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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재완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1995-08-17

서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김천주 위원께서 수자원관리위원회로 가시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유대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오신 유대운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저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업무보고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제 본회의에서 문화교육위원회에 가라는 의결과 함께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앞으로 서울시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공보관실 또 서울시 교육청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과 감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고 최선을 다해서 융합과 화합 그리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교육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순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로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연구한 정보 및 자료와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피부로부터 얻은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질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마디마디가 천백만 시민의 바람인 것을 충심으로 인지하시어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다 노력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조대용공보관

공보관을 맡고 있는 조대용입니다. 여러모로 능력이나 또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보업무를 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서울시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대 시의회 구성 후 오늘 첫 번째로 열리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공보관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전직원이 일체가 되어 민선시대 또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개행정, 또 시 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1담당관 강종필, 공보2담당관 김충민, 홍보담당관 정미홍)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지금 공보관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안건의 성질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원래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특히 상임위원회는 융통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적인 의미를 담 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 질의가 끝나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보충질의가 따라가는 것인데 보충질의는 물론 일문일답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는데, 다만 본 질의에서 중간에 답변의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시면 보다 더 위원회가 활발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 여부에 관한, 답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위원회의 의결로 사전에 결의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장

유대운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 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유대운위원이 회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일정으로 봐서 일문일답이 어떤 면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즉석에서의 일문일답이 우리가 진실한 답변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회의 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안순덕위원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급하시면 조금 진행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관례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지 찬동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되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성실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화위원

마포4선거구 시의원 임종화입니다. 공보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조순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또 서울시의회에 민선에 의해 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이곳에는 문화교육이 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민선시대가 됐으므로 시민의 여론 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또 정부의 앞잡이처럼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민선시대에 따라서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고, 또 건전한 시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자료와,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서울시청뉴스에 보니까 예산이 6억 3,000만원, 시보발행에 1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청취율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청뉴스라든지 시보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고, 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재향군인회는 약 1,000만원이니까 예산이 별 것 아닌데 자유총연맹에 보니까 5,4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전의 예로 보면 이러한 단체들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선거 때 정부 여당의 편을 든다든가, 여권에 협력을 많이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참 보면 저런 보조금은 없애버려야 된다, 왜 서울시에서 저런 낭비를 하느냐, 이런 불쾌감 있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과연 그 돈을 지급해 가지고 그 단체가 건전히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러한 예산을 없애 가지고 타당성 있 는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 또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도봉 제1선거구 양동기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시의회가 지난번 제3대 때를 보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도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종화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서울시청뉴스나 시보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번에 우리 4대 서울시의회만큼은 공보관께서 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별로라도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지만 지난 3대때 서울시 의원들이 놀고먹는 그러한 시의원으로 전부다 시민 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보실에서는 각 구의 난시청지역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각 구 공보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로 TV 시청하는데 서울에서 난시청지역이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신문 구독문제입니다. 경향이나 서울, 어느 신문을 꼭 나열한다는 것보다도 특정신문을 통장이나, 또 어떤 특정인들에게 구독을 무료로 시켜주고 각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시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이제 정말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또한 민선 구청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 그래요. 사실 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울시청뉴스에 있어서 정말 시장의 동정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 디 행사에 참석했느니, 또는 어떻게 했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제가 듣기로는 조순 시장 부임이래로 지하철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또한 업무용 외에 는 자가용을 쓰지 않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부시장들도 옛날에는 가정용 승용차를 지급 을 했는데 이제 전부 반납을 해서 가정용 승용차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시장도 역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뉴스가 나오지를 않아. 사실상 일반 홍보물에, 또한 뉴스매 체를 통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힘을 쓰는 것은 물론이지만, 서울시청뉴스에도 그 얘기가 한 줄도 나오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선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더니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시 장이 식판을 들고 비서가 갖다주지 않는, 자기가 손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서울시민이 한 사람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한 동정이랄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고할 때는 우리 시의원의 동정을 잘 알리고, 또한 시의원 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오늘만 지나면 그저 속수무책, 또한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 줄도 읽어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여지껏 공보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보관님이나 또한 과장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시장, 또한 시의 동정이랄지 우리 시의원들 의 동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공보실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하철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데, 지하철에 우리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시원하고, 또 쾌적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니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공보실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에 정말 시원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함으로 해서 적자도 메워지고, 또한 정말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임종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보조를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한다는 것도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냐, 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의 이권이 좀 높은 것은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 엇 때문에 이 이권 많은 단체에 우리가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입니다. 그래서 아예 금년에는 이 보조단체에 전혀 보조금을, 96년 예산에는 상정하지 말 것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재향군인회도 안 주어도 되고, 자유총연맹에도 정말 이념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돈 5,400만원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없어져야 합니다,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별 의미 없는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앙정부의 하나의 시녀에 불과한 이러한 단체지 어떤 우리 국민에 필요한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엔한국참전국협회는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는 좀 지원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되겠 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의 공보관 이하 각 과장님들을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홍보는 구태에서 벗어나 확실한 서울시 홍보로 갈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기초단체의 서울시 공보관실이 어떠한 지칭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선시대에는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시청에 가보면 종합발간실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기구가 민간기구인 것도 같고, 또는 시청산하의 기관인 것도 같은데 분명한 것은 민간단체인데, 일면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히 시정홍보를 계획해서 인쇄를 해서 나가려면 직할 민간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상당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오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5,440만원에 대한 질의를 몇 분 동료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5,44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무려 4,08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볼 때도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남아 있는 기간과 약 1,4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이 돈을 남아 있는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 기 지급된 4,088 만원에 대한 지급은 몇 월에 집중 지원이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명단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직책을 본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쇄업체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게재 의뢰하는 내용을 유형별로 편집 후 단가 계약된 인쇄업체에 인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서울시 산하는 물론이고 정부 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법상이라고 그러나요, 연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사전에 계약자를 내정해 놓고 인쇄물이 나올 때마다 그 업체로 계속 미는 방법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운영의 방법 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도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그 중 특정신문에 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특정신문이라는 것은, 서울신 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홍보지로 이 홍보지를 과거에 관선 서울시장의 주도하에 서울시, 당 시에는 22개 기초단체입니다만 지금은 25개 기초단체입니다. 인구에 따라 좀 차등은 있습니다만 연간 평균 4억 5,000만원을 기초단체에서 소요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보관의 지휘나 통솔이나 이런 영향권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초단체에 의해서 알아서 스스로 삭감 을 해도 상부의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특정신문에 관해서는 그 런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보관실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소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그리고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발전적 대안 과 민선시장의 격에 맞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께서 귀담아 들었다가 대안을 만들어서 답변을 직접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조순 서울시장이 청와대를 간다거나 또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할 때 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선 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특별한 접견실을 사용해야 되는 전제조건을 사전 에 의전 쪽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평상시에 장관한테 훈령이나 하는 그런 장소에 앉도록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 보여주는 그 모습, 개선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가면 말석입니다. 그런데 많 은 4,000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선 시장, 특히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대통령 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인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말석에 앉아야 됩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을 뭐하러 해요, 그런 조건에서. 만일에 민자당이 서울시장을 당선시켜 놓았다고 예를 든다면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사전에 의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민선 서울시장 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대접을 한다면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가발전이나 서울시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건하에. 그렇다면 격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 요지를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5선거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내용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뉴스 배부처에 여론지도층에 몇 만부를 배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지도층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느낌으로서는 여론지도층이 아니라 여론무마층으로 그런 감이 와 닿습니다. 두 번째,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바항에 보시면 국민홍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홍보인지 시민홍보인지 확실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뉴스 신문에 의회 관련 보도지면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향군인회서울시지회 지원금이 전반기에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반기도 역시 지급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6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유대운 선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이 80%가 전반기에 지급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유엔한국참전국협회 지원금도 상반기에 전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보라매공원에 있는 시유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 예컨대 청소비, 상수도료 이런 것도 모두 무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정홍보 차원에 많은 돈을 쏟고 있으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 계몽, 시민 계도에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시민 계도 또는 시민 계몽 차원의 예산 집행 계획과 그 실적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민주당의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를 보면 긴급상황 발생시 효율적 홍보체제 확립 그래서 지난번 삼풍사건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분시체가 한 군데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페이지 11에 지하철 전동차 활용 광고 중 운영에서 92년부터 무료로 이용, 95년 실적이 3건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4 바에 국민홍보위원 위촉, 위촉위원이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 18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어떤 분들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의 대시민홍보 및 시민여론수렴 시에 건의, 이것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가부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재완위원

성동갑에 서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원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단체에서는 공보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는 전혀 여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공보에 대한 어떤 도움으로 공보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보고받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시간을 드려서 정리를 해서 여유를 두고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즉석으로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공보관님,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조대용공보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분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저희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문제 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확인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원래 회의에서는 정장을 하고 회의에 임하는데 우리는 좀 자유스럽게 남자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조대용공보관

공보관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 공보업무 발전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또 이재진 위원님, 또 유대운 위원님, 또 서재완 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 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재향군인회, 또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6·25 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안 보교육이라든가, 관련 행사비가, 상반기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4,00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단체,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3개 단체에 대해 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 부에서 한 번 의견조율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그 문제를 충분 히 토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화 위원님, 또 양동기 위원님께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서울시청뉴스의 내 용 향상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1개월 밖에 안 됐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시청뉴스의 성격을 사내보적, 기업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내보적 성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적 성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내보로 돌리고 시민을 위한 신문을 독자적으로 우리 서울시청의 기관 지 형식으로 발간을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아주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른 언론보다도 서울시청뉴스를 통해서 서울시가 언론에서 잘 취급이 안 되는 분야를 좀더 세밀하고 아주 차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청뉴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동기 위원님께서 시의회 활동사항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뉴스가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8면, A4 규격으로 발행하고 있는 데 현재는 대개 8면 중에서 의정소식에 1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활동 에 대한 비중문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8면 중에서 1면 정도가 평균적으로 의회활동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일단 업무보고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소위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서울시 홍보업무를 수행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하고 저희 과장, 계장, 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정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 구당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1년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에 각 자치구별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통제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그 문제는 지금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 구청장이, 또 자치구 의회하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난시청지역 해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구별로 난시청지역을 파악을 해서 중앙에 공보처, 또 KBS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TV 방송을 잘 볼 수 있도록 난시청지역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시장동정이 잘 안 나온다, 서울시청뉴스에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시장님이 민선으로 당선되셔서 시장님의 진면목, 진솔하시고 한 그 면모를 시민들에 게 정확히 저희가 작위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시장님의 활동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 보담당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님의 활동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또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 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지만 저희가 전동차에 있는 광고판이나 와이드컬러, 그 광고판 활용을, 또 내용의 수준도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그때그때 시민들에 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운 위원님께서 먼저 기초 자치단체, 자치구의 문화공보실에 대한 운영이 시의 공보관실하고 관선시대하고 지금 현재 민선시대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각 구의 문화공보실을, 전체 시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지도하고 감독하는 차원하고 또 협조 차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도 민선 구청장이 계시고 또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서는 자치구도 법인격이 있고 또 자율적인 면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 감독 차원이 아니라 각 구의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 차원이 아니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발간실 운영문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것은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시에서 갑작스러운 인쇄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거기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국하고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발간실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관계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운 위원님께서 의전문제, 청와대 행사나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시장님의 위상에 걸맞는 의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전문제는 저희 내무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 민선시대에 알맞는 시장님의 의전 대우 그 문제가 거론이 됐다 하는 말씀을 내무국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이 제대로 의전 대우를 받는 것이 되도록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저희 시청뉴스 배부 대상에 여론지도층이 실질적으로 여론무마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여론을 무마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회 여론지도층에게 시청뉴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드림으로써 시청에 대한 이해, 시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마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알리고 이해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이냐 시민홍보위원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공보처 계획에 의 해서 국민홍보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년한국일보 사장으로 계시는 김수남 씨, 또 단국대 교수이신 김유혁 씨 등 해서 사계의 국민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동국대 총장 송석구 씨 등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위원 운영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활동을 시청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8면 중에서 1면을 현재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계도 예산이 없다 말씀이 계셨는데 시민 계몽 차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매체는 아까 보고드린 시청뉴스하고 시정 비디오물을 통해서 시민을 계도하고 또 계몽하는 차원보다 시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제는 시민이 계몽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또 자율적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삼풍사고 때 시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 홍보 분야가 좀 취약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날에 방송이 생중계도 하고 무질서하고 여러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되기 전의 일이었지만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굉장히 구조작업 자체에 방해를 주는 그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풍사고 전반 복구작업이라든가 사고원인이라든가 백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복구활동이나 또 홍보활동 또 사후수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후처리 과정에서 했던 일들을 반추해 봄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수습체계를 잘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활동을 한번 반성해 보고 어떻게 하면 복구작업 관련 무질서 한 취재 경쟁도 막고 질서 있게 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점 을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광고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쓰레기 재활용, 아무래도 현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교통문제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문제인데요,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하고 저 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20번 그것하고 쓰레기종 량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지하철 전동차를 이용한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국민홍보위원 명단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보조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공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공보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유엔참전국협회, 재향군인회,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반공의식 고양이라든가, 또 여의도 안보전시장 운영을 통해서 6·25 때 사용하던 비행기라든가 그런 전시물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반공의식 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런 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저희가 앞으로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을동위원

동대문구의 김을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 잘 듣고 또 우리 공보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 또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떤 호국정신이라든가 안보의식을 하는데는 그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기관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권력에 이용되고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한 내용과 어떤 반대되는 일을 했다고 저희들 전부 다 거의 인식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또 앞으로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정말 진정하게 반공의식이나 안보의식이나 우리 호국정신 함양에 쓰는 방향으로 가게끔 계도하는 것도 저희들 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무조건 없애자 하는 그런 반론보다는 한번쯤 변명의 기회를 주고 좋은 방향으로 계도를 하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든가 하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저 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조대용공보관

공보관이 김을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과거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또 앞으로의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김을동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단체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 그 단체에서도 대표자 가 출석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요청이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3개 단체에 이런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말씀하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에 "시정의 대시민홍보 및 시민여론수렴 시에 건의"에서 신문이나 좌담회 또 강 연 이런 것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으로 건의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없으면 또 앞으로 어 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조대용공보관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국민홍보위원들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로 각종 교육하고 강연회 활동을 하시게 하고 저희가 가끔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죽 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시장님께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께 직접 그 분들이 사계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좋은 말씀들을 시장님께 건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모임이 없었는데 앞으로 홍보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간담회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시장님께 바라는 시민의 소리를 그 분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속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관광국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어제 서울시 인사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우석입니 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대약진을 다짐하는 력사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시기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신 문화교육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제2기 문화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서울은 600년 력사도시로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중심의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600년 고도 서울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의 주역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결집시키고, 선열들의 민족정신과 문화유산을 되새기고 다듬어서 유서 깊은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세계가 교류, 협력하는 국제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서 함께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과장 이노근, 문화재과장 유시원, 관광과장 백향환, 국제교류과장 이성)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주요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 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순위원

구로구의 이영순입니다. 장장 1시간 동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문화관광국의 보고를 들으니까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서울의 진면목을 다 시 한 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다양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 는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한 동으로 이렇게 들 어가 있는데, 작년 10월에 제가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이 문화의 달로 선정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인사동에서 다양한 그런 행사들 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전통 전시품들을 진열을 해 가지고 거리에서 살 수 있도 록, 또 음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늘상 매일 같이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없었다라고 보았는데 인사동의 모습을 보면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특징 있는 10월에 문화의 달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매주 한 두 번 정도 그 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나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어떤지 한 번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도 패션의 거리, 가족의 거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강남이나 서초에는 모든 우리 나라의 좋은 시설물들을 다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환경이라든가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각 구의 특징을 살려내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압구정동에 패션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보면 패션의 도시를 설정하는 것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패션의 거리는 바로 구로구에 설치가 돼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로구는 유명한 옷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진도모피나 쟌피엘, 까뜨리네 뜨,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입는 그런 많은 옷들을 생산하는 곳인데 바로 그 지역에 패션의 거리를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와 걸맞는 그런 문화의 조성하고 맞물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꼭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라코스테나 영국의 버버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산과 관광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찬기도회, 신년기원대법회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화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관행은 대통령의 집권하고 관련된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판공비로 지원을 할 거리 이지 서울시 문화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종화위원

무더운 날씨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4개소, 62 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사상 보면 지금 서울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모든 학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이 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4개소 해 가지고 62억원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이 도서관을 어떤 사람이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18억 7,900만원이 있다는데 그 자금은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 무슨 단체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예금이 있다면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됐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을동위원

동대문에 김을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관광국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꼭 필요할 때만 많이 써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를 지키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갑자기 전통문화 전통문화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다하게 조그마한 공연장소라든가 잡다하게 조그마한 일은 있는데 우이의 자긍심을 높일 만큼 대형화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 가면 다까 라스카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갈 때 상징적으로 아, 여기는 꼭 가야지 할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굉장히 국고나 이런 데에서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코스의,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크게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관광사업하고, 우리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또 수입을 올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양립을 쓰는 큰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저희는 전통문화 전통문화 하면서 서울가무단이라든가 무용단 이런 것이 다 많습니다만 서울시립국극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관한, 국극단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민주당의 임정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풍납토성이라든가 이런 복원되는 문화재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지요. 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관광사업은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되는지, 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다른 도시에 참가했는데 그 참가 기록을 보고 싶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의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살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재완위원

성동갑의 서재완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구 1관 해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 피 우리 서울에는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은 우선 95년도 3개 도서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서 60억원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7 개 도서관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빨리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서요, 지난번에 미보상 부분 청원 낸 사항을 정부에다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운현궁 도보로, 그 쪽을 관광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얼마만큼 수리 보 수가 진행돼서 언제 그것이 진행할 수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년말 이 되면 제야의 종과, 또한 3·1절, 광복절 행사에 종소리를 울리는데 금년 예산에도 아마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약 8,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거대 한 금액을 꼭 소모해 가면서 그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길놀이 및 모든 행사에 추진한 부대경비 및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50주년이 아닌 때에도 이런 예산을 계속 들여서 이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을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놀이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그러한 명칭 아래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놀이문화 공간을, 그 날 하루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쓰이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이 도서관의 예산이 한 번 확정되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마음대로 임의로 중간에 누구 손에서 어떻게 해서 변경되는 것인지 변경되는 내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근위원

광진구 김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9페이지에 문화관련현황 중에서 공연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소공연장을 보니까 46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울에 소공연장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공연장 중에서 허가받은 공연장은 46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연장에 대한 허가를 서울시에서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비근한 예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공연장을 하나 어렵사리 만들어서 구청에다 허가 신청을 했더니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왔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좀더 간소화해서 원하는 단체들이 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되어 있으면 공연장으로 허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허가해 주는 조건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합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한 결과로 지금 소공연장이 46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문화원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죽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계 인사 다수 참여를 유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원에 대해서 1,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6,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 국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문화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을 갖다가 단순히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도서관에 문화원의 기능까지를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별 개로 운영할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지로 지역문화원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계 인사 다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일부 정치가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문화원을 추진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정 그 사람들이 지역에 어떤 공헌을 하면서 생색을 내려면 그것은 순수한 민간주도로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문화원 만드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국비 지원을 함으로써 그리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는, 결국 문화계 인사가 아닌 정치지향적인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문화원은 만들어져도 국민들의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지역문화원이 설사 국가시책으로, 아니면 국가의 어떤 대민정책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또 시로서는 시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1,500만원에 6,000만원씩 400%나 인상해서 지원하는 그 목적은 결국은 국가정책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자본에 의한 개인적인 문화원 설립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내지는 종합문화원과는 엄격 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도봉구에 도봉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봉산을 국립공원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아침에 물을 뜨러 간다거나 산책을 가는 사람들한테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시비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애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국립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또는 지금 간단히 한 예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그것은 국립공원도 아니고 보통 산인데 거기에서도 처소를 지어놓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윤경위원

강동의 어윤경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역사를 소재로 한 전통양식의 복원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이 한양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지가 587년 되는 아주 토박이 중의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자랐던 어려서 봤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져 없어진 안타까운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자면 역사를 소재로 한 한 전통양식이 복원 활성화하는데 선농제나 선잠제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옛날에 있던 것들이고, 이들에 못지 않은 아주 귀중 한 한 지역의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즈음은 서울에 전국에서 모여든 각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고유한 어떤 문화는 한 고장에서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려서 보면 이 송파 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송파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하면 아주 씨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송파에 가서는 힘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돼 왔습니다. 또한 요새 암사동으로 불리는 지성, 거기를 저희는 어려서 그저 바웃절이라고 불러왔는데 한일합방되면서 왜놈들이 암사동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불려지기 시작을 했던 데입니다. 여기는 유명하게 옛날부터 소리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웃절에 가서는 소리자랑마라 하는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역시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옛날부터의 민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호상 쌍상여 같은 것은 아마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민속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유지가 되고,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시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파의 씨름 얘기를 했는데 본래 이 서울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송파의 씨름, 그러니 까 서울의 씨름은 요즈음에 장사씨름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새 하는 것은 왼씨름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서울의 씨름은 오른씨름이었어요, 샅바를 오른쪽에 하는. 이것이 원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남 위례성, 그러니까 백제 초기부터 내려오던 백제문화권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백제문화권 즉,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가면서는 이것이 그대로 전해져 왔는데 신라문화권, 경상도에서는 정반대로 요새 유행하는 이 씨름이 됐거든요. 원래 이 서울에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양식, 이것은 고유한 것으로 살려 나갈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문화에 의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서울의 씨름은 아주 없어졌어요. 증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통양식, 역사를 소재로 한 지역의 전통양식을 복원 활성화한다면 이것도 하나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3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 26대에 도서가 51만 1,000 권, 과연 이 이동도서관 차량이 굴러다니면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과연 그 실적이 얼 마나 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에 연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알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규모,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겠다, 책은 얼마 가량이 더 필요하겠다라든지, 이 이동도서관이 순회 하는 코스의 배정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문화상제도 확대 발전 추진, 위에서 96년 중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를 개정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화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가 돼 왔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 또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요즈음처럼 효제사상이라고 할까, 우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때에 아주 활용을 잘하면 우리 시민문화 내지는 시민 정서 교육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없나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21페이지에 풍납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풍납토성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거의 그 토성의 길이가 약 3km가 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늘 보아왔던 그런 것 인데 6·25 전쟁 나면서 그 대부분이 거의 개인재산화 됐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제방에 집을 하꼬방 짓듯이 이렇게 해서 살다가 거의 개인소유로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오래 전부터 보아 왔었는데 상당히 다시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큰 투자가 들 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풍납토성의 그 사실을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얼마나 옛날에 가깝게 복원을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2페이지에 북한산성 복원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산성을 복원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셔야 하고, 반면에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이 광진구 뒤에. 그 아차산성에 올라가 보면, 그것은 용마산이라고 하는 광진구에 속해 있는 산인데 거기서부터 워커힐 뒤로 옛날에 유명한 평강공주, 온달장군의 얘기가 거기서 이 야기가 되고 그러는, 옛날 실제로 싸웠던 전쟁터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천 수백년 동 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성이 거의 허물어져서 돌무더기, 부분적으로 그런 돌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요 몇 년전에 구청장이 그 동을 순시하면서 구정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건의 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 건의해서 꼭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그 아차산성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력사적 의미도 대단하려니와 지금 현재 파손돼 가고 있는 아주 황폐한 옛날 고성의 모습을 보면, 모두들 아마 대개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상 가보면 우이의 의식이 이렇게 이쪽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 유명했던 산성이 이처럼 황폐화됐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 금년 예산에 없으면 다음 해라도 아차산성 복원에 대한 것 유념해 두셨다 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27페이지 관광업소에 요 맨 아래 보면 세모라 고 하는 뭐가 나옵니다. 이 세모는 한강에 배를 띄우고 장사를 하는 아마 업소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손님을 많이 받으면서 과연 한강을 깨끗이 잘 보전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아마 소관은 다릅니다만 역 시 여기 올라 왔으니까 자세한 것, 그러니까 한강물을 많이 오염시키는 업소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세모를 한강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우리 시로 수입이 된다고 할까요, 세모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커다란 위해요인을 안고 이런 업소들에게 한강에 배를 띄우고 장사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있으세요?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대운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적구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문화공간을 많이 세우고 있다라는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96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만 우선 답변해 봐요. 맞지요? 8월부터 시작하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9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을 받지 못해서 사업 을 하고 싶었는데,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96년도에는 현행 서울시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국에 배정받아야만 되는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추정되는 사업과 예산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중첩되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손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 시되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인사동 축제와 같은 것은 어떤 특정한 달에만 할 것이 아니고 매주 2일 정도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4월하고 10월에는 축제를 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제 그 지역에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평시에도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매주 하는 경우에 교통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교통 차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내 교통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검토해서 추후에 이위원님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패션거리에 대한 재고용의,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같이 근접되어 있는 지역인 구로구에 패션거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지금 어떤 패션의 거리라든지 문화거리는 제대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기왕에 그 지역, 그 거리에 패션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 구나 저희 시에서 그 상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민간상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희망해왔을 때 저희들이 보도 정비라든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특화돼 있는 상태가 패션의 거리로서 적절한 여건이라면 저희 들이 억지로 그것을 패션거리로 하지 말아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것은 일단 구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거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생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 을 그 인근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 시기가 늦어질지 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생산시설이 있는 인근 에 그런 전시, 판매시설을 갖추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찬기도회라든지 대법회 지원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무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한 어떤 종교단체와의 의사 교환, 대화의 광장으로 저희 들은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 행위와 관련된 만남의 행사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 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불교이든, 개신교이든, 천주교이든간에 그 사회의 도덕 윤리면에서 시민정서 순화에도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저희 종무행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와는 전혀 별개사항이라고는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종교단체와 또 구청 자치구 동사무소간에도 평소에 상당히 업무가 서로 협 조 상부상조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일도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도서관 지원예산이 집행 안된 사유는 지금 저희 들이 지원기준이 부지 확보는 자치구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성동과 중랑은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관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관악은 곧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성동과 중랑 경우에도 부지가 물색이 돼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간인이 이런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자기가 설치를 해서 서울시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구립 도서관을 짓고 나서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아주 지역문화복지사업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저희 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투자신탁에 예 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 종류를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증식 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금의 사용은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을동 위원님께서 질의 계셨습니다. 지금 각종 공연장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시켜서 관광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그리고 수입 효과면을 동시에 병행해서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지적 말씀 상당히 좋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우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산에 한옥천을 조성하는 거기에 대단위 상설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공예품을 제작 전시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운현궁 복원사업들, 질의하신 내용에 꼭 부합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방향하에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극단이 없다는 말씀이 계시고 그 계획의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문화관광국장 발령받기 전에 신문에서 연극을 하는 극단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면을 통해서 손수 연극인께서 기고한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설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량 해를 좀 구한다면 좀더 면밀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관계로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는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세종문화회관업무보고의건

15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1995년 8월 16일자 서울시 인사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장으로 발령받은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시기에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광수, 시설관리과장 최화형, 무대공연담당관 장기풍) 오늘 처음 출근했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장·단기 발전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세종문화회관 관장 이하 전 직원들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동위원

동대문의 김을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하는 일반단체에의 자격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한 대관을 하려면 그 시기가 얼마 전부터 대관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관장하는 예술단체 즉, 시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지원한다 고 되어 있는데 무용단이라든가, 가무단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1,500석 규모의 중강당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페이지 12페이지예요. 1,500석 규모라는 것은 연극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어느 때까지, 이것이 계획만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자세한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서재완 위원.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대관을 하는데 있어서 유료대관과 무료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유료와 무료일수가 정확히 며칠 정도 되는지, 그리고 무료대관을 할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임정지 위원.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수년 전에 불이 나 가지고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가 얼마나 되는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료는 없는지요? 그래서 그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 김형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 또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시설 면에서 대강당, 소강당, 대회의장, 소회의장, 전시장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작년 동안에 연 며칠이 대관이 됐고, 그중에 유료와 무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각각의 수입까지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어윤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윤경위원

세입과 세출을 보면 아주 대단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복안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종화위원

마포4지구 임종화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보니까 부지가 6,380평에 건물이 1만 6,647평으로 나와 있고, 인원이 사 무직이 210명, 예술단원이 609명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59억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관 운영예산이 86억원, 예술단체 운영이 73억원 해서 159억원으로 나와 있고, 세입을 보니까 11억원인데 임대수입에서 4억 4,000만원, 공연수입이 3억 6,000만원, 연회 장 수입이 2억 5,000만원, 잡수입 4,300만원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10%에서 13%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약 87%가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는 거리가 좀 멀고 좀 중산층이 라든지, 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면 앞으로 서민들에게도 활용할 기회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 52%의 예산이 증가되어서 13%의 자립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화예술의 전당인 세종문화회관에서 당연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고, 흑자를 내서도 아니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4년 동안 좀 그래도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이라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관수입이 35% 증가하고, 공연수입은 128% 증가해서 이러한 현실을 가져온 것도 정말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고 앞으로 좀더 기획상품이나 모든 것을 노력해서 자립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또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레스토랑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 지난번에 새로이 다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이며, 또한 만료되는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재계약할 때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 앞으로 많은 시일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의 월 보수라고 할까, 또한 교통비랄까 주는 액수가 얼마이며,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좀 더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조상훈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상훈위원

광진구의 민주당 조상훈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특히 우리 시립예술단체를 거의 총괄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실은 문화예술단체들, 또 그것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기존 의 타성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나 예술문화계 인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있는지, 또 없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운영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시민 지원조직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산집행현황 중에 보상금이라는 명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항목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상금에 대 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종문화회관장, 지금 즉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을동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손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을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의 예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관장이 오늘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국동시선거 4대 선거라는 생소하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4대 서울특별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 가족들은 위원님들께 교육훈련에 관한 크고 작은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시의 교육훈련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의 교육훈련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은 바로잡아 주시면서 사랑이 담긴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교육원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훈련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주 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김흥권, 서무과장 이일성, 교학과장 임동남, 기획과장 권종수, 전형실장 박진창)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페이지 7에 시정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에서 외국어 회화교육에 영어, 일어만 있는데 독일 어, 불어, 중국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해외연수자가 연 4회에 4,000명인데 이것도 100%나 200% 대폭 확대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위해서 시의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없는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해서 서울시 시의원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계획은 없는지,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또 안 계십니까? 양동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양동기위원

여기 교육원의 기구표를 보면 현재 실무진들만 되어 있는데 강사진, 교수진 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 교육원의 교수진들은 어디에서 선발해 서 하는지, 현재 그대로 교육원에 상주하고 있는지, 그때 그때 어디에서 초빙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종화위원

마포 임종화 위원입니다. 기능에 보니까 시공무원 및 일부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쓰여 있는데 1일 교육인원이 1,392명으로 나와 있고 전체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 표를 보니까 1만 5,960명이 6급 이하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6급 이하가 1만 5,960명이고 또 5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원하고, 인원 대비해서 9,441명이 지금 교육을 실시해 서 59.6%를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6급 이하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은 없고 이것은 2,100명에 대해서 정신교육만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5급 이상도 여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6급 이하를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5급 이상도 정신교육을 시키는지 그것 에 대해서, 그 강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서재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지 민간인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시험에 따른 시험 출제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한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 기능에서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식대라든지 수강료라든지 기구 임대료라든지 등등을 징수를 하는가,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정확하게 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새로 원장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위원한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