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 특별시의회 제79회 회기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셨던 이지문 위원님께서 교통위원회로 가시고, 교통위원회소속이셨던 성동구 제4선거구 홍승채 위원께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리에서 홍승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그간에 저희 보사위원회의 간담회 장소라든가 상견례 장소에 미리미리 나와서 인사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원하던 우리 보사위원회에 정식 위원으로서 여러 선배 동료위원을 모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을 모시고 함께 시정의 전 반을 노력하고 연구하게 된 그런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열심히 함 께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8월 8일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8월 16일부터 8월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8월 17일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8월 18일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8월 24일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 및 오후에는 전 의원이 '95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삼관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우리 서울특별시 제4대 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등원되어 지난 7월 14일에 원구성으로 우리 위원회가 간사선임을 한 바 있으나, 회의는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어 우리 위원회소관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은 질의 절차를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전달, 우리 1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전시민의 대표로서 소수보다는 1천백만 서울시민전체를 상대로 복지행정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질의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8월 16일자로 보사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조광권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자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연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서울시의 보사환경업무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적극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보사환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김재종, 의약과장 김종정, 사회과장 김윤곤, 환경과장 황정율, 보건 환경연구원장 박성배, 동부병원장 신기준, 아동병원장 김병희, 정신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 원장 장치욱)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부임받으셔서 업무보고도 잘 안된 장황에서 우리도 같이 따라 읽고 보고 하느라고 조금 부담이 갔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앨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먹고 살아야 되어 서 결국은 자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미래학자 토플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연의 혜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밑둥치까지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그 밑둥치까지 다 갉아먹게 되면 우리 인간도 자연과 함께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우회담도 있고, 그린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 구청에 내려오는 환경과나 서울시의 환경예산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가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환경청 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수자원, 우리 보건사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키고, 정말 오존층의 파괴나 산성비가 많아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예산을 앞으로 올려서 우리 제일로 이제는 환경이다, 이제까지는 공업을 일으켜서 우선 우리 생활을 높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은 사실 뒤로 처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직도 환경은 뒷 분야에서 말로만 지금 하고 있지 정말 실질적인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용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 2.2 %가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등록되어 있 는 장애인은 5만 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4%밖에는 안 되는데 어 떻게 해서 이 장애인들이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에 장애자라고 하는 자기 단점만 드러냈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혜택받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장애자라고 인정만 받기 보다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등록을 기피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6년도에는 이것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근본 적으로 우리는 정상인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장애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근본 장애자 보장대책이 서 있는지, 물론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 진 말만 장애자 보장책이지 장애자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돕고 있는 것이 미흡하니까 장차 어떠한 보장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의 월소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정부가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를 아주 양심적으로 국민 편에 서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자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 금 충분한지, 만약에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95년도 8월에 착공한다고 하는 수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 100%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도 일부 사용료를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착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받아서 짓는 것인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확충운영에 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 지관 73개소 중 운영은 62개소고 건립중이 11개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립중 11개소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과 지금 어느 장소에 건립중에 있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오늘 일괄질의 후에 답변이 곤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부임을 해 오신 관계로 여러가지 업무현황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 계신 장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순 서울시장께서 개혁시대에 맞는 서울시 자체의 조직개편의 론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보사환경국 자체의 일괄되지 않은 업무의 여러 가지 방만함과 현실적인 괴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국 같은 내용의 그런 전담 국을 신설해서 이런 업무적 인 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을 건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립장을 밝혀 주셔야 좀더 복지업무와 환경업무의 분산적 업무 효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두번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기구와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서울의 환경문제와 각종 위생단속 실태의 연속성, 보건업무, 여기에 나오는 환경의 통계지수와 보건행정의 통계지수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모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제출되고 있고 나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 행정의 체계가 정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시면 사 업소현황 중에서 현원에서 각종 행정직과 기타 전문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원이 1,108명인데 현재 1,013명이에요. 물경, 95명이라는 현원이 조직에 계시지 않고 있어요. 이 중대한 서울의 모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결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각 월별로 인원, 현원이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되고 있는 이 업무보고현황서 일반 자체를 보면 거의가 다 국가위임사무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에서 위임 맡아서 처리하는 전체예산 중 의 %와, 여기에도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의 기획사업이 조순 시장이 공약에서부터 현재 임 기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복지 예산의 절대적 확대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부터 끝까지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재가 뭐, 거택보호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늘상 얘기해 왔던, 약 10년 전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이 한 5년 되었으니까, 한 7년 되었죠? 이런 정도로 죽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국가위임사무는 무엇이고 우리 시 자체사업은 무엇이며, 각 구에 위임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일반 방역사업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즉 민간단체에 상당히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새마을본부, 그게 새마을 뭡니까, 각 동별로 있는 것이 뭐죠? 새 마을협의회 쌍발기, 기타의 구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그 보강과 책임의 업무까지 상당 부분 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주민이 삼여하는 행정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단체가 지금까지 특정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관의 업무를 그렇게 맡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보건행정의 일단을 갖고 가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기금이 재해구호기금부터 식품진흥기금까지 엄청난 량의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기금들의 현황과 운영실태나 전체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녀복지시설 관리기금 같은 특별한 회계를 신설을 해서,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울러 업무상호 호환성 차원을 봐서 고려해 주십사, 또한 아울러 업무보고현황에서 보시면 1995년에서 2000년을 목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현 재 대비한 약 20%이상의 수준을 내리시겠다, 약 2만 7,000여 명의 예산으로 봐도 엄청난 예산을 줄여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줄여가느냐, 이것은 일 종의 복지성 예산의 집행을 더 이상 않겠다 하는 의미하고도 상충이 되는데 그만큼 잘 살게 되어서 없어지는 것인지, 어쩐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구 마장동에 아마 우리 사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장애인 복지시설로 국가예산을 가져다 만드려고 하다가 아주 주민 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님비에 의한 자기 지역에 혐오시 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 43개소에서 68개소로 늘어가고 종합사회복지관은 71개소에서 88개소로 늘어갑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자치구 이해관계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계속 마찰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허락받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의 질의내용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준비하실 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문용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 거리마 다 교통사고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이 몇 명, 다친 사람이 몇 명, 부상 이러면 지나 가는 어린아이들까지 보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의해서 사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시에다, 길음동이 분지입니다. 그래서 분지에 특히 이런 아 황산가스 농도가 깊어지니까 거기다 한번 전광판을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오늘의 농도가 이 정도다 하면 자동차를 자기가 주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와 봤더니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만 잘 가동이 되고, 나머지 네다섯 군데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 서 그것을 고친 연후에 다음해 예산을 넣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더니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듯이 불광동, 길음동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너무 높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환경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 현재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있는 것은 잘 가동되고 있는 지,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중요한 요로 요로에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으신지 이것 하나하 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연가스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루에 5·600대씩 쏟아지는 자동차 때문에 가스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배당을 했습니다. 얼마씩, 몇 명씩 해서 1주일에 아마 알기로는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아주 현대식이 아닌 구식으로 사람들이 가서 배기가스를 열고 창호지같은 것을 대고 한 사람은 발로 굴리고, 한 사람은 코를 막고 그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을 뚜껑을 열다 보면 코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하다 못해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잔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방향과 현대적으로 검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더 첨부해 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출신 리달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홍승채 위원님이 밝히셨듯이 조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이 불가피하신 것은 서면답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임시회 처음 상임위 열고 첫 질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와 더불어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향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8월에 조순 시장께서 각 시의원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지만 몇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순 시장님이 향후에 서울 시책에 대한 소신을 담은 내용이 길래 이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전시행정이 계속된다면 서울은 더욱더 병들게 될 뿐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생활에 불 편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도와가며 거듭나는 서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임명직 시장 하에서 조국장님의 행정에 대한 립장과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새로 국장 발령을 받으시고 취임하고 나서의 향후 서울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단체장에 부응한 각 국장들의 향후에 있어 서울시 행정업무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 시설에 대한 혐오감 문제, 님비현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저 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군포시 문제도 나왔지만 민선지방단체장 취임 후 혐오시설에 대한, 즉 님비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해당되죠. 소각장못지 않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장애인 시설 등 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신설하려고 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대 내지는 항의 시위에 부딪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로서 강남에 장애인정신지체아학교 건립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 딪혀 지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부와 자치단체가 눈치 만 보니까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확대가 전혀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에 대한 인구비율은 40명당 1명꼴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서울시는 52 명당 1명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특히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한 자료로 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사실 장애인 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좀더 많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급선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우리 시민적 인식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서울시 차원에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보면 이용시설 19개에 대해서 하루 이용률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서비스가 올바로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래서야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용시설 확대와 함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조순 시장님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는 말이 아까 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욕이 매우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공약 중, 특히 모든 공공상업용 건축물에 장애인 변의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지하철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예산확보하고, 향후에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덕기 위원님께서도 환경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인 환경업무 총괄기구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이면서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실 환경문제를 뒤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서를 환경처에서 환경부 로 승격시킨 사실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단체가 더 환경운동에 적극적 이었고 정부는 이에 자극받아서 수동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역시 그 직제를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경국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보사환경국 내 4개과 중에 환경과라고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제상의 업무편제를 보면 보사환경국 4개과 20개 사항 중에 3개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보사환경국에서 직원비율도 가장 적습니다. 더욱이 지금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를 거론을 하셨는데 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방음벽, 녹지 이런 것은 사실 타 부처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사실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까 예산 말씀 나오셨는데 보건환경비 과목 575억원 중에 환경관리비라는 항목에 편성된 예산이 겨우 12억 4,400만원이에요. 575억원 보건환경비 중에 환경관리비가 12억 원 가지고서야 어디 환경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조순 시장님 선거공약을 보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사항과 업무보고를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의 환경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문제가 사실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녹지, 쓰레기 처리 등 도시전체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보사환경국 내의 환경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총괄 환경기획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국장께서는 이 공약사항의 리행을 위해서 향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조국장님이 어제 부임하셔서 할 얘기는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조국장님의 앞으로의 복지시책에 대한 철학과 립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희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행정부처의 경우 전국단위로 기본정책이라든지 목표에 대한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할만큼 우리 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걸맞는 시정에 대한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제시가 아주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조순 시장은 지난 선거시에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해 서울시 행정 각 분야에 대한 기본 시책과 정책목표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및 의료분야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밝혔는데 시책으로 실제로 입안을 하고 있는 집행부서는 전혀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순 시장이 제시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각론적으로 각 사업보고라든지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민선 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과 차이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장은 우선 민선자치행정과 임명직 시대라는 행정집행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립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병원의 경우는 운영개선을 통해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실천방향이라든지 기존 시립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는 시급한 문제인데 증설할 그런 여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이용 편의시설을 높이기 위해 시립 병원의 종합병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으신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 자신 장애인이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고 바람 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질의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과정에서 빠진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가장 불확실한 것이 우리 나라 장애인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보통 장애인의 수는 정상인의 10%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전 인구의 2.2%라는 추정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근거배경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의 숫자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애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체장애, 팔다리에 어떤 이상을 장애기준으로 했을 때와 심장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숫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이야기하느냐 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전문에 봤을 때 그 내장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로 포함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장애인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명확히 되어 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또 서울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들 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지만 제가 보았을 때 는 사실 그것은 그다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 다. 문제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정상인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영세민 관계라든지 모든 기준을 보았을 때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을 합니다. 가령 영세민 기준 재산액이 2,500만원이고 월소득이 1인당 19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장애인도 이 기준에 일단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같을 때 장애인이면 우 선순위를 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상인들의 재산액이 2,500만원이라면 장애인은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 보다도 좀더 상향적인 조정을 해서 영세민의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기준 위에 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인심을 쓰는 듯한 그러한 장애인 정책은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았느냐, 좀더 장애인 복지문제는 특수문제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따라서 장애인 복지문제는 복지사회의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둬야 할 문제가 바로 장애인 복지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좀더 시 차원에서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환경파괴, 환경파괴, 벌써 수년전부터 들어왔고 지금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이 파괴의 원인제공도 사실은 그 환경을 쓰고 있는 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해결자도 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파괴된 환경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행정이나 이런 데서만 그것을 과연 다해 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 환경보전을 위한 방책으로 환경단체 활성화라는 것이 나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각자 하나하나가 물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 더더욱 좋다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환경을 보다 더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단체들이 여기에도 45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45개 단체 이상이 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하는 운동단체끼리도 어느 곳은 입으로만 하는 단체다, 어디는 발로 뛰는 단체다, 어디는 궂은 일만 하는 단체인데 당 신들은 과연 빗자루 한 번 들어보았느냐, 이런 말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입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분도, 또 발로 현장에 나가서 뛰는 분도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환경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동안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서로 좋은 일을 하려고 다 앞장서서 하면서 갈등 같은 것을 빚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에 대한 실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이 분들이 돈을 받고 나와서 환경운동을 하려고 하면 나라 돈 전부 여기다 쓸어박아도 안 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존중되는 사회 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고 내집 일 여러 가지 희생하고 나와가지고 좋은 일 해놓고 도 남한테 궂은 소리 듣고, 저 사람 뭐가 있어서 저렇게 뛰나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제도적으로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 적어도 자원봉사 자들이 큰 대우는 안 받을지언정 내가 못 나가서 하는 일을 저분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의 뜻이라도 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다면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관업무 중에서 내용 있는 질문으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립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시립아동병원을 좀더 증설을 해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장황이 기아, 미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원치료대상을 최소 한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아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동병원을 증설할 용의는 없으 신지? 두 번째로 지금 대개의 경우에 복지사업이 모든 것이 시설보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사회에서 조금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도 일상생활의 계속성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재가복지서비스, 결국 Better The Break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지학의 최고 권위지인데 그 Better The Break라는 그런 용어가 우리 복지개념 에도 도입이 되어서 결국 day care, weekly care, respite care하듯이 복지의 종류가 대단 히 다양화되어 있는 선진 외국의 제도의 단초라도 우선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위 해서라도 우선 재가복지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전문화가 되어서 이런 데 일을 하는 일상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충원할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전문인력으로서 나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2 급, 3급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역의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받아 있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업무, 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주는 업무 등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런 전문인력을 확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지? 또 하나 영·유아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정책적 건의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가 성개방 풍조하고 이에 따른 AIDS의 문제, 또 마약 등 기타 향정신성 약품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장애인이 나고 나 서 그 다음의 문제를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그것을 예방하 는 정책적 대전환이 아주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영·유아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데 의료보험 혜택도 되지 않고, 초음파 단층촬영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전부 아들이냐 딸이냐 구별하는데 병원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의 정기검 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급여대상자도 포함시키도록 지역의료보험 을 설득을 하시더라도 영·유아에 따른 정기검진은 꼭 필요한 시기가 왔다,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 계속 이야기하는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자,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책임은 교통사고 등 기타의 모든 것에 대비해서 장애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과 민 이 서로 삼여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정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법률대로만 되면 장애인들이 아무 걱정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법률대로 시행만 되고 법률대로 되기만 하면 장애인 취업 다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장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취업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용주가 거부하는 것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률만 가지고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책 외의 것에 우리 서울시 정부가 얼마나 관계법률을 준수토록 하고 또 법률에서 보호 고용을 활성화해서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 시설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병원 에 일단 재활의학과라든가 물리치료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서울 시 보사환경국 책임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활의학이나 일반의학 이런 통합치료가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정책적 연구가 어떻느냐 이런 내 용으로 몇 가지만 추가질문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특수병원의 증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진료라든지 검사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병원이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자식도 없고 집도 없는 부랑노인들이 마지막에 중병에 걸려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시립병원에 가도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그 냥 어느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 문턱에서 세상을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특수병원을 증설할 적에 이 부랑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전체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도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개 보면 지금 너무나 핵가족이고 물질만능주의로 인해서 치매현상과 중병에 걸리 면 자식들이 부모를 이런 종교단체의 병원 앞에 버리고 가는데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병원증설을 못한다면 각 시립병원에다 특별히 부랑노인들을 위한 무료 시설을 시설도 고치고 새롭게 해서,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마지막에 병원시설을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총 여덟 분 위원님들이 약 30여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20공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박덕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직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과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제가 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박덕기 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이 실질적인 환경보전대책의 추진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환경예산이 얼마 이며, 그 예산에 대한 확대계획은 어떤가 하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시책추진 내용은 먼저 환경관련 예산의 편성현황은 95년도에 서울시 환경분야 관련 예산액은 총 1조 1,8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7조 7,000억원 중 15.3% 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94년 대비해서 1,44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830억원, 분요 처리비용이 46억원, 하 수도관 개량, 하수처리장 시설비용이 2,863억원, 정정연료 가스 전환비용이 366억원, 한강 관리비용이 435억원, 상수원보호 등 상수도 사업비가 6,490억원, 기타 방음벽 설치,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등 81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과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보지환경국의 환경과 예산은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7,200만원보다도 10억 7,300만 원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전광판 교체 및 시설비용 5억원, 자동거 배출가스 측정장비구입비 3억 2,000만원, 2000년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연구개발비 1억 7,000만원, 기타 환경의식 계도를 위한 홍보비용 등 1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6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 예산이 12억 4,0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은 122억 5,000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의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예산이 기필코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셔야만 이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나중 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공해측정시설의 설치장소 등의 개선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의 묘지조성 예정부지를 군부대에 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에 대한 보도내용과, 거기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소재 시입 용미리 제2묘지 연접된 묘지조성예정 부지 약 9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만평을 84년도부터 군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기지 불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7년부 터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국방부에 반환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군부 대 사정상 래년 7월까지는 반환하겠다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부대장과 협의해서 래년 7월 1년이라도 최단기간 내에 부지를 반환받아서 부족한 시립묘지의 묘지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되기는 가족납골 묘지조성, 이런 내용이 났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 된 바는 없고, 이 동 부지가 반환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묘지 수 급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용자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워서 전체를 묶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숫자에 관한 문제가, 박시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숫자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숫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장애인 숫자는 UN에서도 총 인구의 10%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2%로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장애인관련 기본적인 데이터를 일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어주셨고, 장애인 문제는 특수문제이므로 생보자 책정, 생업자금 융자기준도 장애인에게는 별도로 기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이러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장애인 숫자를 총 인구의 2.2%로 추정하고 있는 근거는 90년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인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삭치 중에서 가장 근사한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에 상응해서 추정해서 시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수치를 가져 야만 장애인의 실태조사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래년에 2억원의 용역비 를 계상해서 우리 시 소재 장애인 숫자, 월평균 소득수준, 직업의 류형 등, 또 이 사람들의 요구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계획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수립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생보자 책정이나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별도기준 문제는 현재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의견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인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은 저 희 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아까 전체 시민 2.2 %를 추정치로 계산할 때 총 21만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 장애인은 24%인 5만 5,000명입니다. 이 중에 지체장애가 11만 7,000명, 정신장애가 3만 1,000명, 청각장애가 5만명, 시각장애가 1만 9,000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90억원으로 수용시설이 27개소가 있고, 이용시설 19개소, 총 46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95년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90억원입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이 27개소, 이용시설이 19개 소, 그래서 총 4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적인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을 통해서 재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수용시설에는 3,258명이 수용이 되어 있고, 이용시설의 1일 이용인원은 2,825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우선 저조하고 장기간의 치료비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어렵고, 또 의료재활 서비스기관이 태부족이고, 또 그 서비스도 불충분하고 의료보장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해 주기 위한, 소위 말하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도 아직 도 초기장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삼여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 윤리적인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환경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요양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3개소를 증설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718개소, 경사로 300개소, 요철 보도블록 3,867개소, 휠체어,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이러한 시설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비해 서 사실은 이것이 미미한 숫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용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순회재활 서비스센터가 6개소,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을 각 1개소 설치해 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아동 탁아사업 2개소, 또 장애인 자매결연사업 등을 신규로 설 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는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등 보장구를 교부하고, 자녀학비를 274명에 1억 3,400만원, 영료비 4,800만원, 생계보조수당 5억 4,000만원, 또 자립자금 대여가 가구당 800만원씩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에 채용인원의2%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365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채용계획 전체 2,000명중에서 70명을 채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의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2%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의 기본방향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에 두고 의료재활 서비스와 재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데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강화해서 생계보조수당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부담경감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은 장애인에 대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적인 편견, 시민의식을 하루빨리 정 상인과 똑같이 보는 시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이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건립 중인 11개소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 2개소, 노원, 월계, 강서 등재동, 은평구 신사동, 성북 정릉동, 양천구의 신정, 신월동에 2개소, 강남구 일원 동에 1개소 등 11개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이 보사환경국의 방만한 업무 기능의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 자치구의 방역소독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등 민간특정단체가 상당부분을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살펴보면 각 구 보건소 소속의 방역소독요원은 기능직분무원, 위생원 2·3 명이 하절기 방역기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시방역수 5명 내외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만 가지고는 구 전역을 소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구 자체적으로 각종 시민직능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그분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 에 최소한도의 방역약품지원 등은 보건소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정한 새마을단체만이 하는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그렇게 하도록, 많은 시민단체가 삼여하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아까 거론한 저희 보사환경국의 조직문제는 제 자신이 지금 아직 여기 부임한 지 이제 하루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검토를 사실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민선 조순 시장님이 오셔서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이러한 조직개편 문제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새로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달원 위원님께서 조순 민선시장님의 취임과 관련해서 과거 임명직 시장 때와 다른 시정의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국장의 소신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의 소신, 이러한 시정방향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다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서울시 환경관련 조직에 관한 개편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환경관련 업무는 여러 곳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현재 환경과 기능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와서 느낀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우선 말씀드리면 대기, 수질, 생활공해 관리는 저희 보사환경국의 환경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는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급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은 도시계획국의 공원과, 록지과에 서 하고 있고, 생활하수 처리는 하수국에서 하고 있고, 한강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 도로 소 음에 관해서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또 교통체계에 관련된 업무는 교통국 등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어쩔 수 없는 장황에서 잡다하게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관리업무가 분산됨에 따른 문제는 환경업무의 분산처리로 환경관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각종 정책끼리 부딪치고, 조정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환경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편 추진방향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조직개편 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는 통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생활하수업무 관 리와 자연환경업무, 또 환경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업무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개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구표는 총괄해서 보사환경국 에서 환경관리실을 분리시키도록 이렇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론을 해서 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조순 시장님의 부임에 따른 시정방향, 또 각종 공약과 우리 사 업과의 연계여부, 또 임명직 시장 때와 다른 시정방향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총괄적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저소득 시 민의 리용편의를 위해서 시립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립병원의 현황은 7개 병원에 2,730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부병 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은 지방공사화되어 있고 보라매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7개 시립병원의 94년도 환자진료실적은 총 147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보호환자가 43만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4개 시립병원의 환자진료는 총 45만명으로 이 중 의료보호환자는 62%가 됩니다. 삼고로 94년도의 4개 시립병원의 운영상태는 수입이 63억원, 지출이 194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 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4개 시립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은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특수 질환자 등 저소득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시민이 저렴한 의료 수가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4개 시립병원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60년대에 건축되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수와 근무여 건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확보 도 사실은 어렵고, 또 여기에 비례해서 의료서비스 수준도 유사한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낮 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립병원의 신축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400병상의 경우에 하나를 세우는데 약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은 장기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런 과제입니다. 현 단계로써는 현재 있는 이 시립병원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4개 시립병원에 총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행려환자, 장애자,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들의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파괴 원인 과 그 해결책, 결국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주 저도 통감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신고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민간 환경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파악한 바로는 7월말 현재 환경운동연합 등 54개 환경관련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신고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신고는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시, 시민, 기업의 공 동 해결 노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이중에서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데, 그 내용으로는 환경단체대표와 시와의 간담회 운영을 강화해서 환경단체 상호간 또는 시와 단체간의 협력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관련 정보와 자료가 교환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공공 감시체계가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홍보자료가 지원이 될 수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등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또 활동을 좀더 독려하는 의미에서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단체가 효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현재 단체끼리 모여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단체현황은 별도로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문과 시정에 대한 우려, 특히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심도 깊은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 아 많은 질문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충족할 만큼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 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십시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장애자의 복지사업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장차 앞으로라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은 성실히 잘 되었는가 몰라도 본위원의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자의 등록기피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애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관료의 생각이 과연 장애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같으냐, 실지 필요로 한 행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서 일언반구의 대답이 없으셨고, 그리고 한 가지 예로서 장애자의 생활수준을 또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셔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숫자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듣지를 못했고, 또 이 것이 현재 장애자를 위해서 과연 지도공무원의 확보가 충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골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실무 맡고 계신 담당관으로서 장애자의 복지예산이 과연 흡족했느냐 이말이야.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이 장애자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별안간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앞으로 장애자 복지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응답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최준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등록 기피요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아까 사실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등록해도 거기에 따른 정부나 시의 혜택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등록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특별 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등록에 따른 실효가 없으니까 기피하는 것 아니냐, 대개 이렇게 저 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특히 말씀하신 생활수준 문제라든지 또 전문공무원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문제, 이러한 것은 보다 더 장애인 실태에 대한 내년에 실시할 용역 결과라든지 또 제가 앞으로 업무파악이 더 되면 내실 있는 답변을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복지사업에 대한 일괄 계획부분도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 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회과장으로서 지금 아는 그대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실태 및 등록저조 사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또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집은 혼사가 있어도 사실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조사를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 희들은 96년도에 용역을 해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 며, 장애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재활계장, 계가 따로 있습니다. 재활계장 외에 4명, 그래서 5명이 장애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장애인이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특채가 되어서 벌써 한 5년 동안 저희들 과에서 전 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의 사회과라는 데는 전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재활교육은 27개의 수용시설과 19개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는 보사부의 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회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동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활 및 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을 하도 록 저희들은 도와주고 또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자 월소득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움 을 준다면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사회과는 당초에 장애자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보호대 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 통폐합하는 것 때문에 의료보험과하고 합쳐가지고 사회과장이 사회과와 의료보험과를 합쳐서 2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장애자 월소득 문제는 실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통계를 보면 월 19만원 이하는 거택보호 자, 자활보호자는 월 20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전수조사를 할 때 이 생활소득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착공예정인 수치료시설에 대해서 무료사용 여부와 사용료 문제 또 전문가가 설계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치료실은 사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강동 구 고덕동에 기존의 저희들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천주교재단에서 직 접 성모회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설계가 제일 문제입니다만 1988년도에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최우수 수상을 한 분이 이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직접 김수환 추기경이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하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 공사가 완벽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용료금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 5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니, 부녀복지니, 어린이복지니 이제 매우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택보호자 생활기준 여기에 준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한 집안에 장애자가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고 생활하기가 어려운지를 실무행정을 보고 계신 관료들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 하 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하면 모든 면에 대해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100만 장애자를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급하다라기보다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은 래년도 예산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대폭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두 번 정도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식이 연막소독을 많이 해 줘야 소독을 해 주는 줄 알고 사실은 자치구 에서 왜 안해 주느냐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해 줘라, 이래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도 협의회에 조금 나오는 돈 으로 점심 사주고, 또 일당 비슷하게 조금씩 줘서 노인네들이나 몇 사람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안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연막소독은 경유에다 살충제를 넣어서 뿜고 다니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롭고, 또 아황산가스 대기오염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이것을 안하 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경제는 13위로 뛰어올랐는데 복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65개국에서 131위인가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우선 장애자 복지도 올려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연막소독도 이제는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과 살충제를 타쓰는 분무소독을 장려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체에 해롭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연막소독을 계속 권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관변단체나 다른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변단체 다 없애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협의회도 없애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 관변단체를 전부 줄이고 있는 이 장황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문 중에서 나중에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다른 시민 단체들이 삼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국장 오기 전에 서대문구청장을 하고 한 40일 대기발령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에 한 2년 반 근무하면서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 신 표현 중에 새마을단체 등 관변단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이나 구청의 일이나 제가 있던 서대문구만 해도 인구가 한 40만 되는데 구청 직원 포함해서 동직원 포함해서 모든 행정을 담당할 직원은 한 1,400여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각종 단속업무, 각종 법에 정해진 업무도 다 못하는데 법규에 없고 예산 도 없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소독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득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러한 시민협조, 과거처럼 누가 표창 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해 주고, 특별히 등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과연 누가 나와서 그 냄새 쏘여가며 분무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맡 아서 해 줄 시민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적 극 구정에 끌어들여서, 시정에 끌어들여서 활용하고 예산이 없더라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과연 우리가 과거의 의식을 가지고 관변단체라고만 불러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화가 완전히 진행된 마당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러한 장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가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능단체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역소독 같은 문제, 특히 새마을단체도 이왕 하고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이 삼여해서 하면 혹시나 우리가 과거에 우려하던 그런 문제 는 불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 직접 저희가 실무를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다루어본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연막소독의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공해문제, 또 분무소독 장려 문제는 제가 사실 아직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제가 할 때는 연막소독은 대규모로 할 때 하고 분무소독은 결국 둘러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둘러매고 하는 이것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폐해문제는 우리 의약과장이 이 내용 좀 폐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약과장이 이 문제는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첫번째 회의 때부터 논쟁의 거리를 제기해서 국장님하고 견해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령 지금 답변 중에 우리 박덕기 위원님 말씀을 조금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견지에서. 그리고 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관변단체라고 소위 불렀던 그런 단체의 관과의 유기적 업무협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견해 가 다릅니다. 또 그것이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로 조금만 논란을 더 심하게 제기하면 국장님의 견해와 심하게 충돌해야 될 그런 장황도 됩니다. 물론 지금이 개혁시대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 는 것도 있지만 여기 전체 위원들은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더욱이 야당의 길에서 함께 뛰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 있는 그런 지역 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험을 했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정치적으로라도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넘어가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견해가 같지 않고, 더구나 일선 구청장을 하시면서 선거를 마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런 연막문제라든가, 관 외의 시민조직을 동원하셔서 시정업무에 협조, 구정 자치구 업무 에 협조할 때는 그런 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계 속 그런 견제의 발언과 그런 모티브가 계속 제기가 된다면 아마 상당히 견해가 다른 그런 내용이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그런 점은 많이 사료해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식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내용 외의 얘기는 삼가를 해 주시고, 보충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소관 자기 질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짤막하게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종정입니다. 먼저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노인들을 위한 치료와 수용을 할 수 있는 특수 병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일 새로이 설치할 수 없다면 기존의 시립병원에 부랑노인 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우노인의 진료를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동부병원과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복지병동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려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현재 시립보라매병원에 38억원을 들여서 금년 1월에 123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원구 중계동에 45억원을 들여서 중풍환자 및 치매환자 300명을 요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오는 9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은 지 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며, 여기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한 분과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료는 전액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한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연막소독 지양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막소독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태양이 없는 장황에서, 특히 여름철과 같은 이런 습기가 많고 장마나 호우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러한 수해지역 에다 살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보건소에서 하절기 방역에, 물론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살균 살충을 위한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전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무소독은 색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연막소독을 해서 하다 못해 하얀 연기가 뿜어져야만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연막소독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일몰 후나 일출 전에 태양이 직접 조사하지 않는 장태에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꾸 이런 것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개원 후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8월 18일 2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