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김천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2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으로 부임한 김동훈입니다.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수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수도의 기본목표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생산, 공급, 소비 과정에 따른 수질관리 에 철저를 기해 량질의 수돗물이 그대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물 공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가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 되도록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진단 을 받는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분야 근무 공무원의 인화 단결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할 각오입니다. 기회 있으실 때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경청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총무부장 정재완,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급수부장 전기택,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 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 수도사업소원 이후직, 광암정수사업소장 황한균, 암사정수사업소원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 장 박수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선유정수사업소장 조성 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편의상 저도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량해를 구합 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대성 기후로 우리 시민의 급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9인의 정수사업소장과 11인의 수도사업소장의 업무가 더 중요하여졌으며 아울러 우리 시민의 중요한 민원업무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수사업 소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봉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해드 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회 위원님께서 서울시 의 1인 1일 평균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절수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선 진외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절수운동은 계속해서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선진외국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광역의회 그리고 중앙정부간 협조방안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사항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 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의회간 협조방안, 또 중앙정부간 협조방안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국고보조방안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토지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비특별자금을 저희들이 10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50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50억원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자금은 년 5%의 저이이자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조건이 나쁜 부채, 채무를 점차 줄여 나가고, 이러한 자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한 말씀하 셨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 만으로는 저희들도 이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재정수입을 늘려 나가고, 둘째는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 안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 생산을 함으로써 동력비도 절감하고, 또 원수구입비용도 절감하는 방안 등, 그 다음에 또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개량사업,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조금 정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로 교체하는 방안, 그리고 전 부서에서 적정한 인력만 유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이 합리화되고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10억원 이상 공사입찰내역과 건당 1억원 이상, 품목당 500만원 이 상의 구입내용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 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경기도와 강원도민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합리적인 선에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3개 시·도 그리고 정 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문제에 있어서 원수 수질에 대한 이론이 많다. 내용은 BOD기준으로는 1 급수이지만 총 질소나 총 인으로 보면 3급수로 전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서 앞으로 수질기준을 BOD로 할 것인지, 또는 총 질소, 총 인 기준 등 유기물의 함유량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실 상류의 물이 과연 깨끗한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의 수질은 BOD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질 소나, 총 인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수치를 매일 우리들이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만, 전 항목을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평균치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OD를 대표치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BOD를 대표치로 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것을 대표치로 해서 발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총 질소, 총 인,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잠실상류의 물이 과연 깨끗하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는 깨끗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지천이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일부분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을 적정하게 관이해서 깨끗한 물만 취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숙천과 관련해서 왕숙천의 물을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작년도부 터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을 조속히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숙천 수질개선 사업은 94년도에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용역을 시행해서 94년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제시했던 594억원이라고 하는 내역은 환경부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항입니 다. 환경부 용역결과에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송관로를 묻어서 잠실수중보 하류로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끌어내리는 방법과 왕숙천에서 3차처리를 직접 해서 한강에 방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되었는데, 첫째번 이송 관로를 매설하는 5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왕숙천 자체에서 3차 처리 하는 방안은 1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차처리 에서는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이송하는 이송관로 매설방법을 현재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94억원의 재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내고 있고, 국가지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 일 반회계예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건대, 두 가지 양쪽 의 지원방안 중 한 가지는 필히 채택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송관로를 매설하는데 어떤 지점에 어떤 관로를 매설해야 될지 이것을 하수국과 협의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수장과 관련해서 오존,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처리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전환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잠 깐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 라 앞으로 한강의 원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음 을 보고드립니다.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방법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수장의 부지가 더 넓어야만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그 비용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이 든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앞으로 원수가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시험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오존활성탄을 이용한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자료를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입수하 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수장에서 염소 처리할 때 THM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소를 적정 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THM은 인체에 전혀 무관한 정도의 미량만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이산화염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어떤 때 하느냐하면 수질이 매우 나빠서 여름철에 비는 오지 않고 조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산화염소를 전처리 시에 일부 사용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에 관 문제에 대해서 노후관 관세척갱생사업을 94년부터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노후관 관세척갱생사업은 84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외국서 수입한 기계 에 의해서 에폭시수지 도료를 관의 내부에다가 라이닝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의 장비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이것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죽 실시해 왔는데 91년부터 국내에서 조립한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이 난립이 되면서 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공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9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91년도부터 93년도 시공된 것을 조사해 보니 까 일부가 관 내부에서 수지, 도료 부분이 박리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도장 두께가 부족한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조치한 것입니다. 향후에 지금 환경부에서 입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과 장비 규제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안이 확정된 후에 관세척갱생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울시 수도관의 세균막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기물질을 영양소로 해서 세균이 관내에서 재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시면서 대책이 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수도관에서는 세균막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세균이 생성될 수 있다고 다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돗물의 잔류염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은 다 멸균이 되어버리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세균만 잔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검사를 더 빈도를 높이고 또 많은 량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히 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수질조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의 온도인 36℃에서는 부영양배지법과 25℃에서는 부영양배지법을 병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도법상은 부영양배지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양배지법도 우리가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내부 적으로 일부 시험 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우리는 환경부에다 금년 5월에 빈영양배지법에 의한 검사기준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이 거 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배지법으로 나온 검사치가 이것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 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정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모색해서 발 전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빈영 양배지법 시험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는 금년 7월말까지 6,362건에 총 9,887건의 시료를 검사했습 니다. 그중 수돗물은 4,957건 중 부적합한 것이 9건이 나왔습니다. 정수기 물은 1,161건 중 116건이 나왔고, 지하수는 3,164건 중 374건이 나왔습니다. 생수는 605건 중 132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이 부적합한 9건의 경우는 로후 옥내배관과 물탱크 관리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 정되어서 즉시 시정되었고, 정수기, 지하수, 생수의 부적합 합해서 622건은 대부분 세균 이 검출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돗물 진단위원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고위원님께 명단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사고가 났을 때 각 가정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달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으셨 습니다. 지금 수돗물 문제 서비스기동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44개 반에 220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서비스기동반에다가는 우리가 무전기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출장 중에도 무전연락을 해서 즉각 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편적으로 2시간 내 외이면 도달을 하고 있고, 다만 교통혼잡 등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시간에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림을 보고드립니다. 경영합리화방안과 관련해서 본부의 민영화공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창립될 당시에, 88년도에는 이것을 공사화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했다가 공사의 로사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에 지 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하나 제기되었고, 두번째는 공사화할 경우에 요금을 대 폭 현실화해서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장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의 대폭 현실화 문제 그리고 로사쟁의로 인한 수돗물 공급의 불안정성,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공사화 론의 가 실현이 안 되고 수도사업본부로 이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와 공사화 방안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문제라든가 수돗물 관련 다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종합 적으로 해서 추진 또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영화, 공사화 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나태균 위원님께서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유 람선이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잠실 상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 3월 20일 지정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서 3월 20일 잠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수상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이전명령을 내렸 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요기간은 금년 9월 20일까지 6개월을 부여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이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수상업체 대표자가 금년 5월 19일 이전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7월 20일 기각 되었고 현재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우선 이전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적절히 해 주는 것으로 해있고, 보상업무관계는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공사장 책임감리제 관해서 감리비용의 산출근거, 감리방법, 감리자 또 중간검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비용은 감리자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의거해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 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급의 경우는 월 269만원, 고급의 경우는 196만원, 중급은 158 만원, 초급은 10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리방법은 책임감이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상주감리는 현장 에서 공정을 감리하는 것이고, 비상주감리는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본사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와 비상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로 일부만 빼놓고 지금 전환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검사제도는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우리가 그 내부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공정이 이루어질 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감사제도를 말 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94년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 다. 다음 토지보상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공특법이라고 하는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일단 협의보상으로 들어갑니다.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서 보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상금을 지급해 갈 수 없는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그 토 지를 관할한 법원에 우리가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직원들 불친절의 도가 높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전체 직원의 55%정도가 고용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급의 기 회도 없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불친절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능직과 고용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공무원법상은 정규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 어 있습니다, 직종이 기능직과 고용직이지만. 그리고 이 직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분은 일반직 공무원 6급까지 해당되는 기능직 1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최고 등급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 실상 승진기회가 적어서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승진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매년 보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사기가 올라가도록 조정을 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후생복지대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 을 강구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장비현대화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루수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음청식 누수탐지기라고 하는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들이 구입한 지가, 사용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같은 자재라도 신식, 구식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로후 기자재는 이것을 새로운 신형기자재로 개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용장비거량, 장비를 장착한 거량을 우리가 내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려 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80년도 예산에 이미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그러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송덕화 위원님께서 원수취수장을 팔당호 상류나 독자적 수원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 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팔당호 상류로 원수취수장을 옮기는 문제는 93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 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강으로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에 서울시 및 수도권의 상· 공·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수량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팔당댐 상류지역 수이 기득권보호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가 부족됨에 따라 한강수질이 악화된 다. 그리고 서울시만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에 한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인천시, 성남 시 등 타 도시의 이전요구가 또한 대두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팔당호 상류로 우리가 원수취수장을 전부 옮길 경우에는 5,000 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현실 적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원지를 개발하는 방안 역시 이것이 서울 지역에 이런 수원지를 개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 한강의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경영에 관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풀어 나가자는 좋으신 지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 상수도관에 류입된 불순물, 아파트의 저수조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지적하셨습 니다. 지금 아파트의 저수조를 포함한 일정 건물의 저수조는 법상 6개월에 1회, 1년에 2번 청 소를 하도록 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화 대상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연 면적 5,000㎡이상의 건물과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써 연면적 3,000㎡인 그런 시설들, 또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년에 2회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 청소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이외의 일반건물들의 저수조가 문제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스스로 소유주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수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수도의 설치는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요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 이러한 기술축적이 완벽하게 되어 있 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도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권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수도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국가 및 공 공건물의 신축시에 중앙 및 지방건설 심의대상 건물, (이것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건설 심 의대상 건물은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드는 건물, 중앙건설 심의는 200억 이상의 건물을 얘기합니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조건에 이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중수도를 설치토록 하 고 있고, 그 이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롯데월드, 잠실롯데월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을지로에 있는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인터컨티넨탈호텔이 현재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지역에 새로 지은 포철 본사빌딩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상수도관보급, 보수문제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가정에 설치된 관에 대해서 법상 규제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내식성관들이 가정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우리 시가 이 것을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94년4월부터 가정용 건물의 신축시에는 동관, 스테인 리스관 등 내식성관을 옥내관으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 는 개·보수시에 내식성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 현실화 이외에 여러 가지 생산원가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 용으로 대체하겠고요. 다만, 생산원가산출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유기종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업체에 이전을 통보했는가, 잠실수중보 밑으로 이전시킬 경우 이 문제는 아 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옥 위원님께서 생수판매업체의 연간판매량, 금액, 정수기판매업체의 연간 판 매량, 금액, 서울시민이 생수기, 정수기를 구입하는 년간 구입비, 이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복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서울시만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영업하 는 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제기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전이라도 경기도에 대해서 일단 단속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합동으로 지금 단속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의 한강관리청 내 팔당호정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주변의 시·도행정기관, 시민대표, 시·군대표 시·군의원, 교수 등 2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 시가 이 위원회에 문제를 제 기해서 합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좋 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협의할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들이 생각하는 만큼 현재 완벽하게 이러한 것이 지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 속적으로 해당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천주 위원님께서 수자원확보방안에 대해서 2000년까지의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확보계획은 별도로 확보한 계획은 없고요, 2000년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766만톤의 상수도생산시설용량을 지금 건설하 려고 합니다, 2000년까지. 그래서 이에 따른 원수는 현재 한강과 팔당댐을 이용한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 배분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이 이 안에 포함되리라고 저 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것에 부응하는 대책을 수립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이 일 부 불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