에서 기중 한살림조직이나 같은 생활협동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구 하나 정도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고 법인화 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제 가 말한 그 세 단체는 이미 법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체 중에 하나는 조직상태를 점검 하시고 한번 단기간에 걸쳐서 위탁해 보시는 것이 농협을 자극하는 방법도 되고, 순수 민간단체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커나온 순환형 사회를 지양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도움도 되고 이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뜻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의하시기 전에 속기에 협조하는 뜻에서 꼭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광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농수산유통과장님!

네.

아까 쭉 그런 말씀을 하신 중에서, 이 유기농산물 생산판매 대책이니 크게 생산의 문제하고 판매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판매의 문제을 주로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중 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로대책 중에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생산자 단 체와 구, 동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위례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적극적이고 체계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례성이고 이익보지 않을 일을 누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좀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산자 하고 직접 소비자하고 계약재배 추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른 말로 써 넣으면 보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가서 계약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서민생활하고 또 거리도 상당히 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생산자는 생산자한테로 이익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민대로 좋은 유기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판매하는 유통업체대로 유통업체들의 이익을 서로 보장을 요구할 거란 말 입니다.

네.

그랬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오히려 일괄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생산자에 대한 이익은 하여튼 철저한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수매를 해서 농협이나 단체에서 일괄 수매를 해서 생산자한테 하루 이틀 자더라도 그것을 냉장보관을 하 면서 판다든지, 정 손해보면 중간유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근복적인, 체계적인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이거 얼른 보기 좋게…….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자하고 계약재배를 도대체 서울시민 중에서 몇 사람이나 가서 계약재배해서 이 유기농 산물을 사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로 대책이 될 수 있읍니까, 그게. 그 다음 그 문제하고 더불어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생산의 문제는 정말 없는지, 여 러 가지 판매 판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제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부분도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댁으로 제가 유기농산물에 관한 계획서를 하 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첫째, 생산기술하고, 두 번째로는 자금, 세 번째는 판로 세 가지 입니다. 마찬 가지로 그 자금문제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농 협융자의 이자가 12.5%입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7.5% 이자차액에 대해서 보조는 하고 5% 는 농민이 내는 그런 방안으로 자금지원을 해 줘서 농가당 4,000만원을 해주는데. 아까 년 이 5%에 대한 것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등상환이잖아요.

네,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술하고 자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판로문제는 가락동 도매시장이 지금 계약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가락동 도매시장이 팔당상수원의 농가하고 직접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건설로 얘기 하면 턴키베이스지요. 완전히 이것을 사다가 판로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막상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품질 인증에 관한 이것이 바로 소위 구이유기농원에 서 만드는 것을 갖다가 품질보증……. 유기농 얼갈이배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농협이 인증보증해 주는 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만일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서울시의 유기농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생산된 농산물의 검사뿐만 아니라 토질검사도 지금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팔당상수원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자체도 지금 우리 농수산유통과에 유기농업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본 출장을 가보니까 일본은 아직 유기농업을…….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전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적인 강이 대단한데, 그런 상황하에서 일본 동경도에서는 이제 유기농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기농업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출장을 갔다와서 최병열 시장님한테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업을 위해서는 꼭 유기농업계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업계가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적인 문제 이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추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도 가로전지 한 것은 전부 쓰레기장으로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동경도를 보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 서 아주 그것을 퇴비가 되도록 잘게 부서지는 그런 기계에다 집어 넣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숙성을 해서 유기농가에다 무료로 배분하는, 지금 일본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농수산유통과의 범위는 지금 벗어나 있어요. 솔직한 얘 기로 청소사업본부도 관여돼야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도 관여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 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까 판로문제나 자금문제가 해결되면 생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 냐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려면 퇴비를 우리가 충분히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이 경기도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서울시의 가로전지나 아니면 서울시의 공원같은 곳의 전지에서 충당이 되겠느냐? 제가 일본 출장을 가서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절대 유기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지방 자치제가 본격화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이런데 하고도 앞으로 행정협의라는 게 있습 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도 본격 적으로 론의가 되어서, 비록 팔당상수원을 먹는 데가 서울 지역하고 인천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이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좀 확대해서 하지 그러냐 하는 좋은 뜻도 받을 수 없는 게 당장 이 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기타 기술지원을 하려면 우리 농촌지도소나 농협 의 능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을 우리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산문제, 기술문제에 대해서 더 해당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도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한 여섯 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지침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일본 것도 참고하고 여러 나라 것 을 참고로 해서 만들 걸로 봅니다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농약, 무화학비료, 100% 오염 되지 않은 농산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회 동안 인내를 하고 감내를 해야만이 이 유기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유기농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 그 동안에 유기농 하려고 사실 5년 내지 10년 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재일 씨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승원 씨도 잘 알고 그쪽 방면에 일해 오신 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제 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게 뭔가 좀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달라붙었는데 자칫 또 행정편의 위주나 또는 서울시의 실적 위주로 흐를까 싶어서 제일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품 자체가 품질보장이 돼야 되고 또 판로 자체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생산, 조직판매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동안의 과정으로 보면 농협이라는 조직이 하나의 경직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유기농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지만 그들 자체가 비협조적이거나 잘 안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통해서 일 추진한다고 할 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생산기술, 유기농에 대한 생산기술이 축척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던. 그 동안에 5년 넘게 한 10년 가까이 해 왔던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함께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기존 농협조직이나 기타 우리 서울시에서 자금지원이 된다고 해서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자인 농민이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에 농업지원 기금, 특별히 5조원에 해당되는 농안기금이 실제적인 농촌에 있어서는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게 거의 8·90%에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유기농 관련한 서울시 지원 예산이 과연 직접 생산자인 농민이 얼마만큼 유기농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팔당 유기농생산품이 국가에서 인증하고 보증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생산품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기농을 통해서 생산해 왔던 상품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조직 체계를 통해서 하거나 농협조직 체계를 하거나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로도 마찬 가지입니다. 판로도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을 해 왔고 그런 개척을 해 왔던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의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기농생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파트지역이나 그런 가능한 지역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유기농을 생산했던 사람들의, 생산자의 조직적인 밑받침들을 해 주겠다는 제안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냐하면 이 조직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유기농을 하려면 생산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한 노하우도 가지 고 있어야 되고, 또 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전용되지 않고 요구하는 바대 로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비자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직판매를 해 와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온 조직이, 농협조직 하리라는 것 은 불가능하고요, 또 구마다 하나씩 만든다고 해서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유기농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유기농재배 기술과 또 사회 적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해라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면서 유기농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행정변의 위주나 또는 실적 위주로 전혀 흐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리금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좀 협조할 수 있고 이후라도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 다 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추후 일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서 일들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보면…….

이제 그만 얘기하시지요.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 문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도시쓰레기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하면 퇴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그 음 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조리를 하기 전에 나오는 껍데기류를 가지고 저희가 말려서 지금 농촌에 보내고 있는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고, 농민들이 퇴비를 만들려고 그 쓰레기를 줄을 서서 타가고 있어요. 따라서 팔당상수원에 지 금 분포하고 있는 정도의 농가에 퇴비를 보내는 것은 서울시 청소사업체계를 조금만 바꾸시면 퇴비 문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비를 만드는 국산 기술까지 국산……. 돈을 받아서 이미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퇴비를 한살림 유통 체계에서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요.

잠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고 여러 가지로 인간에 뭐라할까, 변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여러 분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관심이 많은데, 막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걱정이 드는 게 현실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퇴비문제라든가 판매 문제 이런 문제도 현장을 사를 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데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업경제국 안에 농수산유통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얘기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유관되는 몇 가지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일정하게 형성시켜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능력을 좀 심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내일 청소사업본부에서 오셔서 하겠지만 물론 간단하게 그런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한다든가, 발효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추진 주체가 단순히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는 농수산유통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 이런 정도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상당히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를 정확히 세우고 그 추진 주체의 힘을 좀 심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좋은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첫 번 해서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아니면 농약 많이 검출됐다는 이런 식으로 돼 버려서는 완전히 타격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이요. 이성호 위원인데요, 아까 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전에 유기농 관련얘기가 계속되어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 농수산유통과장한테 답변이 좀 미흡했다 이것이지요.

미흡한 게 아니라 저 얘기는 꺼내다가…….

미처…….

우위원이 질문하는 바람에 끊겼어요.

그러면 연료과장님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성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한길섭입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러브호텔 등 정비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유기농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팔당상수원의 관리는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관리 및 보호업무는 경기도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의 정비 이런 문제는 지금 수도도에는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행정협의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정북도가 지금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질문의 마무리로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농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약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서 상품의 표면화에 비치 는 그러한 모양새가 떨어지고, 또 값은 비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 기농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재배만으로 서울시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은 결과적 광역화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지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생활보장이나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당상수원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아직은 유기농산물이 지금 생산되지 아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유기농산물이 되려면, 그게 지금 당장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유기농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토질자체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자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대단위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기농협회를 가서 사무국장이 농업박사인데 그 분 얘기를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보통 한 일곱 세대 정도를 하나의 유기농단지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해서 그 지 역에 예를 들어서 종로구 창신동이다 그러면 창신동에 한 50 가옥 거기서 희망자들, 그런 적은 숫자 가지고 농사를 짓고 직접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기농협회사무국장한테 우리는 서울 부근에 팔당상수원이라고 있는데, 수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전 문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과연 수년 간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농가를 보호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농협이라는 조직 에서 융자를 해 줘서 7.5%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그 판로까지 보장한다. 그게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성공을 한다. 그런데 일본 은 동경도도 마찬 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유기농산물 등 해 서,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 우리 나라 같으면 한살림회에서 하는 유기농 이런 마크 뭐해서 일본에 한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수백 가지 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 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느 게 유기농산물이냐,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앙케트 조사를 해 봤더라고요, 동경도에서.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도 똑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보면 일본의 유기농산물유통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이런게 나와 있어요. 생산량이 소량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대단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교환 미흡으로 양자 공히 판매 및 구매가 곤란하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표시제도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소비자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기농산물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실지로는 유기농산물이 아니고 그런 농약도 쓰고 비료도 쓴 상태에서의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세 번째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 방법이 없다. 단지 현재로써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만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초창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팔당상수원에서 생산되는, 서울시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토질검사도 하고 철저하게 농산물에 대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서, 우선 시민들이 아, 유기농산물은 정말 좋은 거다 하고 확신 이 서야만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하고 아마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초창기 단계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수산유통과에는 농과대학을 나온 농업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직들은 그 과에 몇 년 근무, 많이 하면 몇 년 근무를 하고 가는데 이 분들은 정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업계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아마 소신을 가지고 좋은 유기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연료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추가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 김종박입니다. 우리 연료과 소관으로 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입니다. 차례로 질의에 말씀 드리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출자금 30억원의 출자경위 및 열판매수입에 대한 이익금 배당 여부 그리고 출자금관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출자배경은 마포구 당인동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 후 잉여열을 국가적인 에너지용 차원에서 그 인근에 있는 여의도, 반포, 동부이촌동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남서울지역난방사업이라는 것을 84년 7월 30일자로 제12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12차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남서울지역난방사업에 주체가 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경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문제들과 또 과중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중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남서울지역난방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출자금이 4개 기관에서 출자가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서울시 3개 기관에서 약 117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그 후에 통상산업부에서 한 100억원을 내 놓아서 저희 지금 30억원의 출자분을 지분으로 따지면 한 1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판매 수입에 따른 이익금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익금 배당금 절차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에 의해서 이월결손금을 보조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 등에 적립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94년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이익이 한 224억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총 결산을 해볼 때 93 년말 현재로 미처리 결손금이 한 10억 1,900만원으로 경상수지상은 93년말 현재 적자상태 로 이렇게 회계수지상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익금이 발생시에는 이익배당 절차에 의해서 다소나마 이 사업이 본 궤도 적으로 할 때에는 서울시에도 배당이 되리라 이렇게 확 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관리방안 해소 측면에서 보면 남서울지역난방사업 이후에 지역난방공사 사업을 확 정해서 강남, 서초, 수서 등에 한 6만 6,000가구를 더 대상지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서 현재 남서울지역, 여의도지역에 4만 가구, 그리고 강남, 서초지역에 한 6만 1,000여 가 구 해서 한 10만 6,000가구에 지역난방 사업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 서초, 수서 등이 확정됐을 때 투자비가 더 소요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사업을 늘린데 대해서 추가 출자는 없었습니다. 하지 만 남서울, 강남, 서초 등에도 사업영역이 확정되고 해서 당초 30억원 이상의 출자 이상의 효과는 보고 있다 그렇게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지구의 한 3만 3,000가구의 지역난방공급 확장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위탁경위 그리고 그 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고 있는 94년도에 13억원, 95년도에 48억원을 받는 기본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96년까지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총건설비가 8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주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경위는 목통지구 개발계획 입안 당시에 공동주택에 대한 원방방식으로 지역난방방식이 채택 되어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저희가 83년 12월 2일 개정을 했습니다. 기본 조례에 의해서 노원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에 의해 설립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전문추진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 협약을 말씀드리는 대로 체계해서 동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 서울시에서 업무위탁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계 그 다음에 시공 및 감리업무와 또 집단에너지 공급에서의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위탁한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운영 예산은 노원구 상계동에 노원지구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그 공급대상 지역은 노원구 그 다음 중랑구, 도봉구 등 8개 동에 10만 6,00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807억원이 96년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아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6년까지 소요되는 807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경제비가 한 707억원이 되고. 또 청부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 저희들은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우리 지역난방이 서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같은 부지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100억원 이렇게 해서 한 80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07억원의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원 설비공사에 한 382억원이 지금 소요 되고 있고, 그외에 열수송관 공사라든지 이런 나머지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열원설비공사의 경우 보일러 150톤짜리 1개를 설치완료해서 일부 지역에는 공급을 하고 있는 등 차질없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94년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13억원의 내역은 공릉 1지구 등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서 연료가 필요한 되요, 연료는 LNG가 되겠습니다. 그 LNG연료구입비로 약 10억원 그 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한 3억원 이래서 94년도에 13억이 민간자금으로 위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48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약 1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열공급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료로써 LNG를 구입하는 연료비가 한 37억원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12억원 해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실명제실시시기는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8월말쯤 지나 면 실시하고 8월말까지 지나면 공문발송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사 실명제실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실명제실시는 그 취지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이 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시설공사를 담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즉, 현장감독자의 인적사항하고 시공관리자라 할 때 시공자 그리고 기능공까지도 몇월 며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역까지 어느 시공자 회사에서 누구 누구 담당해서 했다는 것을 아빈을 해서 거기다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이 공사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가 집중관리가 되고 그리 고 그 책임 소지가 명확해진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 공사실명제 실시 계획은 저희가 6월에 이미 구청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안을 보냈었고, 현재 도시가스회사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원할히 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와 협조해서 8월 중에 동일안 취지내용을 재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서 일이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실명제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 실명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체제를 가하는 등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문입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하고, 또 현재 도시가스 사고발생 형태가 과거에 소비자 내지 사용자 취급 부주의의 유형이 많았는데 그런 사고 유형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사항들도 지적하시면서 지하매설물 관리가 구멍 이 많다 등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 하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항상 걱정스럽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인가 항상 고민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지적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 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저희가 공급 위주의 행정을 폈습니다만 보급이 우선시돼서 그렇습니다. 보급이 아직도 더 되어야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관련법 등이 금년, 작년말 해서 많이 수정이 되 고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련법을 숙지도 하고 이것을 제대로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고, 이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공급자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전관리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집약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 지하매설 가스관관 리를 위한 도면작성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년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가스 배관 유지라든지 또 교체 그리고 타 공사 등등에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매설 정보망인 GIS를 93년도부터 서울 시내 5개 도시 가스회사별로 배관관리시스템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속칭 GIS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9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추진간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97년까지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GIS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추정치입니다만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 사항은 도시가스회사별로 진행되는 대로 수시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별 추진사항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 회사별 추진사항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어 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도시가스의 경우는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GIS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많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6억원 정도 서울도시가스 예를 들면. 서울 도시가스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내 5개 도시가스회사가 우리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규모가 방대하고 또 원래에는 1970년도 초에 우리 서울시가 서울도시가스사업소란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나중에 민간위탁 차원에서 넘어가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도시가스관뿐 아니라 물론 산업경제국소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그리고 상·하수도, 고압전선, 통신케이블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관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서울시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직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IS가 가장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려면 지하에 매설된, 저희는 도시가스만 우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GIS를 지금 97년까지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5개 주요 한 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면을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아까 5개 분야가 다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된 그런 것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알아봐서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하수도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특히 중요한 게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이것 까지 포함되는, 그리고 그것의 추진주체가 도시가스회사가 물론 협조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중심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스관리시설 도면을 대외비로 취급을 해서 잘 내주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게 부정확하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공사할 때마다 자꾸 생각지 못한데서 가스관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도시가스회사에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좀 개입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좀 체크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실사도 좀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보여지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 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공사장에서 가스배관 도면도 없이 도로굴착을 하고, 도시가스회사 직원의 입회도 없이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즉,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정으로 저희가 5개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규 정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도시가스안 전관리규정으로 타 공사 시공 전에 지하가스관 매설에 대한 조사, 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굴착토록 하여 왔으나 그 동안 타 공사장 협조 미흡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 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체 가스시설을 매설하거나 또 타 공사장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으로 협조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타 공사장에서 협조가 덜 된 상황 이 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7일자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가 났고요, 금년도 4월 28일 인가 29일자에 대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도시가스 시 설공사시공시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하철, 하수도 등 각종 공사시에 안전수칙 제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다 음에 공사입찰시에는 그 계약서에다 특수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가스관 매 설 상황조사, 그리고 도시가스 직원이 반드시 입회를 의무화시키는 등 특수 조건을 부여해 서 공사입찰시 계약 조건에 넣고, 이외에도 법규보완으로 건설교통부소관의 도로굴착운영지침 아까 말씀 있었는데요, 도로굴착운영지침에 반드시 타 공사 굴착시에는 즉, 상수도, 하수 도 또 전화 케이블공사 이런……. 그 다음에 대규모 건설공사장 이런 것이 그 주위에, 그 인근에 도시가스배관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경우에 말이지요.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처벌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가 대구 가스사고난 이후에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대구 가스사고난 후 에는, 그 전에도 사실은 가스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는건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준만큼 큰 사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일 시에 사고터진 것처럼 몽땅 나서 저희들이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들이 강조돼서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 배관을 위해상태로 오도록 기능의 장애를 마비시키는 그런 손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의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건 정 도를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그 18건에 대해서 적발경위가 어떤지,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데, 18건에 대해서 적발경위가 어떤지 그리고 처벌내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도시가스배관을 타 공사를 하다가 자기도 뭐 고의로 도시가스 배관을 깨뜨리고 손상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과실로……. 아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공자대표만 사법고발 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공자 대표는 물론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떨어져 있고, 실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손상시킨 포클레인 기 사 그 친구한테 책임도 공동으로 몰아서 저희들은 대표 그 다음에 시공관리자 그 다음에 직 접 공사를 수행한 담당자까지 연대로 우리가 고발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관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누설시 하수관을 통한 가스 역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수관 내 도시가스관, 하수관을 관통하는 도시가스는 몇 개소나 되고 또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 내 도시가스관 매설은 도시가스관이 설치되 고 난 이후에 하수관, 도시가스관을 먼저 설치한 후에 그리고 하수관은 이용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이 차후에 하수관을 관통하는 경우보다는 도시 가스관을 만든 후에, 매설한 후에 하수도관이 다시 재매설됐을 경우에 관통한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저희는 대부분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하수관을 관통하고 있는 도시가스관이 몇 개소인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만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질 못합니다. 지금 통계를 수립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인가 본데,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관, 상· 하수도, 전화, 전력 등 지하배관이 모두 2,741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하수관 통과 하는 게요.

네.

2,74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난 것 같은데 이것 은 어떻게 된건가요?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전화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한 경우를 말하고, 저희는 136건이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 전 지 역이 아니고…….

136지역은 뭐가 통과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136개로 나와 있는데요…….

136개가 뭐가 통과하는 겁니까?

하수도관을 도시가스관이 통과한 것으로 조사집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강서 쪽. 지금 하수국에서 서울시 전역을 하기에는 너 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권역별로 나눠서 강서쪽 일부하고 해서 명년도에 완성으로 있는 데 일부 지구 한 것이 그때 발표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아니고요.

이거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이 들어나고 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고쳤다 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 하수국 주관으로 95년 5월에서 96년 12월까지 아까 전반기에 한 번 한거고요. 95년 5월에서 96년 12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내의 통신, 상수도, 가스관 매설실태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처음에 조사……. 그때 대구에서 가스 폭발사고 나니까 여러가지 여론문제도 있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말 현재로는, 저희들이 223개소가 하수관을 관통한 도시가스관 말이지요. 이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개소는 저희가 우기를 6월까지 이설을 하고요, 나머지 123개소는 금년 11월까지, 우기가 끝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개소는 이미 이전을 한건가요?

100개소는 6월까지 이설을 했고 나머지 123개소는, 보통 우기기간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7·8월말까지.

그러니까, 5월에 조사를 해서 6월까지 100개소를 옮겼나요?

그전에 136개까지 포함해서 7월말 현재까지는 223개고, 223개 중에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100개소를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의 질의가 답변이 안됐는데요, 시공회사와 감독기관 직원의 결탁 적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그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적발 사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음새 부분의 용접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이 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밀·내압시 험을 통해서 불합격이 되면 한 5내지 10%의 돈을 주면 대개 합격시켜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냐고요?

다음 질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앞의 질문인데 빠져서.

앞에 제가 순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느끼는 게, 과장님이 너무 업무의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다 파악하고 나와서 이미 질문을 다 드렸고 그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고, 그리고 추가 질의가 나오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옆의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가스회사 직원이 뭐 량심선언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이 가스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못해서 오늘 못했지만, 그래서 대신해서 실무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가스의 안전이 보장이 되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서로 결탁하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으면 그때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스회사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무과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답변 파악도 못하고 옆에서 계속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아현동 가스에서부터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 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이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봤습니까? 이것을 책임져야 될 서울시가, 서울시의 주무과장이 이렇게 업무도 파악을 못한 대서야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죄송한데요. 하수도관 관통 문제는, 그래서 한 11 월까지 이설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 중입니다.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계 속 추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로, 계속 조사는 있으니까요 이설 조치토록 도시가스회사에 협조하고 도시가스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5월에 조사를 해서 6월까지 100개소를 이설을 했다 고 하는데 그러면 이설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 같지 않은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앞에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배관 설치 후에 안전공사에서의 기밀시험, 저희가 비파괴 기밀시험 하고 기밀시험을 합니다만, 기밀시험시 문제점이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시공회사 안전공사 간의 부법사항에 대한 적발사례는 있는지 그 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순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하나 뒤늦게 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답변서에 의존해서 답변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그 가스관 설치 후의 검사는, 지금 현행법상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중간 검사, 중간검사는 공정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고, 그 리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완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스 문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가스 안전공사를 설치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검사 문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검사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들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95년 1월18일에서 3월 7일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372개소를 임 의 선정해서 스스로 굴착하여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고한 가스배관 83 개소 또 구청장이 임의 지정한 187개소 해서 기타 한 102개소해서 372개소를 굴착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한 바도 있고, 그 점검 결과는 대부분은 규정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 12조 규정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술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행된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만 9개소에는 심도, 도시가스사업법 용어로는 매설 깊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설 깊이가 8m이상 도로에서는 1.2m이상으로 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8m이내에는 1m, 공동주택에서 한60cm정도로 심도를 유지하면서 묻어야만 위에 견고한 차량이 지나갈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이 미달한 곳이 9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개소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자를 아까 18건 외로, 18건은 다른 건 이고요. 형사고발을 했고 또 도시가스회사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매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 고 4개소에 대해서는 이중관 또는 위의 보호관 또는 보호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안전을 저희가 완전히 잘 확행이 되도록 그렇게 보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은 가스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인 통상산업부에 저희가 통보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 시 이와 같은 확인점검 또는 조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배관시공을 하고, 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또는 행정조치 이런 것을 확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하신 대로 사후 확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져 있고, 가스사고가 났을 때 큰 대형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반짝 한번 하고 일과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검사하는 이런 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등의 가스자동경보장치를…….

그거 아니고요, 시공업체의 영세성 문제하고, 불법자격증 취득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법자격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자는,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자격 있는 시공업자 가 도시가스 배관을 시공하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가스 시공을 각 구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적격자로서 지금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받고 있는데 한 330여 개가 조금 넘는 도시가스……. 구에서 받고 있고, 또 구에서 등록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걱정스럽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가, 견실 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배관을 매설하고 또 배관을 매설해야 제대로 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등록된 적격시공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도록 하 고, 아까 말씀드린 실명제도 실시를 하는 등 저희는 불법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시공업자와 도시가스 시설을 매설 내지 시설을 함으로써 공사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를 취해서 행정지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청을 주잖아요, 리설할 때.

네.

하청이 또 재하청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영세한 시공업체한테 가서…….그 런 데다가 공사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래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 한 영세한 시공업체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임대해서 하는 이런 불법 자격증취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일반 적인 많은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격증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공업체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 적격업체 그리고 그래야만 견실한 도시가스 시설이 시공됨으로써 가스 사고를 사전 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등록제도라든지 또 법상으로 등록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있고,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도록 해 서 우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네.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고 남들 것을 임대해서 가스시설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를 한 번 안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리고 이런 영세한 시공업체한테, 이런 부실한 하청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적이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만 전문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전문시공업 을 법상 규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일반 설비업들이 건설업법에 등록된 건설업법의 자격을 가진 설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만 오로지 전업으로 하는 시공업체가 있어야 되겠 다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상공,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업법 규정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같은 것도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행이 안된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더 따지지 않겠지만 이런 자격증취득, 임대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세한 시공업체들한테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셔서 재발을 막는 그런 노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건대 과장님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지만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하달만 하면 다 지켜지리라고 하는 그런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더 이상 이 사회의 안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련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만이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아직 조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등의 가스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설치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현재 자동경보장치의 설치진척사항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누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누설이 되면 큰 사건으로 확대될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스누설이 안돼야 하겠습니다만, 만일 누설이 되면 빨리 인지를 해야 되고 검지가 되어야 되고, 검지가 되면 빨리 차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스 안전관리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장치 중의 하나가 가스누설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설경보장치는 공사기간이 길고 또 공사규모가 큰 대형공사장에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설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래서 대구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5월11일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6개를 현장에 설치하도록 했고, 가스누설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대부분이 설치를 했고, 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거나 아직……. 지하철공사 구간은 구간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않은 지역 또 공사 완료해서 가스관 되매우기를 한 곳은 설치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06개소 중에서는……. 106개소를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의를 해서 한 106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80개소는 설치를 했고, 26개소는 미설치 지역인데 이 미 공사가 진행됐습니다만 되메우기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되메우기한 상태에는 가스누설감 지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미착수 이런 지역 26개소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또 대형공사장 등에는 대형공사시 반드시 자동경보장치를 저희가 설치토록 공사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서 가스경보장치가 설치되도록 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행정을 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그것은 가스안전관리대책방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당 5kg 가스 압력, 5kg이하의 가스 압력이 있는 그런 가스관이 통 과하는 아파트단지나 학교 그리고 지하철공사장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5kg이 압력이 주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중압관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10kg 이상이면 고압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Ikg 미만짜리 는 저압관이라서 만일에 누설이 되더라도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없어서 큰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압관이 만일에 가스가 누설이 된다든지 사고가 나면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가스누설경보장치는 공사규모가 큰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 다음 그 외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업무 구역을 설정을 해서 FID차량 이런 것을 설치하든지 해서 항상 누설검사를 했고, 주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자 기 구역을 1일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스경보장치를 물론 했습니다만 이 외 에도 그런 긴급점검을 하든지 정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사후방지를 사전에 미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지요.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나 학교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해서 이게 아주 낮은 가스압력의 관이면 문제가 없지만 5kg이하 뭐 4kg, 3kg 이런 압력관에 대해서는, 이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 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권장하고 마는 건가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중앙정부가 내린 방안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제가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저희가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중압관 이상이 지나가는 지역 거기가 제일 걱정스럽고, 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영향이 광대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아까 대형공사장은 표피가 드러난 지역입니다. 즉, 대형 공사장은 땅을 파서 공간이 나와 있고, 지하철공사장도 저희들이 가보면 도시가스관이 지나간 지역에는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스자동경보장치를 설치를 합니다만 아파트단지, 학교 이런 지역은 지금 땅으로……. 기본심도 즉, 1.2m 이하에 묻고 모래를 씌우고 보호포를 씌우고 하는 일련의 시설기준, 기술기준을 맞춰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에 준수를 하면서 지금 매설됐습니다만, 특히 아파트단지나 학교 이런 데는 지하에 매설됐기 때문에 그 위에 자동경보장치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정압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 서 가압을 해서 안전히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습니까?

지금 우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어떤 사고가 난 지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사고날 여러 가지 이음새 부분의 용접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 에,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파트단지가 한번 터져봐야지 거기 다 설치할 생각인가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대신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담당하는 백식경 사무관입니다. 그 지하에 현재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배관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있는 것도 현재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매 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오픈된, 가스란 것은 밀폐된 상태에서 터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까 오픈되게 되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관이 지나가는 매설된 부분에 경보장 치를 설치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시장 그 다음에 대형빌딩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에서는 현재 고압관이 지나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정압기가 있습니다, 정압기. 정압기가 뭐냐 하면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서울 시내에 한 지역 정압기에 등록된 업체가 서울시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경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외부인이 출입하게 되면 버저가 울리고, 또 가스가 누설되게 되면 버저가 울리고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집합 장소에서는 현재 수시로 일주일에 2회 이상 거량순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거량이 있습니다. 거량으로 순찰하게 되면 순찰에서 미세한 압력이 차이나 보이는 것도 감지하는 거량이 있습니다, FID 거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거량순찰도 하고 또 현재 법이 10월부터 시행되겠지만 15kg당 한 명이 그 바운더리가 있어서 도보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순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안심 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지하에 매설된 부분까지는 사실상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뭘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니, 질의도 다 못 들으셨으니, 아까 똑똑하게 얘기했는데. 가스 사고난 통계가 잡히고 문제가 되는 게 대형 가스일 경우에는 통계가 잡혀서 사고원인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 작은 사고들 이런 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래서 대개 도시가스회사들 이 자체적으로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밑에 깔려져 있는 도시가스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서울시에서 잘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회사들하고 좀 연결을 해서, 아니면 도시가스회사들이 여러 사고들을 서울시로 보고하는 것을 좀 의무화해서 서울시가 직접 다 좀 챙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고라도 점검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을 다 서울시가 점검하고 그 사고원인을 조사해야만 올바른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도시가스회사들하고,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도시가스회사들에 게 그런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도시가스회사 에 상황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가스안전공사 서울 지부에 상황실이 돼 있습니다. 기동성이 있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지금 112하고도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사고 전에는 조금 덜된 감도 있었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주민들도 112로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홍보물이라는 것을 많이 뿌려서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서 각 도시 가스회사 상황실, 그 다음 특히 안전공사 상황실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저희한테 크고 작은 사고를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텔리콤리케이션시스템 해서 원격감시장치라는 것을 도시가스 상황실에, 5개 도시가스 상황실에 다 있습니다. 아까 백무경 사무관이 몇 가 지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관의 정압기. 정압기에는 높은 압력을 낮은 압력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정에 100mm에서 250mm 압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압력 조정 과정이 특히 정압실 거기에서 누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압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자동차단안전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스가 샐 경우에는 상황 실로 자동 검지되도록 텔리콤리케이션시스템 원격감지장치가 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는 대형사고 또는 소형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을 더 강화하려 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위원님께서 24일 도시가스회사, 극동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시면 그 상황실에 원격감시장치 그 다음에 기록유지 상황이라든지 큰 정압기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가스회사는 굉장히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잘하고 있는 모 양인데, 거기하고 112 이런 제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체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방에 팩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사고가 나면 저희 팩스로 바로 보고가 되어서, 지금 현황은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합니다만 대구가스사고 난 후에 사실은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도시가스는 그 청정연료 사업에서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두려움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없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가 아닌데도 무슨 냄새가 나면 도시가스다 해서 저희한테 팩스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그런 사례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도시가스회사, 안전공사 또 우리 시나 구 이런 데서 안전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좀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시가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만 다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스 안에다 인체에 무해한 무슨 냄새나는 물질을 집어넣는다든가 그 독특한 냄새를, 그 냄새만 맡으면 이것은 도시가스다 이렇게 해서 독특한 냄새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그 누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지금 도시가스는 사실 무색 무취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이 없고 메르캅탄이라는 마늘 썩는 냄새나는 것을 일부 섞어서 관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시가스 누설이 된다 할 때 바로 검지가 되도록 그래서 이물질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LP가스도. 부탄가스니, LP가스니 그런 통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LP가스 자체에다 이물질을 섞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LP가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씁니다만 음식점에서 음식물에서 만일 냄새가 날 때에는 음식이 안팔린다 해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인 LNG가스에는 메르캅탄이라는 이물질을 섞어서 구분이 되도록 인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연료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매우 힘드신데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의 동부지역의 끝인 숭인2동 지역은 바로 인근 지역 성북구 보문동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숭인2동은 인근이라 하더라도 그 정압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부지선정을 못해서 시공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부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사실 정압장이 인근 부분에 설치되면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총체적으로 원하지만 정압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인 서울시에서 이 공공시설 즉, 말하자면 시립노인정이라든지, 구립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의 지하를, 제가 정압장 설치가 한 3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미뤄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 도시가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간 부서별 상호 협조를 해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 낭비를 하지 말 아야 되겠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가 약 한 2월부터 6월까지 4, 5개월 동안 도로를 파 헤쳐서 그 관 매설공사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소상인들의 생계에 대한 지장, 위협 이런 것 도 주민이 감수를 하고 그 도시가스가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관 공사가 끝난 이후에 도로를 모두 매우고 위에 포장공사까지 끝냈습니다. 1개월이 정확하게 못됐습니다. 다시 하수관 교체공사가 실시가 되어서 또 도로를 전면적으로 굴착을 시작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서서 지켜봤습니다만 그 포클레인으로 그 인접해 있는 가스관 옆 에 노후된 하수관 그것을 파괴를 시키는 과정을 볼 때 참으로 아슬 아슬 했습니다. 그 포클 레인이 사람의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스관을 들썩 들썩했다가 다시 놓고 또 옆에 서는 그것으로 쳐내려서 노후된 하수관을 깨는 작업까지 해야만 그것을 들어냅니다. 어떨 때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하고 얽혀서 그것을 깨서 일일이, 참 곡예하는 듯한 공사를 하는 것을 저는 오래 동안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도사업본부나 또한 산업경제국이 공조가 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저는 비탄스럽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와 산업경제국이 공조사업을 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먼저 도로를 굴착해서 노후된 하수관을 들어내고 새 관으로 묻으면서, 같이 굴착한 상태에서 옆에다 가스관을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공사하기도 용의하고 또 예산도 이중으로 들지 않는 이러한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또 지역주민한테도 민폐를 그렇게 엄청나게 주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율을 서로 부처간에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저희 모든 시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이 문제가 이후에 계속 잘 지켜지는지 모든 우리 시민과 또 위원님들이 감시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최영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과장 입장에서 도시가스사업을 행정지도 내지 행정을 펴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 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도 포함해서 모든 주민, 구민들 우리 인간 입장에 서 이중적인 성격 내지 이중적인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는 청정연료라 하다보니까 선호를 합니다. 그럼 도시가스를 사용하려 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택 LNG기지에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량의 천연연료가 오 면 가정까지 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 필수적인 시설이 정압 기실입니다. 정압기실은 고압력을 저압력으로 압력을 강하시켜주는 필수적인 기구인데도 모 든 주민들이 정압기실만은 자기 지역에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급 설치해달라 하면서 필수인 시설은 즉, 전형적인 님비시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역에 절대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해서 가정까지 오려면 특히 특징이 관으로 매설해서 가정까지 오는 건데 처음에 생산된 가스, 동일한 압력으로 왔다면 가정에서 불이 나고 맙니다.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압력으로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만 가스렌지에서 불이……. 우리가 취사를 할 수 있고 난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필수적인 장치인 정압기실은 절대로 인근에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만일 인근에 설치된 지역도 자꾸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지역이 있는지,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지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 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그런 고민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한 대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려면 분명히 정압기실이 있어야 됩니다. 정압기실을 설치하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지역에 보통 4,000가구 또는 2만가구당 지역 정압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를 해 야 된다. 우리 행정 당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합니다만, 저 희들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천부지라든지 또 아까 노인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부지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부지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활용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지도의 용의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 검토를 거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 그런 지시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사간의 부서별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하마터면 위험한 사고도, 개인성이 있는 그런 위험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정에도 타 공사로 인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입회인을 분명히 입회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런 업무들이 사전적으로 잘 확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가도록 강력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설명 듣다가 몰라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상계동 지역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역난방 시설하고 소각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각 폐열이 나와서 지역난방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상 계동 지역에서는 지금 뭐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을 꼭 짓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한다. 지역난방을 하면 당 신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온다 해서 지역난방 이퀄 소각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각장에 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다 지역난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 놓고 있단 말이지 요. 그래서 지역난방과 소각장이 굉장히 혼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주민들이 지역난방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반대하는 사람은 지역난방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난방을 꼭 받고 싶은 사람은 소각장을 찬성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들이 갈려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역난방이 열원 전체에 한 8% 내지 9%가 소각 폐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를 포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얘기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소각장을 꼭 건설하기 위한 한 방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난방을 추진하는 주무국과 주무과에서 주민들한테 대한 설명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진짜 좀 솔직히 궁금한 게 계절별로 겨울에는 열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여름에는 난방이 조금 필요할 텐데 개절별로 그 쓰레기소각장의 폐열과 지역난방을 통해 나오는 열병합발전소하고 보조보일러를 통해서 나오는 열의 양이 계절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거의 소각 폐열만 가지고도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지역난방 보일러의 가동을 중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계절별 여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계동 7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지구 자원회수시설은 동일 한 부지에 지역난방시설도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저희 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 말을 최종 완성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담당과장으로 고백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쓰레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 구성 중에 서 음식물 쓰레기는 31%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유기농산물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적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기 때문에 쓰레기 는 나오는데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또 서로 님비시설이 되어서 자기 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3월 1일에 왔습니다만, 그 소각장하고 지역난방하고 항상 붙어다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소각장 옆에는 지역난방이 건설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소각장……. 주민들이 배출시키는 쓰레기를 금포매립장에 매립하든지 하나는 소각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니, 글쎄요. 소각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단근적인 측면 에서 지역난방을 줬다 그런 입장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 나오는 전영보일러 하고 보조보일러에서 열이 나오고, 그래서 가정에 열 수송관이 두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각장에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폐열, 폐열을 연결시켜서 지역난방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지역난방 전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왜냐 하면 여름에는 난방같은 것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쓰레기 폐열만 가지고도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역난방 측면에서는 여름에 그러면 냉방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름에 시설을 좀 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 만일 시설이 가능하다면 냉방까지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은 지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서 면답변에 대해서는 위원 모든 분에게 배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노원구 제3선거구의 우원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소관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 5개 가스공급 시공회사가 각 지역별로 가스공급 배관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대부분이 하청을 맡김으로 해서 가스배관 공사시에 기준치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로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배관 공사 등에 앞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서는 설사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스배관 시공회사의 책임하에 현장에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 입회하에 부실시공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의 장비를 동원하여 도로굴착 등으로 기준에 맞는 시공 여부를 현장확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안은 동대문구 출신의 정태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시 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드리면, 기존 가스배관 공사를 해놓은 곳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가스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의 등 민원이 있을 때에는 도로포장을 파헤쳐서라도 시 공사의 책임하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현 장 확인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원식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원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원식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에서는 앞으로 의사일정에 방금 가결된 동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시찰이 있을 때에는 도로를 파헤치는데 필요한 장비 또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공회사와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에는 산업경제국소관의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현장시찰이 있음을 미 리 알려드리면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진건설도시가스주식회사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장 사정 관계로 극동도시가스로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