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 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제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 걱정하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시민을 위하여 상충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써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우리 위원들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 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기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륵 연구, 개발, 발전시키는데 감사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주요업무보고

어제 날짜로 신청사건립기획단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보임받은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의회가 출범된 이래 처음 열 리는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소속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담당관이 어제 날짜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되어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보직되기 때문에 감사1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소개:감사2담당관 차천복, 조사담당관 라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담당관 문영모) 그리고 저희 감사실 기구에 민원담당관이 있습니다만 내일까지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결석을 했습니다. 기타 뒤에 배석한 계장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저희가 일찍 위원님 여러분께 보내드려 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시간을 갖도록 했어야 됨에도 인사 내정이 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일찍 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충분하게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 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 매우 부실하게 됐습니다만 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감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 실의 업무를 관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이번 여건이 6·27이후에 소위 선거를 치렀고 또 삼풍사건이 있었고, 인사 등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의도적으로 소위 업무보고 자체가 14일에 들어 온 것으로 는 보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봤을 때 한 5일쯤, 최소한도 7일 전에 자료가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못되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선거, 삼풍사건, 인사 등으로 해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에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체는 공화국이고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 런 얘기인데, 민주주의의 소위 4대 기본원칙에는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되려면 특히 감사실의 소위 예컨대,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외부감사가 뭐 감사원, 때로는 내무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앙 집권력에 도도히 도전할 수 있는 실력 배양 내지는 연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의 소위 사기진작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조직, 다시 말씀드려, 5만 4,000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지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소위 징계보다는 동등한 모범 내지는 우수공무원을 동일하게 한다는데 이 점이 상당히 좋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 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감사위원회제도 및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발상이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여기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이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화려한 학식보다는 아까 전문성,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모든 분야가 화려한 학식보다는 건전하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가 오히려 화려한 학식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그 지식은 지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구성에 있어서 전문성도 재고가 되겠지 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 소위 이 중에서 7명이 된다. 9명이 된다 하면 내무위원회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한두 분을 동참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 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구출신 정해순입니다. 아까 뭐 말씀이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괄 답변을 원하면 차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세 요.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답변이 없고 저한 테 질문하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실 직원 여러분, 실장님 그리고 직원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업무 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여기 감사업무 추진체계, 주요감사실적 뭐 이런 순으로 죽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감사업무 추진체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위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내에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이 밑에 죽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외부기관 감사라고 하는데 국회, 시의회 감사, 총리실, 감사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습니다, 또 수시 암행. 이런 것을 구태여 따진다면 좀 누락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7페이지에 제도개선 124건, 그 다음에 수범사례 발굴 61건, 이런 사항 등은 무엇을 제도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본위원들이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에 비중 있게 무엇 무엇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줬으면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제대로 쓰신다면 구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밑줄 6페이지. 여기에 특수활동비 4억 9,000만원이다, 저는 생각할 때 감사경비가 7,800만원이면 상당히 이것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4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 과운영비가, 특수활동비에 무슨 과운영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업무추진에 6,000만원이 거기 있는데 자료수집비를 특수활동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 27일에 시장님께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 다. 서울 포청천 초순, 포청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청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정입을 하고, 나는 생각할 때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고, 그 분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쇄신을 시키려면 감사실에서 적당한, 적절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 진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물론 감사의 방향이 아까 죽 나왔어 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일벌백계로 그리고 또한 예방감사 위주로, 또 불시감 사, 계통감사 여기에 치중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아마 그런 관계, 죽 감사 보고할 때마다 딴 데도 다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치중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들 이것은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감사를, 예방감사를 철저히 했다 하면, 저는 생각 할 때 삼풍사고 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물론 직접적인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 원, 그리고 또 성수대교, 이것도 만일 제대로 감사를, 예방감찰 활동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고, 가스사고도 그래요. 가스사고도 계통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방감찰을 했다고 합시다. 사고가 납니까? 물론 2차적인, 3차적인 책임이지요. 그러나 단 한군데에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포청천,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한 지 지금 한 1개월반 이상 됐습니다.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나와야 할 텐데, 나왔으리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선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재해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벌써 능동적으로, 저는 공직생활하다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아, 시의회 에서 무엇인가 빨리 동작을 취하면서, 무엇인가 궁금증 또는 불안한 심리, 이것을 안전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으기 안심을 했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감사실에 있는 감사실 여러분들은 물론 고생 많이 했지요. 뭐 다양한 업 무에다 또 상대하는 공무원, 기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만약에 제 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물론 계선별로 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가스분야, 이런 것을 점검, 아마 사고다발지역에, 위험지구에 일일이 아마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 요. 그런데 그것만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옥상옥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무엇인가, 감사 여기 뭐 특별반이라고 있데요. 감사특별 무엇이 있는데, 조사반이라고 한다 든지 해서 기능별로 한두 명씩 차출해서 그 분들이 확인하고 조사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사 항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지금 그것을 먼저 해서 불미스러운 짓 같으면 신문에 퍼뜨려 서라도 우리 조순 시장께서 이 재해안전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 록 해야 할 텐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개월 반쯤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일하신 지가.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아까 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갖다 했으며, 어떠한 감 사방향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결과는 뭐냐, 실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나오셔서 성실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해서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에게 참고되는 그런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제출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대항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에 체크하는 사람, 감사요원 보다 더 우수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또 안으로 사기진작을 하는 데 매우 애쓰겠다 하는 약속을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저희가 감사기능이 꼭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또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것을 표창하고 또 타부서에 전파하는 것도 매우 큰 임무로 알 고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역점을 두겠음을, 또 그 점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감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아직 안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이 아직 성안이 확실히 되어서 방침이 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검토 중 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의 수라든지,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 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는 다양한 경험이나 건전한 상식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서 위원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요청이 계시다면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 되고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실무경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경종을 울리는, 또 저희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러한 질의나 질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감사실장인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사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점은 너무 자세하게 됐다 그러시고, 어떤 점은 너무 또 좀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이 계셨는데 자세하게 한 점은 오늘 위원들을 제가 처음 뵙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각종 사례, 사례를 전부 하려면,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되도록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그 자료는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구성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편성할 때 세목간의 그런 조정 은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위원님들 자문받아서 조정을 하겠고, 특수활동비 중에 상당한 액수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목간이나 세목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요. 맨끝에 저희에게 참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되시면서 내거신, 시정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또 추상 같이 하시겠다, 조그마한 부정과 불의도 용납 않겠다 하시는 그 의지를 표시하시고 당선이 되셔서 그 동안 한달 반이 지났는데 감사실에서 시장님을 받드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너희들이 고친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요, 그동안 솔직히 시장님 취임 자체가 아직 취임식을 못하시고 삼풍사고 현장에서 전임 최병열 시장과 6월 30일 24 시에, 그러니까 7월 1일 0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정도로 저희가 삼풍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또 저희 감사실 기능도 저희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삼풍사고 뒷수습이라 든지 확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음은 뭐 그것은 다……. 서울시 지금 시정 전부가 삼풍사고 때문에 한 한달 여를 거의 공전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또 오늘 우리 시의회 내무위원회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님이 의도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에서 정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가운데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정을 우리가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의 방향을 그렇게 좀 대전환을 해 봤고요, 여태까지의 그런 비리를 적발한다든지, 대인감찰이라든지 소소한,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적출했던 것보다는 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계통적인 감사를 통해서 위에서 생각한, 위에서 결정한 시책이 말단에까지 어떻게 전파, 집행이 되느냐 하는 체크를 해서, 어느 총리가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굽은 곳이 있으면 펴고, 막힌 곳이 있으면 뚫는 그러한 감사기능을 저희가 발휘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꼭히 너희가 뭐를 했느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두 가지 지금 하나의 검토과제로 내놓은 것은 저희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지금 시민감사청구제도같은 것은 감사원에서도 저희 제 도를 인용해서 적용해 보려는 그런 정도의 개선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여태까지 소리나지 않게, 너무 요란하지 않게, 직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개혁을 조용한 가운데 해 나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히 뭘 했느냐, 내 놓아라 그러면 실적으로, 숫자로 내 놓을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가지고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정리를 하고 더 시민을 위한 제도가 되고, 시민을 위한 우리 시정을 펴는데 굴곡이 없도록 열심히 우리 감사실을 운영해서 시정 목적 수행을 하고 합리적인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는 약속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지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뭐 질책이나 힐책보다도 내 의견을 갖다 얘기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감찰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사고가 안 나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양반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신 직원들이 있어요, 감사실 직원 들이. 그대로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성수대교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한번 확 인했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배합률이라든지, 철근이 얼마 들어갔는가라든지, 만약에 제대로만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 뭐 예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이렇게 됐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서 둘러서, 특별감찰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조사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 의견을, 뭐냐하면 기능별로 한두 명씩 차출해 서, 물론 지금 가스관계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하는 데 전부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또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전부는 못하지만 샘플로 확인해서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지, 언제는 뭐 안했나요? 느닷없이 일과성이에요. 감사 후다닥 끝내고 감사했다니,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큰 사고가 터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민선시장이 새로 선출됐으니까 그런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이런 무엇 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병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라고 해서 꼭 업무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 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첫 상견례의 성격을 띠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저희가 의회 등원 이래 한 달이 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배타적이고 수동적인 풍조가 나타나서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관계되는 감사실 직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민주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대표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10년, 20년 크게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전문성이나, 당연히 엘리트 집단으로 모여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의에 관한 회의자료는 회의일 최소한 10일 전에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5일 내로 직접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감사실 업무 중에 상위기관 감사나 또는 자체 시정내부의 감사나 타위원 회로 하여금 외부 감사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도봉 제2선학구 출신 민주당소속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첫 번째 상견체인데 반갑고 그리고 앞으로 1년반 임기 동안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만큼 성실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달라진 공무원상, 달라진 민선시대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제14대 국회 보좌활동을 약 3년 넘도록 했었는데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정기국회 당시에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93년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문민대통령 정부와 그 이전에 있었던 노태우, 전두환 군사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12·12사태에 대한 소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3년 2월에 출범한 현 김영삼 문민대통령 정부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노태우 군사정부하고 달라진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요약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번 시의회, 제4대 시의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달라진 모습이 제3대 시의회에서는 여당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4대 시의 회는 야당이 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적인 문제라고나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만 질적으로 달라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장이 대통령이 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시장이 선출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것도 야당 출신, 우리 민주당소속의 민선시장이 당선되어서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바 로 그런 점입니다. 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문민시대라고 요약된다면 이번에 출범한 조순 시장 체제는 자치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자치시대는 1961년 5·16쿠데타로 중단됐던 자치시대의 34년만에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서울시, 이렇게 달라진 서울시의회가 이제 새롭게 출범한 지 한달 반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달라진 환경속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5만 공무원들, 우리 감사반 공무원들도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도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 동안 의회 도서실을 통해서 작년, 재작 년 속기록도 죽 검토하고 자료도 계속 봤습니다만 이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해가 됩 니다. 10년, 20년, 30년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느 날 시의회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할 수 없다면 우리 훌륭한 조순 시장, 우리 수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조순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런 자세를 본받으려고, 아까 정해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청천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조순 시장의 서울시 경영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의 새로운 서울시 운영에 세 가지 주요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각종 치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앞으로 취임사에서도 밝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실 업무에 어떻게 접맥을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가 아니라 철학으로 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서 주요업무 보고내용도 잠깐 검토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선 시대 출범으로 지역이기주의적 민원이 많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 옛날 임명직 시장 밑에서, 옛날 군사정부 대통령 밑에서 있었던 그런 발상입니다. 주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치시대가 도래하고 문민시대가 도래했으면 그 동안 억눌렸던 우리 백성들의 민주적 욕구가 표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내용 중에. 최근 민주화가 진전되어서 근무분위기 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배타적인, 수동적인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 라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주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자률적인 마음, 민주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더 근무에 열심히 하고, 근무 잘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정부시대 임명직 시장 하에서는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데 시간 많이 허비하고 그러다 보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치시대, 문민시대에는 오히려 주민을 섬기고, 주 민을 위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훨씬 더 근무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이런 발상들을 주요업무보고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실장의 철학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에 결과처리가 있습니다. 많은 비위공무원이 1,655명이 징계를 먹 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서라든지, 성명 이러한 인적사항을 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감사결과에 있어서 지금 우선 우리 지방의회를 보면 하반기에 9,672만 9,000원, 징계가 1명이 당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징계 1명이 누구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감사계획에 있어서 지금 95년도 하반기에 3개 분야를 하고, 96년도에 3개 분야, 97년도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정보가 있 을 때마다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중요한 부분, 주택·건축, 예산·회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95년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96 년도, 97년도에 계획을 좀 넓혀서 확대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로 상당히 부실……. 불실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도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7공구,24공구, 강서구 방화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멘트를 5만포를 빼돌려서 팔아먹고, 이러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시공회사 대양건설 현장 소장과 채규헌 외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현장 간부 등이 1억 5,000만원을 6월까지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 발 아파트에 사용할 관수용 시멘트를 빼돌려서 안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사를 잘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미리 척결해야지, 예방부터 해야 되는 데 사고가 나고 나면 항시 그 때서 감사한다고 허둥되는 이러한 감사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 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파 6지구 차성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돌입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실과 25개 구 감사실과의 감사업무에 있어서 어떤 역할 분담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감사실명제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감사실 명제를 도입했을 때 직원들의 직명을 써넣고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어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했을 때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감사 위원회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감사실명제를 하면 뭔가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실적을 보니까 내무위원회소관 즉, 총무과나 인사과, 행정과 등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97년까지 감사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여기는 감사 사각지대인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점검계획에 있어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시기적으로 장마나 폭풍, 그런 위험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9월에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감사방향인데요. 우리 서울시는 그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뭐 구청장님도 하셨고 부구청장님도 하셨고. 또 뭐 여러 가 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즉, 다른 것은 접어 두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임기중에 철저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감사실장 입장에서. 그런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많은 또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각론부분에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95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주요시책 점검계획이라고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겠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 가 오늘 이 각론부분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장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첨예하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문제로 대두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10월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지가 벌써 약 한 8개 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동안, 그 동안에 저는 이 삼풍사건사고 뒤에도 이제야 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전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크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고 저는, 여기에 금년 10월에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점검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이 비닐봉투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이 가격이, 백서가 나온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것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또 결과적으로 다행히 직영은 괜찮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를 축적시키는 하나의 결과가 되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지가 벌써 약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감사부분에서 이러한 백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 종량제에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만드는 가방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닐·천조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민원으로 대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비닐·천조각이 분명히 법규상으로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나 시에서 반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냐 하면, 금포 검단 매립지에서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 규칙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받지 않아서 가방공장 영세업자들이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확고하게 매듭을 지어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런 부분이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특정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받지 않는다 그러 면 시민들한테 혼동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어떠한 청소사업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각 구를 통해서 종용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변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이 청소사업본부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지금 강서구가 작년 쓰레기 사업에서 64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종량제 실시, 지금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종량제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작년과 같이 청소사업이 그대로 이뤄졌을 때는 9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업은 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대동소이하게 50대 50정도 로 해서 위탁과 직영이 나눠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부담 을 주는 행위, 또 구로서는 예산절감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 파트에서는 이것을 승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오늘 저희 업무보고계획 시간이 12시까지로 잡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나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떤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식사 후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네. 말씀하세요. 김동수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 질의했으니까 우리 감사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식사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일괄답변으로 해 주세요.

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당부분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 감사실을 운영하는 철학이라든지 의지를 많은 부분 물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 선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종구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고 합니다만 배타적이고 수동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꼭 집어서 이거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법규의 규정 절위 내에서 조직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의 근무태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 서 이것은 좌우간 저희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신 시장님을 모 시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가져오던 관행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될 그 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그게 그렇게 금방 고쳐지리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꾸준히 저희가 감찰이나 계도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그대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 10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 또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나, 또 다른 외부기관이나 상위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 먼저 통보를 해 줘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준엄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격려,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한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시정의 전 기능이 한달간 거의, 완전히 한달간을 삼풍사건에 저희가 쏟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신을 가다듬고 추스릴만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에 서 솔직하게 고백과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세만큼은 민선시장 시대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달라지고 있다, 또 시장님의 그 훌륭한 인품에 따라서, 그 어른의 지도· 지침에 따라서, 그 어른이 공약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는 하나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발상의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달라졌다는 것이 과거의 시장님들은 눈치를 보시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시기 때문에 그 눈치 보는 거기에 우리도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보고나 감사나 이런 점검 이 이뤄졌습니다만 이제는 눈치를 볼 것이 없고, 오히려 시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눈치만, 시민이 편이하고, 시민이 쾌적하고, 시민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해야 될, 이제부터 달라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시정의 운영철학이나 감사실 운영의 하나의 자세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의 그 뜻을 성실히 펼 수 있으시도록, 또 그 뜻이 굴곡됨이 없이, 막힘이 없이, 구부러진 데가 없이 시민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일을 저희 설사실이 앞장서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쓸 것을 다짐드립니다. 좌우간 지금 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앞으로 모든 업무를 챙김에 있어서 귀감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 다.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비위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 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을 아까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상황을 감사원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1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징계 요구자가 지금 여기 의정담당관으로 있는 이상돈 서기관이 징계요구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 비 예산집행방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의정담당 서기관이 의회에서 제일 높은 위치입니까? 제일 윗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그런 왜…….

사무처장님은 그 때 명예퇴임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이 업무에 관계되었던 분이 이상돈 서기관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9대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계획을 보고드 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 건축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 요한 업무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통적으로 좀 조직적인 감사를 9개 업무를 3개년에 나눠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수시감사나 필요에 의한 감사는 계속해서 저희가 감찰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을 보고드리면서, 그 9개 분야뿐 아니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획성 있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의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 어느 하나 시민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완급이나 중요도 이런 것을 가려가면서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내실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특히 오늘 신문에 난 것과 같 은 그런 지하철 7공구라든지, 7호선 24공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멘트가 유출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 뭐 감사를 잘못했거나 감찰이 잘못된 것 아 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그동안 죽 내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챙겨 봤습니다만 아 파트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골조나 기본적인 주요시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다만 이 시멘트는 조적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외부 공사에 쓰이는 시멘트이었습니다만 골조나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물은 레미콘을 갖다 쓰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오늘 발표된, 보도된 그런 내용 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오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입주하신 시민이나 또 불안해 하시는 여러 우리 시민께 소상하게, 저희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이것을 소상하게 파헤쳐서 다시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야 발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이 정도에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요!

네.

제 얘기는 경찰이, 검찰이 알고 신문에 보도되고 나면 감사실장은 그 때 쫓 아가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사전에 왜 방지를 안했느냐 하는 얘 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중에 외부에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 러면 공무원들 비리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뭐 구조에,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 이 안전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이게 뭐 쓰다 남은 것이나 이런 것 이 아니고, 아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실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저희가 전부 커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또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인 분 야에 대해서는 매우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전문성을 높여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철저한 감사를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더 저희가 수사사항을, 지금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더 상세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민선시대에 돌입해서 이제 시와 구의 감사기능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적절하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감사 규정이나 령에 보면 서울시의 고유업무를 위임했거나 정 부의 업무를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 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위법이 발생될 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좀 미묘한 그런 아직까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구청에도 부구청장 인사가 끝나고 또 구청과 시에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정립해서 서로 할 일을, 또 서울시장이 구청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임업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고유업무에 대해서 한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명제와 감사위원회 도입이 서로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 이 계셨는데, 감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피상적으로 한다든지 좀 불성실하 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더 성실한 자기 실명으로, 더 성실한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한 방법 이고 또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감사자가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의 도입이고요, 이 감사위원회 도입은 저희가 부족한 지식을, 또 식 견이 있으신, 또 훌륭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또 좀 소극적으로 한다 든지 과보호적인 이런 데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상충된다고 볼 수만은 없고, 둘 다 매우 큰 장점만을 봤을 때는 매우 발전적으로 키워야 될 이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하신 것이 감사실적을 보면 내무나 기획업무 뭐 이런 데는 감사실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또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주기 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또 중복감사를 안합니다. 중복감 사를 안하고, 또 감사를 너무 빈발하게 많이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한 부 분,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할 때는 내무국이나 인사업무 이런 것이 중점으로, 예산이나 이 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특수한 사실이 없는 한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도 너무 오랫동안 2·3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만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중에 왜 주요시책점검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또 태풍이나 이런 장마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능별로 하수국이나 민방위국이 주가 되어서 일제히 챙기고, 수시점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에 대한 점검은 끝났고, 이제 시설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획을 9월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주안점을 둬서 임기 중에, 제가 감사실장을 하는 동안에 어떤 데 방향을 주안점을 둬서 일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책이, 한 번 정해진 시책이, 시장님이 방침이……. 방침을 펴심에 있어서 위에서 의도한 대로 밑에까지 전달될 수 있고, 우리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아주 화합 된 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이고, 저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의도를 충분히 받들어서 시장님 시책 펴시 는 데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과거처럼 비위를 적발한다든지 부분적 인, 소극적인 이런 감사보다는 계통적인 감사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발본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종량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우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종량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몇 천년된 하나의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고쳐 가는 이런 제도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여덟 달 동안에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의, 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보고 모두 몇 달 동안에, 1년도 되기 전에 이 정도의, 98%정도의 참여를 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국민이, 이런 시민이 매우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부분 도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현단계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급 공무원이 청소사업본부장을 하고 있고, 2개 국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쓰레기 처리업무 자체는 구청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이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25개구에 똑같은 이런 형평을 유지하고 같은 제도하에서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가는 이러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종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잘되고 있는 부분은 놔두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10월 중에 한번 찾아서, 이것은 사실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에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기능에서 또 이것이 뭐 콩 나라, 배 나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충격요법으로 고쳐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문제점만을 찾아 보는 것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닐·천조각이나 이런 특정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만 지금 검단면에, 검단면 매립지 주민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매우 엄청나게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와 지금 검단면 주민들과 상충되어서 상당히 여러 날 동안 한 14·5일간, 이주간 지금 군포의 쓰레기가 시내에 적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또 각 구에서 치우는 것도 어느 자동차 1대라도 문이 열렸다든지,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든지,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닐·천 조각이나, 공산품이나 특정폐기물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구청 것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받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을 너무 사랑하는 이러한 검단면 주민들의 감시 때문에 상당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모든 점을 개선해서 원칙을 고수한다면 또 우리가 철저하게 더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것도 하루 이틀 에 금방 이렇게 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각 구청에 청소 저희가 수수료를 가지고 청소사업을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3,000억원이 적자가 나고, 각 구별로 봤을 때는 많은 데는 15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 수수료만 받아서 저희가 청소사업에 투자하는 돈과는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나 고 있지만 이것을 모두 원인자부담으로 주민에게만 모두 돌린다면 청소처리비용이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지금 정한 가격으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만 이것도 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아마 앞으로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구별로 이제 좀 다른 이런 가격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봉투 가격이 구별로 좀 차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과 같이 거의 대행이 많이 넘어간 지역은 거의 적자폭이 적습니다만 좀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직영 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그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종량제에서도 문제점만을 좀 적출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너무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면서 좀 빠진 점이 있다든지 불실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임시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10일 전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각 위원에게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 는 5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감사실 업무와 관련 특별사안이 있을 경 우,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들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민방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시의회 원구성 후 내무위원 회에서 처음 저희 민방위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 소관업무를 상세하게 그리고 진률하게 시의원님 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저희 분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금장호, 운영과장 손충수, 비상계획과장 김윤변) 세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너무 장시간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출신 정해순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한 업무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고 소상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시방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대응자세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실은 민방위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의 열악성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이 있으나 실제 업무는 이렇게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직원도 모자라고 또 예산도 모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극성을 띠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민방위 훈련보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예방, 그리고 재난시 대응력 , 이런 것을 실제훈련으로 과감히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수도관 혹은 정수장시설이 만약에 파괴됐을 때, 수돗물 이 나오지 않을 때 아파트 단지라든지, 산동네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물을 가져다 급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훈련을 어떻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즉 아파트단지에 급수시설 탱크가 만약에 파괴됐을 때 우물을 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볼 것 같으면 우물 파여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정전사태로 인해서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긴급히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늦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가스폭발, 단전사태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실제적으로 예행연습이라든지 실제훈련을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죽 보면 민방공훈련이, 민방위업무의 기능이 이제 방재 능력화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방재, 이 업무가 반절 이상이 아마 할애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실제 방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방위국이라고 하는 국보다는 차라리 민방위방재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이 것을 내무부라든지 정부에 반영을 해서 실제 민방위방재국, 그냥 방재국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류상에 지금 대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앞으로 방재계를 둔다고 그랬어요. 방재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아 요? 한 5·6명밖에 안 돼요. 이런 업무를,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업무를 이 행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저으기 의심스러워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 려면, 이것을 갖다가 우선은 방재계를 두고 나중에 방재과를 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할 때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인력관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8월이 되면 예산관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우리 위원들한 테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대피시설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대피시설은 아마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큰 건물에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변방이랄 것 같으면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근린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공지가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다 지하대피시설을 구축을 하고 겸해 서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이중,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하대피소 즉, 지하대피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앞으로 내무부에서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큰 대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개이며 앞으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내년에 시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민방위국장님깨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방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서 격려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방위훈련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대비 위주의 그런 훈련에서부터 재난에 관련된 그러한 훈련으로 92년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 면 88년까지는 매월 한 번씩 민방공대피훈련을 했습니다, 88년까지. 89년부터 91년까지는 훈련이 좀 줄어서 연간 아홉 번 민방공대피훈련을 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는 년 4회 로 줄었다가 94년부터는 연간 세 번으로 대피훈련이 줄었습니다. 이 대신 나머지 월은 전부 다 재난에 관한 훈련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재난에 대한 이 훈련을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중에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 런 훈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훈련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대형교통사고, 그 다 음에 수해에 관한 훈련, 산불에 관한 훈련, 유독가스에 관한 훈련, 그 다음에 지진에 관한 훈련, 그 다음에 단전· 단수에 관한 훈련, 이와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매년 달을 정해서 통제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 서울시가 저희 서울시에 적절한, 실정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저희들 서울시에서 해 온 훈련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는 관광 시즌으로 해서 관광의 해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호텔에 관한 재난훈련을 작년 3월에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 극장,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재래식시장에 관한 훈련,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하고, 작년 5월에는 한강 해상에 서 선박에 대한 화재훈련까지도 제가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훈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층빌딩에 관한 훈련, 그 다음에 역사입니 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그 다음에 서울역 터미널 같은 이런 역사, 그 다음 금 년 5월에는 위락시설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위락시설에 관한 훈련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열차에서의 방재훈련,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의 방재훈련, 그 다음에 재래식시장에서의 방재훈련,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민방위행정을 재난대비행정으로 바로 전환을 시키고 정착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와 같은 재난에 관한 훈련들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이런 훈련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저는 상당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단전· 단수에 대한 훈련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도 통제를 해서……. 매년 10월에 단전· 단수에 대한 훈련을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 훈련 외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 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 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급수차량을, 하여튼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수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변을 갖게 되면 대단히 어 렵기 때문에 급수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물 급수거는 각 구청마다 지 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전에 관한 한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 한전의 시스템이 루트형, 환상망형식으로 되어서 거의 절제 하는 그런 대책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즉각적으로 전기에 대한 문제도 서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방위국에 대한 명칭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제가 대두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재국이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안전관리국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방재계를 만들 때는 조금도 인원 지원을 받지 않고 이 도시방재의 필요성과 제 집념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의 인원을 잘라서 제가 임의로 방재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정부에서 이제 효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년도 7월에 재난관리법을 내무부에서 제정한 것도 저희 들 서울시의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이 상당한 뒷받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재난관리본부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 내무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민방위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을 함과 동시에 재난관리본부라는 그런 개념으로 중앙재난 관리기구를 보강을 합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아직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교통문제하고 이 안전의 문제를 지금 중 점적으로 방침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거논리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민방위국장으로서 욕심을 크게 내서 무슨 재난관리본부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얘기 할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방재과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 고, 이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재계를 2개 계만 더 주면 방재과로 만들고 민방위과와 운영과를 통합해서 전반적인 민방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고, 저희 비상계획과, 그러면 이 3개 과가 과연 서울시의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 서로서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서 내무부에도 재난관리본부라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민방 위국도 재난관리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고칠 수 있는,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재계를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엄청난 일을 저희들 이 해 왔습니다. 성수대교사건, 마포사건 그리고 이번에 삼풍사건, 1개 계를 가지고는 도저 히 안 되어서 전 민방위국의 요원을 풀가동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타하대피시설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대피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지하주차장 445개소, 그 다음에 지하상가 238개소. 터널 16개소, 지하철승강장 99개소, 지하도· 보도 93개소, 기타 건축물의 지하, 이런 것들은 대피시설로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피시설을 만든 것은 75년도하고 76년도입니다. 이 때에 약 132개소를 5 내지 10평 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하도 오래 되고 해서 이 대피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전부 다 지금 폐기를 해서 105개가 폐기가 되어서 현재 2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피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의 가지고 있다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 리고 이 대피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더 앞으로 증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시설을 위한 투자는 저희들이 못 하고 다만 각종 건물을 지을 때 지하 거고 같은 것, 이것은 대피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만두신 최병열 서울시장께서 이 변두리 시민들에 대한 주거를 해결한다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방의 주거장입니다. 이것을 지하로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지금 정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이미 교통국에다 그와 같은 변방에, 변두리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이것은 반드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구축을 할 때 계속 해서 확인하면서 대피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래서 결론은 별도의 투자를 해서 대피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민의식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하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대피시설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장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민방위국이 여러 가지 방재업무를 그동안 아마 80 몇 년도라고 했지요, 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 때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업무를 추진했다, 업무를 수행했다 했을 때는 언제나 책임과 권한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 못했을 때는 의당히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방재업무를 책임 맡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93년도부터 죽 나타난 대형사고가 몇 개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따질 때? 그러면 의당히 책임을 져야 할텐데, 하 나 뭐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기능별로 해당 부처장관이 책임을…….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방재계, 여기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나열을 해 놓고 인원이 없어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지……. 이것만 다 해 놓고 왔다 갔다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까, 민방위국에서? 얘기가 안되는 얘기거든, 민방위국에서 제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방재계획을 수입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계통 감사를 해서 잘못한 것 같으면 건축도 이것도 잘못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지,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이것을 또 안했다 할 것 같으면 민방위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이 인력도 없이 덮어놓고 이거 하란다, 그래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거든. 이 업무를 이대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하나 하나 따져서 말이지, 무엇무엇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당장 여기에 중요한 것이 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당면현안문제, 이런 업무를 하려면 무엇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다,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저는 그 전에 보면 각 도에 지하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한 재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보조해서 대피시설을 만든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대피시설로? 아까 뭐 건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하철역 이런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하대피시설을 만들라 해서 국고보조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몇 개이고, 내년에 몇 개를 하도록 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시는 중앙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시설할 때는 시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급수시설 같은 것도 그 동안……. 대피시설은 일부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수시설 같은 것은 일체 지원을 안받다 가 이번에 분할이 되어서 금천구에 하나 만드는 데는 내무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또 구청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도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하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서울시에서 일부 구청 에 지원을 하면서 이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하는 각종 시설은 지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 축해 나갈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저 희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될 어떤 문제점도 여기서 아주 진솔하게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 서 민방위분야 특히, 방재분야에 대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깊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일단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동구출신 김재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인재로 인한 삼풍사고에 수고 많았을 줄 믿습니다. 이 사고에 결국 매스컴이나 모든 데에서는 소방본부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민방위국에 대한 것은 전 듣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보다는 소방이 앞서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그것도 좀 한 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한 독가스, 독가스 유해업소가 483개소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483개소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또 민방위시설에 대한 즉, 대피시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11만 1,613개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면적이 539만 4,000여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시설 209개로 되어 있는데 209개소가 어디 어디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우선 삼풍사고시에 소방과 민방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소방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가 지고 있고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이 민방위는 행정능력으로 도저 히 그것을 수습할 수 없을 그러한 사태, 그럴 때 민방위를 실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삼풍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한된 지역의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이 것은 소방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민방위대원들을 제가 그 때 즉각 동원을 하라 한 것은 그 주위에 상당히 초동단계에서 질서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 서 이 질서를 확립하는 데 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소방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지만 민방위에 대한 활동은 보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280명이 동원이 되었다가 즉시 경찰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일대에 폴리스라인 소위 경비구역을 딱 선포함과 동시에 경찰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민 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독가스에 관한 문제는 아까 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저희들이 실제 독가스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개소입니다. 이것은 염소가스 16개소인데 이 것은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백광산업 이곳이 항상 염소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단히 중요시 여겨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15개소는 저희들이 수원지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정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염소가스이고, 암모니아가스 16개 업소는 주로 제과점에서 제빙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태제과라든지 롯데제과, 이런 데서 쓰는 것이 16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83개소는 저희들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 취급업소입니다. 독가스라는, 유독가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떨어진 유해물질 취급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이 것은 저희들 보사환경국에 전부 다 등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각종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빙기, 월동기 그 다음에 여름철, 이 때에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하는데, 바로 지난번에 일본 도쿄역 유독가스 테러사건 때도 보사환경국에서 일제히 유해물질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들이 특별히 시설별로,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피시설은 아까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만드는 대피시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 이와 같은 것을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카드화되어서 지금 을지로 지하상가하면, 그 을지로 지하상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 입구에 보시면 민방공대피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피소라는 명칭을 주고 그 안에 평수같은 것을 저희들이 카드에 다 명시해서 이것은 몇 평이다, 그래서 1인당 1평 에 네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해서 몇 사람이 대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 카드를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지하의 어떤 시설물들이 생겼을 때는 다시 카드에다 포함을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 온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이 시범대피소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초에 75년과 76년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132개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 각 구청별로 숫자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종로에 9개소, 중구에 4개소, 용산에 8개소, 제일 많이 했던 곳이 광진에 12개소, 이렇게 죽 했는데 이게 5평 내지 1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대피시설이 조그만한 공원 같은 데 그 밑에, 공원같은 데 거기에 둥그렇게 나온 것이 대피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노후되어서 오래된 데다가 야간에 상당히 불량청소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대피시설로 이것은 값어치가 없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7개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종로에 3개, 용산구에 3개, 광진구에 2개, 동대문에 2개 이렇게 해서 구청별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은 노인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노인들에게 줘서 평소에 노인정으로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는 그렇게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 대피시설로서의 그러한 기능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209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76년도부터 저희들 이 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6년도면 지금 거의 한 18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에는 낮게 파도 물이 가능했기 때문에 30m, 50m 이렇게 해서 76년도 꾸준히 팔 때는 그 정도 깊이로 팠는데 오늘날 서울시의 지하가 전부 다 오염이 심각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를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꼭 먹어야만 비상급수시설 개념이 아니고 먹을 수 있구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급수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푯말을 써붙여서 이것 은 지난번 가뭄에 저희들이 수도에 대한, 물 절약운동할 때에 이 비상급수의 물을 화단에 주는 그런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필요시에는 소방에서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의 생활용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폐기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개소가 예를 들면 종로에 11개소, 그 다음에 중구에 4개소, 용산에 8개소해서 각 구청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은 작년에 저희들 하수국에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도를 측정하는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일단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의 지하수가 어느 지역이 주로 오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비상급수에 대한 계획도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관악구 봉천11동에 비상급수시설은 최근에 만든 것인데 하도 잘 되어 있 어서 약수로서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세 번씩 비상급수시설을 약수로 이용해서 사용하신 적 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급수의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오래된 비상급수시설은 먹을 수 있는 물로서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간 두 번씩 38개 항목에 의해서 물이 음용가능한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그냥 급수가 불가능한 것은 음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붙이고, 그 다음에 약 품을 사용해서 음용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건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초구의 이건행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삼풍사고 현장하고 그 다음에 교대에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데를 자주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도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점 첫째가 자 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런 데 그 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봤어 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대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또 공무원 들은 공무원들대로 오히려 봉사자들이 장애가 되는 점들이 있다, 그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말로써 직접 말씀은 못하셔도 그런 점들을 표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말씀이 어쨌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도움이 됐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통제와 또 초기단계에서의 어떤 구성, 효율적인 구성, 그런 것에 대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재해본부 에서 어떤 초기부터의 계획이 확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고서 18페이지상에서도 나왔는데 구호물품 비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TV 방송에서 그게 나왔어요. 구호물품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시의 분야였는지 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호물품이 그렇게 있는데 전혀 이렇게 창고에 방치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 나타난 생필품, 모포, 천막, 목침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여기 보고서상에 나타난 이러한 구호물품이, 비축된 구호물품이 삼풍사건에 있어서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덧붙여서 그 밑에 공중전화나 핸드폰, TV,팩스, PC같은 변의시설을 제 공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때 삼풍사고현장이나 그쪽에 갔을 때 제가 이용하고 또 봤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것, 그리고 뭐 삼성이나 한국전기통신공사등등에서 제공 한 팩스나 핸드폰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은 있어도 시청이나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것을 사용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되 어서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핸드폰 같 은 것을 죽 놓고 사용하게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있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대책과 관련해서 미비했지 않는가 그 런 것이, 그 당시에 유류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당 신 유류품인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뒤에 가서 좀 그게 비치가 됐었는데 그 유류품이나 그 런 것에 대한 보관방법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원시적이다,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그것을 확인하러 가면 이것이 당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 고 해서 다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된 사 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질문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논의가 됐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겠는데 만약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제가 사무실도 그 쪽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인데 어쨌든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상자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는 지금 어찌 되었거나 수립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고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유·무형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영업을 하 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동안은 참았지만 지금은 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정부당국 의 뭐 공무원들이 불실공사에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뭐하면 결국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사고피해자는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손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다못해 보상이라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부분은 모두들 지금 모르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처지지만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골조차도 찾지 못한 견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종자들 가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우리 시나 정부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직접 총괄을 하셨던 국장님으로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삼풍사고에 관련되는 것도 제가 초기단계는 총괄반장으 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님께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 를 했었습니다. 원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팸플릿을 준비를 해 놓고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선 이건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번에 이 사고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 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 면 첫째는 인명구조를 위한 자고봉사, 이게 큰 테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복구를 위 한 각종 장비를 가지고 온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급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약품에 관한 문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8,000명,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는 8,258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시 이와 같은 크나큰 대형사고라는 그런 면에서 좀 미흡했다 하는 이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대형사고였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제가 소집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적십자사에서도 나와서 토의를 한 결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적십자사가 앞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적십자사가 딱 들어서서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전부 다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적십자사의 기능이 자연재해만 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관을 고치고 기구를 좀 확대해서라도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적십자사가 현장에 딱 들어와서 각종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 다,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하는 그런 능력은 초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8월 22일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D-1일입니다. 14 시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 그 다음에 군, 경찰, 적십자사 다 모인 가운데에서 삼풍사고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번에 삼풍사고에서 일어났던 모 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보완대책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 지금 현재 복안으로서는 인명구조를 위한 자고봉사자는 들어오면 즉시 이것은 소방에다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관리를 해서 함께 인명구조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급식이라든지 의류 지원,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는 적십자사에서 딱 관이해서 시민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적십자사에서 다 분배하고, 이번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밥을 원체 많이 해 오니까 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십자사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에 대한 자원봉사는 당연히 저희 들이 복구반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물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이 구호물품은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수용을 할 때 바로 이것을 즉각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마포가스 사건 났을 때는 그 주위 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국민학교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는 모포라든지 생활필수품, 이와 같은 것이 즉시 현장에 나갔는데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적십자사 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즉시 구호품하고 그 다음에 햄하고, 그 다음에 인명봉사팀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주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재민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자체 내에서 이재민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주위에 있는 아파트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고 할 때 거의 다 친척집으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필품이 어 느 정도 현장에 나왔느냐, 틀림없이 나왔는데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 구청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불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민을 수용하는 그 지역에 대 한 바로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민들이 없었지만 그 대신 교육대학에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전화기 가설, 그 다음에 선풍기, TV, 하여튼 모든 가능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 현장, 사고현장에서 공중전화, 핸드폰, TV, 팩스, PC 이와 같은 것이 그 현장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실종자가족들을 수용하는 그 시설에서 이와 같은 것이 제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체제는 항상 되어 있고, 마포사건 났을 때도 즉각적으로 통신에서 나와서 공중전화 다 가설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류품에 대한 보관, 이 문제도 초창기에는 조금 질서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주요조치사항 제가 드린 것 가운데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29일에 사고 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유류품에 대한 것은 정신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 터, 2항에 유류품 등 관리가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사법연수원에 경찰, 삼풍백화점, 서초구 청 합동으로 유실물관리센터를 바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삼풍현장하고 난지도하고, 염곡 동에서 총 1,743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749건은 본인에게 인도하고 잔여분 994건은 서초 경찰서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와 같은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당사자가 이것은 내 유류품이니까 달라 할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내줄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래서 이것이 체계가 나중에 잡히면서 점진적으로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 물건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유류품도 본인에게 돌아갔지만 초창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대상, 특별재해지역내 또는 동지역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업체 등에는 보상을 해 주도 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사고가 난 그 삼풍백화점 그 지역하고 바로 경찰통 제선을 설치한 그 일대를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이 재해지역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느 주민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무너지면서 먼지가 아파트 안에 들어 왔는데 이 먼지 들어온 것까지 보상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다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 깨어진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거기에 주유소,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연수원에 저희들 재해대책본부하고 각 봉 사자들이 사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전부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보상을 하도록,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유골을 못 찾은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7페이지 에 보시면 실종자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종자 신고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은 80명입니다. 80명이고, 국과수에 현재 시신이 31구가, 신원을 확인 못한 시신이 31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31명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 이제 80 명에 31명이 제외가 되면 나머지 인원이 지금 실종자는 있고 시신은 없는 그런 경우가 되 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신고관리를 하고 있는 80명에 대해서는 정확성 여부를 현재 경찰에서 우선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신고를 받은 인원이 1,566명이었습니다. 이 1,566명을 그 동 안 꾸준히 확인해서 1,486명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사망하신 분도 있지만 귀 가했다든지 이중 신고한 사람이 976명이나 저희들한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신고하신 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그때 바로 보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4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 144명 중에서 자진 철회한 사람들이 33명, 사망 확인된 사람이 27명, 생존 확인된 분이 2명, 허위·이중신고가 두 사람 해서 현재 80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면 나머지 인원이 문제입니다. 이 인원들은 실종자처리 사망에 보면 최종 실종자 정리 후에 개별심사를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계, 종교계, 여러 분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구성해서 이 분들 에게 앞으로 국과수에서 시신 확인작업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사항하고 연계해서 거기 서 심의를 해서 지금 유품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분들 이 있었다 하는 입증이 되는 그런 증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시신은 발견이 안 됐지만 엄연히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앞으로 이 심의를 통해서 인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사고가 5층에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서 어느 중심지역에 강력한 힘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은 시신이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전혀 흔 적도 없이 시신이 깨지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조사해서 정리할 복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팔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도봉구출신 민주당소속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번 삼풍사고 수습을 비롯해서 좀전에 우 리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제가 우리 민방위국장님이 재난방지를 의욕적 추진한 데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내용 중에 보면 그 동안에 수습 위주의 방재업무체제에서 예방기능이 미흡했 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자기반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거한 여건하에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선은 서울시장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야당출신 조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어서 여러분들을, 이 서울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3대 목표가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새로운 서울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가는 목표가 바로 안전한 서울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민방위국 소속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는 맡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조순 시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시민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초점을 맞춰서 시장 업무를 보겠다고 그렇게 몇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방위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명직 시장시절과 지금은 자치시대 민선시장 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대 의회와 달리 이번 4대 의회에서는 야당이 다수가 된 시의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도 작년부터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서 2년간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9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개요라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1시간, 통일대비 정신수육을 한다, 재난대처사례 등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직도 구태의연하게 반공교육이나 실시하고 남북대결의식이나 고취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 고 있습니다. 물론 구나 서울시나 각 구에서 위촉한 강사들이 교육을 합니다만 철저히 감독 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아직도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사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같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보논리를 앞세우고 예비군교육 이나, 민방위교육이나, 뭐 새마을교육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안보논리를 강화시켰는데 이 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대통령, 그리고 조순 시장, 민선시장,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여전히 구태의연한, 70년대, 80년대 구태의연한 반공교육이나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기교육도 3시간씩 하는데 가정에서 뭐 응급조치법,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강당에 수백명이 모여서, 사실상 교육장에 몰아넣고 비디오 한편 틀어 놓고, 대부분이 졸고 또 졸립게 하고, 또 안 들리고, 어수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뭐하러 합니까? 교육을 한다고 하면 피교육생들이 뭔가를 얻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막대 한 예산 들여가면서 예산소비하고 교육생들은 교육생들대로 자기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라도 출석만 부르고 가고, 이런 교육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연간 한 번씩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출석만 부르고 그냥 갑니다, 사실상. 대원편성 확인 및 임무 역할, 제가 민방위대원이지만 제 임무가 무엇인지, 제 역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허위보고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각종 재난시 행동요령을 교육한다고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은 답변하십시오.

최광웅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모든 질문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정신 이 내가 민방위대원으로서 이 교육에 참여해서 무엇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을 때는 절 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말씀을 해 주신 예방기능 미흡한 이 문제하고, 저희들 시장님께서 시민생활에 전적으로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민방위국에 도시방재에 대한 시책방향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주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우이의 잘못과 앞으로 방향을 잘 제시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방재업무에 관한 한은 누가 뭐라하든지간에 제 신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제도와 어떠한 편성상의 충분한 조 직을 가지지 못하고 저희들 방재계라고 하는 그 1개 계를 가지고 이 엄청난 사고를 총괄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잠 한숨 못 자고 거의 20여일을 상황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국장을 바라보는 눈이 왜 국장이 저렇게 앞서서 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편성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눈초리가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에 대한 편성이 빨리 되어야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한 3년간 민방위국장을 하면서 앞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너무나 교육대상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도 학급편성인원이 일단은 줄어야 됩니다. 학급편성을 500명, 600명, 또 어떤 때는 송파 같은 데는 한 체육관에다, 제가 처음 와서 부임해 보니까 한 2,000명을 모아 놓고 민방위교육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한 것이 400명 내지 500명인데 다행스럽게 금년부터 5년 주기로 민방위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에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커리큘럼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1년차는 어떤 교육, 2년차는 어떤 교육 이렇게 해서 과목이 설정이 되고 5년이 넘은 사람들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정상적인 학급편성을 가지고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막연히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소양교육 강사들이 반공교육 위주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소양강사들을 심의를 합니다. 67명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구의원님들도 한 5명 되고, 교육자, 공공사회단체임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 한마디라도 대원들에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이 아직도 되고 있어서 가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심을 합니다. 이 민방위강사들은 내무부에서 교육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집체교육을 합니다. 일단 집체교육을 해서 금년에 이런 교육을 하십시오 하고 집체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통일연수원에다 의뢰해서 통일연수원도 하고 제가 또 소집을 해서 금년에도 통일원 교수를 모셔다 놓고 통일대비 정신교육을 저희들 지하상황실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때는 이 소양교육도 VTR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교육은 1시간 한 30분에 한 과목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그럽니다. 1시 간 30분 중에서 20분간 VTR로 하는데 실기교육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VTR만이라도 정성 을 들여서 보고 가면 정말 개인의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이 실기교육에 대한, 실기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전부 모아 놓고 연 구강의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VTR을 봅니다.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이라면 말이죠, 불에 데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어린 아이가 동전이 목에 가서 이렇게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VTR에 나옵니다. 이것이 왜 생활에 플러스가 안 됩니까? 이것을 안보고 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잠들 지 않게 하려고 별 노력을 다하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무척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분들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인지 하나 얻어 가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다만 20분이라도 잠 안 자고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갖습니다. 그래서 또 강하게 통제를 해서 잠 자는 사람 전부 다 깨우고, 신문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 모자로 가리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타나면 강하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소집훈련도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각 구청별 통장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하루 전에, 이 비상소집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다 시범식으로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대원들을 모아 놓고 강의하는 팸플릿을 제가 다 만들어서 줍니다, 이런 것 강의하고 얘기해라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도 좀더 발전을 시켜 야 되겠다,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다 수용하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해결하는데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이 민방위가 산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데 좀더 연구를 하고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피교육생인 민방위대원들의 시민의식이 문제이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민방위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 력하고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서두에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 는 그런 점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긴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이기 때문에 민방위제도폐지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못 드립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도 예비군 폐지, 민방위제도 폐지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총리나 장관들을 상대로 우리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 몇 분이 그 동안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우리 민방위국장님께서 그 동안 나름대로 3년 동안 민방위국장으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이 과연, 교육생들을 강당을 늘려서 적은 숫자로, 예컨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처럼 뭐 한 5· 60명 만들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1대 1교육 한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교육생들인 민방위대원들이 나 하기 싫다, 못하겠다. 잠만 자고, 이런다면 근본적으로 국민들 의식이 문제는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의식, 자원봉사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훌륭한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국민들이 왜 민방위교육장에 오면 잠만 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교육 자체에 문제가 아닌가, 교육제도 자체문제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네.

우리 최광웅 위원님이 지금 보충 질의이지요?

네.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은평 김영준입니다. 제가 거기에 같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게, 시간도 절약하고.

네.

그래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하고 흡사한데 첫째, 재난관리법 이 책을 보니까 95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로 이거 되었습니다.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열 심히 노력해서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예컨대 민방위국장께서는 민방위대의 성격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요. 민방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대의 총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 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6억 얼마, 6 억 7,000만원, 거기에다 장비 보강 등이 소위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도대체 이 8억 4,000만원의 장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저희가 간편하게 알게끔 무엇 무엇인 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라 해서 지금 현재 2,194명이 배치 중인데 여기 에 든 예산이 총 44억 5,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입당 여기 피복비까지 15만 3,000원, 예를 들어서 1인 월평균이 10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이, 근로자 들이 받는 돈이 최소한도 14·5만원 밖에 안 되는데 2,194명을 공원녹지감시요원, 산림감 시요원, 뭐 어떤 그런 등등으로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느냐, 아니면 본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민방위국, 타도에 다 있더라도 그야말로 한강을 지배한 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한 자이고, 파리를 지배한 자가 소위 프랑스를 지배한 자이고, 동경 또한 마찬가지이고 런던 또한 마찬가지인데, 소위 서울 시 민방위국 국장께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민방위본부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민방위국 자체를 소위 재난방재국이라든가 아니면 방재국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대처하실 수 있는지. 또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풍사건에 소위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보니까 9,000명이 일을 했 네요. 그런데 서울시의 민방위대원이 여기 있는 민방위대원 몇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분 들을 포함해서 176만 3,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0명입니다, 280명. 이러니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왈가왈부할 것 없고, 앞으로 법 자체도 이렇게 재난관리법으로 되었으니 까 민방위국 자체를 정부 조직법에서는 안 될 것이고, 서울시 지방자치법규 어떤 조직 무엇 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하십시오.

우선 김영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방 위대의 성격은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그 성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방위는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영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적 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영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반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이것이 민방위의 성 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민방위대를 동원을 해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환경, 그 조건 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민방위대에 대한 동원요건에 보면 소위 민방위사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민방위사태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삼풍사건을 민방위사태로 볼 것이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삼풍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관서의 그 능력만으로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 그러한 사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그 때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서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동단위 기동대를 만든 것도 저희들 서울시만 동단 위로 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구 단위로 만들도록 내무부의 지침이 있는 것을 제가 무척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이 민방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로 이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 단위로 해야 되겠다 해서 50 내지 100명으로 편성된, 이 요원들은 그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가 억 수로 쏟아지는 그러한 풍수해 때 수문에 우리 직원하고 민간인들까지도 같이 합동근무를 하 는데 민방위대원들이 집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면 되겠느냐, 그리고 산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바로 이 기동대는 풍수해 때, 그 다음에 산불에 대한 예찰활동을 사전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것으로 대치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좀더 발전시켜서까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중에 장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경보통제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저희들 민방위국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국 예산에 들어 있고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의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에 들어 있고, 이 경보통제시설에 대한 장비보강도 이것은 저희들 경보통제소에 대한 시설에 관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 사이렌이 있는데 이 사이렌을 연차적으로 유무선 원격장치 를 저희들이 바꾸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약 4억원, 그 다음에 사이렌을 교체하는 것이 금년 도에 17개입니다. 이것이 약 2억 6,700만원, 그래서 여기에 장비보강은 대부분이 사이렌을 저희들이 개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렌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원래는 나팔 모양 되어서 그냥 경보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스로 해서 스피커를, 마이크를 바로 사이렌 옆에다 설치해서 말하면 사이렌의 확성기를 통해서 말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사이렌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갑니다. 이것도 전시만 우리가 대비해선 안 된다, 평소 에도 재난에 대비하자, 그래서 만약에 큰 수해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할 그런 경우 에는 이 재난에 대비한 사이렌으로 사용하자 하는 개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이 문제는 저희들 전국가내인 병무행정과 연계를 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위병제도를 없애면서 방위병으로 판정된 요원들을 현역으로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연구한 것이 바로 이 공익제도, 그 다음에 산업시설에 보내는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전선에 가는 요원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공익요원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44억원의 예산이 들게 되어 있지만 각 구청이 자체 예 산으로 이 요원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평균 년 1억 7,000만원 돈의 예산을 가지 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병무행정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재국으로 전환, 변경시킬 소신을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오기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과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방재과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새로 부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 시 안에는 대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방재과가 되면서 국 자체도 제가 방재국, 안전관리국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과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체제 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내무부도 재난관리본부라 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그 안에 민방위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재난관리국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그 안에 민방위과를 가지고 있으면 체제상으로 맞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반복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민방위대 원들은 뭘 했느냐,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제상 민방위대원은 행정 관서의 능력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엄청난 어떠한 광역에서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연히 민 방위대원들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운영을 안 하다가 그런 크나큰 재난시에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부터 자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동대도 만들었고 여러가지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민방위대에 대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선진화된 그런 국가도 민방위운영을 다 합니다. 저희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오히려 늦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서는 이 민방위에 대한 운영제도가 어떤 데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수도 주는 그런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그 의식이 민방위대원으로서 그런 데 활동할 때는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민방위를 과거의 정치와 연결을 시켜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의식이 지금 일반 대원들과 국민 사이에도 남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의 어떤 정치체제와 연관시켜서 이 민방위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지금도 잔재되어 있고 저희들 시에 나와 있는 기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신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민방위대, 이런 혹독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는…….

저기 제일 먼저 민방위대의 성격에 아까 적의 뭐 침공, 그런 얘기가 있으니 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이 인위적인 재난에 가장 큰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삼풍사고같은 이런 사고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 에 따로 법상으로 내서 전쟁 또는 재난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전쟁도 하나의 재난으로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릴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참 유일하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민간조직인 우리 민방위대를 평소에 는 재난,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르고 양성하고 이것을 잘 키워 가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도상으로 이것을 좀 불편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하고 과거에 연구해서 위에다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점진 적으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건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인데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구호물품 비축된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이 이재민에 한 해서 쓸 수 있는 구호물품 비축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네,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풍사고에 있어서 실종자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물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이 물품에 한해서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물품을 가지 고 있는 것의 원래 법적 배경은 자연재난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십자사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재난만 쓰면 그것은 별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이재민을 수용할 때는 즉 시 물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 있는 물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 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 물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십자사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꼭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쪽에 실종자 가족들 있는 그 교육대학에도 이와 같은 물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아까 이 부분을 여쭤봤느냐 하면, 앞으로 대형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송기차라든 가, 비행기라든가 그러면 분명히 실종자 가족들이나 당한 가족들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런 구호물품을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민방위국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임시회부터 업무보고서는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께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특별사업 이 있을 경우에는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8월 18일 금요일은 10시에 내무국, 14시에 소방본부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