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12일 제7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도 듣는 가운데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제외한 주택국 일반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국장은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있어 위원님 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실을 상기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주택국장한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분양가원가연동제에 의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다는 지가 지난 3대 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6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 신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나와서 홍진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 자율화,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고, 또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해서, 그 이하는 서민들의 주택가격 안정측면에서 놔두고 초과하는 분에 대 해서 부실시공방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거기는 말하자 면 토공사나 굴착공사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가는 원가 연동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건설부의 답변은 그쪽 재개발만 어떻게 제외할 수가 없다, 서면으로 오지는 않고 저희가 계 속 물어봤더니 나중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때 검토하겠다 그 정도만 답변이 있었고, 그 다 음 진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주택가격이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분양 가 자률화 이 부분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분양단가 원가연동제를 현실화 해 달라 건의만 해 놓고 답변이 불성실하게 온다면 주택국에서 그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모색을 해야지 결국 은 건의만 해 놓고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형편만 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안일무사 주의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또 하나 국민주택규모는 건축비가 오히려 더 들어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서민들이 주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한 다, 지금 임대주택은 결국은 서울시가 평당 약 30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이런 정도의 분양가에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조합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 요. 공사비는 200만원, 많게는 210만원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가원가연 동제는 145만원이라고 보면 평당 60만원을 조합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안 될 때는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고, 건설부장관으로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원가연동제에 대해 서 얘기를 해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서울시가 반영 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일무사행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건설부나 아니면 경제기획원에 가서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로를 할 수 있는, 개진 을 하겠는지.

저희가 이번에 건의한 것은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일면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원리에서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주택공급이 원 활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리제도가 건축을 완전관리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행정감리비가 평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현장감리에 보니까 보통 약 5만평으로 봤을 때 약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삼풍사건이 나고 나서 다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보면 평당 약 3만 3,000원 꼴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대개 보면 5만평에서 10만평인데 10만평이라고 볼 때 감리비가 얼마 들어가냐, 33억원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10만평이라고 볼 때 33억원.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50억원 공사 이상, 300세대 이상일 경우 엄청난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양단가 관리처분 과정에서 분양단가책정할 때 이것을 넣어줄 것이냐, 그 넣어주는 제도는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테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30억원씩 그냥 내버리고 분양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감리제도 강화 하는 것은 좋은데 감리제도를 강화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양가도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조합에서는 감리비 올라, 또는 설계비가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감리비뿐만 아니에요, 설계비는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강화만 시켰지 거기에 대한 대책안은 전혀 서울시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 지.

저희가 아파트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원가련동제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리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책임감리제가 작년 가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책임감리제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의해서 정부에서 법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했는데, 그런 설계비나 감리비는 원가련동제에 전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처분에 보면 감리비같은 것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가 누락되어서 택지비 산출해서 재평가 택지비에다 전부 포함되어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금액을 넣어 주지 않아요.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주택국장은 그것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디 가 구체적으로 안 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감리비가 30억원, 약 10만평이라면 3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감리비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구청별로 10개 회사라든지 5개 회사라 든지 정해 놓고 순번적으로 구청에서 감리업자를 선택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책임감리제 내려와서 각 구청에서 3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구청에 서 그 등록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 한 순서를 해서 거기를 어느 한 곳에만 준다고 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돌아 가면서 감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업자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과 또 공인감정기관, 두 개의 감정기관을 선택토록 되어 있는데 이 일반감리, 한국감정원 두 개를 서울시가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며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부정 비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또 감리가 구청에서 그렇게 된다라면 구청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업자와의 어떤 유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정말 행정당국에서 똑바로 한다 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리 이것을 저희가 일반주택이나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옛날에 설계 감리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감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계 감리 분리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 임감리 이것을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순번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고, 또 어 디는 추첨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재수 좋으면 어느 회사는 계속 추첨이 되어서 가는 경우 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등록한 사람 이렇게 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든 방법에 있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번대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것 해서 만약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하면 감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보통 2년 반에서 넉넉잡고 3년 걸립니다. 3년 동안에 10만평을 짓는데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소방 5개 분야에 다섯 사람이 나오는데 33억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줍니다. 물론 책임감리니까 책임을 진다 는 면에서 그런 엄청난 폭리를 준다, 본위원의 생각에 정말 폭리를 주는 것이다, 다섯 사람 이 근무하는데 3년 동안에 33억원이라는 돈을 줘야 된다, 10만평 짓는데. 이것은 어느 업 자에게 크나큰 리권행위가 개재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5만평이라도 3×5=15, 16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다섯 사람이 나와서 감리보고 16억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한 사람 앞에 3억이라는, 3년에. 1년에 1억원씩 준다, 이것 지금 무슨 환산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책임감리라 하지만 이 책임감리비가 너무 비싸다, 이것도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조합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평당 얼마다, 딱 못을 박아놓고 구청에서 업자 선택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리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감리로 되어서 대충 별로 나가보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 하다 보니까 부실감리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책임있게 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 서 법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거저 나가보는 것이 아니고 책임기술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감리한 결과 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크게 부실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책임감리하는 감리회사가 다 그것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제조합 설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 자체는 제대로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있게 감리도 하고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오지 그것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책임감리를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만큼의 감리요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 도입된 이후에 시행된 것을 봐서 거기에서 또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 감리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싸다 하니까 이것을 낮춰달라 하는 것은 결국 불실감리를 다시 또 종전으로 가자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대로 당분간은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은 지금 그 금액이 책임감리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왔다, 감리가 책임지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고 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는 그 의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책임감리라 해서 감리에게 그러한 너무나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인원이 몇 명 나오면 한 사람의 한달의 급료가 얼마, 또 책임지는 보험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평당 3만 3,000원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인데 넉넉잡고, 그렇지 않으면 2년 반이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이 공사에 30억, 20억원씩 감리비로 나간다, 이것은 상당한 시행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말이죠, 지금 법으로만 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현실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법으로만 강화된 것 마냥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 놓고 전시효과만 내놓고 현장에 나가 보면 과거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오히려 감리비만 월등하게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국장, 무조건 여기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자꾸 현 실하고 맞지 않는 법이다 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자세를 한 번 가지세요.

네,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냐, 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5개 파트 중에 한 파트에 2명이 나간다 하더라도 25층 이면 28개월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30억원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별로 한다든지 어떠한 연면적 비율로 따진다든지 해서 조금씩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 가을에 법이 개정 되어서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행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 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도 잘못 제정될 수가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주무국장 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 홍위원님 그렇죠? 다음은 박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건축물안전에 따른 안전점검 범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사고 이후에 이 내용 아닙니까? 백화점 즉,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앞 으로 의무화를 시키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 단계 그것 말씀이시죠?

네.

지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를 보면 안전점검하는 데 범위 가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의 건축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풍백화점 이런 것과 같이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다중이용하는 시설 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지만 이런 것을 법제화를 해 줌으로써 앞으로 유특관리 이런 측면에서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법개정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법개정 건의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극장, 례식장 등 다중이용건축물도 3년마다 안전점검하는 데다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다중이용건축 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만 만 3년마다 한 번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 하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향조정을 해서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는 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주택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20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나 2,000세대나 동일한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 세대 이상이나 2,000세대나 2만세대나 사업승인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령세 주택사업자들은 지금 19세대 이하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건설이 지금 억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 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영세주택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아니지만 최소한 19세대 이렇게 미만, 이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차원을 높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세대나 2만세대나 2,000세대 똑같이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구분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형건축업자는 대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50세대면 50세대 미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100세대라든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라든 가 조금 앞으로 건설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9세대 미만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이 굉장히 졸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세대만 하다보니까 80평형, 90평형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 금은 조금 그것이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 영세업자들이 80평, 90평짜리를 19세대 미만만 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구체적으로 조금 법에 명문화를 시 켜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20세대로 돼 있는 것을 더 높여서 50세대, 100세대로 사업승인 …….

아니죠, 그렇게 사업승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19세대만 돼있 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높여 주든 6층을 높여 주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비를 복합건물은 아파트 200세대이상에 한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죠?

네, 주상복합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주택승인을 해 줄 때, 건설승인을 해 줄 때도, 사 업승인 해 줄 적에 최소한 영세업자들에 대한 부분을 높여 주고, 못을 박고, 예를 들어 100 세대나 200세대 지금 현재 구분 그렇게 2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

제가 그것 말씀드리면 주상복합건물은 정부에서 주상복합을 권장하기 위해서 200세대 이상, 그런데 그것도 주택의 부분을 따지는데 주택부분이 전체 건물 중에 50% 미만일 때는 200세대 이상만 사업승인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전히 주택만 지 을 때는 20세대 이상을 사업승인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20세대나 2,000세대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상복합건물과 일반주택을 구분해 놨는데요.

그렇죠,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20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이고 즉, 말해서 우 리가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이 20세대나 2,000세대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절차 가.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사업승인 절차를요?

그렇죠.

주택국장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한 부분이 16층 이상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하향해서 안전점검법을 개정하는데 범위를 더 확대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 3년 전에 청주 련립주택 붕괴사고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그것이 소규모 연립주택이에요. 그럴 경우는 속수무책 아니냐, 조금만 법을 개정할 때 하향해서 소규모 단지도 점검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박찬국 위원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세대, 20세대 이상부터, 주촉법에 보면 2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20세대도 사업승인 받고, 1,000세대 도 사업승인 받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어떤 행정적인 변의를 줄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택국장? 세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사항인데요, 우선 안전점검 범위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단지, 청주 우암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업무보 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치구 구청장 책임 하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건축물에 있어서 16층 이상 3만㎡ 이상, 이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있어서 16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는 두 군데서 겹쳐서 점검이 돼 있고, 대상범위를 저희는 다중이용시설 이쪽으로 해서 범위를 밑에 16층이나 3만㎡ 안 되더라도 다중이 많이 이용해서 한번 사고가 나 면 인명사고가 큰 것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범위를 전부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더해서 저희가 또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절차 이것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전결정이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전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 전에 전부 사업승인 신청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나 노력면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결정 절차는 도면을 간단히 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 면 거기에서 이 부분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입지심의다, 건축심의 이런 것이 전부 다 합해져서 사전결재라는 한 절차로 돼 버립니다. 사전결정을 받은 곳은 다음에 다시 어떤 심의를 받지 않고 설계도면만 갖추어서 내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세대나 1,000세대, 많은 세대 하는 것인데 다만 절차에서는 별 차이는 없는데 붙는 서류만 달라지겠죠. 저희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받게 돼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세대도 사업승인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2,000세대 이상 도. 즉, 말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20세대 이상 다만 50세대라든지, 50세대에서 100세대라든 지 조금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 다 이것입니다.

주택국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세대 내 지는 30세대는 영세업자입니다. 또 1,000세대나 2,000세대는 영세업자 못하도록 돼 있어 요. 영세업자하고 대형업자하고 같이 같은 법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일반건축물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신고를 받는 것 이렇게 구분했는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를 해서 쉽게 하라 그렇게 해 주는 절차로 했는데,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세대수에 따라서 많이 짓는 것과 적게 짓는 것을 구분해서 한쪽의 절차를, 말하자면 일반건축에서 허가를 신고로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해 달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현재 건설촉진법에 보면 제32조, 제33조에 보면 20세대가 넘으면 사 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는데 20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는데 2,000세대 도 똑같은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20세대를 짓는 사람이나 2,000세대를 짓는 사람이나 사업승인을 똑같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는. 그것을 개정할 용 의가 없냐, 조금 적게 짓는 사람 구분을 해서 20세대에서 다만 30세대라든지 40세대 이러 한 명문화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100세대 정도 명문화, 100세대 이상부터 200세 대까지 명문화, 200세대 이상부터 명문화, 이러한 명문화를 시켜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다 못해 30세대까지는 사업승인 안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 맞게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승인 대상범위가 지금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올려서, 예를 들면 30세대나 50세대로 올리라는 그 말씀이신지요?

20세대면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20세대 이상 2만 세대 도 똑같은 사업승인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 자체가 그래요. 이 법을 즉, 대형건축물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야 되고, 법 자체가 소형 련립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소형업자들의 보호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 내용입니다.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허가할 때, 일반건축물 할 때 작으나 아주 큰 대형건축물이나 똑같이 허가는 받습니다. 다만 그 허가에 있어서 서류할 때 갖추는 서류가 큰 것과 작은 것은 갖추는 서류 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전결정제를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대지 안에 지을 때 너무 입지심의다, 건축심의, 토목심의 절차가 많으니까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결정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쉽게 기본도면만 가지고 사전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지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결정을 받은 곳은 그 다음에 사업승인 때는 절대 거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도면을 만들어서 내면 사업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법으로 간소화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0세대와 그다음 100세대 이런 것 을 구분을 하시자고 하는데 사업승인이라는 자체는 저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갖추어지는 서류나 절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량이 적을 수록 간소화돼 있습 니다. 아무래도 도면 같은 것이 적죠. 승인은 아마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우리 박찬국 위원님 질문에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주택국장, 더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박위원님하고 구체적인 것 해서 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전결정심사제도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법 제정을 해 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음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지, 또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9월 회기에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박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등포의 김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일인가 2일인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 의도나 영등포역 주변을 제2도심권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신문에 먼저 한 번 났 었습니다. 그 후에 조선맥주가 조선일보에 자체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크라운 조선맥주와 국장님과 사전에 사업계획서 의론한 사실이 있는 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지역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있어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된 것으로 그 동안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는 설계만 해서 설계비와 허가만 받아주면 끝이고 감리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단독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영세업자들,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 위해서 그 동안에 건축을 했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는 땅을 팔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고 감리비를 받아가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내에 집은 지었지만 자기 재산권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세대가 영등포에만 해도 제가 파악한 숫자가 지금 한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법으로 위법했기 때문에 준공을 취득을 못하게 만들고, 또 감리자는 6 개월이나 1년 정지 먹었다가 다른 사무실에 가서 또 어영부영 하다가 그 기간만 넘으면 와 서 또 설계사무소를 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국장은 그 동안에 파악하고 있는 지, 또 전 서울시내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옥주에 대한 숫자는 몇 세대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그 단독주택은 설계자가 준공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지금 질문한 것 이해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김주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영등포 주위 아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선맥주 그쪽의 개발계획, 저도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리고 저희에게 그것을 사업계획을 와서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들어온다든지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 감리자가 맨 처음에 분리하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80년대에 그렇게 했는데 설계 감리자가 한 사람으로 되다 보니 까 위법사항이 발생돼도 제대로 이런 것이 안 되고 해서 위법사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감리자가 설계자와는 별도로 된 사람이 되어서 감리비는 제대로 다 받아가고 하는데 그 건축주로 볼 때에는, 설계자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 아는 사 람으로 대개 하는데 감리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 작용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행정쇄신차원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설계 감리 분리제도가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건축주가 설 계자를 대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설계맡기겠다 그러면 그 설계자가 준공 때까지 감리를 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이 나는 설계자가 싫다하면 다른 데다 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취지는 설계자가 그 건축에 끝까지 준공 때까지 감리를 해야만 제대로 취지대로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작용과 마 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감리자가 제대로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영업정지 를 받고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감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감리자 이쪽으로 보면 설계 사무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법적 한도 내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양식이 없 는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먹고서도 또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건축사가 말하자면 계속해서 어떤 부조리를 저지른다든 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서울시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는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준공 건축물은 서울시내 전체에 얼 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2년말까지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짓고 있 겠죠. 지어서 완료된 것도 있고 한데 아직 미준공된 건축물이 약 3,700여동이 됩니다. 그런 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을 안 받고 말하자면 그 건물에 어떤 법상 위반사항은 없는데 사전입주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된 것은 법적으로 고발 이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바로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위반된 것은 그것을 시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반사 항에 대해서 조치만 하고 준공은 해 주고, 다만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도로를 침범 했다든지 옆집의 땅 경계에 떨어져야 될 것 안 떨어진 것은 그것은 시정을 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위반된 부분을 전부 시정할 때까지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조금만 더 드릴게요. 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편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은 일선 에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받아 봤던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업 자와 설계사무소간, 설계사무소와 업자간에 사전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구두의 약속 을 건축주에게 약속을 해서 건축주는 아무 것도 모르는, 또 공사에 대해서는 공자도 모르는 건축주가 그래도 경험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공사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시민은 믿었던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왔다, 또 때로는 건축주가 조금 이렇게 내 편리하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건축평수 오버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그 동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모처럼 슬레이트집을 헐고 좋은 집에서 살아 보겠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허가를 취득해서 모두 했는데 그 동안에 감리는 감리비를 받아먹고 제대로 감리를 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시공하는데 일일이 나가서 점검하고 감독을 해 야 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감리를 돈 받아먹고 가서 하는데 피 차간에 설계사무소와 감리가 다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미루고 하 다보니까 공사업자는 자기가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그냥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를 안 받아갔으면 모르지만 감리비는 벌써 설계허가 날 때까지 감리비를 먼저 받아먹어, 선불로. 그래놓고 준공을 못내서 재산권 행사나 불이익을 받는 선량한 시민의 고충을 이해해 서라도 그 감리비를 받아먹은 설계사, 또 설계허가권자 모두가 책임을 져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3년, 지금 몇십년 되도록 준공검사를 못 맡아서 있는 시민을 그 동안에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주택국장, 이해하셨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실 지금 사회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 건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돈은 받아먹고, 감리가 무 엇입니까? 집을 짓는데 잘못되지 않고 잘 짓도록, 또 설계대로 짓도록 나가서 지도해 주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보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동떨어지게 감리비만 받아먹고 감리를 하지 않고 죽 짓고 있다가 잘못되면 시정해야만 준공을 해 주 도록 이렇게 하는 감이사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김주철 위원님 그 말씀이죠?

네.

그러한 감리사, 건축사들을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리문제는 상당히 일반시민들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내 돈을 주면서, 또 내 하 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도 안해 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버거운, 좋지 않은 이런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리에 대해서 거저 감리비만 받아먹고 끝내서 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책임감리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에서 건축사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법에 보면 감리나 설계한 사람이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감리도 문제지만 세칭 말하는 집장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자격증 없이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집을 말하자면 법에 맞게 이렇게 안 짓 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설업법 개정을 건의해서 소규모 건설업이라고 해서 이런 주택 짓 는 것도 자격을 지닌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설업법은 국회에 가서 개정이 안 됐 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그런 건설업 면허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업자 나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거기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건축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감 리 건축사의 위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철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주택국장은 말이죠, 건설교통부에 소규모 건설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그랬죠?

아니, 그것은 전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그 건설법을 입법예고까지 다 했는데 국회에 가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대신 건축법에 전에는 건축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설계자 감리자 했는데, 그 건축한 사람 그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말 하자면 시공하는 사람도 처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개정건의한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건설업법 개정건의한 것이요?

소규모 업자, 그것이 잘 되어 있다, 옳다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법에서는 그것이 안 돼서 건축법에 실제로 소규모 공사업자를 건축법이 금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래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거기에 소규모 공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 나가면 이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동안에 감이의 잘못이나 설계의 잘못, 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상대성원리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에도 때만 되면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또 어떤 세월 이 흘러가면 구제해 주고, 또 생색을 내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 준공업지역이 됐다 준공업지역 해제되면서 주택가로 변신해서 짓는 선량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특별한 상대성,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줬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나 감리자를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불합리하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갔던 그 동안의 경종을 울려준 그런 의미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또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든 그런 부분을 완화 내지는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특조법에 의해서 한시법을 적용해서…….

80년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제할 용의는 없는 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정건축물정리에관 한특별조치법은 그때 당시 국보위가 생겨서 거기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법을 해서 법으로 한 사항인데 그 특별조치법 안에서도 남의 사유지를 침범했다든지, 공유지 침범 이런 것 은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미리행한 것, 말 하자면 사전입주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아 이고 어떻게 준공내냐 이렇게 하는데 사전입주를 한 절차상 미이행은 준공검사를 내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것은 위반이었기 때문에 벌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말하자면 남의 집 땅을 침범했다든가, 떨어져야 될 것 안 떨어진 것, 도로 침범 이런 것은 그 부분을 시정하지 않 고서는 구제하기 어렵고, 영등포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홍진구 위원님? 그러면 김주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질문해 주세요.

본위원이 김주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울시에 미준공, 소위 아 까 김주철 위원이 미준공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곧바로 건축주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설계사 또는 건축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준공된 것이란 말이에요. 건축주 는 돈도 다 줘 버렸어, 건축비를.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준공을 안 떨어뜨렸다, 그래서 미준공으로 지금 남아 있는 서울시의 주택이 1만여 채가 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주택국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미준공은 건축주의 사실상은 잘못이 아니 다, 이것은 오히려 설계사무소나 또는 건축사들의 잘못을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가리지 못한 사태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오히려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미준공에 대해서는 1차 한시법을 제정해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항상 10년이고, 20년 가더라도 계속 무허가건물로 놔둘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서민들이 집 하나 짓는다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돈 빚 얻어서 집을 짓는데 건축사들이 집을 위반해서 지어서 미준공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건축사, 설계사에게 잘못이 있다라면 행정당국에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준공을 일시에 지금까지는 해 주고, 이 앞으로 발생하는 미준공건 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철 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 전에도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준공해 줘라 하 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제가 보충발언 했습니다. 주택국장 그럴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주 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법도 있는 것이고, 민주화는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미준공건물을 이번에 한시법을 제정해서 일시에 준공을 해 주는 방 향으로, 그대신 차라리 벌김을 한 세대에 백만원, 200만원 물려라, 그리고 준공해 주자 이 거야, 철거도 안 되고, 그러려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시정하도록 강력한 조치하든지 둘 중 한 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주택국장,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 답변한 대로 남의 땅을 침범 을 했다든지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산권침해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미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준공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은 한시법을 정해서라도 준공을 해서 자기집에 따뜻하게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탕을 법을 제정을 하 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한시법은 법을 위반해서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있으면 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나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전입주같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구제가 되고 그 다음 경미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의 집 침범했다든지, 도로침입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싶은데 저희가 이것은 구청에다 이렇게 이런 부 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시법 제정은 저희가 여기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시법 제정해 주시오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전에 건물 양성화한시법도 많았는데 지금 기이 집을 다 지어서 살고 있는데 미준공으로 인해서 항상 무허가고, 항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단속이다 해서 괴롭힘을 무지하게 받고 있어요. 이것이 1·2,000세대고 1·2만 세대라면, 1만 세대가 넘습니다, 미준공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주택국장께서 미준공된 건축물은 3,700여 동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주택국장, 차후에 서울시 하부기관 25개 구청 에 장기말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조순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택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소득 전세입자 3년 이상 보증금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 취락구조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근 20년째 되는데 그것에 대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업하고 평삭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소득 임대주택 3년 이상 무주택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족이 2인 가족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5인 가족 정도 된다면 방을 3개 정도 이상 구입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 전세를 얻으려면 적어도 아무리 싼 방이라도 4·5,000만원에서 7·8,000만원 줘야 하는데 5인 가족 정 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전세를 구입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700만원 정도 의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것은 실정에 맞추어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택이 그때 당시 30평 기준으로 건축을 허가해서 취락구조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초같은 데는 관문이라고 해서 법에는 30평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허가는 50평씩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50평으로 해 주면서 한 2년간에는 주거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랬다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 서 지금은 그때 50평까지 지은 사람이 있고, 30평 범위 내에서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그때 당시 건축기술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날림집으로 지어서 거의 다시 재건축을 하 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집이 갈라질 정도이고 겨울이면 추워서 못 살 정도이고, 다시 짓고 싶은 사람이 거의 상당수, 100%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건평에 규제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60평까지라고 하는데 법이 어떤 법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원주민은 60평, 5년 이상 산 사람한테는 4O 평, 또 바로 사서 들어간 사람한테는 30평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팔 려고 해도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지를 않습니다, 30평밖에 허가 안 나기 때문에. 땅들은 거의가 100평에서 대지가 200평 정도 가깝게 돼 있지만 실제 대지면적이 재산권상에 활용 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 람이 살던 집이고 그린벨트법이 묶여진 지가 71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집들은 몇 백년 내려온 주택들입니다,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 그런 오법을 해서 굉장히 재산상 불이익이고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재건축을 하고 싶었을 때 평삭를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삭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수를 늘려서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1,500만원 보증김 되어 있 는 사람에게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1,500만원짜리 전 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대상을 늘려주고, 또 융자김도 500만원에서 700만 원까지 했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전에 계속 건의하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서 돈이 나오는 돈입니다, 저희 시돈이 아니고요. 그런데 전에 건설교통부에다 많이 올려도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2,000만원 이하 대상과 700만원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것이라도 달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칠팔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지만 사오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전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자김원이 건설교통부이기 때문 에 저희기 열심히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700만원이 얼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이것이 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라도 됐으면 저희가 바라는 심정입니다.

실지가 말이죠, 2,000만원짜리 방도 사실 없습니다. 달동네 가서 어디 무허가 방이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있지 요새 새로 건축한 데는 보니까 방 한 칸에도 삼사천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인 가족이 방 3개면 지금 칠팔천 아니면 전세 못 얻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500억원이 내려와서 1만가구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심한데 저희가 좀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벨트 주택, 취락구조 옛날에 한 것에 재건축시 평삭를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소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시계획국 하실 때 해 줬으면 싶고요, 다만 지금 그린벨트 내의 낡은 주택을 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삭 규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주택들만, 그것도 한 시법으로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되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허가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 지만 원주민 60평, 5년 이상 산 사람 40평, 또 5년 이상이 안 된 사람은 30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소관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도시계획국에서 그린벨트 이것 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규정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국 업무 그때 하실 때 거기에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택이니까, 집이니까 주택국 소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선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질의한 내용과 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택국장하 고 몇 가지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묻습니다. 신경제주택5개년 업무추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신경제주택5개년 업무추진계획안과 현재 저희들에게 95년 8월12일자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안과 현재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에 차리점은 없는 지요?

지금 저희가 주택5개년계획은 93년에서 97년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40만 호를 짓는 것으로 해서 매년 8 만호씩 잡았는데 보고드린 대로 93, 94년도는 실적을 좀 상 당히 상회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업무추진계획안을 보면 서울시가 4만호, 주택공사가 1만호, 그리고 민간부분이 35만호로 당초 계획안이 잡혀 있었는데 95년 8월 12일자 주택국장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8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도시개 발공사 시가 주관하는 건설계획이 3만호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제주택5개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시가 4만호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 고에는 1만 세대가 루락이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 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신경제5개년계획은 92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공사 에서 하는 것이 택지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3만호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만호 그것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것 파악을 해서 추후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에 92년도 할 때에 그것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택지 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부족하고 뭐하기 때문에 좀 숫자 같은 것 그런 것은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계 주무부처장은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주 택국장 외에 관계 주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당초의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예측건대는 택지가 부족해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변동이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 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신경제주택5개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온 매스컴에 화려 하게 전시행정의 표본인 양 업무계획을 세웠다가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변질되고, 또 그러한 계획들이 당초 화려한 꿈에서 지금 현재 졸속행정으로 치우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둡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 나 이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정부재정 50% 지원과 기금이 20% 충당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사항과 현재 주택국장이 알고 계신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50% 나오던 것이 94년부터 중단이 되고 대신 국민 주택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그랬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영세민들은 영구임대주택의 완전 분양을 사실 원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 50% 지 원이 중단되고 기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장기저이 융자나 완전분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 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공공임대는 저희가 도시계획 철거 세입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국고보조가 이렇게 했던 것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했기 때문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것처럼 국고를 계속 지원 좀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영구임대주택은 그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은 92년도로 새로 시작한 것이 끝이 났고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계속 지어서 완료된 것은 들어가는데 그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들어간 대상자가 만약에 소득이 올라가서 그 대상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나오고 새로운 대상자가 들어가고 해서 영구임대주택은 절대 분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공공임대는 저희가 상당히 시재정에 부담이 좀 가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540호를 지어야 되는데 103억원이 따로 지원이 되 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 아서 짓는 것은 50년이 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민주택기금지원을 안 받는 것은 5년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기금 지원받는 것은 50년 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5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아니고 그 세입자가 거기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가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50년 후에 분양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0년 후에 분양을 받는 것을 법제화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임대는 절대 분양이 아니고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거의 반 영구적으로 임대는 계속 임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50년의 기간을 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쇄신에 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쇄신 3대 중점쇄신과제 중에 부조리 척결사항으로 위법건축물 단속강화 차원에 서 감시반을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감시반 상설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요?

삼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8월 12 일자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건축법에 관한 한 가히 달관인 양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업무에 있어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직에 근무하신 분이 업무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주택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새로운 업무를 추진한 사항도 있을 텐데 전 주택국장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업무의 인계는 받았는데요, 저는 갑자기 업무보고 자료로 물어보시길래 혹시 몇 페이지인가 했는데, 저희가 이 상설 감시반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할 때에 구청에 단속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감시초소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적으 로 발생하는 그런 데에서 상설감시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3대 중점쇄신과제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고, 그 보고된 사항 을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상설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 위법건축물 단속감시반이 상설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청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상설감시반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 돼 있는 상태를 서울시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구청 주택과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상설감시반 해서 거기에서 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조사, 단속한 사항을 받습니다.

역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자치구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업무 고유사항이지 서울시가 보고받을 수 있나요, 보고를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죠?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 고, 그런데 자치구의 독립된,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장이 독립된 권 한을 갖고 하고 있고,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차원에서 해 주시고, 건축행정쇄신에 관한 건과 신경제주택 5개년 업무 추진 건에 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 을 제가 추후에 주택국장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반 활동사항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차제에 그 사항의 조치 및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체제 운영의 건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종래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택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종래 업무계획이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에 삼풍사고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식이 고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민신고체제를 지금 구에다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다 설치하고 이 설치한 신고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차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 보고에 따라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에 어떤 안전상의 뭐가 있다 면 이것을 규모별, 용도별, 위험 정도별로 분류해서 단계별로 안전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구 에서 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만약에 주요구조부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 해서 구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사용제한 등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보수 등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이것은 구에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조치한 것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받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 지도차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제출하도록…….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행정에 대해서 상설운영되고 있고, 현재 삼풍백화점붕 괴사건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체제를 강화하도록 명령만 내리고, 그 상태를 구청 자체 내에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할 뿐이지 서울시는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업무는 서울시장 건물 내에서만 업무를 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국장,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체제 이런 부분, 또 불실건축물에 대한 감시반 이런 것들이 구청 자 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서울시에서는 보고만 받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행정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 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하면 저희가 지도를 하고 해당사항 있으면 보고도 받고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의 감독조항에 있어서 구청에서 행한 처분이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이 돼 있거나 명령처분이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지시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시민신고체제라든지 안전점검하는데 그 한 것을 저희가 지도하니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 지도나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가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모두의 질문들이 지난 8월 12일 업무보고 당시에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건에 대해서 저희 도시정비위원 들이 집중적으로 주택국장한테 질문한 바 있었고, 또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치법에 대해 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저희들하고 협 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지도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잠실지역의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실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 신 축한 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 또 20년이 도래한 아파트, 소위 이야기해서 저밀도아파트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저밀도지역 아파트를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주 택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2일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자별로 해서 시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되었고,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대표가 시장님을, 당시 6월의 최 병렬 시장님 면담해서 거기에서 민원인이 얘기한 사항과 시장 답변사항을 제가 답변드렸습 니다. 지금 이 아파트지구 저밀도지구에 있어서 오래되었거나 안전에 이상있는 재건축은 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 이런 사업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안 되니까 밀도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 인데 저희가 이 완화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완화하는데 그 완화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도시 기반시설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나 여러 가지 도시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시 의 방향을 정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문가자문도 받고, 시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시의 어느 정도 범위, 방침을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잠실지역 저밀도지역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중밀 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번 10월에 결과 가 보고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월이라고 이런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 만 지금 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도 최시장님 있을 때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는 것 이 좋겠다 했는데 6월에 주민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부시장님도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하고, 그때도 주민들 대표들은 시장님께 연구원의 중간보고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내용이 너무 간격 이 커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선뜻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해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대략 추측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전문가 자문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 리 도시정비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여기에서 말씀도 계시고 하면 거기에서 된 것을 가지 고 최종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연구한 연구결과 보고를 받으실 때 이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말이죠, 주택국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월에 시장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사항을 국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이 문제가 이위원님께서 도 송파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5만 가구가 넘는 상당히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세 분이 나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또 시의회 여기에서 전부 저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 하면 위원들은 알아야 될 권이가 있고 앞으로 시장 도 공개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질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말씀하세요, 보장해 드릴 테니까. 자료제출 해주세요, 서면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번 상임위 그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테니까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 주세요. 이위원님 그 내용이죠?

네,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방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과도 소관이 좀 관계되어 있고 해서 그때도 질문하겠지만 주택국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으니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어요. 첫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서 개발부담금이 제정된 이후 서울시에 추징된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추징된 금액 중 서울시 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세 번째로는 서울시에 추징된 예산은 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 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 모 건축물 이상부터는 페널티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부담금을. 거기에서 다소 김 액은 지방으로 가고 50%는 서울시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요업무가 주택국소관에도 련관이 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 해 달라 이렇게 김방림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이 금액의 50%가 시로 오는 것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이 개발부담금 들어오고 모든 것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 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 그때 하셨으면 싶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개발부담금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협조 지원 않습니까, 도시계획국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하고 뭐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지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1995년 현재 오늘까지 얼마나 허가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된 이후, 그러니까 개정제정된 이후 건축허가가 얼 마나 나갔는지, 저촉되는 건축물 말이죠.

그러니까 정비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요?

그렇죠. 제정된 이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밀부담금 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과밀부담금이 생긴 이후?

그렇죠, 오늘까지. 그것이 작년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김위원님 다음에 이것을 맞 춰가지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또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중장기계획지표, 주택건설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산출하는 방법 말이죠, 이것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올해 주택보급률이 68.6%라 고 나오고, 작년에 67.9%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그것 방법을 말씀해 줘 보세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소요가구로 나누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가구 와 주택수 그것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 소요가구삭는 우선 총가구삭요, 각 가구로 된 거기에 서 빼기를 집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이. 예를 들면 하숙하고 있는 근로자나 학생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등 집단가 구 이런 사람은 집이 말하자면 독입된 이런 것으로 해서 제외를 시킨 그것을 소요가구삭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는 독립된 가구, 예를 들면 방 한 칸만 있다하는 것은 주택 수로 안 넣고요, 방과 부엌과 화장실이 갖춰진,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거기 들어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10가구를 지었다 해도 현재는 호수를 하나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이 똑같습니다. 다 른 것은 다세대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고, 등기에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임대를 놓게 되어 있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되고 구분 등기가 안 된 그것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는 독립된 것 그것도 하나의 가구니까 통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들어가면 주택보급률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작년말 67.9%보다는 훨 씬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보급률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이것이 지 금 주택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주택정책이 앞으로 펼 쳐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한 사람이 집을 지금 20세대, 30세대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전부 20집, 30집이 있어도 그것은 총세대 삭하고 분류를 하니까 다 주택보급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보급률 할 때 주택수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 택,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도 다 주택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제가 일본에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92년도에 주 택보급률이 31%밖에 안 돼요, 31%. 92년도에 일본 자료에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67%가 되고 지금 일본이 한 71%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 본이 현재 71%가 되는데 한국이 68%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거의 한국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산정방법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도 일본만큼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만큼 따라간 것인지 그것을 좀 제가 의문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보급률로는. 저희도 전국 평균은 81%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주택 이런 것이 들어가면 훨씬 더 높겠고요, 그 다 음에 자가소유율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금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전세가격 하고 그 옆에 임차를 저희가 60%로 지금 대략 추측하고 있는 것은 제일 오른쪽의 괄호에 있습니다. 자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한 40%고 임차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소유율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보면 자기 소유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임대로 해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은 소유보다는 거주개념으로 점차 저희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덕열 위원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40만호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는 5년 동안에 몇 호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만호.

아, 그렇습니까? 지난 6공 시절에도 200만호를 짓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서 상당히 전시행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것을 가져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 6공 때 서울시에서는 몇 호 정도를 지었죠,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전에 200만호할 때?

그렇죠.

그때 40만호 목표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된 내용을 좀 보니까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었는데 다세대 연립 이쪽에서 많이 지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200만호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재값도 오르고, 인부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부실공사가 양산되어서 상당히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대단히 불안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7공인지 6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건축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다시 부실공사를 구조적으로 양산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담당국장 의견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짓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 200만호 할 때 저 희 서울시는 민간부분 다세대다 뭐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신도시에 해 사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 서울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다행 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서 동네 주택가에 갑자기 1층짜리 주택들 있는 데 불쑥 올라오고 하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다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93년부터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민간부분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실적 올라갔는데, 금년은 작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정해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다보 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불실공사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 당 국에서는 너무 실적에만 국한하지 말고 정말로 다시는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99년도에 가면 인구가 1,077만으로 94년도에 비해서 인 구가 약 2만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연구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구 증가율이 제로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주택은 지금 67.9 %에서 71.9%로 올라가 고, 주택수는 약 80만호가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80만호를 짓기 위한 택지확보는 가능한지, 금년에도 보니까 40만호를 짓는데 392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 면 99년도에 가서 인구증가율이 제로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는데 주택보급률은 71.9%밖에 안 되는데 주택보급률을 과연 얼마까지 서울시에서는 올리려고 생각하는 지, 100%까지 올리려고 하는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택지확보는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8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용택지의 고갈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삼고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 보급률이 67.9 %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대화를 회의 때 해 보니까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1층은 점포이고 위에 주택 있는 것, 그런 것이 통계에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 그것을 넣으면 83%까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박사가 한 얘기인데 그것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절대 소유를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능력이 없어서. 말하자면 임대를 계속 살아야 되는 계층이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소유를 잘 안하려는 계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거 사고 뭐하지 내가 집사서 이런 것 안하고 세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겠다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계층 빼고 나면 주택보급률로 90%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욕구가 차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삭치로 보 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다가구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한다면 99년도 되면 거의 90%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택지가 97년까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는데 어려운데, 제가 작년에 동경도에 갔을 때 보니까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하는데 약 180만호를 짓는 것으로 계획 을 세웠는데 거기에 약 70%이상이 전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실제 동 경도에서 저희 도시개발 공사하듯이 짓는 것은 8만호 정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가 오래 되면 주택도 로후화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그것을 잘 유도해 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봤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 인구통계를 시정통계 있는 것을 했 는데 이 인구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정체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을 많이 짓고 서울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 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주택국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정책부서에 건의를 해서 서울의 인구류입을 막는 쪽에, 집만 막 지으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40만호다, 5개년 계획, 늘 정권이 바 뀔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주택국소관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까 농촌이 정말 피폐되어가고 그러는데 주택국에서도 택지확보가 어렵고, 집을 짓기가 어려 우면 지금 서울이 한계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부서에 건의를 해서 서울에 인구 류입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사고나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만 몽땅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아까 90% 정도에 육 박되면 그런 방향으로, 물론 그것이 주택국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이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집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자료에 보니까 전세값이 많이 오르 거든요. 전세값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6공 시절에 40만호를 지었고, 90년도 이후 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 90년대 이후에 보면 거의 집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집값도 오르지 않고 있는데 전세값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택 전세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지, 그래서 지금 전세계약을 2 년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값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마다 계약 을 할 때 얼마 이상 못 올리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까?

일반 상가임대 같은 것은 있고요,

지금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주택 전세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실제 다녀보면 집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가수요인지, 안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봐지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26페이지에 전·월세 가격안정해서 보 고를 드렸었는데 임대료 분쟁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자를 갑자기 세를 많이 올리려고 집주 인은 하는 데서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주 법제화해서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또 임대료 인상기준을 잘 준수하는 가 구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안 올리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법개정 을 건의를 했는데, 다만 전세값이 집값은 별로 안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는 이것이 량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값이 안오르고, 지금은 집값은 안정돼 있는 데 아파트분양가라든지 원가련동제 봐도 건축비나 인건비 그것이 어느 정도 부분이 오르니 까 그 부분만큼씩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 3페이지에 가격지삭 있습니다만 9O년에 비해서 20%정도 전세가격지삭가 오 른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나 싶은데, 요즈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매이기 싫어서. 그 다음에 핵가족화가 자꾸 되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핵가족인 사람들이 전세를 찾는 경우와는 다르게 5 인 가족, 7인 가족인데 정말 소득이 없고, 집을 구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자꾸 전세값이 폭 등을 하니까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자꾸 변두리로 밀려 나가서 집을 멀리 나가다 보니까 이 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의 교통체증의 한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무엇보다도 먼저 세워주기를 주택국에 바랍니다. 이것 은 건의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미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지삭에 도 보면 알겠지만 92년, 94년, 95년 점차적으로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점진적인 자률을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파트가격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한선은 안 정해 놓고 자률화만 해 버리면 가령 1평당 어마어마한, 요즈음에 보니까 생체 리듬아파트인가 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률화를 했을 경우에 국민주택규 모 이상 25평 이상이지만 지금 사실 중산층들이 25평, 전용면적 30평, 35평정도 살고 있는 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률화를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인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 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어 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전용 25.7평이기 때문에 보통 직장 조합아파트가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짓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평삭로 33평에서 5평짜리들 그런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서민들과 중산층이 들어가니까 가격안정을 기하고, 다만 그 위 초과 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데 아까 홍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 다만 원가련동제에 따라서 건축비를 해 주는 것이 실제로 공사비에 들어가는 그것에 비해서 적합치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되면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만한 것들을 조금씩 빼고 겉으로는 보이면서 속으로 되는 불실시공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이렇게 가격이 안 맞으면 짓는 것이 촉 진이 안됩니다. 그 단적인 례가 5공화국 때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격을 통제를 해 버리니까 물가안정에는 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급이 안 되어서 결국 6공때 200만호를 짓게 되는 그러한 무리한 것이 되었는데 공급도 원활히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이렇게 해 서 이 분양가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 8월초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 시장경제원리도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서 반영 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어디에서부터 시행해야 될 것인가 해서,보도에 보면 지방부터 한다 뭐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지침을 줄 때에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라 고 봐지는데 지금도 7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두 신혼부부가 7평짜리에서 사는 것 은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족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집을 찾아 오는 손님이 있게 되는데 현재 7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것은 너무 최저주거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시정개발연구원에 무조건 이 것을 연구해라 할 것이 아니고 지침을 준 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최소한도 지 금 전용면적 12평짜리도 가보면 상당히 5인가족은 살기가 아주 벅차더라고요, 5인가족이 전용면적 12평짜리에 가서 보면. 그래서 최저주거기준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 오기 전에 주택국에서 지침을 줄 적에 좀 상향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 다. 그 다음에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죽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 고가 있었는데 원래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하나 추 가를 한 것 같아요. 대개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면 꼭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사후약방 문격으로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도 많이 감시감독, 안전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런데 지난번 우리 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삼풍백화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고 그럴까, 심각하게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애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삼풍백화점이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유덕열 위원님, 삼풍백화점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이 들들 끓어가지고 이런 안전진단을 한다, 뭐한다고 들쑤셔놓고 난리인데 삼풍백화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속된 15명의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전체가 주택국 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국장 입장에서는 부하직원들을 참 감시감독 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졌다 하면 만날 그런 일이고, 줄줄이 다 구속된 사람들이 전부 주택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계획을 승인을 변경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돈 받고 엉터리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주고 해서 그 결과가 저런 엄청난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 부 다 주택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주택국장 입장에서는 각 구청에만 이것을 일임해 놓고 있지 말고 차제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유난히 주택국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알짜부서다, 민원 부서다 이래서 실지 구청에도 가면 민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공동주택 70만호를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 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민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도 대단히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집을 준공을 딱 받고 나서, 건축업자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준공받고 나서 옥상 옥탑을 좀 늘리자, 베란다에 새시를 하자,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딱 떨어지고 나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기저기다가 배경도 쓰고, 백도 쓰고 해서 되는데 그것이 집집마다 안 걸려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하고 구청에서 적발을 나와서 이것을 헐어라, 또 백을 쓰고 동원을 하면 또 적당히 넘어가고, 그 래서 많은 로비를 해 대면 구청에 있는, 동에 있는 건설담당직원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 느냐 하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이쪽 한쪽 벽을 약간 헐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다 갖다 내고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라, 이런 것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저희 지역 뿐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내 전체가 이럴 것이라고 봐집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항의를 합니다. 왜 다른 집은 저렇게 옥탑을 쓰고 있고 베란다 새 시를 했는데 우리 집은 와서 이렇게 헐라고 그러느냐, 지난번 동장이 있을 때, 지난번 건설 담당이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 바뀌어 가지고 와서. 귀찮아서 못살겠다 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당신만 법을 지켜서 해라, 지금 제 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민원만 받은 것이 한 10건을 받았습니다. 동의 건설담당, 구청의 건설담당이 아주 주민들을 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측량을 했는데 어디어디가 뭐가 아니니까 해라, 그런데 그것을 또 얘기가 도시정비국장이나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또 금새 무마되거든요. 항공측량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1년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시정지시가 내려가면 시정이 되 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리유는 지금 주택국과 관련되어 있는 일선 민원 공무원들, 정말 공무원들이 물론 박봉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구청에서도 주택국과 관련되어 있는 주 택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데가 상당히 민원부서라 해서 굉장히 서로들 가려고 한다고 그러는 데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난히도 이 주택국소관 말단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이런 업무 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런 것을 봐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 저희들의 임기가 이번에 3년인데 3년 내에 이것이 근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큰 각오로 95년도 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자기들이 와서 헐라고 해놓고 자 기들이 지적을 하고, 헐고 난 다음에 다시 사진 찍어서 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 기다 얘기해라 저기다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시민들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말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58개 구역이 시 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공사가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 재개발이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SBS에서 특집보도를 했는데 재개발사업 복마전 해서 약 70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정 말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재개발사업 하면 복마전, 순 도둑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 다. 이래 가지고 하나 하나 그 실태를 TV특집으로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정말로 야,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가 왜 이렇게 58개 지역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고,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철거를 하는데 불법철거 할 때에는 경찰서에 요청을 하는지 안하는지, 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요청을 해서 그 서민들 그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도 우리 바로 옆지역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하다가 수명이 부상당해 서 입원을 했어요. 왜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물론 거기에 불순분자가 있다 뭐가 있 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불순분자가 있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재개발을 정당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 아주 방송매스컴에서 얘기 했듯이 꼭 복마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분야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좌우지간 정확하게 알고 파들어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 늘은 처음 질의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에 58개 지역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 지 역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재개발 지구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비만 오면 우산을 쓰고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집이 다 헐어져 가는데도 수리를 안해요. 이렇게 재개발이 모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연구 검토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소상하게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왜 58개 지역이 어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6 년, 7년씩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지역에서 민원인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법에 문제가 있 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큰 문제 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말이죠, 유덕열 위원이 질문한 것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질문하실 것 있어요?

저는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초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상징 가로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의 재검토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상징가로 조성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현재 상징가로는 저희가 서울600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 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도시계획국에서 작성을 한 사항이 있는데 국가중심가로 조성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 획국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상징가로도 국가중심 가로계획과 같이 검토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로선이 서울상징가로는 경복궁에서 시청을 거쳐서 남산 으로 해서 예술의전당까지로 되어 있고, 국가중심가로는 광화문에서 시청, 남대문, 서울역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조성까지도 국가중심가로조성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추진되는 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서울상징가로 조성계획 세부 시행계획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국가중심가로조성계획 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되겠습니다.

저는 주택국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제가 가장 의문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계속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 이 되고 있는데 14페이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분석이라는 내용과 15페이지 부터 있는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요. 건축물이라는 것이 가전제품이 아니거든요. 공사를 다 끝내 놓고 애프터서비스를 해서 건 축물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새로 수리를 해서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더 이용하는데 안전 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계획단계부 터 설계, 시공까지 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무리 한 증축을 하고 구조를 변경해서 건축물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건축 물은 결국 시공단계에서 부실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이고, 시공단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 물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분석 해 놓고 보면 시공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잘 지적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개선방안의 시공단계에서는 불실시공으로 공중위해가 발생할 때 지금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 지 처벌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국민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건축물은 다 부서져 서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때 건축주를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에 처하면 뭐합니 까?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공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셨지만 주요부 재의 규격미달 및 주요 구조부의 불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불량레미콘 및 불량자재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공사기간 단축해서 이런 공사를 강 행하는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그냥 위해 발생했을 때는 처벌하고, 건축내용의 현장을 공개한다, 지금 건설현장에 가보면 다 표 식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다 지어진 데다가 그 뒷페이지 보니까 건물출입구에 안전점검필증을 부착한 다고 그랬는데 건축물이 KS마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서 원인분석을 해 놓은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택국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데 지도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단계에서의 시공을 책임지 고 지도를 해 나가는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다라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은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서 전체를 제가 다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공사를 다 해 놓고 안전점검필증을 누구 이름으로 붙여줄지는 모르 겠지만 그것을 붙여주면 그 건물에는 들어가도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이 붕괴되느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재부분이라든지, 하도급업자 선정단계에서 저가 덤핑입찰과 재하도 급이 성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나중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나누어준 다중이용 건축물 안 전점검 추진현황 해서 있는데, 여기에 A급 판정받은 건물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B급 판 정받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의 7페이지 보시면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A, B, C해서 A라면 괜찮고, B라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C라면 사용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설물의안전관 리에 관한특별법 그 규정이 이렇게 A, B, C, D, E로 돼 있습니다. A, B, C는 그 상태에서 괜찮은데 A는 최상이고, B는 양호하고, C는 보통이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A, B, C는 다 괜 찮다는 내용이고요, D로 나온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E로 나온 것은 사용금지 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A나 B나 C를 판정받은 것은 그냥 판정을 한 사람들의 자의적인 요소가 많 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의적이 아니고 그것은…….

육안으로 검사를 했고…….

그것은 5페이지 보시면, 꼭 육안만은 아닙니다. 육안과 간단한 도구로 하 고, 정밀안전진단 때는 비파괴검사를 동원해서 하지만 5페이지 보시면 각 부위를 따져서 각 층별로 해서 전부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다른 것을 하나 보면 어느 부분 은 A인데 어느 부분은 B고, 어느 부분은 C다 그래서 점검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B급 정도다, A급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보시면 앞에 원인분석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단계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15페이지 제일 밑 에 보시면 책임감리대상 확대 했는데 지금 관급으로 50억원 이상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만 책임감리라고 돼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책임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공단계에서 원인분석에 나온 규격미달자재를 쓴다든지 불량레미콘 또는 양생 안 된 상태 에서 공사시행, 모든 이런 것을 그 책임기술사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그것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관급 50억원과 300세대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법에는 관급과 아파트만 돼 있는데 민간에 공사하는 다중이용과 대 형건축물도 포함시켜서 감리가 책임지고 하면 지금 시공단계에 있는 불실시공이라든지 불량 자재,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것까지는 다 그것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는 대략 잡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딱딱 옆으로 보시는 것이 안 되어서, 그것은 안 됐는데 책임감리가 제 대로 된다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제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못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적으로 올라가 는데 지금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보니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도 작년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서 금년 1월에 법이 제정이 돼서 4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4월 부터 시행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삼풍사고 같은 것이 나니까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전에 있던 감리, 말하자면 제대로 책임있게 이런 것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해 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책임감리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감리업체 내지 감리하는 사람을 관에서 다시 지도하 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리하는 사람이 부실감리한다든지 하면 이것에 대해서 면허를 취 소한다든지, 영업정지를 몇 건 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배상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불실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면 원인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도 결국 사고가 나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하는 것은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제대로 하 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해당 사업승인부서에서 점검도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상주하 느냐, 안하느냐이고, 그리고 상주해서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문제생겼을 때 결과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고 제대로 지어졌다면 그것 감리는 제대 로 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을 매일 옆에서 어느 사람이 붙어서 감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 렇게 체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한가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감리를 하고 있으면 관에서 그 사람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나 명문화돼 있는 규정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책임감리자의 자격기준, 그 다음 감이사 무소의 구성요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택국장,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이강진 위원 질문은 감리제도는 있되 감 리자가 감리를 잘못했을 때의 제재조치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 어요.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감리자를 감독하는 기관은 서울시 집행부 아니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또 순환감사를 한다든지, 서울시 다각적인 감사 있잖아. 서울 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돼서 내려왔을 때 어떤 조치사항은 기준이 마련돼 있 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쓸 데없는 소리 자꾸 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 동안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적출됐을 것 아니요, 어느 부분이 불실 했다, 조치를 해라 했을 때 통보가 오잖아, 서울시에. 그러면 몇 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야.

지금 감리하는 건축사가 상주하는 것을 매일 누가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불시에 가서 상주를 안했다 하면 그 처벌을 해 주도록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를 했는데 그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나왔다 하면 감리자가 감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없 었느냐 즉, 감리자는 거기에서 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행정 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리가. 그런데 그런 리행을 제대로 안 했다면 그 감리 자를 처벌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건축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강진 위원 이해하십니까?

네.

홍진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일괄적으로 질문할테니 까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재개발지구 내입니다.

네. 첫째, 관리계획승인신청을 익년도에 해서 그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재개발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이기 때문에 누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꼭 입찰방식,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꼭 입찰방식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그것을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개발조합에서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둘째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비점유 사용료를 변상김으로 내고 있다 이것이에요, 각 구청에서. 그러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착공시까지는 철거기간이에요, 그것 을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김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사용료하고 변상김 하고 어떻게 틀리냐, 변상김은 120%이고, 사용료는 100%예요. 20%를 더 가산해서 물리게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봐요. 서울시가 전체 전 구청에 이것을 하달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기간 즉, 철거가 2년, 3년 어 떤 때는 4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사용료를 물리고 있어요. 이 사용료가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착공일로부터는 사용을 하니까 착공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 지금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종전 토지평가액은 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한 한국감정원과 공인감정기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는데 종 전 토지평가액으로 해 놓고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이것을 용도폐지해 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것이에요, 당 구청에서. 그러면 용도폐지는 법적으로 재개발사업 지정고시가 되면 용도폐지로 본다는 엄연히 법조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도로 를 용도폐지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나올 것을 400만원, 500만원에 불하를 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합리하므로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불하를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지금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10년에서 20년 분할납부로 건설교통부에 건 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점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들은 비점유지에 대해 서 일시납이 아니고 10년 분할상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도를 자세하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점유지는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납입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분할납부하고 년 8%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조례가 300㎡ 미만만 적용을 하지 300㎡ 이상은 적용을 안해. 그러면 서울시는 그 300㎡ 미만이라는 것 을 삭제 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적어도 관리처분승인시까지만이라도 이것을 부담을 덜 어줘야지 비점유지가 이자가 얼마쯤 나가느냐 하면 100억원이라면 약 30억원이 이자로 나 갑니다. 200억원이면 60억원이 나가야 돼요, 이자로. 그러면 달동네 재개발을 당국에서 하 라고 해놓고 당국에서 땅을 용도폐지해서 비싸게 팔면서 거기다 1/3정도를 이자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니 달동네 재개발을 하라고 해 놓고 행정당국에 서는 돈 뜯기 작전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비점유 국공유지 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을 해서 납입하지 못 한다고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그 돈은 건설회사에서 년 15%로 빌려서 돈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납입을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관리처분승인시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돈 떼일 염려도 없고 관리처분을 하면 자연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바로 승인시까지 돈을 납입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왜 이자까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네 가지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님한테 양해사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우리 홍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좋습니다.

주택국장, 알겠죠?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자리는 민의의 장입니다. 더 지난 3대보다도 발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주택국장은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겸허히 대안을 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또한 시장이 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정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개정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진욱입니다. 먼저 저희 임원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윤배, 총무이사 이병규,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변영진) 또 한 분 관리이사 주화종씨가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로 나가서 이번 주말에 들어오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장급들이 있습니다만 부장급들이 곧 도착을 하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들이 조금 늦게 와서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먼저 제4대 서울특별시 시의원 에 당선되어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9회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89년 2월 1일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주택 공급 및 관리업무, 그리고 도심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 별히 건설공사의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불실공 사 방지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장 이하 임직원 모두 는 우리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관행과 후진성 탈피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 개발공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시정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을 받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임원들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부장급들도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실장 신창우, 기획조정실장 김장환, 총무부장 이종국, 경리부장 윤정훈, 연구 실장 김영진, 개발부장 유근명, 용지부장 정인홍, 토목부장 김양경, 설계감리부장 최상근, 건 축부장 김정근, 설비부장 최성삼, 관리부장 고정상, 업무부장 최성웅, 감사실장 안극수) 다음은 우선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기본보고를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 때마다 전시효과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 에만 이렇게 완벽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인물과 같이 공사를 임하고 있는지, 또 임하도록 이렇게 모든 직원들한테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 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공사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방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방림 위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과 시민들은 삼풍사건 이후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공되었다고 자신있게 답 변하실 수 있는지 묻고, 또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관급자재를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내 다 시중에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공사장이야말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불실공사했다고, 아파트 불실공사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데모를 하고 이러한 것이 보도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삼풍사건 이후에 들어온 위원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 람으로서는 깊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 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전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장님 말이죠, 김방림 위원이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어제, 오늘 연일 신 문보도에 의하면 관급용 자재를 내다 처분을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사장에 투입을 해야 될 자재를 내다 팔았다면 모든 공사장은 부실공사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명과 아울러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 관수용시멘트 부정유출 등과 관련된 보도 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제 늦게 오늘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하 기 때문에 그냥 와서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한 테 내용을 일단은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왔 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난 곳은 대한통운 영등포지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한통운 영등포지점이라 는데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대한통운의 영등포지점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화동쪽하고 관련이 있는 그쪽에 시멘트가 공급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 에 의해서 거기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전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 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면,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공사 현장은 두고 저희 공사와 관련되는 것은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주식회사 일신진흥에 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공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공사 하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가 1만 5,000포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1만 5,000포 정도 되는 데서 9,700포 가 유출이 된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1만 5,000포에서 9,700포면 공사가 안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검사하고도 확인하고 가서 설명 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공사는 됐습니다. 공사는 됐는데 전표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도 도대체 1만 5,000포에서 9,000포가 됐으면 공사 하 나도 안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공사는 다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 떻게 된 것이냐, 아마 이 회사가 바로 옆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구의 옆 방화동 끝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가 저리가고, 저쪽 시멘트가 이쪽으로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표상으로는 9,700 포가 우리 전표를 팔아먹은 것으로 돼 버렸어요. 지하철 것도 팔아먹고 우리 것도 팔아먹은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는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사했다면 구조물 다 무너질 것 아니냐, 다 무너진다고 그러면 검사님 도 인정을 하셔서 뭔가 다른 것으로 보충이 된 것은 틀림없는 데 숫자상으로는, 전표상으로 는 이렇다,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1일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다 돈을 몇천만원 들여 서, 그 돈은 나중에 그 회사가 물기로 하고 들여서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 사람 들이 한 시설물이 여기 표시가 나옵니다. 올림픽대로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대로가 넓지 않 습니까, 올림픽대로 밑을 박스가 두 개가 죽 지나갔습니다. 올림픽대로 밑을 뚫고 한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멘트가 안 들어갔으면 그것이 무너질 것 아니냐, 거기 들어간 시멘트거 든요. 밑에 보시면 배수관로 폭 3m짜리, 높이 2m짜리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것이 두 열로 56m가 빠져나갔습니다, 양쪽으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 연결하는 연결공사 등에 2,500포가 들어가는 등 그런 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자체는 아닙니다. 박스는 KS레미콘으로 다 부었습 니다. 박스 자체는 KS레미콘으로 부었기 때문에 시멘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는 어디다 쓴 것이냐, 시멘트는 소위 기술적으로 그라우팅이라고 그래서 박스 위가 올림픽대로 이 위에 표피가 될 것 아닙니까, 저 위가. 표피이 사이에 흙이 자꾸 가라앉을 우려가 있습니다, 박스가 들어가니까. 공사해 나가면 이것이 죽 내려가니까 여기를 그라우 팅이라고 그래서 시멘트를 넣어서 이것을 뿜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게 해 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입니다. 이 박스 자체는 KS레미콘으로 다 부었으니까 이 시멘트하고는 아 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우팅하는 데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그라우팅하는데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냐,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 보면 구천 몇 백 포대니까 6,000포대만 들어가고 구천 몇 백 포대 빼먹었다고 그러면 이것 주저앉아도 벌써 주저앉습니다. 1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공사 1년 전에 끝났는데 아 무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기술협회에다가 저희가 땅을 파볼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는 시민이나 위원님들이나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밀안전진 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이달 말쯤 되면 성과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 삼고로 너무 앞질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선 구두로 잠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오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아직 서면으로 안 왔습니다.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정도로만 조금 알고 왔습 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장 보십시오. 방화단지 3개 단지 이것은 아파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4개 동의 아파트를 그 주변에서 2개 회사가 지었습니다. 중앙건설하고 대양건설하고 두 군데서 지었는데 거기에서 유출돼 나간 것이 1만 9,730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서 2만 9,000포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1만 9,720포다, 14개 동을 짓는데 이 시멘트가 어디에 들어간 것이냐,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봤습니다만 총 여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가 얼마냐, 설계상에 21만 2,000포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21만 2,000포면 이것 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것이냐 하면 벽돌 조적하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하고, 시멘트라는 것은, 미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하고, 파일을 박고 옆에다가 파일을 보강해 주는데 들어가 는 시멘트 소위 SIP공법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데에 해당되어서 들어간다고, 주로 이런 것이 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전체 아파트 자체는 기초 KS레미콘으 로 전부 쳤기 때문에 이 시멘트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일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2,000포 중에 1만 9,720포가 유출이 되었는데 방화 1, 3단지에서 1만 2,000 포, 그리고 방화 12단지에서 6,900포 이렇게 되었는데 이 구조체의 안전여부 문제에 대해 서는 일단 구조체와 기초는 파일과 KS레미콘으로 전부 쳤기 때문에 골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시멘트가 덜 들어갔든지 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 서 어떤 정도의 안전문제가 있겠느냐,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오늘 저기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사장이 전부 아파트를 지하실, 옥상 등,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 성의 는 다해 보려고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보고를 올리려고 직접 다 다녀봤습니다. 지하까지 다 다녀봤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아무 이상은 현재 없습니다만 안전 이것은 한양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에다 정밀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전부 의뢰를 8월초 에 했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에서 안전 진단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기 와야 되 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힌트를 알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결과보고는 안 나왔지만 어느 상태인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구두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 니다. 이들 시멘트에 대해서는 금액이 약 6,800만원 됩니다만 저희 공사에 해당되는 6,800 만원은 즉시 저희들이 입김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관계직원들에 대해서 는 직위해제를 전부 시켰습니다. 이 관계직원들이 신문에도 보면 감독을 제대로 잘못해서 돈을 많이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먹었느냐 했더니 사장님,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50만원 x 감독기간이 총 2년 8개월, 2년 8개월×50만원 이렇게 해서 감독비를 받아먹었다고 합니 다, 검사 얘기에 의하면. 그래 총금액이 2,000만원, 1,500만원, 루계 합해서 30만원 x 얼마 전부 이렇게 해서 7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직원들 일단 직위해제를 시키고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책임감리문제가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나 현장 건설업자, 또 우리 다니는 련락관 등 해서 반드시 전표만 보고 그냥 대한통운 자동거 한 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표와 대한통운에 실어온 포대수를 이것을 다 열고 하나하나를 다, 다른 공사현장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는 그런 방법으로 철저히 해야 되 지, 실어놨는데 3,000포라고 전표는 가져왔는데 실제로 2,900포를 가져오고 100포를 빼먹 어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루계가 이 모양이다 등등 이런 얘기는 아무리 앞으로 변명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철저히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감독 출장비가 5만 5,O00원씩밖에 안 되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현실화시켜서 지금 14만원 정도의 감독비를 올려주는 등 이런 조 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불실공사문제는 발 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말 씀,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부실하다 이런 얘 기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말이죠, 지난 3대 의회 때도 어떤 형태든 직원들 어 떠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누누이 지적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출장비 18만원씩 주도륵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부터 7만원, 8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 는데 줄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다 줘요. 직원들 줄 수 있는 돈을 월급을 깎아서 년말에 해 서 이만큼 잘 했다라고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수동 본사에서 방화동까지 가는데 3만원 받아가지고 유사시 에는 현장 철저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택시 타고 간다고 합시다,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하 루에? 그것 한 달 주니 말이죠, 자연적으로 사장은 직원들한테 부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철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월급 배 줄 수 있으면 줘요, 직원들한테. 그대신 시킬 적에 과감하게 시켜버려, 일을요. 이 렇게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50만원, 60만원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한 달 바닥에 깔아도 50만원 모자랄 것이에요. 앞으로 누차 지난 3 대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장은 직원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근무를 임해 주시 고, 또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랬을 때에 신이 나서 직원들은 더욱 더 사장을 떠받들고 힘 이 솟아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직원들조차도 역시 참 정말 사장이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불쌍한 직원 들입니다. 구제책이 뭔가 변상조치하고, 직원들을 앞으로 관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충분히 하시고, 우리 김방림위원께서는 이렇게 사건 날 때마다 그 직원들한테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 이상의 책임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윗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지금 안해 주셨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문 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아울러서 보충답변 해 주세요. 김방림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김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날씨탓인지 성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자료가 역력히 있는데 이번 보도관계로 참 애 처롭습니다. 본위원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시멘트 이외에 몇 종류가 되는지, 또 다른 관급자재도 유출되었는지를 우리 사 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골조에는 관계 가 없는 시멘트였다, 단순히 미장용이다, 그렇다라면 미장을 할 때 시멘트만 가지고 하는 미장은 아니잖아요? 혹시 또 모래를 갖다 섞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현장에서는 시멘 트 사용량을 사용했다고 그것을 그 량을 지금 빼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래도 어디 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가 유출 되었어도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처음 이 관급자재를 받고 있는 조달청 직원하고 도시개발공사 직원하고 자재산출을 할 때에 미리 짜고 량을 많이 늘 려서 유출을 해도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했는지 이런 문제도 사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과장이 포함이 되었어요, 지금 이 처벌명단을 보니까. 그런 데 과장이 포함이 된 사건이 그 이외의 직책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말이죠, 김방림 위원 질문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것 하고, 추가 답변하는 것하고 구철회 위원님 지금 질문사항하고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의 대종은 시멘트말고는 철근과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철근과 레미콘이 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철근, 레미콘, 시멘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을 통해 서 다른 데에 역시 관급자재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점검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윗 분 과장 이상의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사나 담당부장 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니 글쎄, 지금 담당과장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위의 직원들 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사장님, 제가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시멘트가 지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시 멘트가 없어졌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사장님 말씀은 골조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아니 고 미장용이었다, 그래서 공사 안전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멘트만 가지고 미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머리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들어간 시멘트하고 같이 없어진 것은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멘 트하고 모래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도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본위원은 의심스러운데, 우선 지금 말씀이 골조에는 관계없는 시멘트 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관급자재에는 시멘트 외 뭐뭐가 있느냐, 철근하고 레미콘 이 있다, 그러면 철근하고 레미콘도 유출이 안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 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술적인 부분, 지금 구철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기술적인, 시멘트가 그만큼 없어지면 그만큼 모래도 저기해 야 되고 로임도 깎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 인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잘 답변할 수가 없어서 담당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 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운 4대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을 뵈면서 대의회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인사말씀으로 드립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높은 정치력량을 보여주시고 풍부한 경험으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석호 위원장님에게 가일층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 다. 아울러 새로운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공사업무를 자상히 그리고 준렬히 짚 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다섯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관급자재는 시멘트 외에 몇 종인가, 다른 현장에서의 유출에 대한 감사계획은 있는 가, 골조와 관계없는 시멘트였다 하더라도 시멘트와 관련된 공정에서 부실이나 과다공사비 지출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해 본 적은 있는가, 불실공사와 관계없는 자재유출이었다 면 결국 과다계상인데 이 과다계상이라고 한다면 조달청과 저희들 공사직원들이 미리 야합 한 경우는 아닌가, 과장까지 련루된 사안이라면 그 윗선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시멘트 외의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같은 조달청에 의한 조달자재 외에 저희들 자체에서 구매해서 지급하는 자재를 포함해서 모두 11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재나 다른 공구에서의 자재유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 공사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간점검결과 저희 감사님의 말씀은 별 문제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골조에 관계없더라도 시멘트와 관련된 공정에서 유출이 됐다면 부실의 여지, 또 과다공사비 지출의 여지가 있을 텐데 조사해 봤냐는 문제는 검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시 멘트가 유출이 됐는데 가령 22만 7,000포 중에 2만 9,000여 포가 나갔는데 도대체 어느 공정에서 나갔느냐를 해당회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부터, 관계기술자로부터 검찰에서 제시 받기를 첫째, 일부 지반의 경우는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았습니다. 제일 처음 파일을 박 는 공정을 드롭해머와 디젤해머로 때려박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역시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린근의 민원이 있어서 구멍을 파서 파일을 심듯이 심는 공정으로 바꿨습니 다. 이름해서 SIP공정이라고 합니다. SIP공정 할 때는 구멍을 뚫고 파일을 심기 때문에 파 일과 구멍 사이를 시멘트페이스트로 메워서 충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 멘트페이스트용 관급자재가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SIP용으로 시멘트를 지급할 때는 일반 적인 토사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그 방화지구가 종전에 논이었던, 흡수가 잘 안되는 그런 지반층이어서 당초 저희들이 가정했던 일반 토사보다는 시멘트페이스트가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멘트가 덜 들어간 것이 5,800포 정도로 확인이 됐고, 또 시멘트 들어가야 될 공정을, 물론 미장공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일반 가벼운 공정의 시멘트와 모래를 현장에서 섞는 공정 중의 일부는 현장에서 공사를 빨 리 하고, 돈은 더 들더라도 빨리 한다는 이유로 레미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사품셈하고 달리 더 쉬운 방법, 돈은 더 들지만 대체시공을 해서 아낄 수 있었던 시멘트가 2,460포 정도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결국 관급자재를 쓰고 받고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것이 결국 생 겼습니다, 순간 순간. 그래서 급하게 자체구매를 해서 대체한 것이 5,300포, 또 모든 품셈 이 그러합니다만 정산을 해서 100포가 필요하다면 운반이라든지 시공과정 중에 더 들어가 는 것을 생각해서 3%를 할증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100포가 들어갈 공사라면 103포를 주 게 되겠습니다. 3% 할증해서 쓰고 남아서 팔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 6,100포, 이렇게 해서 2만 9,000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업자나 현장기술자들이 검찰에 제시한 숫자입니다. 검찰에 제시한 숫자 이것의 진 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 출받아서 대사를 하는 등의 작업이 검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러한 제출된 자료를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고 더 다른 반증의 혐의나 여건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찰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긍한 것으로 봐서 골조의 안전여부에는 전혀 상관없는 공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으로 본다면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멘트와 관련된 공정에서의 공사비 과다지출이나 부실 여지는 아직은 찾아내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문제의 초 점은 아파트의 부실여부로 집중됩니다. 우선 판단하기에는 골조공사와 관계없는 공정이었 고, 골조공사는 KS레미콘으로 쳤고 해서 골조 구조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상식적 인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는 되지 않고 일일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검찰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엄밀한 조사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그것 에 맞추어서,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의 이리형 박사와 정 형식 박사가 팀을 이룬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해서 8월말이면 서면으로 된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저런 이유로 안전문제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나 공사비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도면을 읽으면서 일일이 계산하고 하는 다소 지루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술상의 적산과정 중에서 실수로 인해서 과다지출이 되거나 모자 라게 지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어느 현장이고 작든 크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본 건은 그러한 정산과 정을 겪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 발단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통상 적산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작업상의 실수로 보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 시는 조달청이나 저희 공사직원들의 사전야합 이런 것은 아직 혐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적산과정의 원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사는 정산이라는 것을 꼭 하게 돼 있 다라는 것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이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그 윗선에서의 책임문제는 사실 윗선의 한 사람, 저도 포함 되겠습니다. 시설이사인 까닭에 시설업무에 관련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직 접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답변을 삼가할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답변올렸습니다.

한 마디만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이사님은 수고하셨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검찰에서 나 와서 선전하는 그런 식의 인상을 남기셨는데, 여기는 서울시의회입니다. 검찰에서 할 수 있 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한 것 을 시설이사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라는 질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이사로서의 자재유출관계, 또 관급자재 가 열 몇 가지가 있다는데 지금까지 수년간 시설이사를 하시면서 잘잘못도 돌출이 됐을텐데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는 문제지 검찰에서 했으니까 두루뭉실 넘어갑시다 하는 식의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상 받으셨다면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양해말씀과 같이 올립니 다. 다만 제가 검찰청의 말을 인용했던 것은 설명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싶은 욕심에서 검찰 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이리형 박사나 정형식 박사하고의 토론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안 전에 관한 한 절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소신이지 감히 피력하는데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검찰의 발표내용이나 또 관련박사들의 의견을 인 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 주신 말씀 류의하겠습니다.

변영진 이사, 구철회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 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근무하신 임기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미스럽게 영등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보다는 3개월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위원들이 여기 나와서 사장 한테 질의하고 보고, 듣고,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내용 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걱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 고 지금 중간에 시멘트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 면서, 지금 시멘트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지금 영등포에서 내가 아는 시멘트업자, 시멘트 대리점, 관급자재 이용을 해 먹었던 사람 들이 세 번째 영창을 가서 변호사를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 람들 입에서 나온 관급자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장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과연 오늘 여기 방화지역이라고 했지만 영등포 대한통운 사건, 이 사람들이 처 음으로 갔다왔느냐, 처음으로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사장님? 이것이 여기에서 그 동안에 먼저 질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겁나게 불쾌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영등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원에서 조사한 내용, 그 동안에 검찰에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여기 말 잘하는 사람만 도개공에서 데려다놓으신 모양인 데 그렇게 서로 간에 시킨 일이 아니고, 사장께서 시키지 않고, 직원의 일시적인 잘못이라 든지, 돈에 욕심이 나서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키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사하는 데는 박스다, 레미콘이다, 구구한 변명하 기 이전에 지금 시멘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유통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딱지만 가지고 대리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떼 가라, 그 지역에서 떼 가기가 싫으니까 이쪽 에서 빼고, 신촌에서 빼고, 영등포에서 빼는 거예요. 유통과정, 고리를 끊어 놓을 생각은 않 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공무원들이 다 이래요? 정말 불쾌한 나머지 저는 오늘 이 시멘트 에 대해서는 영등포라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 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져 주시고, 그 동안에 검찰에서 조사한 그 내 용을 검찰이 얼마나 수시로 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찰이나 사장과 관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무슨 보고나 검찰에서 보고를 그렇게 사장 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이 시의회에서 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 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유통과정에 그 동안에 세 번씩이나 영창에 갔던 대리점 사장들, 그 동안에 중간 브로커들이 한 내용을 첫번에 조사해서 몇 백포밖에 안 했습니다, 몇 천포밖에 안 했 습니다, 몇 만포 했습니다 해서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만큼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서 영등포 도림동 또 내지는 신길동 내지는 대리점을 딴 데 다 내서 현대에서 대리점을 해서 자기 자식 대리점 만들어 줘, 자기가 또 두 개나 해, 대한 통운에서 차장이나 하던 사람이 지금 반포에 빌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인데 도 지금 검찰에서 몇 백포다, 몇 천포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보고는 안 해줬으 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보고나 또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솔직한 심정에서, 물론 서두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진실되고 앞으로 관급자재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체 이런 것 은 공무원과 이 업자간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고, 또 어떤 방법으 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부정이나 민간의 업자들이나 이런 것하고 접촉을 않도록 할 수 있는 관리방침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감독을 잘못한 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김석호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부정과 관련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현장직원들의 출장 비를 조금 적게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5,000원 문제는 왜 내가 5만 5,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5만 5,000원을 받는 현장감독,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직원들의 출장비 를 14만원 이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출장비가 현실화될 수 있 도록 래년 예산에도 더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덜 빠지도록 교육도 시키 고, 예산도 현실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급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을 김주철 위원님만큼 무슨 영등포지점, 통 운지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시멘트를 비롯한 이런 관급자재의 수급과 관련해 서는 우선은 첫째 우리 직원들의 묵인보다도 다른 사람들의,제3자의 체크가 반드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임감리제를 금년부터 실시해서 책임감리 원들이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제3자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직원이 사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물건이 들어오면 물 건과 전표를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해서 전부 확인을 하도록, 과거에는 전표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현품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제가 대한통운 그쪽 에 가서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받을 때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하 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제3자가 점검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 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에 약 23만포 정도의 시멘트가 들게 돼 있 죠, 처음에. 1만 5,360포하고 21만 2,000포 해서. 그 중에 지금 관급자재를 판 것이 2만 9,000포 정도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합해서, 금액으로 6,800만원 정도고요, 그렇죠?

네.

이 1지구 택지개발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택지개발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덜 끝났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 이름이 일신…….

일신진흥건설 (주)입니다.

일신진흥건설 (주)요? 여기에 공사입찰을 해서 예정가의 몇 %에 락찰을 시켰 습니까? 몇 %에 락찰되었다는 것은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되면 알려 주시고, 일신진흥건 설 (주) 여기에서 이 공사를 다시 하청을 했나요, 재하청을?

부분하청은 법상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화지구에 대해서 다시 하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하지 않 은 것으로 되어 있나요?

91년도 입찰일 것이에요, 91년도.

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것은 뉴스시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다 나 온 얘기에요. 일신진흥이 공사비 락찰을 봤는데 엄청나게 저가로 받고 서류상으로는 고가로 받은 것으로 해서…….

이위원님, 부분은요, 우리 시멘트 유출된 부분하고 그 부분하 고 부당 도급행위 하도급 행위 줬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대구 지하철공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인사조치자 인적사항 해서 보면 방화2지구에서 택지감독한 토 목4급, 단지 토목감독한 토목4급, 건축감독한 건축4급, 설비감독한 기계4급에다 공사총괄한 건축2급, 그 다음에 준공검사한 2급 단지2과장 이런 사람들이 인사조치를 당했어요. 시멘트 하나 빼먹는데 설비감독은 왜 들어가고, 공사총괄은 왜 들어가고, 준공검사는 왜 들어갔겠 어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그 현장내에 뭔가 부정과 비이의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 발생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처음에 드렸느냐 하면 아까 사 장님이나 우리 기술이사라고 그러셨죠? 기술이사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죽 들으면서 답답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멘트가 23만포 들기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2만 9,000포를 빼먹었든 도둑질을 했든 했는데 이것이 약 13%, 자재를 13% 정도 빼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13%를 빼먹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사는 완전하면 됩니다라는 답변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 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관점을 지금 삼풍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꾸 부실공사 방지, 부실공사 방지 쪽에만 관점을 두시는데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8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 서 8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공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공 사를 해 왔고 지금 진행되는 공사도 이미 발주했던 공사들이나 완료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 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없었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단지 공 사를 아파트를 지어놓고 안전하니까 저것은 시멘트를 몇 % 빼먹었어도 괜찮다, 됐다, 우리 는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철회 위원 님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나 혹은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관 급자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물량산정을 누가 합니까?

설계회사에서 합니다.

설계회사에서 하죠?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관여를 안하나요?

물론 나중에 설계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는 저희는 방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방대한 설계량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는 신문공고 내서 현상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네, 그것은 됐어요. 그러면 시멘트 소요량이 대체적으로 약간의 로스율을 주 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딱 정미보다는 조금 많게 산정이 항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요량이 13% 정도를 더 업시켜서, 10% 이상을 업시켜서 발주를 하는, 통상적으로 몇 % 정도를 로스율을 주나요?

3%.

3%요? 그런데 13%가 유실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23만포 중에서 2만 9,000포가 도둑을 맞았으니까 13%정도 되는 것 으로 나오는데…….

아니, 23만포라는 것은 건축에 23만포죠.

건축에서는 21만 2,000포고…….

21만 2,000포고 토목은 또 다릅니다.

합해서 말입니다, 토목은 1만 5,360포 아닙니까. 그래서 합하면 약 22만 7 천 몇백포 되는데 23만포라 잡으면 도둑맞은 것이 2만 9,000포 아닙니까. 그래서 약 13% 안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으로 6,800만원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나눠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직원들은 이 돈을 나눠먹었다 는 것이 꼭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년 몇 개월, 3년 몇 개월, 1년 6개월 감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감독하는 사람은 월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월해서 어떤 사람은 2년 몇 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3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관련없는데 준공공사 도장찍어 주면서 300만원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설계변경 하는데 300만원을 또 도장찍어 주면서 먹고 이런 것이지 전부가 꼭 그것만은 아 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화1지구에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방지대책 중 점추진 해서 공사장 책임관리제 강화 운영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공사장에 가보 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방화지구가 주요공사장에 들어갑니까, 일반공사장에 들어갑니까?

금년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이렇게 하 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해 나 가고, 이것은 91년인가 92년부터 이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신규사업 공사장에만 나간다는 것입니까?

일반 순찰 정도만 하지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사장 중의 하나라 이것이죠?

네.

그러면 됐고요, 여기 이것이 오늘 신문에 나면서 사건화가 되었는데 이 사 건을 사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인지하신 것이 언제쯤이죠?

꽤 시간이 됐습니다.

꽤 시간이 되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인지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어서 송치까지 되 고 재판까지 벌써 받고 있으니까 한 달 됐나?

아니, 중대한 이런 것을 사장이 며칠날 보고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 이 안 되지. 이런 큰 사건을 사장이 언제 보고 받았는지 몰라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8월초에.

8월초에 인지를 했다고요? 언제 8월초요? 아니, 작년 8월에 인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건을? 사건관련 직원을…….

7월 중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책임있게 제일 먼저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현 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직원이 구속됐는데, 95년 7월 12일자로 구속이 됐어요, 직위해제 가 됐어요. 그러면 구속은 그 전에 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서울지검에서 연락을 받아서 12일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보고를 받고, 7월 12일 직위해제를 하고, 조사를 해서 7월 24일 나머지 직원들 직위해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셨나요?

그때는 수사 중에 있고, 수사 마무리를 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일단 동향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며칠에 하셨습니까?

사장님, 날짜까지 물어보더라도 즉흥적으로 날짜까지 기억을 못하면 대충 그 즉시라든지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아시게 된 것은 서울지검에서 전화로 받으셨 나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담당검사한테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한 것은 문서로 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이 사건이 꼭 구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 겠고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7월 12일 구속시킨다고 서울지검에서 보고를 받 았는데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니.

그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2일 이후에.

문서로 보고를 했냐고요, 유선으로 보고했냐고요?

동향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러이러한 동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그 동향보고는 철을 안 해 놓나요?

저희 해 놓습니다.

그 동향보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향보고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공문서의 형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대책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방화1지구의 시멘트 유출사건과 관 련돼서 서울시와 오고 갔던,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고 갔던 서울시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동향을 보고한 것이 든 오고 갔던 모든 문서에 대해서 문서내용까지 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을, 동향보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 서 이런 이런 것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해서 감사실에다 동향보고를 한 것이 있 고, 근래에 하나 한 것이 있고 두 번…….

근래든 어떻든 동향보고서를 사본해 달라고 그랬으면, 하면 되지.

직원들 뭐 하러 나왔어요, 지금? 뒤에서 보좌도 안 해주고 사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가만히들 있어. 직원들 뭐하러 나온 거예요?

이강진 위원 계속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도 자체감사나 아니면 서울시 감사 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까? 자재를 직원이 외부로 유출해서 팔아먹었다든 지 이런 사건이 도시개발공사가 설입된 이후에 있었냐고요.

제가 와서는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되거나 그 런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기 이전의 일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 닙니까?

그런 것을 팔아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 다.

팔아먹은 적은 없다 이것이죠?

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적도 없습니까?

자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팔아먹었다든지, 류 출됐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기회 때 감사상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에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설입 이후에 직원들 징계현황 있죠, 그 사람 직위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소속, 직위, 그 다음에 성명, 관련 담당업무, 직위 해제면 인사조치 사항, 그리고 리유, 근거, 왜 직위해제면 직위해제, 파면이면 파면됐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정식으로 요 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사께서 말씀하시는데 방화지구 사건이 난 것이 저는 그런 감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걸 렸다, 이런 감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하면 공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 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죠?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해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 올리겠 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검찰에까지 인지되어서 사건화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관급자재이든 도시 개발공사에서 자체수급한 자재이든 나머지 자재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정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설계정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가감이 될 것은 가감이 되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누구하고 가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현장에 물건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설계상의 설 계와 맞춰서 가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감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다 끝냈는데 시멘트가 3만포 남았고, 철근이 100톤 남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왔냐고요.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 에, 그렇게 공사 끝났는데 1만포 남았다,1,000포가 남았다 어떻게…….

아까 보세요, 시설이사가 답변하실 때 검찰청 자료라고 그러면서 SIP공법으 로 할 때는 5,400포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남았고, 자재를 더 요청해서 2,400포가 남 았고, 시멘트로 할 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5,300포가 남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멘트는 도둑을 안 맞았으면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재를 어 떻게 처리해 왔냐고요, 지금까지.

대신 답변하려면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답변하세요.

어느 공사고 간에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두 가지를 답변드리려고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정산과정에 대해서 궁금이 있었고 정산하고 남은 자재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하 고, 그 다음에 SIP에 대해서 추가설명…….

SIP는 됐고, 정산하고 남은 자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산하고 남은 자재가 시멘트, 철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산 해서 삭량으로도 현물로도 남았을 경우 다른 현장에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방화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 죠?

택지개발공사하면서 어지간히 택지가 조성이 되면 주택건설공사가 들어 가죠.

그러면 택지개발한 시멘트가 주택공사하는 시멘트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 요?

물론입니다. 더군다나 인접현장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면 1차적으로 대상이 될 공구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죠?

아니죠, 현물이 있으니까 현물도 같이 해야죠.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택지개발공사의 1만 5,000포 중에 9,700포 가 유실됐는데 이것이 아마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옆의 지하철 공사장하고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아니 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신진흥 현장이 린접현장에서 자기네들 소장끼리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9,000포가 나간 것처 럼 돼 있지 실제는 시멘트가 어지간히 들어갔다는 설명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방화지구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었죠?

통상 한 현장에 공정별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 는 5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설명말씀 있었습니다만 책 임감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감독관을 파견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 현행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면 외부 감리전문회사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일 체 나가고 저희들은 련락관이라고 하는 담당직원이 순회해서 현장파악만 하는 정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은 자재수급이라든지 자재가 얼마 남았고, 얼마 모자 라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총 1만 5,360포를 써야 되는데 9,700포가 유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공 사가 완공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일신이 그 옆에 있는 지하철공사장하고 자재가 왔다갔다 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거기 가서 놀았나요?

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시멘트가 지하철공사장으로 가고 오고 했는데 아무 터치를 안 했 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철공사장 시멘트와 저희 택지개발 시멘트가 이것은 지하철용, 택지공사용이라고 도장 찍히거나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하철공사 안 하죠?

안 합니다.

현장이 다르죠?

다릅니다. 관급자재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납득이 되실 텐데, 한 현장에 소요되는 시멘트를 다 받아다 큰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시멘트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로천에 야적시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도도 그러합니다만 대한 통운이라고 하는 운송회사에서 지정된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실제 물건을 수령하는 것은 건 설회사가 갑니다. 감독관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장에 다섯 트럭이 들어온다, 네 트럭이 들어 온다 이렇게 삭량은 체크를 하죠, 그것이 그런데 그야말로 상식적인 입장에서라면 지정된 장소에서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지 옆에 자기네 현장에서 적당히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이고 있는 이 많은 공사장의 인근 주위에 공사 장이 있으면 그 인근 주위 공사장의 시공업체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관급자재이든 개인이 산 사급자재이든 그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해도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일신진흥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정상 적인 공사관행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관급자재를 관리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법적인 책 임을 물은 것입니다.

일신진흥건설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사를 중단시켰나요, 아니면…….

토목공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신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직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돼 있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은 일신에서 한다면서요?

유출된 시멘트는 그야말로 정당치 못한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환수를 해야 됩니다. 업자들로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해서 환수의사를 분명히 밝 히고 공탁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환수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일간 완요될 것입니다. 다만 업자들로서는 공탁까지 해 둘 정도로 환불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결코 방화지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 리 사회가 지금까지 많은 부실공사도 있어 왔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했는 데 그런 많은 부실공사를 발생시켰던 부패의 고리들이 바로 이런 시멘트, 우리 시설이사가 볼 때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공사비의 6,800만원 돈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고 리로부터 점점 이것이 확대되고 해서 항상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수대교 수사에서도 다 나타난 것 아닙니까? 관하고 유착되고, 또 도시개발 공사가 나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도시개발공사를 전액 서울시에서 출자를 했으면 서울 시민의 세김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세김을 쓰듯이 아껴쓰고 가능하면 자재를 이만큼 아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익을 봤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만큼 유실됐는데 공사상의 큰 안전문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직원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안 고친다 말입니다, 위에서 그런 사 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왜 위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번 건으로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심정도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하는 저변에는, 제 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나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이런 일이 벌 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이것을 보고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보고서라는 것은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 고 있고,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읽어 보면, 뭐 이래서 시멘트를 적게 썼지만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전부 그런 이야기 예요. 직원들의 95% 이상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멘트를 20만포만 쓰면 될 것을 갖다가 23만포씩 신청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 한 95%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론 정기감사 때도 다시 감사를 한번 하겠지만 지금까 지 있었던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 결 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를 그냥 대충 여기 이런 보도관련사항 내지는 업무보고서처럼 도시개발공사를 선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정말 환 골탈태한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환골탈태한다라는 심정으로 감사를 처음부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차분히 하셔서, 사장님 제 말씀 듣고 있습니 까? 차분히 하셔서 그 책자가 얼마나 두꺼워질지 모르겠지만 두꺼워지면 두꺼워지는 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은 지금까지 각 공사별로 도시개 발공사는 법인이니까 공사별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계산을 하죠?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씩 재무제표만 작성을 합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네.

공사별로 우리가 그 공사에서 얼마 남았고 얼마 손해보고 그런 것을 안 합 니까?

네.

그러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결산서, 대차대조업, 손익계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후 남은 각 공사별로 그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되니까 공사별로 정산하고 남은 자재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 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없지 요? 다 하청을 주었죠?

네, 직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청을 한 업체명하고 입찰 락찰된 자격하고 그 요율하고, 그리 고 그 업체가 다시 얼마만큼 하청을 많이 주었는지…….

재하도급 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저희들한테 하도급을 주 겠다고 접수된 사항, 그것만 표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용 알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계약 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강진 위원,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서 사본과 그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하청을 준다면 반드시 발주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신고를 하도록 건설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청을 받은 회사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강진 위원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계속하세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7조제5항에 보면 물품관리 해서 공사는 그 소관 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 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관 제27조를 보세요. 보고 있어요, 사장님? 조례입니다. 조례 제27조.

설치조례 11페이지요. 이것이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입 하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설자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사장 조용히 하고요, 이강진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담당이사 나오세요. 이 내용 아는 이사가 서세요,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것은 공사가 공사에 대한 물품이 아니고 일반관리에 대한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여야 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신설공사의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도 마찬가지의 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상이라든가 무슨 컴퓨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을…….

그러면 건설자재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건설자재 중에서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철근, 레미콘, 그리고 시멘 트가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중에서 공사에서 자체 발주하는 것도 있나요, 조달청을 통하지 않 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시설이사가 11가지라고 보 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 문틀이라든가 또 문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주무부서가 어디에서 하죠?

총무이사 산하 경리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자체 발주하는 그런 자재 있죠?

네.

자재 물품에 대해서도 수급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수입하나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고요, 그것은 설계서 에 들어가 있는 물품에 대한 물량만큼 구매의뢰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 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이하 이사분들, 자기 맡은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 치 파악을 하세요. 도대체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지극히 이사들 스스로가 알아야 될 사 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 파악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그런 규약같은 것을 보세요.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하면 기존 공무원들의 대답이 항상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 공무원 보수가 적고 출장비가 적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한다 이런 대답을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공무 원들이 죽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도시개발공사사장도 역시 출장비가 5만 5,000원이라 현실적으로 14만원으로 해 주었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전체 답변은 아니고 그 부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출장비도 적 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금액을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부분 적인 의미로 얘기가 된 것이지 이 전체가 대책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말이죠, 관련된 직원들 중에서 지금 토목부에 심인섭씨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몰 라도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나 얘기를 해 주세요.

본봉하고 수당 다 합하면 한 170만원 내지 180만원, 200만원 미만 정도 될 것입니다.

사장,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동료 시의원들은 한달에 60만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면 년봉으로 따 지면 2,400만원 내지 2,500만원 받는데 그런 사람이 출장비가 모자라고 월급이 적어서 이 런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5만5,000원하는 출장비를 14만원을 주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에서 년봉 2,5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중 산층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9급 공무원이나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무 원들, 일용직 용부들은 그러면 비이의 온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대답한 이사가 기술이사입니까?

시설이사입니다.

시설이사 나와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납득이 가나 생각해 보십시오.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면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 오고 공사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시방서가 나오면 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는 데까지는 재 료가 뭐뭐가 들어가고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계산서가 나옵니다. 나오죠?

네.

뺄 수 있죠?

네, 그것을 저희들이 적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1,200포가 아니고 수만포가 되는 이러한 시멘 트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표시가 안 난다면서요. 이 이만 몇 천포가 빠져나갔어도 안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공사가 되어 있다, 그것 설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실 대목은…….

아니, 대답만 하세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잘못됐죠?

아닙니다. 그렇게 단답을 요구한다면 잘못 안됐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을 공사를 계획하거나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적산할 때는 지하를 일일이 다 까집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토사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는 그 것이 논바닥이기 때문에 보통 토사가 아니어서 그런 가정된 것과 현실이 달라졌을 때를 대 비해서, 혹은 공사의 계획이 달라졌을 때를 생각해서 설계변경이나 정산이라는 과정이 통상 적인 작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 됐다 단답을 요구하시면 잘못이 아니라 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좀 더 토질을 정확히 조사했으면 정확히 시멘트량을 산 출했을 수 있는데 보통 토사로 가정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아니, 그 이후 지금 후자의 발언이라도 관계 없어요.

네.

그러면 보통의 토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지질 로 나중에 나와가지고 더 들어가게 됐다 이런 론리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토사의 경우에 이 시멘트 페이스트를 빨아들이는 흡수률과……. 그 공사한 곳은 옛날에 논이었던 점토질입니다. 즉, 흡수률이 낮습니다. 시멘 트 페이스트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지요?

그 대목부터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멘트 페이스트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시멘트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됐 다는 얘기는 그 대목이 설계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런 뜻으로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정산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했다 이렇 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 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주 자랑스럽게 기술직 232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자격증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몇 %라고 그랬습니까? 95%가 된다 그랬지요?

네.

이러한 막강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정말 일반 사기업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의 기술인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멘트100포 이상도 더 여유분 없이, 더 모자람 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답만 빙글빙글 돌려서 하 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 마무리단계까지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팔아먹을 게 없어요. 루 수가 날 일이 없습니다. 일반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안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정 도로 부실하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자격 없지요. 공사할 자격 없어요. 이 정도로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민이 도시개발공사를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가는 접근방법이 위원들이 묻는 내용하고 전혀 틀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지요, 어 떻게든지 한 번 빠져나가 보려고나 그러고.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 개발공사는 계속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때 그때 모면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질문내용?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백의종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건은 마무리를 하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백의종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백의종 위원님 질문하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공사 사장,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 는 주제를 달리해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심지재개발사업 그렇습니 다. 크게 나누어서 우선 대충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아파트관이사업, 사업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파트관리…….

됐습니다. 보고서 보면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입니다.

왜 도심지라고 그래요, 여기 보고서에 도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업무내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고서에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 까?

위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지재개발사업…….

3페이지에 보면 법적지위 밑에 5가지가 되어 있는데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법은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그 중에 택지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업무대행은 시장한테 한다라고 되어 있 지요?

그렇습니다.

왜 시장한테 업무대행을 합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은 법상 저희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법적으로 다 확립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지위가 만들어져 확보되어 있는데 땅을 저희가 구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구하거나, 땅을 수용해서 할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 서울시 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접 사업을 안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그 목적이 바로 아파트 를 짓고 주거를 해결하는 공사기 때문에 내 명의로 너희가 땅을 사서 보상을 해서 거기다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라, 그렇게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 에서 업무대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 명의로 땅은 확보할 수 없나요, 현재 법령으로 보아서는?

현재 법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령을 고쳐서라도 공사 사장이 자률적으로 모든 업무의 신속과 정 확을 기하기 위해서 간섭을 배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것을 건설부에다 건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위임을 하고 있지 그 이상은 안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건의한 그 사본이 있을 것인데 자료를 하나 정식으로 요청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이라고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난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에서 지금 쓰레기소각장하고, 그 소각장 옆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원방, 거기서 벙커C유 때고 이래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방화지구, 목동지구로 열 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합시다.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에서는 안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 요?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네.

우리 공사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 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가 건의를 하면 앞으로……. 목동지구를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국영기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작년부터 지금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입주대비 시설물안전점검 실시 4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미준공상태 에서 가승인 사용허가를 내서 입주를 하거나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부 완전히 준공이 난 다음에 입주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준공상태에서 입주한 건물이나 주택,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날짜로 따져서 하루, 이틀 늦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미준공상태에서 입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자체를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일반 민간기업이 쓰는 것이고, 저희 도시개발공사 는 완전히 다 지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주택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신내·신정차량기지 약 7만평에다가 차량기지를 만들고, 이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내용 중에 몇 만평을 복개를 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네.

몇 만평에 지었습니까?

3만 2,000평에다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하니까 복개에 평당 130만원의 예산이 들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때 당시에 복개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실 땅값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싸다…….

좀 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당 공사로 보아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뭘 짓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짓습니까?

2,99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전부 몇 평수입니까?

전용면적 18평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당 공사의 손익관계는 어떻게 나오든가요?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소유입니다.

아니, 손익관계.

손익관계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을 하고 아 파트를 지어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데기 때문에 저희는 서민주택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기 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급한다?

네, 원가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이익이 남는다면 혹시 그 가운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익이 남 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자체는 저희가 이익을 안 남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지사용 용도에 따라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사용 용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 법정 영세민들이 입주해야 될 아파트, 영구임대아 파트라고 합니다. 법정 영세민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구임대아 파트는 전용면적 12평 미만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되 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아파트를 짓는 땅은 조 성원가의 90%,

토지사용 용도라고 그랬는데 그 용도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 이냐 말입니다.

3페이지를 한 번 보면…….

보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 중에서 18평 이하로 하는 것은 조성원가의 90%,그 다음에 18평부터 25.7평 이하 의 것은 조성원가로…….

좋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이 조례라든가 법령은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 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내지는 임원님들, 이사진들, 잠시 규약 같은 것 한 번 보세요, 다음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내가 정회를 할 테니까. 2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실 모든 조그마한 사건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해서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에 비하면 구우일모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많은 노력, 헌신에 비하면 부끄럽기는 하지만 작은 일입니다. 이 지엽적인 일로 이것이 비록 시사성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낌은 우리 사장님이 인자하시고 또 자상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도 기업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를 이해하면서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오 늘 와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장급인지 계장급까 지 와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체가 있어야 합니 다. 그러지 않고는 응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눈에서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부 책임회피요, 자기 자리만 지키는 안일무사한 그야말로 이 김영삼 정부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양상과 똑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많이 시달렸을 것이고 그 대로 용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이사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조직표에 의하면 개발이사 와 시설이사, 개발이사 어디 가셨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소치된 인사를 죽 보니까 개발이사 담당이 4명이고 시설이사 산하에 5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문분야에 문외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히 안내를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조금 알면 이 문제 하나에 접근하는 데 여러분들은 하룻밤이면 알 수 있어요. 사장께 묻겠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주기적으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 납돼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은 월급이 공무원 수준인 줄 알았어요. 170만원 내지 18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라면 아까 김낙순 위원 말같이 연봉으로 말하면 2,5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연봉입니다.

보너스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이사슬이 얽혀져 있었는데 최주 하 개발이사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냐, 혹시 담당이사한테까지도 먹이사슬은 있는 것 아니 냐, 시설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자기 부하가 과장, 계장 중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지금 구속 내지는 도 망다니고 있고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책임이사들은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세요.

아까 구철회 위원님 질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급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관계있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사장 입장 에서 하세요.

제가 관계규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도의적인 측 면은 놔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급자의 감독 불충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있고 또는 주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또 책임이 있습니다 만…….

아니,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그 두 분들에 대한 지치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본원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전에 인 자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와서 저희들 본 도시정비위원회에 점심도 사고 하셔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이 우리와 상견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들하고 처음 대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조순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학자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입니다. 그분이 서울시를 맡으시면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도 도입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영마인드에서 운영을 해야 하고 또 경영을 해야 합 니다. 도대체 우리 사장님께서 대단히 결례의 말씀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세간살 이를 해도 예산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1조 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자본 김을 가진 귀 회사에서 1년에 하는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설명한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양식 있는 여러분들 다 들어 보세요. 예산규모가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그의 경영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는 사람 이 세출·세입이 없이 규모만 설명했습니다. 1조 5,000억원의 자본금은 경영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 1조 486억원이라는 돈은 자본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국고보조금, 기금, 분양금, 특별회계 전입금, 남의 돈 갖다가 쓰겠다, 물론 이 회사의 성격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되었고, 이 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쓴 것인가, 그리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의 경영마인드를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사장은 활 용하는 것인가를 묻고, 금년도에 엄청난 자본금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금년에 남길 이익은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경영에서는 적자를 보는, 손해를 보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은 어떤 어떤 것들인가, 계속되는 사업이 얼마라고만 설명했는데 금년 회계연도에서 택지는 몇 세대분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계속사업, 시에서 하라는 것 땅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 면 말고, 대형사업 스스로 조성해서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자기 연봉을 얼마를 다소 올려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엽적인 문제는 말미에 즈음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청 부근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그러리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 면 인사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과장, 실무진들이 다 빠져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 발공사는 마비상태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분들이 일하도록 하는 분위기로 해서 우리들이, 이 양반들이야 월급받는 분들로 월급값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들은 그냥 해야 합니다. 가서 하루쯤 둘러봅시다. 그리고 또 하루쯤 사업장별로 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건대 주택건설사업현장, 주거환경개 선사업현장, 택지개발사업현장, 사업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둘러보는 것이 우리들의 예의가 아닌가, 또 도시정비위원으로서 꼭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먼저 드린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김장주 위원님 정말 의욕찬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해 서 공감을 표합니다. 제79회 임시회에 우리가 현장 위치도 알 겸 또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 도 알 겸 해서 현지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원칙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임시회 이전이든 임시회 때든 어쨌든 현지에 나가고, 또한 도시개발공사 본사를 알 겸 해서 한 번 방문 내지는 조사하는 계획을 제79회 임시회 끝나기 전에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은 김장주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본금이 1조 5,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자본금 1조 5,000억원 중에서 예산서에 보시면 실지는 우리가 9,800억원이 자본금입니다, 현재로서는. 1조 5,000억원이 그냥 명목 만 1조 5,000억원이지 전액 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건대 우리나라에 한신부동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들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소위 이런 공공기업, 투자기업들이 어째서 망했는지 망한 것 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그 위험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더불어 해 주 십시오.

저희 현재 납입자본금은 9,840억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자본금의 범위는 1조 5,000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지 오늘 현재 납입자본금은 9,840억원으로서 현금 7,900억원과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현물이 저희한테 1,900억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합해서 9,840억원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오늘 처음이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머리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머리가 좀 개운하게 하려면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의 금년 예산이 얼마며, 중요한 골자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설명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간추려져서 김장주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세출의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런 뼈다귀 굵은 것을 머리에다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총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그것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것이고, 그리고 시의 대행사업비가 얼마고, 그것은 대개 어떤 데 쓰는 것이고 이런 데 설명의 역점을 두다 보니까 너무 간추려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영마인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딱딱하지만 딱딱한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급의 봉급이 한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한 것은 소위 상여금까지 다 합한 금액이지 순수한 기본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여금까지 다 합해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00만원 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로사문제 때문에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공무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공무원보다 조금 많고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경영측면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리 공기업이고, 서민주택을 위주 로 짓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나서는 저희들 공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의 기본방향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과 공공복리적인 측면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작년도의 세후이익 은 43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37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2년 됐 습니다만 손해가 나지는 않고 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김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 측면에 노력을 합니다.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의 인건비를 비롯한 잡비가 2.5%입니다, 예산 전체부분에서. 2.5%인데 그 2.5 %와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자체사업비에서 2.5%이고 그 밑에 대행사업비에서 1%입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이럭저럭 그런 비용으로 쓰 는 것이 약 3.5 % 정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이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수는 540 명밖에, 아까 결원이 있습니다. 54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를 보면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전체예산의 44%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 지개발이 많고, 큰 보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적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 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절약을 더 해서, 이익이라고 그래봐야 우리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을 남겨서 하여튼 주민복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잠깐만, 나중에 의회활동 하시는 동안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설계비같 은 것이 공개를 해서 아파트 1,000호를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턴키베이스로 하면 설계비는 저희가 부담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한 사람이 낙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설계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설계비의 한 10억원, 5억원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해 나가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하게 다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매년 보조금 얼마 받지요? 500억원을 받지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연 50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맞지요?

그렇지 않은데요.

얼마 받습니까?

아까 예산에서 보신 것처럼…….

무슨 소리예요? 500억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 받는 것은 3,240억원을 받는데 그 중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불량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네.

연도별로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그해 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매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아 까 이익금이 연간 400 몇 십억원, 300 몇 십억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간 아까 김장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조 5,000억원이라는 이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정말 큰 것 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의 서민주택을 지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방화2지구의 분양가가 330만원으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따졌더니 불과 열흘만에 신문보도된 것 보면 266만원으로 바로 다운 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도시개발공사가 지적을 하니까 불과 열흘만에 약 60만원이라는 것이 다운이 됐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임대주택 분양가가 얼마냐, 지금 현재 30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처분을 6월에 했는데 6월에도 305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 토지가가 얼마냐, 감정평가가 350만원에서 약 5·600만원. 그래서 평균잡아서 430만 원 땅값이 나갑니다, 평당. 국·공유지가 470만원꼴 되었구요. 그런데 거기에 지어 가지고도 305만원 분양가밖에 안 나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분양가 나오는 것이 거의가 300 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재개발지역에는 주택지, 서울시내의 땅값 비싼 데다 지어도 3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째서 도시개발공사는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는 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50만원미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300만원이 다 육박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월계3, 신내·신정기지, 방화1·2, 창동2, 거여, 여기에 분양가가 얼마로 측정이 됐습니까?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양가의 사실상 평당 가격결정은 시청에서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우리한테, 시에서 좀 어려우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조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월계지구가 307만원 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역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국·공유지는 감정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하고 그 가격만큼 감안이 되지만, 우리 택지개발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다 우리가 완전히 사가지고 거기에다 표준건축비, 보상비, 공사비해서 유상면적으로 나누어서 평당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비쌌던 데가 지금 307만원 선 나왔는데 신내지구 같은 데는 그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비가 ㎡당 최고가 본위원이 알기 로는 한 70만원선, 싸게는 16만원짜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화지구가 266만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하나 그러 면 월계3지구가 307만원인데 총 수입금액이 얼마며,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 런 것도 세밀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김장주 위원께서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항상 어느 지구에 얼마 가 투입이 되어서 얼마가 수입이 되었다,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 수입, 이것이 명시가 안 돼 요. 이것이 확실한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요. 그래서 월계3지구, 신내·신정기지, 방화1·2, 창동, 거여지구에 따로 따로 무엇 무엇의 지출 이 얼마며, 또 분양가가 얼마여서 총수입이 얼마라는 것, 이것이 나왔습니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분양된 것은 계산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화지구 같은 데는 벌써 입주가 다 끝났고, 지나갔으니까 다 나 올 것 아닙니까?

방화지구가 평당 분양가가 266만 8,000원입니다.

방화2지구가요?

1·3·2지구, 5지구, 5단지, 12단지 전부가 266만 8,000원입니 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신문보도에는 33O만원으로 냈던 것이 무슨 이유예요? 맨 처음에 330만원으로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뒤에 불과 열흘만에 266만 8,000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신문을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신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333만원 보도된 것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택지조성을 해 가지 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는 도로용지라든지 공공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소위 무상공급하는 것 그런 것은 전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평당가격을 논하게 되거든요.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재개발지역 어디든지 사유지 기부채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택지조성하면 도로로 나가는 땅 나가요. 저희도 10m 도로 내는데 4m하고, 8m도로 내는데 2m 기부채납 했어요, 506평이나. 그런데 어디든지 그 것은 나가고도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분양가 산출내역, 그러니까 방화, 월계, 신내, 신정, 창동, 거여 이런 데의…….

아직 안 나온 것이 많습니다. 거여 같은 데는 전혀 안 나왔고 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산정이 되면…….

이미 지나간 것, 과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입주가 되었다든지, 이미 분양공고한 데는 거의 다 산출내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빼 주세요. 그러니까 총연면적 또는 분양가가 얼마, 그래서 총수입이 얼마 또는 지출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택지조성비, 토목비, 건축비,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 총 얼마, 그래서 신내지구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다, 그래서 총수입은 얼마다, 아니면 또 이 쪽이다 제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분양가로 봤을 때는 영이를 취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분양가 산출내역으로 보면. 그런데 전혀 이것이 공익사업이고 없는 사람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한다, 이 소리는 언제든지 붙이고 한다 이것이야. 그런데 분양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계산이 안 나왔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먼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분양기준가액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했더니 이 답변 그때도 없었어요.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말았어요, 두 번 세 번 본위원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자료를 해 주세요, 사장님.

네.

지난번에는 여러 번 내가 그렇게 했어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3 대가 끝나버렸는데 이제 4대 와서는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하고 건축하고 다르거든요. 땅은 서울시장 것이고, 그것 은 이익이 좀 있을 것입니다. 시장 것은 땅이고 우리는 시장 것은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이 죠, 다 팔아가지고 시청 다 줘버리니까. 100원이 남든 어떠하든 간에 다 시청 줘버리니까, 땅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관계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건축만. 우리는 땅은 대행사업을 해서 다 넘겨주고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0만평을 택지조성을 했다, 그 중에 사유지가 5만평이다, 또 국유지가 2만평이다, 시유지가 3만평이다, 그래서 5, 2, 3 더하면 10만 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돈을 주고 산다 이 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또 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총택지 10만평 에 국유지는 얼마, 시유지는 얼마, 구유지는 얼마, 사유지는 얼마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조성비, 거기 안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얼마, 철거 잔재물 치우는데 얼마,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지출액이 얼마다, 그런데 거기 에서 아파트를 택지로 잘라서 팔고 일부는 또 잘라서 택지는 택지대로 잘라서 팔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택지사업이?

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는 또 아파트대로 짓는다 이것이에요. 그러 면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짓는 공급가액은 얼마, 택지비 판매가격은 얼마,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이.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해주느냐 그것이에요, 지금까지.

하여튼 제가 뽑는 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아니, 뽑는 데까지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다라면 그런 것 하나도 뽑아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뽑아 놓은 것이 있고 그런 산출이 있어서 바로 가서 복사만 해서 자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안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회사 운영된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땅이 1 만평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땅 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땅 임자가 서울시장인데 그 땅 중에서 50평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삽니다. 살 때는 조성원가의 90%로 아까 산다고 그랬습니다. 18평 미만 이런 것은 90%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시장에게 90%를 주고 우리가 산, 그러니까 1만평 중에서 500평이면 500평, 50평이면 50 평을 우리가 사서 거기다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한 50평 그것에 대해서는 나오죠. 그러나 전체의 땅, 나머지 땅, 나머지 땅은 시청으로 다 줘버렸거든요. 돈을 팔아서 다 줘버렸거든 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이 답변을 말이죠, 상당히 똑같은 말을 어렵게 하십니다. 어렵 게 하시는데 지금 홍 위원님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런 것이 전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이 서울시 것이고, 뭐는 도시개발공사 것이고, 그것 지금 계산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총무이사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것 자료 있죠? 그러면 그 자료 해 드린다고 그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하세요. 자, 홍진구 위원님 답변…….

네, 됐습니다. 자료만 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멘트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주셨는데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1,500만원이고 건축부분이 2,050만원입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3,55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송위원님, 지금 그 부분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양해하셔서 담당이사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죠. 담당이사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담당이사 어느 분이세요?

양쪽 담당이사니까, 이사가 각각 다르니까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르니까…….

아니, 지금 이쪽에서 대답한 것 또 대답하고, 이쪽에서 대답한 것 받아서 대답하지 마시고, 담당이사 두 사람이 그러면 같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서 건축의 경우는 문제가 되어 있는 대양산업과 중앙건설 두 회사에게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의 경우는 해당회사 가 일신진흥입니다만 일신진흥이 지금 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세 회사 다 징구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적용됐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아는데 그러면 공무원 책임은 없습니까?

공무원의 책임은 별개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전검사 비용에 관련해서, 또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다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보신다면 안전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안전검사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면 철저한 안전검사가 되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업무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안전검사가 공무원하고 업계 직원들하고 공모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 책임의 지분을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가 사법적인 해석을 가해서 가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만 검찰에서 요구하기는 해당 건설업자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하는 비용은 해당회사로 하여금 지불하고 안전점검은 객관적인 제3의 전문기관을 동원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요구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련회사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고 일부 돈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액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공탁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별도로 또 시멘트 환수하기 위해서 공탁받았고, 저희들한테 까지는 아직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공탁되어 있는 상태니까 돈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가 공탁되었습니까?

회사별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별 시멘트 포수⨯평당 3,000원꼴로 해서 공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계산한 돈이나 시가는 그 이하 기 때문에, 발표된 대로 2,000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을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느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까?

법원 공탁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만 기다리시면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것하고…….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잘못되면 이사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이사가 아무 때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사라는 것 은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업체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민주화된 이후에 압력 가했다고 들어 줄 기업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서 그쪽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공무원이나 같이 연대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

저는 위원님처럼 사법적 지식이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을 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강권으로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그렇다 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자부담원칙을 설명했고, 회사에서 흔쾌히 자기네들의 책임임을 인정해서 부담하기로 동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인자는 공무원도 원인자입니다, 지금.

그것은 별개로 사법적인 판단에 의할 사항이고, 만약에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저희들에 대해서 책임지분의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 이전에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이나 이사 보니까 시각이 틀려먹었어요.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뭔가 잘못된 것 있나 없나 찾아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 하 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 하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최초에 사과말씀으로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도 설명 중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받게 끔 오해가 되도록 표현이 잘못된 대목은 있다고 반성은 합니다만 저희의 본의는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이 아파트의 구조 안전이 아니겠느 냐, 책임지분의 문제는 아무 때고 따질 수 있는 얘기고, 1차적으로 누구나의 걱정은 구조물 의 안전이겠다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안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안전하니까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 일 잘못된 것 없다라고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안전에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죠?

네, 안전에 이상 없을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1차적으로 대학교수분들하 고 토론 끝에 나온 말씀을 전달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토론 끝이에요?

중간보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전부 빨갛게 보여요, 문제가 있나 찾아 볼 생각은 안하고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

문제가 있나 찾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것도 빨간색 안경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한 사항이고, 이런 사안이 다시 없도록 관급자재 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돌리는 것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에요 뭐야,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은 아닙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사장이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송종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시설이사가 공공기업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사장님?

임원입니다.

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고, 제가 부덕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 비할 생각은 안하고 없을 것이다, 그런 싸가지 없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로 애교 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사장님하고 임직원, 답변을 하실 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사족 을 달지 마시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유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시멘트 유출건과 관련해서 금방 시설이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이 대단히 화가 나네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게 보는 것도 그런 시각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료위원하고 계속 말씨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관급 자재를 팔아먹는 것이 비단 이 일뿐이겠느냐, 공사현장이 방화지구 한 군데만이 아니고 전 국 곳곳에 있고,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3만 세대 된다고 얘기를 하 는데, 비단 여기뿐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를 듣고 현황보고를 받 고 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기는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시멘트가 약 3만포대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이 문제의 심 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설이사께서 그 런 답변을 하시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1조 5,000억원이 면 현재 1조원이면 은행에다 가만히 넣어 놔도 1년에 이자만도 1,000억원입니다. 마치 이 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 요. 이익을 남겨서 도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베풀고, 배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 야지 마치 이를테면 이익을 안 남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양 계속 이렇게 얘기를 몰 고 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시각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유출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보고서가 우리한테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모든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건이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분양가를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수입, 지출이 나와서 딱, 딱 해서 왜 260만원이다, 26 만원이다 하는 것이 근거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 하나 달라면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복사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땅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계속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진행돼 왔는 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1조원이 넘는 자본금을 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정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화1단지 택지개발공사를 했던 일신진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 발주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를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 이 발주계약서에 없습니까?

건설업법에 의해서 관계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공사를 하는 도시개발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등록돼 있는 토목공사를 하는, 택지공사를 하는…….

등록을 저희한테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는 그냥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죠?

네, 입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신내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거여지구, 상계2지구.

몇 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어느 업체, 어느 업체.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방화3지구의 아파트공사는 이미 다 끝났다면서요?

3지구가 아니고 방화 3단지…….

방화3단지, 일산 12단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서 입주했습니다.

중앙건설하고 대양건설, 지금 이 두 업체는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신진흥건설이나 중앙건설, 대양산업에게 도시개 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앞으로 맡길 작정입니까, 안 맡길 작정입니까?

저희가 검찰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검찰의 의견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3만포대나 도둑질해 먹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3개 업체에게 또 공사를 맡길 것이냐 이것 입니다.

왜 제가 검찰얘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이미 건설부에 통보를 해서 건설부에서 회사에 관계되는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내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안 하면 저희라도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일을 할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 적 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면 업체, 안 그러면 연 도급 몇 위, 안 그러면 년 매출액이 얼마, 무슨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업 체에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들을 뭔가 응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 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할 그런 업체들이 정말로 도 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뭔가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런 응징을 안하고 있고, 일 신건설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속 공사 를 시키고 있다면서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신진흥 것 은, 다른 것은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로 다 끝나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 에서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설업법이 되든 시행령이 되든 간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당조치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일신진흥건설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공사를 중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수 대교 보수공사를 원래 발주했던 그 기업에 발주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한다고 언론을 통해 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일신진흥 같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체가 또 다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 난 이것 맞지 않다고 봐요.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지를 하 고…….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회사하고 계속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일 신진흥은 사실상 99%공사가 끝났습니다.

99%가 끝났고 단 1%가 남았더라도 사고가 난 그 현 상황 속에서는…….

연결공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는 공사의 진척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부도덕 한 기업에게 이런 공사를 계속 맡김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 본을 보는 거예요. 시멘 트 3만포대 했는데 6,800만원 환수시키면 되고, 뭐 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구속시키는 것 외에 나머지는 뭐했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취한 것은 뭐를 했느냐고요. 여기에 토목 이든지 건축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도 누가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공사를 이를테면 취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이상의 무슨 변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이후로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89년도 2월 1일자로 오신 우리 부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 누가 책임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공보실장, 기획조정실장이 89년 2월 1일자로 오셨는데 오신 뒤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없다면서요?

이와 같이 시멘트 유출과 같은…….

시멘트 유출과가 아니고 이런 부정적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느냐고요, 다른 사건도?

없었습니다.

신문에 유출했다든지 팔아먹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2건 있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냐 아니냐, 주민의 집단민원 문제, 아까 김방림 위원님이 얘기한 벽체에 소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와서 두 회 사가 바로 일신진흥이 건설부에서 이미 공사가 다 끝났던 것인데, 저희가 제재를 올려서 건설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처분조치가 몇 천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수서지구에 또 1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려서 거기도 몇 천만원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죽 보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바다 속에 가라앉고, 열차가 곤두박질하고,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늘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단 났으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응징을 해야만이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신진흥이라든지 중앙건설, 대양산업 이런 회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10년, 영원히 하지를 못하도록 도시개발공사 내규에 정하든지 뭘 정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돈을 버는 데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 건은 영원히 못한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뭐가 도시개발공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 보고서에 보면, 이 보고서 자체부터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정말 졸작으로 만들어졌을 뿐더러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출장비 몇 푼 올려주고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틀림없이 우리 임기 내에도 이런 사건이 번지 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이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주무부서의 일 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3만세대나 되는 그런 아파트를 여기 저기서 짓고 택지조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발주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하청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아파트단체마다 관리소장이 나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사장은 한 건만 터지면 대단히 그것을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내가 죽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정말 초면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한편으로 미안하기 도 한데 과거하고는 달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 이하 직원들께서도 조 금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해서 정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마치 얘기하는데 이 공 사보다도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서울 시내 6개 공사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월급 이 많아요. 사장님이 로사관계 답변을 하시면서 늘 문제가 많고 그러지만 제일 늦게 노사협의를 하는 것은 6개 우리 서울시 공사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월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늦다 내가 그렇게 속기록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무슨 월급이 적고 대우가 약해서 그런 것인 양,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패고리를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사장님께서 그런 각오를 가질 때만이 임원진 이하 전 직원들이 일사부란하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앞으로 6개월이면 6개 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우리 위원들 입에서 야, 정말 도시개발 공사가 달라졌다 이 렇게 되도록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사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 는지 하는 것도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변명을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것이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뜻은 저희들이 부실공사 문제가 자 꾸, 한 포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못했든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 뭐가 없는데 너무 이것이 요새 시기적으로 부실로 몰아갈까 봐 그런 의미가 조금 마음에 있어서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방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림 위원입니다. 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충실한 답변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위원님을 조롱하는 듯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하고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현 장의 관급자재 반납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허물없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계약서는 20건이 되든 30건이 되든 50건이 되든 간에 계약서는 떼기가 좋지만 도면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은 한 트럭, 두 트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은 조금…….

전체적으로, 특히 이번에 문제났던 데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사 계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사고났던 데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고났던 데 말고라도 그 동안에 있었던 각 공사장 현장 의 관급자재 반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 답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장답사는 우리가 지금 완공되지 않은 현장 내지는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완공되었던 현장이든, 우리가 추후 지정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관수용물품 반납을 한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공사계약서요.

공사계약서는 이번 사고 난 3군데가 우선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동안 95년도 분 공사계약서, 우선 그렇게 국한합시다. 95년도 분 공사계약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95년도 신규사업에서 분야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턴키베이스로 준다고 아 까 그랬죠?

그것은 설계가 그렇고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가 하 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지구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현 재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목차별로 사업을 현 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94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신경제주택 5개년계획에 포 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신경제주택 5개년계획에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에 도시개발공사가 삼 여하는 세대수가 4만세대였는데 지금 95년도 업무보고에는 3만세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뀌어진 사유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바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호수가 금년에 얼마를 짓느냐 하는 물량과 관련되는 사항 은 솔직히 말해서 이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짓고 있습 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만호라고는 것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지금 주택국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국의 자료에 신 경제주택 5개년계획에 40만호 목표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총 40만호 중에 도시개발공사 가 차지하는 것이 3만호, 대한주택공사가 1만호, 민간부분에서 36만호 그렇게 하는데 그 중 에 금년도에 우리가 4,000억원, 래년도가 6,000억원, 후년도가 7,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사장님, 회의가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들어서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주요업무시책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신경제주택 5개년계획이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결정된 계획사항 이 아니고, 93년도에 계획을 입안해서 93년, 94년, 95년, 약 3년에 걸쳐서 이러한 계획들 이 계획된 사항대로 진행 내지는 더 진척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또 업무추진 실적이 바뀌어지고 있으면 바뀌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줘야만이 업무의 일관성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바뀌고, 담당부장이나 과장이나 직급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고문서가 바뀌어진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시민 이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답변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할께요. 주택국 업무보고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택국장께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해야 될, 소위 공공사업으로 택지개발해야 될 사항이, 소요택지가 392만평입니다. 392만평 중에서 공공기업이 해야 될 것이 186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과 신규 개발과 추가개발, 쉽게 얘기해서 추가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소요택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4만호가 3만호로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단지, 업무보고에다만 3만세대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 계획에 의해 서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고, 또 주요 시책사업을 사장이 잘 모 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4,000호를 짓고 4만호가 3만호 된 것은 주택국에서 정책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국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서울시는 택지가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개발할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4만호가 3 만호로 줄어진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잘 몰라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30조제2항 참고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및 지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의 평가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경영평가는 6개 공사를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금년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안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대학교수단이라든지 연구진을 전부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받는 사항은 변론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경영평가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직접?

아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7 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업계획과 경영평가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그 유무를 관리감독자가 철저히 감독을 한다면 이러한 시멘트 유출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의 건설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라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책임감리제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다 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멘트가 한 포가 잘못됐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감독 부충분에 대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아까도 누차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왜 탄생이 되었나, 설립목적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택지개발 과 주택공급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주택공급, 딱 간단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님들 그것은 꼭 알고 계세요. 어디 가든지 그것은 물어보면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몇 호, 94년도에 몇 호, 이것은 1년 전 것까지는 알 고 계셔야죠. 그러면 김주철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시간이 지루했기 때문에 간단히 사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주목적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민주택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구입해서 싸게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죠?

네, 하여튼 싸게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하게 싸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싸게 불량건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서민 주택을 짓다 보니까 땅도 싸게 구매를 해서 수용자한테 싸게 파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주목적 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니, 지금 적자만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 시개발공사가 서민들을 위하고 또 주택에 대한 내집 갖기 마련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의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변두리에 가서 구획정리를 하든, 아니면 주택을 짓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 체비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주나 또 거기에 수년간 어려서부터 자랐던 사람들이 내 땅을 가지고도 제대로 자기가 땅을 갖고 싶어 하는 한 평의 차이도 갖지 못하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들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이나 변두리에 나가서 싼 땅이나 구매해서 집을 짓고 이러한 것에 주목적을 두시지 말고 진짜 이 시민을 위하고 진짜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 서울시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동안에 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그 노동자들이나 또 생활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의 이익을 덜 내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땅을 구매해서 그 지역의 생활권에 맞는 서민아파트도 지으려고 해야지, 자꾸 변두리로 나가서 그린벨트나 풀어서 구획정리를 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런 신흥사업이 된다고 할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종로에 있다든가 또 영등 포 같은 지역에 큰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공장에도 비싸다고 4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하 는 것도 사기도 하고 더 비싼 것도 사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땅 좀 사서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사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서민아파트를 지어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집갖기 마련이라 하더라도 저쪽 변두리에 가서 아파트는 있다고 하 지만 지금 강서나 영등포나 공장에 다녀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교통난이 엄청난데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도 상가아파트나 이런 것 지어서 밑에는 공해 없는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해야지, 만날 돈 남기는 주식회사 현 대같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뭐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택난에 도움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변두리에 가서 아파트 있다 고 해서 거기에서 출근하려면 영등포나 강서 또 양촌리로 출·퇴근하려고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나와도 그 피곤한 사람들이 피로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 때문에, 내집갖기 마련으로 거기로 보낸다고 한다면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최소한 기술자들이 95%나 모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연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우리가 주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지 맨날 앉아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남나,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좀 대우를 받나, 어떻게 하면 뭐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전혀 갖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 줘야 교통난이나 또 그 사람의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계획적인 계획 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저의 질문을 끝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공공기업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10% 이상은 이익을 못 남기도록 되어 있었죠. 이익을 남기기 이전에 우선 지역특성에 맞게끔 골고루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다각적으로 좋겠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삼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 때는 삼고를 해서 철저히 계획에 임해 주세요.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직영관리아파트가 있고 위탁관리아파트가 있습니다. 직영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은 누구에 게 어떻게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영관리는 아파트 중에서 현재까지는 계속 우리 도시개발공 사의 소유입니다. 소유의 것, 영구임대아파트, 예를 들자면 아주 법정 영세민만 들어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앞으로 언젠가는 분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공공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로서 분양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소유입니다 전부 다. 우 리 소유로 돼있는 그러한 두 가지 아파트는 남이 들어온다든지, 제3자가 들어온다든지, 누구한테 팔아먹는다든지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영관리가…….

알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직영관리를 하면, 그것은 내용 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말씀이고, 직영관리를 했을 때 직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돈을 받아서 임대료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사직원이 몇 명이며,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 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영관리는 저희가 500호 이상 정도를 대개 기준으로 해서 3 명 정도가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직접 4명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 5명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적 은 데는 2명이 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총 87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가 있고 그 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비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계 고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직원들을 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 관리원은 현지에서 전부 채용을 합니다. 현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의 관리원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같이 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공사 부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90여 분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소장 책 임하에서…….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 아닙니까? 공사가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현지 소장이 나가서 채용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몇 군데에 어떻게 해서 위 탁을 주었는가 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열 다섯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로 알고 있 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가 아니고 주 민들 것입니다. 주민들 것인데 잠정적으로 1년간 의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간다고 하면 사실 남의 아파트인데 우리가 가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좀 우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탁관리업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 파트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3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직영 관리 아파트와 위탁관리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찬국 위원님,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시멘트 노이로제에 걸리셨지요? 말끝마다 시멘트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하신 다니까 다른 자재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 아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위치의 지도를 지금 배부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만드신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 서울시가 지금 25개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출신구도 아직 기재가 안 되어있는 이런 지도를 배부를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사과 먼저 드립니다.

아니, 사과는 천천히 하시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주셨는지,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장을 수여할 만한 그런 참 애국자이십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는데요. 이것이 복사해 놓은 것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표시해 가지고 왔는데, 분구가 된 것을 표시 안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딱 타자를 치든지, 써서라도 표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정도 칼라로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의예요, 성의. 모 든 것이 보면 이런 데서 나타나요.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전부 다 해이해진 것 같애. 하나 하나가 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좀 유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까 주택분양가가 266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266만 8,000원씩 했으며, 또 그 수 입관계, 공사를 했으면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땅이 싼 땅이었으면 많은 이익이 나왔을 텐데, 그런 땅 매입이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좀 주셔가지고 그 지역 의 공사하는 지역마다 그런 땅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래서 얼마가 돈이 남았고 얼마가 적자가 났고 그것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시멘트사건에 대해서, 13%의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유출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을 평균으로 모든 공사에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보니까 1조 5,000억원이면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봤을 때 업자들하고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짜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부정적인 것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참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다 보니 자꾸 변명 의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지역별 분양가가 아까 266만 8,000원이란 것은 방화1지구가 그 렇습니다. 방화1지구가 그렇지, 다른 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내지구하고 거기하고 똑같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화지구가 그렇고요, 예를 들면 방화지구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같다 이것이에요. 한 지구 기 때문에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여기 아파트 값이 266만원인데 여기는 350만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 지구, 바로 그 동네, 그 지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땅 매입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자세한 자료를 우 리한테 주어야지 그것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알지, 무조건 266만원…….

알겠습니다.

조위원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신내지구면 신내지구에 국한해서 예를 들어 코 스트를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공사금하고 합산해서 그 공급가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기 좋게 제출을 해 달라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적하신 1조 486억원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10%면 1,000억원인데 1,000억원을 업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서울시 예산이 7조원 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7조원의 10%면, 만약에 사고 한번 났다 그러면 7,000억원은 서울시장이 왔다갔다 하고 막 얻어먹고 막 죽을 쑤는 것이냐. 물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실 마음을 보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보십시오. 자체 사업비 가 7,256억원이다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비는 4,700억원입니다.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새겨 들으세요. 10%를 횡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그 정도로 부실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 새겨 들어야지,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10%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답변이란 자체는……. 자꾸 그렇게 저기하지 마세요. 새겨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답변을 하 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토지수용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이해당사자간에 법적 시비가 되고 있는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개발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류 형별로, 그 유형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분쟁문제라든지, 또는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법적시비, 소위 이야기해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의 현황은 어떠한 지 사장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숫자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유형별 쟁송 중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가가 적다는 것, 철거비가 적 다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송 중에 있는 내역이라고 할까요, 건수내역표를 하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형별로 소송 계류 중 인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 아까 제가 현장답사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다음 9월 위원회 때 우리끼리 해 가지고…….

그렇게 9월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이번 8월 회기에는 우리가 타이트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일정을 잡지요. 양해 좀 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낙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하고 시설이사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도중에 상당히 옆에서 들을 적에 좀 언짢은 그런, 말하자면 설전이 오고 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상당 히 지금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사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 과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끝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방금 김낙순 위원님께서, 시설이사께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나 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같은 내용의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 은데 김장주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것은 깊이 있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95%가 기술자이신데 시설이사는 아마 높은 기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불어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명색이 위원이, 사실은 나이도 어린 위원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말석에 앉아서 경건하게 묻는 말에 법률지식이 당신보다 있니 없니 이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말에 보태서 말꼬리 잡는 그런 답변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자세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누가 사과를 할 것입니까?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를 받고 싶지 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사과를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 니까?

어떻든 김낙순 위원이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또 우리 김장주 위원께서 지금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장소는 천백만 시민들의 민의를 집약 시킨 장소입니다. 신성한 이런 장소에서 좋지 않은 답변을 했다면 정말 안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사, 변이사님이시지요?

네.

좋은 머리를 가진 분들이 좋게 써야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머리를 가진 양반이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면 정말 나쁜 머리 가진 사람이 나쁜 짓한 것보다도 몇십 배의 나쁜, 나쁜 것이 농도가 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김장주 위원님께 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를 하세요.

먼저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작게는 566명 직원의 대표로, 또 조금 크게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김장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우리 시설이사를 비롯해서 또 저 사장도 마찬가지고 답변한 부분에서 잘못됐다든지, 소홀했다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 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니, 사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라고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옆에서.

그래서 저희 이사가 나와서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색한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불쾌한 감정을 가지시도록 하 게 된 점 크게 사과드립니다. 모두 인사말씀에 4대 도시정비위원회에 임하면서 대의회 업무 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까지 했으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불쾌한 감정을 잠시 나마 갖게 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지하게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조순형 위원님 의 질문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질의는 바로 시민들의 의구심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뜻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