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대성 고열이 계속되 는 7월, 8월 계절은 우리 시민의 급수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서 지난 94년 7월23일 1일 577만 9,560톤이었으며, 95년 즉, 금년 7월 23일에도 576만 5,000톤으로 수돗물의 최고생산량을 급수하였습니다. 또한 9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공포한 바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방 지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량 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인 지난 7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 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장을 시찰하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보고 수자원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우리는 지난 제4대 지방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시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알찬 의정활동으로 련결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청취 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의정활동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시민의 불변사항이 무엇인 지를 두루 살펴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천백만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향상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 서 지난 8월 16일 본회의 상임위원회 개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유대운 위원께 서 문화교육위원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신 김천주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주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쨌든 수질문제는 그 동안 소비자운동을 하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일을 했었고, 그 동안에 물이 많이 깨끗해졌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위시해서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의 소치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시의회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천백만시민의 수돗물을 깨끗이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에 모였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일부분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대단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2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으로 부임한 김동훈입니다.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수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수도의 기본목표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생산, 공급, 소비 과정에 따른 수질관리 에 철저를 기해 량질의 수돗물이 그대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물 공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가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 되도록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진단 을 받는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분야 근무 공무원의 인화 단결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할 각오입니다. 기회 있으실 때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경청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총무부장 정재완,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급수부장 전기택,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 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 수도사업소원 이후직, 광암정수사업소장 황한균, 암사정수사업소원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 장 박수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선유정수사업소장 조성 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편의상 저도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량해를 구합 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대성 기후로 우리 시민의 급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9인의 정수사업소장과 11인의 수도사업소장의 업무가 더 중요하여졌으며 아울러 우리 시민의 중요한 민원업무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수사업 소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봉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해드 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서 일괄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일문일답으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90년도부터 94년 5년 동안을 3,585억원이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물가상승 률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올렸다면 적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서 금년도 신문에 보니까 16%를 올린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왜 안 올리고 놔뒀다가 지금 와서 금년도에 16% 올린다. 그리고 만날 행정직 공무원들 얘기는 후리미끈하게 보고는 하 지만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가 현장답사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해 주시오.

이 공공요금 중에서 지금 물가인상 요인에 많이 작용하는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원에서는 일단 공공요금은 시·도지사 광역자치 단체장에게 요금의 인상문제를 위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물 가인상 요인에 많은 작용을 하는 이런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금년 7월 1일 이 전까지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 사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인상요율을 결정해 나가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히 느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번번이 정 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이것이 묶여서 현실화가 안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 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저희 시장님께서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시에도 분명히 이러한 사항들을 천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의 물가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법이 종전보다 그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현실화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부의 그러한 방침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억제되었다는 것 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것이 기대하건대 좀더 원활한 방법 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시설의 시스템이 어떻게 아까 본부장께서는 7군데가 되었 다고 그랬지요, 자동화된 것이?

네.

지금 몇 개가 남았어요?

2개소 남아 있습니다.

뚝섬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신월하고 노량진정수사업장의 자동화가 안 되었는데요, 노량진정수사업장은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언제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었습니까?

그 7개소 말씀이지요?

네.

최종덕 위원님, 질문하신 후 본부장의 어떤 답변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 서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질서가 있어야지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위원이 각자 질의를 하게끔 제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 다. 본부장님이 답변준비를 하셔야 시간이 절약이 되지요. 그러니까요, 양해를 좀 구해 주 십시오.

아니, 간단한 것만 물어요.

질서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바로는 재래식으로, 작년까지도 푸대를 그냥 뜯어서 물 에다 그냥 섞어서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7개소는 금년에 자동투입시설이 완료되었고, 2개소인 신 월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은 시설개량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시에 자동약품투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댐에 대해서 관리비로 년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주는 게 40억원에서 35억원 주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38억원입니다.

네, 내가 볼 적에는 경기도 팔당댐에 가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가보시 면 아실 것이에요. 현재 내가 경기도의회에다가 의원한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음식집이 들어서 있는 것이 시방 한 5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매일같이 무 슨 호텔이다, 모텔이다 짓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팔당댐을 한번이 라도 나가 보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5km 구간 중에서 서울시 관할구역인 10.2km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금년 3월 22일 상수원보호구역으 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수상시설들 이런 것에 대한 이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주어서 이전을 시키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관 할구역 15km를 빨리 지정을 해야만 이런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정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그쪽 지방에서 지방재정수입 등, 또 주민의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총리실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전적으로 서 울시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다시 환경부에 서울시 의견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서로 말로만 후리미끈하게 답변 하지 말고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팔당댐에 직원들을 내 보내서 그 장황판단을 해 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만 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내겠는데 위원장께서 내가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를 막고 이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최종덕 선배님, 의정활동도 풍부하시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준비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간이…….

답변할 것 준비 다 해 갖고 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최종덕 위원님의 어떤 사고방식이고, 저 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송인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동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송인회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고를 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정지표가 나와 있는데 1인 1일 평균생산량이 95년도에 488ℓ에 서 525ℓ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뒷 부분의 소비량을 줄이는, 절수를 위한 그러한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 주시고, 삼고로 선진 외국 의 1인 1일 수돗물 소비량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함으로 해서 특히 경기도하고 물분쟁이 심각하게 양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덕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바가 있고. 그런 지역이기주의를 극복 할 수 있는 광역의회간의 협조방안 또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우리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돕는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 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국고보조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사무도 많이 이행을 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원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의 입장에서 국고보조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가 본부제로 된 것도 역시 그런 경영합리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많이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가절감 대 책이나 원가절감 방안에는 인건비,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등 여러 가지 절감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10억원 이상 공사 입찰내역, 그리고 건당 1억원 이상,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기자재나 약품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명, 품목명, 계약업체, 계약가격, 입찰업체수, 내정가, 최저응찰가격 등등을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훈 우리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 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막중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아 주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경기도구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은 총리실에 이 문제를 요구를 하고 또 총리실에서는 환경부 에다 이 문제를 내려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빨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과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한 이후에 중앙과 지방과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우 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거부터 잠복해 있던 경기도민이나 강원도민들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을 위에서 맑은 물 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민, 강원도민들이 더이상 희생당할 수만 없다는 그러한 불만 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 지가 높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의존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경기도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 안을 모색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부장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약 99.9%에 이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수질의 문제, 그 다음에 수질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국 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문제, 그리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 영합리화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가 압축된다고 보여지겠습니 다. 일단 수질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원수 수질의 문제 와 직결된 문제입니다만 수질은 크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상수원문제, 그 다음에 정수 장에서 처리하는 문제, 다음에 공급계통 다시 말해서 수도관의 문제,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문제 이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 팔당호와 또 우리 잠실수중보의 수질기준이 거의 1급수에 가까운 BOD기준으로 1.2, 2.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김동훈 본부장 오시기 전에 김치운 본부장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다른 관련자료를 찾아보 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수의 수질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2급수, 1급수에 가까운 2급수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총 질 소나 총 인 기준으로 볼 때는 3급수 또는 그 이하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는 특히 잠실상류의 수중보 물 또 팔당호의 물 이 과연 깨끗하다고 보시는지 본인의 소견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상수원의 수질기준을 계속 BOD기준으로만 적용해서 발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총 질소 총 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유기물의 량을 파악하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지역의 지천 중에서 우리 한강으로 흘러드는 가 장 문제가 큰 지천이 지금 왕숙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숙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촉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수중보 하류로 방류를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차집거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작년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부분은 작년 초부터 똑같은 답변 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협의하겠다, 요구하겠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로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쪽에 지금 하수처리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 섞인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장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더 조속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호수나 하천오염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에 의해 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정수장에 일반 정수처리시설은 유기물 제거율이 한 5·6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우리 정수처리시설을 오존처리와 또 활성탄 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야 된다고 그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간의 답변을 보면 현재 우리 상수원 수질장태로는 일반 정수처리시설로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를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부산 화명정수장에는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현황과 처리결과가 어떤지, 그로 인한 수질측정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93년도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당시 국정감사장에 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염소로 소독을 하게 되면 유기물과 결합이 되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 가 있었고, 실제로 이에 따른 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수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염소가 아닌 기성제품인 이산화염 소를 사용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기성제품 이산화염소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독성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내용을 물은 바가 있는데 현재도 우리 정수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급계통 수질관리, 다시 말해서 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 금 본부장 보고에 따르면 노후관의 관세척갱생사업이 94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사유가 간단히 적혀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에 관세척갱생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간단한 사유만 보면 시공업체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또 효과에서도 의심 스럽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척갱생사업을 재검토하 라는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직무태만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불량노후관의 개량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좀더 자세히, 재정부담 얘기하시 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미생물학과의 김상종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서울시수 도관의 세균막에 대한 우려를 그 동안 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서 염소로 세균을 살균해서 수요가로 보낸다 하더라도 수도관에 세균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기물질을 영양소로 삼아서 세균이 재생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세균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수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에 아까 제가 언급한 바 있는 서울대 김상종 교수하고 서울시가 수돗물 논쟁 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본부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 수질조사방법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서 울대 금교수 주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섭씨 36도에서 세균 배양하는 부영양배지 법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섭씨 22도에서 배양하는 부영양배지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설전이 치열하게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울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일반 전문가 단체에 서 요구한다면 22℃에서 배양하는 부영양배지법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이 런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번 보고자료를 보니까 검사결과가 둘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더 자세히 실적하고 검사결과, 다음에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판정건수, 거기에 대 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진단위원회에 삼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인지, 다음에 수 질전문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사고가 났을 때, 오취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 사업소 또는 기동순회반 이런 데서 우리 서울시의 각 가정으로 달려가는데 얼마만큼의 시 간이 걸리는지 본부장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년간 재정적 자가 약 2,400억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 지금 상수도 요금인상을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상수도요금 인상만으로는 지금의 우리 경영의 어려움 을 타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 방안 또는 공사화추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 본부장께서는 아마 청소사업본부장도 역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 소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민영화 방안이 얘기되고 있듯이 우리 상수도사업도 이러한 재 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 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마인 드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수장간의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수질측정기준을 놓고 거기에 따른 인 센티브를 적용하는 이러한 방법도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러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공사화 방안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우리 나태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강남 7선거구 민주당 소속 나태균 위원 입니다. 저는 긴 발언을 하지 않고, 요점 위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의 기회를 형평하게 하도 록 하는 의미에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께 묻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을 만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답으로 말 씀하셔도 좋습니다.

먹을 만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만한 물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수돗물을 잡수시고 계십니까?

네.

가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먹습니다.

가족도 다 수돗물을 잡숫고 계십니까?

네.

조사를 해 봐도 됩니까?

네.

그 다음, 차장께 묻습니다. 지금 본부장께 묻는 말씀대로 가족도 다같이 수돗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차장 금홍석 네.

가슴을 열어놓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합시다. 좋지요?

차장 금홍석 네.

그러면 우리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당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 는데 수돗물을 드시고 계시는 직원이 몇 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답하셔도 좋아요.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우리 나태균 위원님, 시간이 다 되고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네, 알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한 가지만 다음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발언을 자꾸 제지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잔말 안하게끔 해 주세요. 지금 상수 원보호구역에 유람선이 부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염을 시킬 소지가 높은데, 또 기타 오염이 가능한 뭐 밥을 파는 그런 행위 등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상수 원보호구역에는 이런 오염시설이 있는 이런 것은 법이 있느니만큼 규정대로 엄히 준수를 해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혜의혹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말이지요, 서울시관 할구역인 10.2km에 대해서는 지금 오염원을 전부 조사를 완요했습니다. 무슨 수중시설이라든가, 오염배출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가격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해서 보상비가 마련이 되면 이전조치시킬 예정입니 다.

왜 그것을 지금까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어요?

네.

엄연히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10.2km는 금년 3월 20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시민의 오해가 많은 유람선 등 이런 것을 제거치 아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직무유기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며, 시장께도 엄히 조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말씀을 하십시오.

나위원님, 잠깐만요, 질서를 좀 지켜 주시고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해요. 저는 발언 안합니다. 안 해도 좋아요.

본부장님, 답변을 이따가 하십시오, 일괄적으로요. 나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덜 끝났어요.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문만 해 주십시오.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게요.

저도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해서 책임감리제를 확대하여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현재 12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95년도 감리비로서 29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감리비용의 산출근거, 또 감이의 방법, 감리자, 또 중간준공검사제를 한다는데 거기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5년 계획 여기는 또 15페이지입니다, 가압장시설.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했 습니다만 제가 하수국 소관을 내가 보고받으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토지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시는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시는지, 또한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 5선거구의 정복진 위원입니다. 우선 금 본부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져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말씀을 곁들이고 싶은 것은 사실 자료에서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유능하시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의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평소에 지역을 다녀보니까 같은 관공서에도 특히 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무원 자세가 고자세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알 고 본즉, 우리 수도사업소 1개 사업소에 보통 전 직원이 250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직원 이 완숙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과 고용직이 55% 더라, 또 그 공무원들이 호봉만 치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라, 그러다 보니 까 사기가 저하되었고 시민들에게 대하는 행동이 불편하더라.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용직이나 고용직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시든지, 또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데 이런 일반직, 고용직을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아마 사용하는 고용직,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업체에게 마인드를 넘길 수 있는 복안을 한번 생 각해 본다면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장비가 현대화가 안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가 파열되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찾으면 최소한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헐어 놓고 맙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찾아요. 왜, 장비가 불실해서 현대화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일반업체에서 와서 한 번 딱 맥 짚으면 바로 찾아요.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현재 장비현대화의 계획은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본 수자원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 람도 좀 질문할 수 있도록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준비해 온 질문을 다 해 버리니까 내가 할 질문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 게 해 주세요.

우선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질문제 때문에 불신을 많이 당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한 10년 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수취수장을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 위가 아닌 좀더 상류 쪽으로 팔당호 상류나 또 는 독자적인 수원지를 개발해서 원수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러한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도 우리 서울시에 경영마인드 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6,170억원이라는 이러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법정관리 직전에 가는 그런 기업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과연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함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이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의 회에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다가 우리 위원들께 먼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면 적자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 면 예산이 남으면 팠던 자리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사 진으로도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에서 직접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불신 문제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생수나 다른 자연수는 먹지를 않습니다. 분명코 저도 수돗물을 끓여서 반드시 먹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정수장에서 만드는 우리 상수도는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질이 나쁠 때는 약품이 과다하게 류입되기 때문에 그 것이 신선도가 없어서 우선 약 냄새가 소독냄새가 나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1만 8,000km 나 되는 이 관, 이것은 아마 300mm 이상 되는 배수관까지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급수관까지 한다면 1만 8,000km가 아니고 한 3만km 이상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관 속에서 공사 중이나 또는 루수지점이나 이런 등등해서 그야말로 아까 불 순물이 유입되는 것이고, 가장 먹을 수 없는 단계가 무엇이냐,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또는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가 청소를 안해서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가 보면 10년 전에 지었던 거 푸집이 그대로 썩어 있고, 고무신짝이 썩어 있고, 또는 옥상탱크에 가면 부유물질이 다시 말해서 응집되어서 10cm, 20cm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아까 중수도 사용 권장과 중간구간 계량기 설치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바라고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상도2동 361번지 일대, 다음에 상도3동 356번지 일대의 수돗물이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 이 안 된다 해서 그런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전화번호가 824-9694가 대표번호입니다. 해서 조치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수요가의 불편이 많다 했는데 그 불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먼저는 자동납부가 되었거든요.

지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세요,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일괄 답변하게끔 해서 빨리 빨리 끝냅시다.

아니,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아니, 글쎄 간단해도 내가 두 번 세 번이나 양해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질문한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섯·여섯 분 됩니다. 이 정도면 중간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아니, 다 끝나갑니다. 우리 지창수 위원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은 즉석에서……. 그 불편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해야지 요.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었을 때 는 그 내용에 상수도, 전기, 가스, TV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각 기 업체들 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면 될 것을 여섯, 일곱 번은 갑니다, 날짜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 가지고 전기면 전기, 상수도, 가스 이것을 조정을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 인지 아시겠죠?

납부일자 말입니까?

네, 납부일자를 조정하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은 질문드리지만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각 가정의 상수도관 보호문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왜냐하면 많이 막혀서 상수도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관에서는 손을 못댈 것이고, 천상 수 요가가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이것에 대한 대책 내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유기종 위원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생수 판매업체에 대한 실태나 연간 판매량 또는 거기에 따른 금액, 두 번째, 정수기업체 실태, 년간 판매량 및 금액 그리고 서울시민이 연간 생수 및 정수기 구입비로 얼마나 지불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도사업소 연간 예산과 거기에 따른 비용과의 대비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 위로 천호, 암사까지만 철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와 협의체제가 안 되어서 제가 보았을 때 그 지역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내가 옹호하는 차원이 아닌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팔당, 경기 도에서는 보트놀이의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호통까지 보트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런 장황에서 가령 중간만 철수를 하라고 해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이 냐 이런 문제점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금 암사통만 지나가면 밤이면 낚시터가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또 영업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만 빼고 상류는 보트도 타고 낚시질도 하고 모든 수돗물에 대한 유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제를 이루지 도 않고 중간만 그렇게 몰아낼 것이냐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물은 절대적인데 물이 앞으로 우 리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1인당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모든 문제가 수자원 확보를 어 떻게 할 것인지, 2000년대까지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1인당 사용량이 얼마만큼 늘어서 어떻게 확보해야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회 위원님께서 서울시 의 1인 1일 평균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절수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선 진외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절수운동은 계속해서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선진외국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광역의회 그리고 중앙정부간 협조방안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사항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 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의회간 협조방안, 또 중앙정부간 협조방안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국고보조방안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토지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비특별자금을 저희들이 10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50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50억원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자금은 년 5%의 저이이자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조건이 나쁜 부채, 채무를 점차 줄여 나가고, 이러한 자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한 말씀하 셨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 만으로는 저희들도 이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재정수입을 늘려 나가고, 둘째는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 안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 생산을 함으로써 동력비도 절감하고, 또 원수구입비용도 절감하는 방안 등, 그 다음에 또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개량사업,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조금 정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로 교체하는 방안, 그리고 전 부서에서 적정한 인력만 유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이 합리화되고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10억원 이상 공사입찰내역과 건당 1억원 이상, 품목당 500만원 이 상의 구입내용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 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경기도와 강원도민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합리적인 선에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3개 시·도 그리고 정 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문제에 있어서 원수 수질에 대한 이론이 많다. 내용은 BOD기준으로는 1 급수이지만 총 질소나 총 인으로 보면 3급수로 전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서 앞으로 수질기준을 BOD로 할 것인지, 또는 총 질소, 총 인 기준 등 유기물의 함유량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실 상류의 물이 과연 깨끗한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의 수질은 BOD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질 소나, 총 인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수치를 매일 우리들이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만, 전 항목을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평균치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OD를 대표치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BOD를 대표치로 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것을 대표치로 해서 발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총 질소, 총 인,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잠실상류의 물이 과연 깨끗하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는 깨끗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지천이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일부분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을 적정하게 관이해서 깨끗한 물만 취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숙천과 관련해서 왕숙천의 물을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작년도부 터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을 조속히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숙천 수질개선 사업은 94년도에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용역을 시행해서 94년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제시했던 594억원이라고 하는 내역은 환경부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항입니 다. 환경부 용역결과에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송관로를 묻어서 잠실수중보 하류로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끌어내리는 방법과 왕숙천에서 3차처리를 직접 해서 한강에 방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되었는데, 첫째번 이송 관로를 매설하는 5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왕숙천 자체에서 3차 처리 하는 방안은 1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차처리 에서는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이송하는 이송관로 매설방법을 현재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94억원의 재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내고 있고, 국가지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 일 반회계예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건대, 두 가지 양쪽 의 지원방안 중 한 가지는 필히 채택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송관로를 매설하는데 어떤 지점에 어떤 관로를 매설해야 될지 이것을 하수국과 협의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수장과 관련해서 오존,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처리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전환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잠 깐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 라 앞으로 한강의 원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음 을 보고드립니다.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방법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수장의 부지가 더 넓어야만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그 비용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이 든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앞으로 원수가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시험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오존활성탄을 이용한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자료를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입수하 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수장에서 염소 처리할 때 THM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소를 적정 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THM은 인체에 전혀 무관한 정도의 미량만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이산화염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어떤 때 하느냐하면 수질이 매우 나빠서 여름철에 비는 오지 않고 조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산화염소를 전처리 시에 일부 사용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에 관 문제에 대해서 노후관 관세척갱생사업을 94년부터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노후관 관세척갱생사업은 84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외국서 수입한 기계 에 의해서 에폭시수지 도료를 관의 내부에다가 라이닝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의 장비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이것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죽 실시해 왔는데 91년부터 국내에서 조립한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이 난립이 되면서 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공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9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91년도부터 93년도 시공된 것을 조사해 보니 까 일부가 관 내부에서 수지, 도료 부분이 박리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도장 두께가 부족한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조치한 것입니다. 향후에 지금 환경부에서 입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과 장비 규제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안이 확정된 후에 관세척갱생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울시 수도관의 세균막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기물질을 영양소로 해서 세균이 관내에서 재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시면서 대책이 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수도관에서는 세균막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세균이 생성될 수 있다고 다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돗물의 잔류염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은 다 멸균이 되어버리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세균만 잔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검사를 더 빈도를 높이고 또 많은 량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히 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수질조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의 온도인 36℃에서는 부영양배지법과 25℃에서는 부영양배지법을 병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도법상은 부영양배지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양배지법도 우리가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내부 적으로 일부 시험 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우리는 환경부에다 금년 5월에 빈영양배지법에 의한 검사기준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이 거 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배지법으로 나온 검사치가 이것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 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정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모색해서 발 전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빈영 양배지법 시험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는 금년 7월말까지 6,362건에 총 9,887건의 시료를 검사했습 니다. 그중 수돗물은 4,957건 중 부적합한 것이 9건이 나왔습니다. 정수기 물은 1,161건 중 116건이 나왔고, 지하수는 3,164건 중 374건이 나왔습니다. 생수는 605건 중 13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이 부적합한 9건의 경우는 로후 옥내배관과 물탱크 관리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 정되어서 즉시 시정되었고, 정수기, 지하수, 생수의 부적합 합해서 622건은 대부분 세균 이 검출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돗물 진단위원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고위원님께 명단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사고가 났을 때 각 가정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달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으셨 습니다. 지금 수돗물 문제 서비스기동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44개 반에 220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서비스기동반에다가는 우리가 무전기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출장 중에도 무전연락을 해서 즉각 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편적으로 2시간 내 외이면 도달을 하고 있고, 다만 교통혼잡 등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시간에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림을 보고드립니다. 경영합리화방안과 관련해서 본부의 민영화공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창립될 당시에, 88년도에는 이것을 공사화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했다가 공사의 로사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에 지 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하나 제기되었고, 두번째는 공사화할 경우에 요금을 대 폭 현실화해서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장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의 대폭 현실화 문제 그리고 로사쟁의로 인한 수돗물 공급의 불안정성,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공사화 론의 가 실현이 안 되고 수도사업본부로 이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와 공사화 방안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문제라든가 수돗물 관련 다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종합 적으로 해서 추진 또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영화, 공사화 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나태균 위원님께서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유 람선이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잠실 상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 3월 20일 지정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서 3월 20일 잠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수상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이전명령을 내렸 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요기간은 금년 9월 20일까지 6개월을 부여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이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수상업체 대표자가 금년 5월 19일 이전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7월 20일 기각 되었고 현재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우선 이전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적절히 해 주는 것으로 해있고, 보상업무관계는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공사장 책임감리제 관해서 감리비용의 산출근거, 감리방법, 감리자 또 중간검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비용은 감리자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의거해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 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급의 경우는 월 269만원, 고급의 경우는 196만원, 중급은 158 만원, 초급은 10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리방법은 책임감이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상주감리는 현장 에서 공정을 감리하는 것이고, 비상주감리는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본사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와 비상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로 일부만 빼놓고 지금 전환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검사제도는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우리가 그 내부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공정이 이루어질 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감사제도를 말 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94년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 토지보상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공특법이라고 하는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일단 협의보상으로 들어갑니다.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서 보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상금을 지급해 갈 수 없는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그 토 지를 관할한 법원에 우리가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직원들 불친절의 도가 높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전체 직원의 55%정도가 고용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급의 기 회도 없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불친절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능직과 고용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공무원법상은 정규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 어 있습니다, 직종이 기능직과 고용직이지만. 그리고 이 직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분은 일반직 공무원 6급까지 해당되는 기능직 1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최고 등급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 실상 승진기회가 적어서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승진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매년 보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사기가 올라가도록 조정을 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후생복지대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 을 강구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장비현대화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루수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음청식 누수탐지기라고 하는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들이 구입한 지가,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같은 자재라도 신식, 구식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로후 기자재는 이것을 새로운 신형기자재로 개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용장비거량, 장비를 장착한 거량을 우리가 내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려 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80년도 예산에 이미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그러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님께서 원수취수장을 팔당호 상류나 독자적 수원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 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팔당호 상류로 원수취수장을 옮기는 문제는 93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 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강으로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에 서울시 및 수도권의 상· 공·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수량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팔당댐 상류지역 수이 기득권보호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가 부족됨에 따라 한강수질이 악화된 다. 그리고 서울시만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에 한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인천시, 성남 시 등 타 도시의 이전요구가 또한 대두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팔당호 상류로 우리가 원수취수장을 전부 옮길 경우에는 5,000 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현실 적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원지를 개발하는 방안 역시 이것이 서울 지역에 이런 수원지를 개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 한강의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경영에 관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풀어 나가자는 좋으신 지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 상수도관에 류입된 불순물, 아파트의 저수조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지적하셨습 니다. 지금 아파트의 저수조를 포함한 일정 건물의 저수조는 법상 6개월에 1회, 1년에 2번 청 소를 하도록 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화 대상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연 면적 5,000㎡이상의 건물과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써 연면적 3,000㎡인 그런 시설들, 또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년에 2회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 청소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이외의 일반건물들의 저수조가 문제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스스로 소유주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수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수도의 설치는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요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 이러한 기술축적이 완벽하게 되어 있 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도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권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수도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국가 및 공 공건물의 신축시에 중앙 및 지방건설 심의대상 건물, (이것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건설 심 의대상 건물은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드는 건물, 중앙건설 심의는 200억 이상의 건물을 얘기합니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조건에 이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중수도를 설치토록 하 고 있고, 그 이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롯데월드, 잠실롯데월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을지로에 있는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인터컨티넨탈호텔이 현재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지역에 새로 지은 포철 본사빌딩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상수도관보급, 보수문제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가정에 설치된 관에 대해서 법상 규제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내식성관들이 가정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우리 시가 이 것을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94년4월부터 가정용 건물의 신축시에는 동관, 스테인 리스관 등 내식성관을 옥내관으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 는 개·보수시에 내식성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 현실화 이외에 여러 가지 생산원가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 용으로 대체하겠고요. 다만, 생산원가산출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유기종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업체에 이전을 통보했는가, 잠실수중보 밑으로 이전시킬 경우 이 문제는 아 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옥 위원님께서 생수판매업체의 연간판매량, 금액, 정수기판매업체의 연간 판 매량, 금액, 서울시민이 생수기, 정수기를 구입하는 년간 구입비, 이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복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서울시만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영업하 는 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제기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전이라도 경기도에 대해서 일단 단속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합동으로 지금 단속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의 한강관리청 내 팔당호정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주변의 시·도행정기관, 시민대표, 시·군대표 시·군의원, 교수 등 2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 시가 이 위원회에 문제를 제 기해서 합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좋 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협의할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들이 생각하는 만큼 현재 완벽하게 이러한 것이 지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 속적으로 해당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천주 위원님께서 수자원확보방안에 대해서 2000년까지의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확보계획은 별도로 확보한 계획은 없고요, 2000년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766만톤의 상수도생산시설용량을 지금 건설하 려고 합니다, 2000년까지. 그래서 이에 따른 원수는 현재 한강과 팔당댐을 이용한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 배분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이 이 안에 포함되리라고 저 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것에 부응하는 대책을 수립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이 일 부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저는 언제나 간단하게 합니다. 22페이지에 수입 중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기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1,021억, 95년도에는 990억원입니다. 이 기타수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도민원반이 44개 반 220명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목격 한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아닙니다. 대단위는 아니고 한 250세대 되는 아 파트 신축현장을 봤는데 그 물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도관에서 공사현장으로 직접 가 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용수는 신청 을 하면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도관에서 바로 연결하더라요, 계량기가 연결되지 않고.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도수인데 아까 44개 반 220명이 그런 단속하는 일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수돗물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사용하 는 것은 분명히 도수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조례위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적발하면 사용량의 5배까지 우리가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가 단속해 나 가는데 이런 사항들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설 용수를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느냐, 바로 해 줍니다.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관에서 물을 빼 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 력히 추진하겠고요. 조례위반단속반이라고 해서 각 수도사업소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 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이것을 감시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4개 반 220명은 주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수도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주임무입니다만 당연히 이러한 도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삼고로 급수수익 한 것은 사용료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오는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편의상 넣습니다. 예를 들면 배관공사수 입, 수탁공사수입, 급수관손료에 대한 수입, 과년도미수금,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이 전부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예산에 990억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질문하면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는데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가 관계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부유하고 있는 세모유람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시키는데 지원 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시키려면 재정적 요인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에 유람선 수상시설이 허가나간 것은 선박법에 의해 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법상 그 당시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법상권이 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보면 이러한 바지선에 대해서 현행법상은 식품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보사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을 개정 을 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의 행정지원을 말씀드린 것입니 다. 이 시설은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상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서 역시 관계중앙부처와 이것을 이전한 다음에 허가 해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 그 사항을 제가 행정지원이라고 표 현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근거를 물었는데. 지원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겠느냐 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유람선의 수상영업허가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이 장소를 이전하면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손해를 저희들한테 배상을 요구하 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한 다음에 그러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관계부처와 협 의하고 있다 바로 그 사항을 제가 행정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을 한다 그러시면 특혜요인적인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있는 시설이 여하튼 그 사람들로서는 적법한 시설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이전시키려니까 그런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영업권 보상을 우리가 다 해 줘야 하거든 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원수취수장 상류 이전문제 말씀 중에 서 93년도에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하신 여건으로 보아서 어렵다 말씀 하셨는데 93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보고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외에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것은 미리 관계실무자 들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추가로 보충질문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우선 이번 월간 수자원환경에 보면 아까 본부장께서도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강북정수장의 설계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 까?

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하 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용역을 의뢰했던 박재광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강북정수장은 현재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고 기타 설계상에도 많은 기술상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여과지 문제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단층여과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중여과지를 외국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언더드레인 설계부분, 또 역세척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 적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강북정수장에 투자되는 재원이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인데 여기에 만약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 리 계획을 수정하시고, 또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조속히 변경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강북지역 외곽에 공급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드린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팔당호하고 잠실의 수질을 총 질소와 총 인으로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치로 BOD를 선택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다면 최근에 우리 원수, 팔당과 잠실의 총 질소, 총 인 기준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세척갱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요지가 관세척갱생사업을 중 단한 이유와 아울러서 그 동안 이 관세척갱생사업을 위해서 투자됐던 비용이 얼마인가, 84 년부터 94년도에 중단하기까지의 비용이 얼마인가를 아울러 질문을 드렸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몇 년간 지속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세균막에 대해서 물론 세균막이 형성되어서 세균 재생장 가능성이 있지 만 잔류염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은 다 박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신 것인지. 여러 가지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잔류염소량이 측 정되지 않은 가정도 있고, 염소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어도 세균이 발견되는 이러 한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검사, 수질검사 이 부분이 지금 수돗물 부적합건으로 9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94년 상수도사업본부 보고자료를 보아도 그 당시 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추가로 수질검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한 번도 수 돗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돗물 오염사고라든지, 오취사고 이런 경우에 일반 수요가에서 신고를 하면 얼마만에 달려온다고 하셨습니까?

2시간 내외가 걸릴 것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신고를 한번 해 보았어요, 121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 리 집에서 수돗물이 오취가 나니 와서 수자검사를 해 달라 했더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밀려서 4일이나 5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난 후 에 4, 5일 후에 오면 이미 원인규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고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아까도 제가 차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장태에 있습니다, 수질의 고하를 떠나가지고. 더군다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종필 위원님.

유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5%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돗물의 질은 굉장 히 좋다, 정수기나 생수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면서 올해만 해도 2,4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갈 것 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시도는 여러 번 있었고, 그 때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정말로 사 실 여부와는 별개로 불신이 존재하는데다가 시의회 그리고 언론 또 시민들이 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하여튼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요금인상을 찬성하는데 찬성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사 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순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에 들어가 있습 니다, 맑은 물이라는 게. 그러면 이 맑은 물에 당연히 따르는 게 돈의 문제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의 수 돗물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노후관이다, 기타 등등 그런 과정에서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는 수자을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시 에서 시의회의 눈치 보고, 또 언론 눈치 보고, 시민 눈치를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 위하 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조순 시장이 갖고 있다, 또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시의회하고도 한번 맞선다, 언론들하고도 한번 맞선다, 시민 들하고도 한번 맞선다, 심지어는 그런 맞선다라는 각오로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지,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요금현실화 내놓았다가 비판이 있으면 슬그머니 들어가면서 약간씩 올리고,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가면 계속 발생되는 적자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상수도사업본 부장이야 임기 마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맑 은 물공급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조순 시장이 마침 공약 도 아주 공약치고도 상당히 중요한 우선 순위에 있는 공약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안전 그 것이 첫째고, 맑은 물이 둘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공약인데 그 렇다면 정말로 민선시장의 차원에서 그 계획을 단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몇자 써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국내 다른 도시하고도 비교가 나오고 외국과도 나오는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니까 현재 1톤당 255원 받는 것을 1,000원을 받겠다, 또는 5,000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소신 있게 밀어붙여 되지 않 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자료로서 요구를 할 것은 여기에 한 1페이지도 안 되게 그 문제가 나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진 위원님께서 월간 수자원환경에 강북정수장 설계 에 관해서 박재광 교수가 지적하신 문제는 그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이미 설계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이 문제를 보고받고서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기본 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술이 선진외국의 기술에 비 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이것이 과연 우리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냐 를 먼저 검증하자. 검증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것을 검증하려면 그런 것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어야만 검증이 가 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검증하자, 이런 것을 기본원칙으로 세워 놓고 강북정수장을 설계한 설계업체에 대해서 당시에 설계한 내용의 타당성을 일단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재광 교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또 내놓고 해서 이것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서 이것을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다만, 반영하는 데 반영의 한계성은 있을 것입니 다. 이미 시설을 다 해 놓은 부분은 반영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선진기술이 틀림없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강북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도입해서 설계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설비부분을 우리가…….

아니, 그것은 강북정수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재 광 교수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지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인, 총 질소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을 지금 물으셨는데요. 지금 총 인이나 총 질소는 호소부분에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94년도에 죽 나와 있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총 인과 총 질소에 대해서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이것은 일부분적으로 이것이 2급수에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총 인과 총 질소를 상수원 원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표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척갱생사업에 총 투자한 돈에 대해서 비용을 물으셨는데요.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528km를 했는데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업체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91년도부터 이 것이 이제 비전문업체가 시공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부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 은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시공한 연장은 1,036km이고, 여기에 공사비는 5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관세척갱생공사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때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공한 것이 528km고요, 91년도부터 시공한 구간이 508km입니다.

거의 절반 절반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세균막에 잔류염소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이 멸 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 다. 이것은 제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말이지요, 우리…….

네, 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차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돗물사고 신고하니까 4, 5일 걸렸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 은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큰 힘으로 알고 제가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보충답변하실 겁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것이 세균막재생 가능성이 있으나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데 사실이냐, 또 염소 기준량에 따라 서 박테리아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잔류염소가 0.3PPM 있 으면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가 금방 단시간내에 죽고, 0.2PPM 있으면 한 15분 동안 존 재하다가 죽고, 0.1PPM 있으면 1시간 이상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1시간 이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민원신청하시면 4일후에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시민이 신청하시는 분이 수질검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분 나가면 수돗물뿐만 아니라 지하수하고 생수하고 같이 시험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접수하는 량이 많기 때문에 또 접수해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대장균까지 세균검사까지 하려면 5일간 배양을 해야 됩니다. 5일간 배양해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이 신청하면 만일 루수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즉시 나가서 복 구하지만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신청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담당하는 팀은 저희 연구소 3팀하고, 각 수도사업소에 1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많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저희가 주부하고 연락해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냄새가 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즉각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요망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수질검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수도에서 지금 냄새 가 난다 그랬더니 무슨 어디 공사를 했느냐 이것 저것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요즈음 많이 밀려서 한 5일 후에나 나가니까 기다려 보시라, 전화번호 적고 나중에 연락하고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5일 후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 겠느냐 그랬더니 인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금방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바로 나가 줘야 될 것 같고, 관말에서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는 없는가요, 요즘은?

하나도 안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한달에 400세대를 정해 놓고 매일 하루에 2코스, 1코스에 한 10건 해서 2코스면 하루에 20내지 30건을 저희가 매일 다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450집을 순회하는데 보통 정해진 집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금방 나오는데 귀찮기 때문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사용하지 않는 뒷변소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하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물은 안 나오고, 직수 로 사용해서 이제까지 검사 한 바, 잔류염소가 안 나오는 예는 없고, 또 가끔 대단위 아파 트에서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탱크에 들어가는 수돗물은 반드시 최소한도 0.1 내지 0.2ppm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물탱크를 통해서 아파트의 수도꼭지에 나오는 것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물을 수 거해서 5일 배양하면 박테리아하고 대장박테리아하고 나올 수 가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 인 것이 아닌 특별한 케이스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 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실히 실천할 때 시정은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1 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